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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2:37
[사설] 경호처는 ‘윤석열 사병들’이 아니다
수정 2025-01-09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차 집행 시도 역시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경호처는 개인 윤석열이 고용한 ‘사병 부대’가 아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일대는 사실상 요새화된 상태다.
경호처는 관저 정문과 외벽 등에 지름 50~60㎝가량의 철침이 박힌 ‘면도날 철조망’을 둘렀고, 대형버스 7대를 관저 정문에 겹겹이 배치해 진입로를 봉쇄했다.
드론 무력화 기능이 있는 각종 군사 차량도 곳곳에 배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관저 입구 쪽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이가 ‘보란듯’ 등장했다가, 직원들의 90도 인사를 받으며 관저로 돌아가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경호처는 사실상 고립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사들이 ‘인간 방패’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자,
국방부는 55경비단을 체포 저지에 동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호처는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인 101·202 경비단의 ‘협조’를 서울청에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반면 경찰은 체포 인력을 크게 늘리고,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어차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이들을 끝까지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내란죄 피의자다.
국민을 대리한 국회에 의해 직무도 정지된 상태다.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주요 군·경찰 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휘한 우두머리는 경호처의 비호 아래 관저에 들어앉아 내전을 선동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호처의 엇나간 ‘충성심’에 국가 기관 간의 충돌까지 우려된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71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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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2:33
야스쿠니, 그리고 끝나지 않은 싸움 [특파원 칼럼]
홍석재기자
수정 2025-01-09
지난 8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에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낮게 깔렸다.
신사 초입, 인간의 땅에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계인 첫번째 문 ‘도리이’를 만난다.
무려 25m 높이의 거대한 입구가 분위기를 압도한다.
작은 건널목을 지나 두번째 도리이, 세번째 도리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세번 넘어 본전을 마주할 수 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본전 앞마당이 끝이다.
그 뒤로 영새부 봉안전이 자리하고 있다.
본전에는 ‘신체’로 불리는 거울과 칼이 놓여 있다.
야스쿠니에 합사될 이들의 명단 ‘영새부’를 ‘신체’에 비추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칼과 거울에 깃들며 신이 된다는 것이다.
‘합사’란 여러 혼령을 한곳에 모아 제사를 지낸다는 뜻인데 ‘신체’를 통해 합사된 혼령 전부가 한덩어리의 신이 된다.
잘 알려진 대로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이 벌인 침략전쟁이나 내전 때 숨진 이들의 혼령이 합사돼 있다.
1867년 메이지유신 직후 군부인 막부 세력과 일왕을 다시 세우려는 존왕파 간 내전인 무진전쟁(보신전쟁·1868~1869년) 희생자부터 시작됐다.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것은 1978년이다.
야스쿠니신사 누리집은 “오로지 ‘나라의 태평함’을 일념으로 존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의 혼령들이 모셔져 있으며 그 수가 246만6천기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야스쿠니 봉안전에는 합사된 이들의 영새부가 놓여 있다.
이 안에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이름이 포함됐다.
일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야스쿠니신사 문제 자료집’(1976)에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이 2만636명, 일본 도쿄신문의 1995년 기사에는 2만1181명으로 기록됐다.
어처구니없게도 야스쿠니신사는 “과거 일본인으로서 싸우다 숨진 대만 및 한반도 출신 … 대동아전쟁 말기에 이른바 전쟁범죄인으로 처형됐던 이들 등이 함께 모셔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족이나 조상이 침략국의 전쟁범죄자들과 한덩어리가 된 유족들은 원통함을 토로한다.
한 유족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무 억울합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지금 상태라면 제 아버지는 일본군에 지원한 것이 되고,
또 전범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는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원되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한국인 유족 416명이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게 2001년 일이다.
첫 소송은 10년에 걸쳐 3심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지금까지 한국인 유족 등이 세차례, 일본인 유족들이 두차례 등 모두 다섯차례 소송이 있었다. 일본 재판부는 단 한번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는 17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원에서 한국인 유족들이 2013년 시작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일본 언론들은 “2심 결론을 바꾸는 데 필요한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며 유족 쪽이 패소했던 1·2심 결론 유지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5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벌여온 유족들은 또다시 패소하더라도 대를 이어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야스쿠니와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72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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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2:03
법치(法癡), 법맹(法盲)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입력 : 2025.01.09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해야 할 수 있는 말이다.
12·3 계엄 선포와 대국민 사과, 그리고 그 이후 보인 그의 말과 태도에 법치(法治)는 온데간데없고 그가 지독한 법치(法癡)라는 사실만 증명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 발동한 것도 아니다.
야당 겁주기라고 스스로 위헌성을 자백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특별 조치는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데도 그가 검토했다는 포고령은 광범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계엄 시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는데도 야당 대표 등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처럼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선포와 포고령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위반은 절대 가볍지 않다.
그것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중대한 헌법위반임은 명백하다.
한 번 의무를 위반하면 그 후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도 그 의무 위반이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그럴진대 아직도 권력에 취해, 평온을 되찾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극우 지지자와 유튜버를 부추겨 내전을 선동하는 그는 헌법수호 의지조차 없는 자임이 드러났다.
헌법수호 책무 위반의 또 한 장면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화다.
피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집행에 따르되 이의가 있다면 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체포가 부적합하다면 체포적부심도 청구할 수 있다.
수사할 때 단 한 번도 영장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부적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전직 검사인 그가 피의자가 되어 영장의 부적법성을 따진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법맹(法盲)도 그런 법맹이 없다.
한번 통 크게 헌법을 무시해봐서 그런지 법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모양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의 언어는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다.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하고,
집무실 책상에 전시한 ‘모든 건 내 책임’(the BUCK STOPS here!)이란 명패도 간곳없다.
경호처 완력과 극우 유튜버의 선동, 그리고 두 겹 세 겹의 철조망이 철옹성처럼 보인다.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잠시 짓밟혔던 헌법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빨라진 헌법재판소 재판정의 시계가 퇴행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 헌법은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자라도 봐주지를 않는다.
아직 한겨울이지만 겨울 가면 봄이 오듯이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슬며시 다가오리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다.
다만 지연된 정의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2025년의 봄은 공평의 저울에 놓여 있는 위정자를 정의의 칼로 단죄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92114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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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1:39
나라를 거덜 내는 뻔뻔한 헌법 모독
입력 : 2025.01.09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
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이 과정은 그동안의 탄핵결정에서 확고히 확립된 바 있다.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
즉, 내란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형법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의 관점에서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사건 당시 국회 소추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은 방법으로 탄핵사유를 정리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소송기술적 문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을 비호한다.
권 대표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소추단이 바람(내란)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이 징계사유(헌법위반)가 되는지 징계절차의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을 마치 바람을 심의하지 말자고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그러면서 탄핵 각하 사유라며 헌재를 흔들어댄다.
참 고약한 헌법 모독이다.
권 대표의 뻔뻔한 헌법 모독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일 수 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궤변에도 이어진다.
이런 주장은 법의 정신이나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법을 도구 삼아 이권과 권력만 챙기는 ‘법꾸라지’들에게 전형적인 개념과 논리 조작의 사례다.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배제하는 시도 자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국헌문란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법령이나 제도의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인 협박행위가 된다.
법조문이 있건 말건, 판례야 있건 말건, 전 국민이 눈으로 본 사실마저 부정하고 짧은 시간에 계엄을 해제했으니 내란은 아니란다.
정당의 대표가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주장이 있으니 정치적 논쟁이 있는 셈이고,
논쟁이 되었으니 헌법상 의무사항도 이행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도 자기들 입맛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내란피의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이므로 경호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다.
이런 공권력의 충돌이 있는데도 헌법수호 의무를 다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다는 일이 고작 사람이 다치는 일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뿐이고 정작 법집행에는 손을 놓는다.
법에 따른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무정부 상태인데,
그런 무법 상태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로 우리나라를 내모는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진영론은 애당초 설 자리가 없다.
진영이든 이념이든 그 차이를 헌정질서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철칙이거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내란을 비호하고 사법절차마저 부정하면서 어떻게 상생과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별로만 받아들이는 내전적 관점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제발 뻔뻔한 헌법 모독을 그치고 나라 꼴 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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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1:2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항복하라! ‘김건희 유니버스’의 빌런군단
입력 : 2025.01.09
이용욱 정치에디터
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 아니 영화 같은 현실이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악당이다.
이들의 언행은 조폭영화의 주먹들보다 막장스러우며, 이들의 만행은 공포영화의 사건들보다 기괴하다.
할리우드 상업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악당이 개과천선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이들은 더 악한 빌런군단으로 흑화했고, 급기야 내란을 시도해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빌런군단의 얼굴마담은 윤석열이다.
특징은 국정과 주정의 혼동이다.
시도 때도 없는 어퍼컷과 욕설 그리고 광기, 1시간이면 혼자 59분을 떠드는 대화법은 그만의 장기다.
숙취로 제때 출근 못하는 날엔 빈 차를 위장 출근시키는 비기도 지녔다.
가까운 측근들은 관저로 불러 폭탄주를 나누고, 적당히 관리하는 우호세력들에겐 이따금 체리 따봉을 보낸다.
윤석열의 가장 큰 특징은 무도함이다.
덩치만큼이나 비대한 자아, ‘짐은 국가’라는 과대망상에도 빠져 있다.
자신을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이고, 친위 쿠데타가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기막힌 주장도 이런 인식에서 나왔다.
대개 악의 세력이 그렇듯, 얼굴마담 뒤의 실세는 따로 있으니, 아내 김건희다.
특기는 손금 보기와 약간의 신기, 자산은 건진·천공·명태균 등 도사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다.
주술을 통해 윤석열의 수상쩍은 국정운영을 배후조정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명품백 뇌물을 받고 해외순방에서도 명품매장을 찾는 지독한 명품사랑,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는 등 공사 구분 못하는 행동도 특징이다.
다만 술이나 마시며 검찰에서 골목대장 노릇하던 윤석열에게 정치적 야망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우주다.
하여, 빌런군단은 ‘김건희 유니버스’로 불려야 마땅하다.
빌런군단은 정부·여당에도 잔뜩 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대인이고 제일 개혁적”이라고 했던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등 윤석열 파면 절차를 방해하려다 자신도 탄핵됐다.
여당의 똘마니 빌런들도 막무가내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감싼다.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며 관저를 겹겹이 둘러싼 방탄 의원단 45명을 보면서
두목의 ‘담궈’ 한마디에 돌진하는 깍두기들을 떠올렸다.
‘법 앞에 편파’를 시전한 검찰, 내란에 앞장선 충암파들도 김건희 유니버스의 핵심 빌런들이다.
윤석열의 비대한 자아가 친위 쿠데타 망상으로 커지는 것을 돕거나 방치했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는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해괴망측한 ‘김건희 유니버스’ 빌런들의 면면을 보면
윤석열 정부 국정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이해가 된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구호는 헛된 망상으로 끝났지만
윤석열은 그 어렵다는 ‘비정상의 일상화’를 이뤄냈다.
이것도 성취라고, 박수라도 쳐야 하나.
국회 침탈을 시도하고도 경고용이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알량한 법지식을 활용해 탄핵 절차를 방해하고,
자신과 김건희 보호를 위해 극우세력을 방패로 세우고,
정작 자신은 관저 뒤에 숨어 농성하는 행태가 찌질하고 비열하다.
필립 로스의 소설 는 친파시즘 고립주의자인 찰스 린드버그가 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 대선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꺾고 승리한다는 가상의 역사를 전제 삼아 혼란과 분열, 히스테리와 광기로 물들어가는 미국 풍경을 묘사한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맡게 되었을까.”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걷잡을 수 없이 펼쳐지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무자비한 미래가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역사’로서 공부했다.”
최근 이 책을 읽으면서 먼 나라 일 같지 않아 여기저기 밑줄을 그었다.
소설 속 린드버그가 미국을 노린 음모였다면,
현실의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을 노린 음모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직후에도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재촉했다고 한다.
이 얼토당토않은 말을 되돌려 주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가 2번, 3번 부끄럽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적반하장에 2번, 3번 분노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2번, 3번, 4번, 5번, 100번이라도 응징해야 한다.
이것은 민심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그만 항복하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92112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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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1:15
‘관저 체포’ 충돌 일어나면 윤석열·최상목 책임이다
입력 : 2025.01.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10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급기야 윤석열 측은 9일 만약을 전제했지만, ‘내전 우려’까지 입에 올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혼 없는 ‘충돌 자제’만 당부할 뿐 충돌을 막고 법이 집행되도록 할 책무는 방기하고 있다.
혹여 영장 집행 중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과 위험을 방관한 최 대행에게 있다.
최 대행은 지난 8일 주한중국상공회의소, 9일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를 만나 한국 경제 지지를 당부했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가 신인도 하락의 근본 원인인 ‘윤석열 리스크’ 해소는 몰라라 하면서 경제 회복력을 설득해본들 힘을 받을 리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8일 “정부기관 간 충돌 등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만 했다.
경호처에 대한 체포 협조 지시 없이 ‘충돌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누구에 대한 당부인가.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건가.
‘충돌 자제’를 말하려면 최소 경호처에 분명한 경고를 준 뒤 해야 한다.
윤석열 측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기관이 무력으로 체포를 시도하면 ‘내전’으로까지 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 소환 조사에 응하면 될 것을 내내 거짓·임기응변으로 거부하고선 ‘내전 우려’ 운운하는 것은 막말 수준의 협박에 불과하다.
전날 윤석열 측은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응하겠다”고도 했는데, 앞뒤 안 맞는 주장 속 얕은꾀를 모를 국민은 없다.
체포를 모면하고 시간을 끌며 국론 분열을 노려보겠다는 기만책일 뿐이다.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남아 있다면, 법꾸라지 언행을 멈추고 영장 집행 전 자진 출두하길 바란다.
최 대행도 정말 충돌을 우려한다면 경호처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에 협조토록해야 한다.
그게 비상시국에 국정 최고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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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1:08
윤석열 체포가 출발점이다
입력 : 2025.01.08
손제민 논설위원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등 강권적 국가기구를 동원해 시민적 자유와 인권을 탄압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에 휘둘리며 이번 사태를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자의적 법해석을 공유하던 검찰 등이 태세 전환을 했지만 윤석열은 아직 망상 속에 살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법치주의란 게 작동한다면 그게 필연적 귀결이다.
윤석열 사법처리가 가닥이 잡히면 제도와 환경 개선을 차차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열기 속에 만들어진 1987년 개정 헌법의 특징은 강력한 대통령 권력을 유지한 것이다.
5년 단임 임기 조항 정도가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국회보다 대통령이 민중 권력의 대변자로서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노동계 등 사회의 특수 이익보다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목표를 더 지향한 결과라는 게 정치학자 최장집()의 해석이다.
그 골간은 박근혜 탄핵 후 집권한 문재인의 4년 연임 개헌안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여전히 대통령의 강한 권력을 원한다는 게 문재인 청와대의 얘기였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시민들의 생각은 대통령 권력 축소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제한한다 해도 근본적 문제는 남는다.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이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여전히 관저에 숨어 지지자를 선동하고 여당 의원 40여명이 그 앞을 찾아가 응원하는 기막힌 상황이 웅변한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맞지만, 그들과 지지자들을 모두 해외로 추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인들이 반헌법적이고 뒤틀린 견해를 표출하면서도 일부의 열성적 지지를 받는 연원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은 양극단화된 정치 환경에서 최적화된 생존 방식이다.
‘나만 옳고 상대는 그르다’며 상대를 죽이기 위해 절제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해온 여야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분단체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용현 공소장에는 군 지휘부가 계엄 직전 장병들에게 있지도 않은 “북한 도발 가능성” “대규모 탈북 징후”를 언급하며 비상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무인기 도발 등으로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의 구실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일반이적)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무대응으로 내란 세력이 뜻을 이루지 못한 듯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한 ‘냉전 보수’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났다.
문제는 남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있는 한 이런 음험한 시도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무장한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은 불안하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쓸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트럼프 미 행정부하에서도 그 여건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의 상호 체제 인정과 무력충돌 방지 합의를 통해 ‘외부 위협’ 수준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강조할 것은 한국이 쿠데타가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는 점이다.
장갑차와 총부리에 맞선 시민의 용기와 민주적 성숙함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군대와 경찰이 쿠데타 세력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 후 광장에서 평화적으로 다양한 열망을 표출한 ‘민주주의 세대’가 또다시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2·3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지체된 내란 수괴 피의자 체포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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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1:0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윤석열에 사형을 선고하고 반드시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 이유))
2024년 겨울, 전두환의 부활
입력 : 2025.01.08
임아영 젠더데스크
모든 것,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주변 못 봐
전두환과 닮은 윤석열의 출현은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1995년 12월부터 2년간 수감생활을 할 때 손녀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는 ○○이가 태어나기 전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단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이의 생일도 축하해줄 수 없는 곳에 와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리면 싸우지 말고 할아버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다오.”
을 쓴 정아은 작가는 전두환에 대해 “오직 한 가지 방어기제만을 동원했다”고 분석했다.
‘부정’이다.
그는 12·12가 내란이라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구했다”고 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용공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했으며
추징금에 관한 비판을 받자 “네가 대신 내달라”고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을 닮았다.
그도 끊임없이 부정한다.
그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더니
체포영장 발부 이후 숨어버렸다.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형태가 돼 있다”는 말까지 꺼냈을 때는 할 말을 잃었다.
군대를 동원해 헌정을 부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 코스프레’하는 방어기제를 이해하기 어려워서다.
부정은 가장 단순한 방어기제 중 하나로 아동기 때 많이 사용한다.
아동들은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부정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며 성숙한 방어기제를 발달시켜 가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그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전두환은 자기중심성과 뜻밖의 낙천성에서도 닮았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성향에 낙천적이었던 전두환은 모든 걸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간이었다.
그는 1997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던 날 “최근의 경제대란으로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시고 불안해할 것인지 걱정이 많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교도소에 올 생각일랑 하지 마시오”라며 넉살을 부리기도 했다.
‘좋아 빠르게 가!’로 풍자됐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태도는 윤 대통령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예능 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출연을 몰랐던 듯 진행자가 당황하자 그는 말했다.
“영광이죠?”
자신의 출연이 프로그램에 오히려 영광이라는 듯이 말이다.
지금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인간 유형에게서 보이는 자기중심성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만났을 때 어떤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광주 사람들이 오랫동안 ‘폭도’로 오해받으며 피해조차도 의심받았을 때, 골프를 치며 노후를 보냈던 전두환은 주변을 굳이 둘러보..지 않아도 됐다.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제는 서울에서도 믿어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가해자는 발 뻗고 편히 자는데 피해자는 일상조차 사치일 때 전두환과 같은 인간 유형은 다시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모습으로 부활했다.
역사의 언어는 언제든 되치기 할 준비가 되어 있다.
1980년 광주의 진실 찾기와 단죄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책임과 진상 규명이 왜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4년 전 벌어진 ‘1·6 의회 폭동’ 사건이 ‘사랑의 날’로 둔갑 중이다.
이제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더 취약하다.
‘반민주주의’의 문제를 끊임없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인 것처럼 물타기 하는 자들의 뿌리를 생각해보자.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 세력’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힘을 잃지 않는다면, 4년 뒤 우리가 ‘12·3 내란’을 미국처럼 ‘영광의 날’로 맞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
답은 출소 후 전두환이 24년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그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에 12·12를 혁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스멀스멀 커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장세동의 말년이 편했기 때문에 현재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설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남동의 키세스 시위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번에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전두환 흉내를 내는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기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20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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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0 00:50
외로운 노인의 위험한 연대
입력 : 2025.01.08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내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은 ‘명랑한 동네 할아버지’다.
무루 작가의 라는 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이다.
호기심과 감수성을 잃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대 안에서 독립된 개인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대다수 할아버지의 공통점은 웃음은커녕 얼굴에 표정이 없고 말이 없고 재미가 없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보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노인주택과 요양시설을 돌아보고 왔다.
나는 남성 노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디든 남성의 비율은 20~30% 정도로 여성 노인이 많다.
여전히 가부장제 문화가 살아 있는 한·중·일 동아시아의 공통점인지 몰라도 일본의 남성 노인 역시 별로 말이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던 서비스제공형고령자주택의 소장은 남성 거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본인이 나서서 모임을 만들었다.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들이 꼽은 1위가 ‘술’이란다.
다양한 취향과 활동을 즐기는 여성 노인에 비해 남자는 고작 술인가 하여 서글펐다.
술자리 모임 사진을 보여주는데 활짝 웃는 모습이 다들 행복해 보인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그래, 무엇을 하든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이웃과 친구가 있으니 좋지 아니한가,
이 술 모임은 이제 운영진 개입 없이도 자조 모임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 가지 의문이 남기는 한다.
할머니들도 같이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건지 할아버지들이 거부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외로운 노인의 존재는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K팝이 흐르는 가운데 형형색색의 빛나는 응원봉을 들고나온 젊은이들은 축제 같은 분위기로 우리의 시위문화를 바꾸었다.
한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찬송가가 흐르는 가운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나온 노인들, 집회를 이끄는 자의 입에서는 저주와 혐오의 외침이 끝도 없이 터져 나온다.
모두 나라 걱정에 나왔지만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비극적 모습이다.
노인들에게 태극기 집회는 단순한 정치집회가 아니다.
그곳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안정된 사회질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지받으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정서·문화·종교를 아우르는 복합적 연대의 장이다.
그들의 나라 걱정과 정치적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는 대립과 혼돈을 피할 수 없다.
노인들이 정치적 집회 외에도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만들자. 노인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 상담,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세대 간의 정치적, 문화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노인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돌보며 동네에서 이웃들과 명랑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이것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세대통합, 사회통합을 위한 일이다.
늙음은 죄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의 아스팔트 연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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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9 18:52
김건희 논문 표절
입력 : 2025.01.08
이명희 논설위원
“돋보이려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
2021년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허위 이력’ 의혹을 인정했지만, 결혼 전 일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가짜 이력으로 대학 겸임교수를 한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도 윤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는 말로 부인을 감쌌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듯, 해명은 황당했고 의혹은 커졌다.
김씨의 가짜 이력은 논문 표절과 연결된다.
김씨의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다 표절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2022년 12월 표절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정은 계속 미뤄졌다.
국민대 박사 논문에서도 부실·표절 의혹이 일었다.
학위 논문에서 표절 문제는 엄격히 다뤄야 할 영역이다.
이 문제로 눈물을 삼킨 공직 후보자들도 많다.
2006년 김병준 전 부총리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한나라당의 논문 표절 문제 제기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그러나 같은 국민의힘은 김씨 논문 표절엔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순 없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눈치를 보느라 표절 심사를 미뤄온 대학 책임도 간과할 순 없다.
숙명여대가 최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고, 이 조사 결과를 김씨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통상 5개월 정도 걸리는 논문 검증은 3년이나 걸렸다.
대학도 김씨에게 밉보이면 온갖 불이익이 생길까 지금껏 몸을 사린 것인가.
논문 3편에 대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는 판단을 한 국민대도 표절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기를 권한다.
돋보일 욕심에 논문을 표절했을 수 있다.
진작 고개 숙이고 책임지면 될 것을,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윤석열 부부가 똑같다.
되돌아보면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후 사임한 것은 바로 거짓말 때문이었다.
닉슨은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다.
당시 탄핵이 임박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버티느라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윤석열이 올라탄 탄핵열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저에 숨어 있는 내란 수괴에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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