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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3:28
[사설] ‘법 위의 윤석열’ 응원한다며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수정 2025-01-0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갔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 친위대로 나선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비호에 몰두하는 이들은 내란 동조범일 뿐이다.
이들은 이날 새벽 6시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의원 전체(108명)의 3분의 1이 넘는 4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국가보안시설은 수색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한 수색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당대표를 지낸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수색영장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함으로써 공수처를 수사 주체로 사실상 인정한데다,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고, 심지어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는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우겨대는 것이다.
이러고도 ‘법치’ 운운할 수 있는가.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엔 김민전·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데 이어, 4일엔 친윤석열계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이 어떻게 보든 오직 강성 지지층에만 구애를 하며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전방위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았고,
이철규·이만희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기관이 야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재판 공정성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탄핵 무효’ 주장에 이어 ‘재판 결과 불복’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간데없고, 정치생명 연장에만 온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저버린 채 ‘아스팔트 극우’의 길로 들어선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했다.
합당한 책임을 질 날이 곧 올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66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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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3:26
옐친과 윤석열…아직 기회는 있다 [왜냐면]
수정 2025-01-06
박종수 |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신생 러시아가 출범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과도기적 상황을 핑계로 비상대권을 발동했다.
그의 권한은 무소불위였다.
‘짐이 바로 국가’였다.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얼굴에 술잔을 뿌리고, 술에 곯아떨어져 아일랜드 수상과의 정상회담에도 나타나지 않는 외교적 무례를 범했다.
반란군의 탱크 위에 올라 쿠데타를 저지했던 그의 기개는 온데간데없었다.
날이면 날마다 술독에 빠져있었다.
둘째 딸 디아첸코 부부가 신흥 부호(올리가르히)들과 야합해 국정을 농단했다.
나라와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1990년대 말 북한 주민들만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루블화는 휴짓조각이 됐다. 대형 백화점의 매장은 텅텅 비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천덕꾸러기 국가로 전락했다.
냉전의 한 축을 차지했던 ‘슈퍼파워’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 끝없는 추락을 멈출 수 있는 단 한가지 처방은 지도자 교체뿐이었다.
그렇지만 소수의 가신들은 술주정뱅이 옐친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게다가 후계자 지명도 옐친의 변덕 때문에 예측 불가했다.
여러 총리가 물망에 올랐다가 몇개월 만에 쫓겨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러시아 경제는 모라토리엄을 넘어 디폴트(파산선고)에 직면했다.
그런 옐친이 20세기의 마지막 날인 1999년 12월31일 전격 하야를 선언했다.
그것도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이었다.
후계자도 무명인사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명했다.
전 세계가 놀랐다.
그 후 사반세기가 지났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화를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6차례의 서방 제재에도 4%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에 동일한 금융위기를 맞았다.
수습 불능한 상태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그리고 최단시일 내 외환위기를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로 거듭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면서 제왕적 권력을 갈망했다.
급기야 지난달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렇지만 국회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2시간 만에 무산되고 열흘 뒤 국회 탄핵이 가결됐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뿐이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반헌법 혐의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절대권력을 의지해온 검찰 수사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은 윤 대통령의 폭탄주 탐닉과도 무관치 않다.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하던 긴박한 상황에서도 폭탄주가 어김없이 돌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의 공식행사에서도, 부산엑스포 유치현장인 파리에서도 폭탄주는 돌고 또 돌았다.
술독에 빠져있던 옐친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탄핵 가결 이후 관저에 칩거한 윤 대통령이 연일 폭탄주에 절어 이성이 마비될 것을 추론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소수 극우세력에 에워싸인 ‘벌거숭이 임금’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옐친 대통령은 조기 하야를 결단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렸다.
윤 대통령도 단 1시간 만이라도 온전한 정신과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길 당부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
그렇지만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만 자신도, 국민도, 국가도 트라우마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66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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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3:17
내란 수괴 사수대 나선 국민의힘, ‘위헌 정당’ 되려는가
입력 : 2025.01.06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40여명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용산 관저에 집결했다.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정당을 목도하게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위헌 정당’이 되려는 것인가.
12·3 비상계엄 후 ‘내란 방탄’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사수대로 관저에 모인 의원들은 영남 지역과 대통령실 출신 친윤계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 운운하며 윤석열 홍위병 노릇을 해온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는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극우 지지층 결집에 고무돼 그에 편승하려는 속셈일 텐데,
결국 당을 온전히 파괴하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엔 임이자 비대위원이나 주요 당직자들도 참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수사기관 소환에도 일절 불응한 채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조사하는 엄정한 법 집행의 무엇이 불공정하고 월권이라는 것인가.
이러니 공수처의 법 집행이 오히려 “내란”이라는 궤변까지 집권당에서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권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도 사과·성찰은커녕 법에 따라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 국정이 안정되길 바라는 절대다수 민심과는 정반대로 엇가고 있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다”는 말까지 접하고 보면 혀를 차게 된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한국 정치의 한 축을 이뤄온 정당이 이토록 독재 유전자를 품고 있었다니 가슴 철렁할 일이다.
좀 더 지나면 ‘계엄이 잘못’이라는 것조차도 부인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그간의 위헌성 다분한 망동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8조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가 법질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내란 수괴를 비호할 때가 아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82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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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3:15
‘트럼프 리스크’ 점검한 정부, ‘윤석열 리스크’ 제거가 먼저다
입력 : 2025.01.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다.
간담회는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자들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보편 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올해 대미·대중 수출이 각각 8.7%,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정책 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윤석열 리스크’다.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얼어붙은 내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정국 불안으로 주가와 환율이 매일 널뛰기를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해 휘발유·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먹거리·생필품과 설 성수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환율 방어에 쏟아부으면서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9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췄는데, 이마저도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한 달 새 23조원 넘게 늘어 631조2335억원에 이른다.
최 권한대행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임기가 보름도 남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건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작금의 경제난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 제거가 긴요하고 시급하다.
트럼프 리스크는 통제가 안 되는 ‘상수’지만 윤석열 리스크는 최 권한대행 결단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변수’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윤석열 체포영장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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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3:13
한남동의 ‘키세스 시민들’
입력 : 2025.01.06
서의동 논설실장
지난 4일 밤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도로. 자정 가까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도로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무대에 올라온 참가자들 연설에 귀 기울이며 구호를 외치거나 응원봉을 흔들었다.
노숙 채비를 든든히 한 듯 두툼한 깔개들이 보였고, 대열을 오가며 도시락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도 눈에 띄었다.
일행과 무대 가까이 비어 있는 곳에 자리 잡자 집회장을 떠나는 이가 은박담요를 건네줬다. ‘수고하라’ ‘이제부터 내가 지킨다’는 무언의 바통터치가 곳곳에서 이뤄졌다.
은박담요를 휘감은 시민들의 몸은 야간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다.
물방울 모양의 내용물을 은박지로 포장한 초콜릿처럼 보여 ‘키세스 시위대’란 별명이 붙는다.
새벽 눈발에도 꿈쩍 않고 자리 지키는 모습은 등신불(等身佛)과도 닮았다.
물리학자 김상욱에 따르면
은박담요는 NASA가 우주인들의 보온을 위해 개발했다고 한다.
진공의 우주에서는 복사(輻射)가 열손실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알루미늄을 얇은 플라스틱 소재에 코팅한 은박담요는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반사해 체온을 보존해준다.
실제로 은박담요는 꽤 따뜻했다.
보통의 집회장은 무대를 중심으로 앉은 참가자들과 그 주위를 둘러싼 채 서 있는 이들로 나뉜다. 대열을 비집고 들어가 아스팔트 위에 앉으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12·3 불법계엄 이후 지속되는 집회 현장은 추운 날씨를 녹이는 특유의 온기가 진입 문턱을 낮춘다.
그 온기는 ‘함께 못해 미안한’ 시민들이 선결제로 보내온 커피·붕어빵·어묵차, 현장에서 낯가림 없이 공유되는 간식·핫팩, 집회장을 비우는 이들이 새 참가자에게 고스란히 물품을 내주는 ‘바통터치’가 만들어낸다.
집회장은 가장 비자본주의적 공간이다.
여의도·남태령을 거쳐 한남동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연대가 경이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응원봉, 선결제, 은박담요에 언 몸을 녹일 난방버스와 난방성당(한남동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까지.
한남동의 ‘키세스 시민’은 한 명 한 명이 ‘빙산의 일각’이다.
그들이 앉은 아스팔트 바닥마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거대한 열망 덩어리가 깔려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75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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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3:06
작심삼일 심리학…‘스몰 스텝 전략’ 펼치세요
입력 : 2025.01.06
임창덕 한국열린사이버대 연구교수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이 각자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이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이고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처럼 단기적 실행에 그치고 중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확률은 단 8%에 불과하다.
연구 결과, 결심한 사람들의 25%가 첫 주 안에 목표를 포기했고, 30%는 2주일 이내에 중도 하차했다.
한 달이 지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목표를 포기했으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새해 결심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목표의 실행 단계에서 ‘습관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21일의 법칙’)거나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66일이 걸린다(‘66일의 법칙’)는 말에서 보듯 꾸준함이 필수다.
한편 우리는 목표 설정 과정에서 종종 ‘계획의 오류’라는 인지적 함정에 빠진다.
일명 ‘호프스태터의 법칙’(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인지적 오류의 하나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나 계획에 없던 일들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상황은 계획의 오류를 더욱 가중한다.
우리는 자신의 수준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로 인한 과도한 낙관과 과욕이 계획의 오류를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쉽게 포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선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선택 자체를 포기하거나 연기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 ‘스몰 스텝 전략(Small Step Strategy)’을 추천한다.
이 전략은 변화를 작고 단순한 행동으로 시작해 반복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뇌가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 뇌는 변화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뇌의 입장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변화가 급격하고 과격할수록 뇌의 저항 또한 강렬하고 격해진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 뇌를 속이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뇌가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변화의 정도를 아주 가볍고 작게 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여기에다 꾸준함을 통한 습관화로 이어진다면 새해 목표는 작심 365일이지 않을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2127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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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2:14
'대통령 방탄차 도망' 영상 찍은 피디 "3주전부터 답사"
[인터뷰] '고양이뉴스' 원재윤 "대통령 관저 향하는 길 미리 알고 있어 촬영 가능"
25.01.06
유지영(alreadyblues)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대통령이 이용하는 방탄 차 두 대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3일 오전 8시 28분 경 관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포착해 4일 공개했다. 3일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고양이뉴스'는 카메라로 관저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생중계 방송을 진행했다. ⓒ 유튜브 '고양이뉴스' 캡처본 편집관련사진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이 이용하는 방탄 차량 두 대가 빠져나가는 장면이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포착됐다.
4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3일 오전 8시 28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의 관용 방탄차 벤츠 마이바흐S600 두 대가 내려오고 이어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손을 올려 경례를 하는 모습 등을 2분 53초짜리 영상으로 올렸다.
이 영상은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당시 망원렌즈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고양이뉴스'가 관저와 주변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자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채널을 고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방탄차가 바리케이드 안쪽에서 합참의장 공관으로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담았다.
'고양이뉴스'를 운영하는 원재윤 피디는 6일 오후 에
"3주 전부터 남산 일대를 사전답사 했고,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뉴스' 원재윤 피디 "대통령 방탄차, 관저에서 빠져나갔다"
원 피디는 당시 상황을 두고
"4일 공개한 '고양이뉴스' 편집본에는 앞뒤 맥락이 조금 잘렸는데 8시 제네시스 GV80 두 대가 앞서고 뒤에 관저에서 나온 마이바흐 S600 두 대가 따라간다.
대통령은 원래 출근할 때도 제네시스 GV80 차량 두 대를 먼저 앞세우고, 뒤에 벤츠 마이바흐 S600을 운영한다.
두 대를 운영해서 대통령이 어디 탔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 차들이 나오기 전에 입구와 갈림길에서 한 번씩 바리케이드를 쳤다.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길을 막고 있었는데 GV80에서 두 명이 내려 바리케이드 앞에 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이에 S600이 (합참의장 공관 방향이라고 알려진) 갈림길로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를 두고 "윤석열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원 피디는 "GTX-A 노선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관저에는 벙커를 지을 수 없어 합참의장 공관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당일 공수처가 바리케이드를 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를 두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6일 에 나와 "청와대에서 경호하면서 수도 없이 방탄 차량을 봤다. 주로 대통령이 타고, 부인이 같이 탈 수 있다"라면서 "외부 테러로부터 대통령 경호가 다 무너졌을 때 피신해 있는 공간이 국방장관 공관, 합참의장 공관"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합참의장 공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에 힘을 보탰다.
이어 그는 "단 하나 (예외는), 외부에 나갈 때 경호실장이 대통령과 똑같은 차량을 혼란을 주기 위해 탄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상습적인 지각을 감추려 '위장 출근 차'도 적지 않게 이용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에 타지 않았을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6일 경찰청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딘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고양이뉴스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드론을 이용해 3일 관저를 촬영한 방송사 JTBC, MBC, SBS와 함께 '고양이뉴스'를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원 피디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했는데 고발 당했다"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니 여전히 내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423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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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1:2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윤석열은 사이비 종교 하나 만들자, 전광훈은 거기서 목사하고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1-06
나는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마마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사옵니다”
라며 오열하는 꼴통들의 동영상을 보며 여기가 조선시대인가 싶었다가,
경호처가 호위무사 노릇을 한다기에 사병이 허용됐던 고려시대인가 싶었다가,
윤석열을 신으로 받드는 골빈 인간들이 있다기에 제정(祭政)이 일치(一致)했던 고조선인가 싶었다가,
윤석열이 한남동에서 법도 무시하고 버틴다기에 범인이 도망쳐도 잡을 수 없는 장소 소도가 존재했던 삼한사회인가 싶었다가,
아무튼 헛갈려 죽을 것 같다.
종교도 헛갈린다.
자칭 목사인 전광훈이 윤석열을 지키겠다기에 여기가 기독교 국가인가 싶었다가,
그가 지키겠다는 윤석열 부부가 무속인 말만 듣는다기에 무속국가인가 싶었다가,
그 둘이 아삼육이 됐다기에 기독교가 유일신 교리를 버렸나 싶었다가, 아 몰라, 그냥 개판이다.
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때 이 인간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어떤 면에서 윤석열은 진짜 난 놈이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고조선과 마한·진한·변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했다.
유일신 사상의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대통합도 이뤄냈다.
이 인간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에 독보적인 존재로 기록돼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미 종교 하나 만들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왕정이 무너지자 서양 사회는 대부분 헌법을 통해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다.
몇몇 이슬람 국가들이 예외의 형태로 남아있긴 하지만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와 종교의 권력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는 신의 무오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는 권력의 오류를 최대한 제어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 정치권력의 오류가 당연히 있다고 전제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절대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신이 개입하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세우며 “이건 신의 뜻이다”라는 한 마디로 모든 설명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이른바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를 침공해 살육을 저지르고 노예장사를 시작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그 참혹한 짓을 “신의 뜻이다”라는 한 마디로 퉁을 쳤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했다.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다.
일본 왕이 신(神)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왕을 신이라 믿었던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건 신의 뜻이다” 한 마디에 기꺼이 가미카제(神風)가 되어 목숨을 던졌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생긴다.
내가 요즘 윤석열 호위대의 종교화 현상에 학을 떼는 이유다.
지금 저들에게 윤석열은 법치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이다.
왕 나오고 호위무사 나오고 삼한시대의 소도까지 나오면 이미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한국은 제정일치의 사회다.
사이비 교주를 감옥으로
터널 비전(Tunnel vision) 현상이라는 게 있다.
시각 세포에 문제가 생겨 벌어지는 의학적 현상이기도 하고, 심리적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심리 현상이기도 하다.
터널에 들어가면 주변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터널 끝, 밝은 부분만 보인다.
사람의 시야가 좁아져 오로지 목적지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주변 환경은 전혀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터널 비전이다.
나는 정상적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터널 비전을 꼽는다.
예를 들어 전광훈이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신도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건 정상 종교다.
그런데 시야가 오로지 전광훈에게만 박혀 상식, 법, 제도, 도덕 등 주변 환경을 하나도 못 보고 진짜 빤스를 내리면 거기서부터는 사이비다.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들이닥쳤고,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혹은 도끼로 문을 뽀개서라도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군인 출신 무속인이 계엄 시나리오를 짰다.
이때 윤석열을 지지하던 사람이라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렇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정상이다.
그런데 시야가 오로지 윤석열 수호에만 박혀 “마마,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나이다”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사이비다.
거기다 대고 윤석열은 새해 벽두부터 “나를 지켜라”라는 교시까지 내린다.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참에 윤석열은 사이비 종교라도 하나 만들어라.
어차피 너를 따르는 자들은 니가 무오류의 존재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니가 교주 하고 목사는 빤스 내리기 좋아하는 전광훈 시키면 되겠다.
하지만 사이비 종교 놀이는 여기까지다.
사이비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 사이비 교주이자 내란범을 하루빨리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교주를 감옥에 처넣고 그의 사이비 성향을 만천하에 드러내자.
경험상 그런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최소한 몇 퍼센트의 교인들이라도 정상적인 시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래도 윤석열을 순교자 취급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면?
그건 그냥 포기해야 한다.
그런 인간들은 전광훈한테 헌금 바치다 컵라면 하나 얻어먹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지.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이비 종교에 철퇴를 내리는 일은 시급하다.
철퇴를 내려야 제2, 제3의 윤석열교, 빤스교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성의 시대요 민주주의의 시대이며 법치국가의 시대다.
더 이상 국가 정체성의 혼돈을 허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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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0:52
윤석열과 김건희는 현재 관저에 있기는 하는 걸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06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다.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어떤 조직이나 관계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신뢰는 사회와 인간관계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이 신뢰가 없으면 성립이 불가능해진다. 이 말은 중국 고대 공자의 철학에서 유래한 말로,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공수처가 3일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고 있는 한남동 관로 가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공수처의 무기력과 의지 없음도 문제고, 헌법을 어기고 경호처를 사병처럼 거느리며 버티는 윤서열은 더욱 문제다.
윤석열이 관저에 있을까?
한편 일각에서는 보름 넘게 윤석열과 김건희의 얼굴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메시지만 전해지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진짜 관저에 있기는 있는 거야?”하고 의구심을 자아냈다.
즉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조심스럽게 제기한 것이다.
물론 윤석열에겐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져 있으므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법을 지키고 살았는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거부하고 5시간 넘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버티는 그들에겐 법이란 법전 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 서울공항 전용기 이륙
한때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 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혹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했을까 하고 의심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로 도피한다면 일본이 가장 유력하다.
한국과 가장 가깝고 윤석열이 그동안 굴종적 대일외교를 했으므로 망명을 받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가는 방법은 밀항선이 유력하다.
시속 80킬로미터 이상 달리는 보트를 타고 가면 일본 정도야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혹자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 란 속설도 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경우를 그동안 숱하게 봤으므로 안심만 할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으며,
또 그것이 유일한 살길이라 여길지도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국회에서 이미 탄핵되었고, 공수처나 검찰 특수본에서도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체포되면 끝이라 생각하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도 헌재 판결나면 끝
혹자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8명이고 그중 3명 이상이 중도 보수라 윤석열이 파면을 면하고 다시 복귀할지 모른다고 염려하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윤석열의 죄를 이미 알고 있고 국민 여론도 70% 이상 윤석열이 파면되길 바라고 있으므로 함부로 기각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헌재 심판 때도 보수 재판관이 많아 기각될 줄 알았지만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파면을 인용하였다.
대통령이 추천했든 대법원에서 추천했든 국회에서 추천했든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어떤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판결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들도 윤석열이 저지른 죄가 헌법적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있을 터, 기각해 역사의 죄인이 되기는 싫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란 점 때문이다.
박근혜는 보수의 적자로 그래도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절 알았으나, 보수에 뿌리가 없는 윤석열은 품격 따위엔 신경 쓰지도 않는다.
만약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직 관저에 남아 있다면 공수처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요새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쪽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한다.
거긴 몇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 전기 시설이 되어 있어 살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라 걱정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만 있다면 그 따위 요새 따윈 몇 시간이면 초토화시킬 수 있다.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생솔잎을 태우면 연기에 밖으로 나오고 말 것이다.
이른바 ‘ 오소리 사냥 작전’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화병 나 죽는다.
영화나 만화에도 잘 나오지 않을 이런 우스운 상상을 하게 된 것도 윤석열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긴 것이니 누구 원망할 계제도 되지 못한다.
밤새 관저 앞 도로에 앉아 추위에 떨며 윤석열이 체포되길 바라는 동학의 후예들이, 그 남태령 전사들이 존재하는 한 윤석열은 한국을 빠져나갈 수 없다.
일본도 미국도 윤석열을 외면할 것이다.
그랬다간 외교가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특공대 1000명 정도 투입해야
공수처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관저를 포위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이므로 체포해도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포를 거부하고 경호처를 무신정권 사병처럼 이용한 윤석열이 문제다.
시간이 없다.
7일이면 윤석열 체포 시간이 종료된다.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되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란수과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 구금해야 한다.
그러면 극우들도 잠잠해질 것이다.
시간을 주면 내란 일당은 반격을 가해 세상을 뒤집으려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에 자비는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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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0:48
尹 체포 포기 '오동운 역풍'...공수처 뒤통수에 민심 격앙
국힘 추천 오동운 수사 지연에 국힘과 극우 세력 연합·결집
공수처 "대통령 영장 집행, 경찰 일임...수사권은 유지"
경찰 "공수처 황당..체포만 하청? 사건 통째 넘겨야"
정현숙
기사입력 2025/01/06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오동운 공수처장의 시간 끌기 수사 행태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들과 국민의힘이 결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막아 모든 게 무산되면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6일 공수처는 "사건은 이첩받은 공수처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주말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쥐고 있다가 유효기간을 하루 남긴 전날 집행 업무만 경찰에 떠넘겼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동설한 속 2박3일 밤샘 농성을 이어 온 시민들은 물론 경찰들도 실망감과 분노를 쏟아냈다.
특히 경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는 계속 쥔 채 체포만 경찰이 하라는 것에 대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경찰로 하청을 주겠다는 말이냐"라며 "윤 대통령 수사를 전부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면 피의자에게 법적 빌미만 준다"라며 "수사를 통째로 넘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함에 분노한다. 윤석열 체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행동 공동대표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도 “길을 터주지 않은 경호처에도 화가 났지만, 공수처의 무력한 대응과 아무런 성과도 없는 5시간짜리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철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긴급체포'를 자신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에서 가져간 뒤 수사 속도는 오히려 뒤쳐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극우 세력의 결집, 국힘과 극우 세력 연합 등이 속속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제목의 6일 기사에서 이런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역시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안정적 인물을 선호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통상 공수처장 정도 수사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정할 때는 이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중요 수사가 벌어질 때는 중간에 메시지를 전할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라고 전했다"라고 오 처장의 임명 과정을 짚었다.
매체는 "지난해 5월 오 처장 취임 뒤 전 정권 표적 논란 등으로 고발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내란의 종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박종준·정진석·최상목" 등과 함께 오동운 처장을 '신 을사오적'으로 지목하면서
"내란 행위를 한 달 넘게 지속시킨 ‘신 을사오적’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 나간 공수처. 경찰은 체포만 해달라고?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바보, X맨”이라며
“버스 지나가니 손든다. 처음부터 법사위에 나온 이분이 회색분자로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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