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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9:23
[논설] 검찰의 국힘당 압수수색은 시선돌리기용 쇼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9
27일,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윤석열과 김건희는 놔두고 국힘당을 압수수색해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명태균을 수사하면서 김영선-오세훈-김모 씨 순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오세훈 관련 녹취가 나와 수사를 안 할 수도 없지만, 다른 때와 달리 신속하다는 점에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이 근래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핵심인 용산은 거론조차 안 하는 걸로 봐 다른 곳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건을 복잡하게 엮어 국민들로 하여금 뭐가 뭔지 모르게 해 피로감을 느끼게 한 다음,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조직국은 국회에 자료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도 엉성하다는 게 드러났다.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조직국 관련 자료는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국회로 돌렸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장소, 범위 등을 확실하게 정한 후 해야 하는데, 검찰은 조직국 관련 서류가 국회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무조건 국힘당 중앙당사로 밀고 들어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선거가 끝나면 자료는 모두 폐기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회의록이나 다른 서류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쪽 전문가의 견해다.
한편 여의도 연구소도 총선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무의미한 자료만 가지고 가 수사하게 되는 셈이다.
이건 마치 내일 도둑질 하러 갈 테니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쳐준 꼴이다.
여권 12월 위기설?
한편 언론에서는 ‘12월 위기설’이 증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특검 재의결 표결을 12월로 미룬 것을 두고 한 말 같다.
하지만 용산이 이미 채찍과 당근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을 터이니 반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6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힘당 의원 40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도 표 단속의 일환으로 보인다.
헌장사상 비서실장이 당대표을 제외하고 여당 국회의원을 불러 만찬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 한편으론 용산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말하는 12월 위기설은 특검 통과가 아니라, 국힘당 내부 분열을 두고 한 말 같다. 국힘당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한파와 친윤파가 연일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니 조중동도 ‘12월 위기설’을 보도해 국힘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 같다.
민주당, 채 상병 국정조사 발동
민주당은 27일 채 상병 순직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몰아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힘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한파가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생각은 빗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친한파든 친윤파든 특검이 통과되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당도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국힘당 내 친윤파는 그 점을 강조해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검이 통과되면 보수가 공멸해 자신의 대권 도전도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한동훈의 대권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
여권 내부에는 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8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 숫자나 활동 기간은 짧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해 수사 속도가 빠르다.
변호사 출신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 압박하더라도 여당의 저지 수단이 없다”며
“상설특검이 가동돼 여사 관련 문제가 또다시 정국을 덮어버리면 여당은 그 늪에서 허우적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윤석열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텨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그럴 경우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을 수는 있다.
오세훈 죽여 용산 살리기?
검찰이 오세훈 관련 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오세훈 수사로 전환해 용산 개입을 덮으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일 오세훈 관련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오세훈이 26일부터는 직접 나서 해명하고 있지만, 그의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용산은 한때 한동훈 대신 오세훈을 차기 보수 대선 후보로 내세울 생각을 한 것 같으나, 명태균 사건으로 차질이 빚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은 홍준표뿐이다.
그래서일까, 홍준표는 용산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보수 공멸 현실화 될 듯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윤상현, 이준석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가 사분오열되어 공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여론조사 조작이 아니라, 용산의 공천 개입에 있다.
그 모든 여론조사도 용산을 뒷배로 여기고 실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주변 인물만 수사하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관심이 워낙 높아 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도 한정없이 용산의 꼭두각시 노릇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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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8:57
박찬대 "檢, 정치중립의무 위반 묵과하지 않겠다"
검사 탄핵에 대한 집단행동에 중대한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검사 탄핵을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 헌법적이고 반 법률적인 주장"이라고 일침했다.
29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검도 반대 입장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
검사들은 검사탄핵이 헌법에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 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차라리 법원 판결에 충실하게 검찰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이었다면 국민께 큰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선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사 집단반발이 웬 말인가?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는가?
법무부장관은 뭐하는가?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뿌리까지 바꾸는 것이 경제와 민생,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고 질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도
"검사 탄핵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위법한 면죄부를 발부한 정치 검사들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에 이어 대검까지 '삼권분립 위협'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1야당대표 표적 수사, 기소 폭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검찰"이라 일침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엄벌에 처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 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에 가담한 검사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행정부의 수많은 외청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검찰이건만 오만한 특권의식에 찌들어 마치 으름장을 놓듯이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국민적 공분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5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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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8:52
황운하 의원, 검찰 특활비 오남용 특검 수사로 밝혀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1.29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황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라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의거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특활비를 금일봉으로 지급한 사례,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만 원을 명절 떡값으로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서 보듯 검찰의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검찰조직의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는 국가의 법질서를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기에 진상규명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의혹과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5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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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7:4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오만한 검찰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9
최근 정치 검찰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려 하자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28일엔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집단 행동을 벌였다.
이는 검찰의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등 3인에 대한 탄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어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해당 명품백이 반환 창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의 사실 여부는 아직도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반환 창고에 있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 명품백 수수 사건은 2022년 9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2년 2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명품백을 반환 창고에 두고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한데 결국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검찰이 제 직분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으니 국회가 탄핵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면서 국회를 향해선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요약하면 '굴종과 오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일가를 향해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권력이 없는 야당을 향해선 고개를 쳐드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근거없는 오만함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일찍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대개 모든 지역의 법원을 가보면 그 옆에 검찰청이 있고 검찰청이 법원보다 층수가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지검이고 고검과 대검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심지어 고검의 경우는 수사에서 배제되는 자리이기에 검사들 사이에서도 '유배지'로 통한다.
이창수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가 올해 인사 발령으로 부산고검장으로 갔는데 형식상으론 '영전'이지만 실질적으론 '좌천'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꽃에 해당하는 자리인 반면 부산고검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는 자리라 할 일이 별로 없다.
이상으로 본다면 고검과 대검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불필요한 기관이 있는 이유는 검찰이 법원의 형식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찰은 법원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생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사법부로 국회, 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에 속한다.
반면에 검찰은 행정부의 수많은 외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법원과 맞먹으려 들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다.
이들이 '삼권분립 침해'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 국회의 권위를 우습게 보고 도전하는 이유 또한 자신들이 삼권분립의 세 축인 정부, 국회, 법원과 나란한 자리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발상은 지극히 오만한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다.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고양이 앞의 쥐 처럼 행동하면서
그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국회를 향해선 정치중립의무까지 위반하며 행동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태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검찰 개혁을 자꾸 미루고 미뤄오면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못된 버릇을 어릴 때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늙어서까지 그 버릇이 간다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이 커지기 전에 눌러놨어야 했는데 그걸 미루다 보니 이미 커질만큼 커졌고 이젠 자신들의 위치가 삼권과 대등하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 봐야 한다.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제가 됐다.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만이 정치 검찰이 발호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 보인다.
법원의 체계를 본떠 만든 고검이니 대검이니 하는 시스템부터 모조리 혁파하고 각 지방에 나란히 붙어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서로 이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힘을 빼야 한다.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역풍 운운하며 어물쩡 넘어갈 경우 저들은 또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언제 마각(馬脚)을 드러내며 괴물처럼 날뛰게 될지 모른다.
괴물은 완전히 퇴치해야 할 대상이지 봉인만 해서는 안 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5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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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3:10
((기업들은 미국에 돈 뜯기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오라~~!!))
[사설] 반도체 보조금 ‘딴소리’ 미국, 국제 신뢰는 신경 안 쓰나
수정 2024-11-28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낭비”라 부르며 재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 도전을 뿌리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이 단결해야 한다더니, 정권이 바뀌니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뒤집는다면,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크게 실추되고 기업들은 애써 마련한 투자 계획을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차기 미국 행정부를 강하게 설득해 피차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게 되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칩과 과학법)에 의한 낭비적 보조금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25년) 1월20일 전에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런 모든 막바지 수법을 재검토하고, 감찰관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계약들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뒤처진 반도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며 초당파적인 법까지 만들며 내놓은 약속을 차기 행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조사가 필요한 ‘부적절한 일’로 단정하며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미국을 믿고 어려운 투자 결정을 내린 동맹과 주요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앞서 칩스법에 대해 “가난한 나라들에 돈을 퍼붓는 너무 나쁜 딜(거래)”이라며 “고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공짜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나서 “떠나는 날까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강한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와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3천억원),
지난 8월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는 보조금 4억5천만달러,
정부 대출 5억달러를 지급하는 예비거래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예비거래각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견줘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는 이달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계약을 맺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우리 기업들이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97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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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2:50
공포가 된 첫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높여야
입력 : 2024.11.28
사상 첫 11월 폭설에 전국에서 인명 피해와 사고가 속출했다.
반가워야 할 첫눈이 ‘공포의 습설(濕雪)’이 된 것이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과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잇따랐다.
급식실 지붕이 무너진 학교는 긴급 휴교령을 내리고, 도로에서는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축사 붕괴로 인한 농가 피해와 전깃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정전 피해도 막심하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올겨울 갑작스러운 폭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니 우려스럽다.
11월 서울에 20㎝ 넘는 폭설이 내린 것은 기상 관측 후 처음이다.
올 한 해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탓이다.
역대급 여름 더위와 예년보다 높은 가을철 기온으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상태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자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은 눈구름대가 발달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올겨울 이런 식의 기습 폭설이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해수와 대기의 온도차로 발생한 ‘습설’은 기온이 낮고 건조할 때 오는 ‘건설’(乾雪)보다 훨씬 무거워, 같은 폭설이라도 그 피해가 메가톤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폭 10ｍ, 길이 20ｍ인 비닐하우스에 50㎝ 습설이 쌓이면 30t이 넘는 하중이 걸리게 된다고 한다.
건물 지붕과 구조물이 이번 폭설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까닭이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 등 3단계로 나눠 눈 무게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첫눈을 교훈 삼아 올겨울 기습 폭설에 더욱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거운 눈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축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
‘예측불허’가 된 기후 앞에서 기상청 예보의 한계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정한 기후 마지노선인 1.5도 상승을 초과할 거라고 한다.
결국 폭설 피해를 줄일 근본 대책도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마련하지 않아, 지난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국제적 추세에 훨씬 뒤처진 화석연료 사용 조기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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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2:50
네타냐후 체포영장
입력 : 2024.11.28
손제민 논설위원
“푸틴 체포영장에 박수 치면서 네타냐후 영장에 침묵할 수는 없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26일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했던 이 말은 국제법의 이중잣대를 잘 보여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 열린 국제회의였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내세워온 G7은 분열됐다.
캐나다와 영국은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후견국 미국은 체포에 반대했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는 유보했다.
이스라엘이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면제를 받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그 외에 아일랜드 등 일부 서방 국가들도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2년 발효된 ICC 로마규정에 125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가지 못하는 나라는 더 많아질 것이다.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이 주목받는 것은 이른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에게 내려진 첫 사례이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이다.
그간 ICC 영장은 주로 아프리카·아시아 분쟁국 지도자에게 발부됐고, 주요국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도가 있었다.
국제법은 차별적이다.
국내법보다 훨씬 더 불공정하다.
법을 집행할 권위 있는 주체가 없고,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나는 그런 법을 인정한 적 없다’고 억지를 부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제질서 주도국이 벌인 전쟁은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한 개입으로 옹호된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쟁은 범죄 행위로 간주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는 미국이지만,
미국 지도자가 처벌받은 적은 없다.
네타냐후에 대한 G7의 분열은 그런 질서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국제법이 위선적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오랫동안 불법 점령하고,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른 네타냐후가 현실의 법정에서 반드시 처벌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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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2:44
내년 경제전망 1%대 추락, 정부 자화자찬 끝이 이건가
입력 : 2024.11.28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엔 잠재성장률(2%)도 밑도는 1.9%로 전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국면도 아닌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도 정부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불과 보름 전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복지·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5% 늘었지만 하위 20%는 3.4% 줄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였다.
작년 3분기(5.55배)보다 0.14배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은 긴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 2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파산 기업도 역대 최대다.
올 1~10월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1건)보다 27.7% 늘었다.
가계부채도 최악이다.
정책 혼선과 집값 상승 기대로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보다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나라 살림은 쪽박 차기 직전이다.
‘부자 감세’ 정책과 경기 예측 실패로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물가가 하향세지만, 소비와 투자가 꽁꽁 얼어붙은 영향이 커서 경제 체력이 나아진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증시는 죽을 쑤고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0%로 낮췄다.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낮췄는데 한 달 만에 추가 인하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다.
실물과 금융 전역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국민 경제가 파탄 나면 이 자체로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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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2:3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버스 기사의 호통,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차가 멈춘 뒤에 일어나세요"... 원칙을 지키려는 기사님을 경험하며 생긴일
24.11.28
김아영(delivery105)
시내버스 기사님은 어쩐지 어렵다.
과묵함 때문일까, 무표정 때문일까.
아니, 기사님이 손님을 혼내는 광경을 자주 봐서 그런 것 같다. 며칠 전에도 봤다.
그런데 혼내는 까닭이 이제껏 경험한 것과 좀 많이 달랐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차량이 멈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절한 말은 안내방송이었다. 으레 그러하듯 그냥 흘려들었다.
형식적인 안내였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승객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랬다간 왜 늦게 일어났냐며 기사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집까지 몇 정거장이나 남았는지 속으로 헤아렸다.
그때였다.
"벌써 일어나지 마세요! 아직 안 멈췄잖아요!"
기사님의 호통에 누군가 뒷문에서 주춤거렸다.
다시 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떳떳하게 서 있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기사님 눈치만 보다가 멋쩍게 손잡이를 잡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선 뒤 손님은 후다닥 내렸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나는 어리둥절해서 방금 전의 상황을 되짚어봤다.
그러니까 분명히 늦게 일어선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났다고 혼난 상황이었다.
성격 급한 기사님이 표준형이었던 내 지난 경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대단히 어색한 일이 벌어져버렸다.
▲내가 즐겨 앉는 버스 앞자리. 앞 유리로 밖을 볼 수 있기도 하고 기사님의 혼잣말을 엿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자리이다. ⓒ 김아영관련사진보기
기사님의 호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도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워진다 싶으면 미리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때마다 기사님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다.
"거 참, 기다렸다가 일어나시라고요! 방송 안 들려요?"
기사님은 손님을 꾸짖고 나서 보란 듯이 안내방송을 재생했다.
문제는 정류장마다 새로운 승객이 탄다는 것이다.
기존 손님들은 안내방송을 이미 너덧 번 들은 상황이라 눈치껏 미리 일어나지 않았는데 새로 올라탄 승객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섣불리 출입문에 앞에 섰다.
맨 앞좌석에 앉아 있는 내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기사님의 자포자기하는 한숨 소리를.
"하아……."
그러면서도 기사님은 안내방송을 재생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기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원칙을 지키려는 기사님의 애처로운 노력이 눈물겨우면서 그 속에 희극이 보인 건 왜일까.
아, 기사님을 비웃은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기사님에게 감사했다.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좋다.
남에게 비웃음을 살지언정 끝내 원칙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무방비로 마음을 다 내준다. 안 그런가?
사고를 대비해서 승객은 버스가 멈춰서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맞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상식이고 일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어찌나 부럽던지.
하지만 이런 안전 수칙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도대체 어떤 근무 체계가 기사님들을 다 성격 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을까.
그 와중에 홀로 원칙을 지키려는 이 기사님은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
나는 하차벨을 누른 뒤 버스가 멈춰 설 때까지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어색했다. 하지만 꾹 참았다.
기사님에게 겁먹어서가 아니라 기사님이 지키려는 원칙을 나도 지키고 싶었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서고 뒷문까지 가는데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승객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버스에서 내린 뒤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했다.
하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잘 알았다.
다른 버스를 탈 때도 이렇게 느긋하게 내릴 수는 없을 터이다.
기사님도, 다른 승객들도 꾸물거리는 나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테니까.
내리고 나서 이마를 탁 쳤다.
아, 기사님 성함이라도 외워서 칭찬함에 넣어드릴 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1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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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2:23
[사설] 검사 탄핵은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8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탄핵의 대상이 된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보직 부장 전원이 하나의 입장을 낸 셈이다. 이들은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국민의 위임이라도 받은 양 이야기하지만 검사는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일원으로 국회의 견제를 받는 위치에 있다.
국회의 검사 탄핵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검사에 대한 징계의 한 방법이다.
검사 탄핵의 최종 결정은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만큼 삼권분립을 거론할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전원이 정치적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
더구나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의 정치행위, 집단행동이라니 황당하기만 하다.
민주사회에서 대부분의 직업 집단은 그 내부에 정치적 견해가 분립하게 된다.
검사는 고소득이 예정된 기득권층에 속하고, 그러다보니 국민의힘 정부와 상대적으로 가까울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명에 참여했다고 하니 극단적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국회를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검사들 중에는 이번 김 여사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인가.
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훼손되고, 야당과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된 반면,
대통령과 가족의 문제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게 국민적 인식이다.
검사들이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입을 맞춰 국회에 맞서다니 검찰개혁이 아니라 해체 주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https://vop.co.kr/A000016643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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