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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31 02:03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덕수 탄핵이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킨다는 헛소리에 대하여
이완배 기자
발행 2024-12-30
2024년 마지막 칼럼이다.
시국이 험악하지만 그래도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칼럼만큼은 좀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된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연이은 탄핵으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헛소리도 작작 해야 참고 넘어갈 것 아닌가?
대외신인도가 무엇인가?
한 나라의 시스템과 그 나라의 총체적 금융시장이 외국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게 왜 추락할까?
당연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어떻게 복원할까?
당연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빠르게 탄핵시켜야 복원된다.
이게 어렵냐?
1더하기 1은 2 수준의 상식 아닌가?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 860억 개 정도 있다는데, 860개만 있어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다.
복원력을 망친 주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도 꽤 있다.
웬만한 충격에 금융시장이 단기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얼추 충격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다.
대표적인 것이 남북 긴장 고조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먼 과거 이야기다.
그런 이유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 싼 가격에 주식을 사 모으려는 대기 수요가 더 많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설명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요 원인 중에서 빠지는 추세였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나는 내란 초기 환율이 급등했을 때에도 그다지 염려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와 시민들의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내란이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나?
하지만 사태는 다르게 흘러갔다.
내란 초기 전문가들이 예상한 환율 상한선은 1,450원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듯 이 상한선은 이미 뚫렸다.
앞으로도 어찌 흘러갈지 모르겠다.
복원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다.
왜일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별 게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25년 넘게 걸렸다.
그렇게 얻은 대외신인도를 윤석열이 박살을 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원점타격 하려 했고,
드론으로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북측의 전쟁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 전쟁을 하려 했다는 이야기다.
이걸 보고 어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나?
환율이 예상치를 넘는 고공행진을 보이는 이유를 이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빨리 탄핵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외신인도라는 것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1998년 외환위기 같은 거대한 위기는 항상 도둑처럼 찾아온다.
이까지는 나도, 보수언론도 모두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무너지려 하는 대외신인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그게 단순히 윤석열 자리가 공석이어서 생긴 일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전쟁을 획책하고 내란을 꾸며서인가?
당연히 후자다.
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정치고 언론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그렇다면 대외신인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
당연히 전쟁을 획책하고 내란을 꾸민 윤석열을 신속히 처단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미치광이를 절대 지도자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자를 중형으로 엄벌하는 민주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대외신인도는 회복된다.
만약 한덕수를 탄핵시키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미루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하염없이 지연시켰다고 해보자.
국민의힘 니네들이 외국인투자가라면 대한민국이 미덥겠냐?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미치광이를 보호하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냐고?
나도 정말 대외신인도가 걱정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환율의 고공행진에 공포를 느낀다.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
질질 끌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복원력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이제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는 문제가 됐다.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만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https://vop.co.kr/A000016657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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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31 01:59
여전히 반성 없고 사죄 없는 尹, 뭘 믿지?
내란죄 성립 안 된다 우기는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30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로 지목됐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에 이르러 중도 파면의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 없고 사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29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관계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고,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헌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조치는)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 관련 잇따른 출석 요구에 앞으로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지금의 수사는 신중하고 최소한 보충적으로 행사되는 게 아닌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지층과 여론전을 통해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MBC에 "윤 대통령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내란 혐의 관련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며 시간을 최대한 끌고, 그 사이 6인 체제의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한평생 법조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는 발언치고는 너무도 궁색하기 그지 없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엔 계엄령 선포 요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에선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 패악질' 행위는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명분이다.
또한 12.12 내란 사태 수괴로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보면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나
동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4700명이 넘는 계엄군을 투입해 공격했을 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선관위 직원들 역시도 체포, 구금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7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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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31 01:56
사법절차엔 불응, 여객기 참사 애도엔 편승한 尹
본인이 직무정지 상태라는 것도 잊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30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출처 :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작 본인은 이 날 오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또 불응한 상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그의 메시지 속에 담긴 진정성이다.
우선 그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인물이고
국민을 대표해 입법을 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켜 그 기능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불법적인 독자 입법부를 설치하려 한 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작 이날 오전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는 불응한 채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난 12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검찰과 공수처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내란수괴 혐의와 관련한 사법절차는 외면하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는 ‘애도 편승’에 나선 셈이다.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철면피'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7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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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31 01:53
'윤석열교 광신도' 전락 비난 받는 국민의힘
계속되는 12.3 내란 옹호 및 도 넘은 침대축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30
지난 28일 수구 목사 전광훈이 주최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교 광신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계엄 합법' 손팻말을 든 전광훈 목사 집회에 중진 의원은 물론 직전 당 지도부까지 동참하는가 하면, 내란 옹호 움직임을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을 공개 저격하며 찍어내기에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도 모자라
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상경 시위에 대해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는 망언을 퍼붓는 등 노골적으로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8일엔 급기야 광화문 앞에서 열린 수구 목사 전광훈 주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 날 윤 의원은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손팻말을 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큰절을 올렸고 무대에서 내란 수괴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획책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총 20분에 달하는 연설에서 그가 딱 한 번 사과한 것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막지 못 한 것이 죄송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집회엔 직전까지 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민전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트랙터를 몰고 나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시위가 '밤중에 살짝 끝난' 윤 대통령의 계엄보다 더 폭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역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작년 국민의힘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던 바 있었는데 지금은 전광훈 목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행태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것.
즉, 작년엔 '최소한의 눈치'라도 봤다면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정권 사수'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태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반대급부로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공개 저격'과 '찍어내기'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입장문을 공식 보도자료를 그대로 퍼날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박상수 전 대변인과 류제화 당협위원장 등이 비판에 나섰는데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익을 위해 국민을 버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까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마치 뱀을 약 올리며 잡아 먹어 달라는 독두꺼비를 연상 시킨다"며
"조경태, 김상욱 그리고 김예지는 조속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나?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도 당원권정지 3년 해서 제발로 나가게 하든지 제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비난했다.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조 의원은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도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태 외에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임명을 반대하는 등 노골적인 침대축구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즉,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현재 자신들의 정권을 내주지 않고 버티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런 그들의 침대축구가 미래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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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31 01:47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본, '내란 수괴' 혐의로 영장 청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30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연합해 결성한 공조본이 30일 0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므로 결국 체포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지난 27일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일선 지휘관들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
"총을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겐 직원 조직도를 촬영하게 했으며 계엄군은 이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정했다.
또한 체포·감금을 위해 미리 선발된 정보사 요원들로 하여금 선관위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30일에도 공수처와 검찰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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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31 01:42
끝까지 반성 없는 尹 "체포영장 청구 의견서 낼 것"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계속되는 치졸한 법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30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연합해 결성한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낮에 이같이 밝히며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즉,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므로 결국 체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체포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발부한 뒤 7일 동안 유효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결국 지난 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지적, 조언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사소한 부분까지 트집을 잡으며 시간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계속되는 치졸한 법 꼼수에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8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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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30 00:02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입력 : 2024.12.29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
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
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
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
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
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그게 아니라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부터가 내란의 범죄사실 중 일부다.
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떤가.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과서의 해석론으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것을 말한다’고 새긴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국회에 헬기로 계엄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 행위가 협박이 아니겠는가.
언론보도로는 동원된 군 병력만 국방부가 밝힌 숫자로도 1500명이고, 동원된 경찰관도 최소 4200명이다.
이들이 배치된 곳은 국회(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 선관위 연수원(수원), 서대문 인근, 한남동 등이었다.
이런 병력이 움직이고 그 나름대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뉴스 화면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었듯이, 그런 행위가 여러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두 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물론 있다.
문제는 그 시간 중에 내란죄에서 말하는 실행행위로서의 폭동이 일어났는가 아닌가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일당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두고 이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목적 달성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헌 문란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91조에서 다음 둘 중 하나로 정의되어 있다.
①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은 위의 ②호에 해당한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를 한 이상 대통령은 강압에 의하여 국회를 전복시키지 못했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도 못했으니 내란죄가 안 된다는 주장은?
틀렸다.
폭동으로 인해 국헌 문란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란죄에서의 국헌 문란은 폭동을 일으킨 주관적 목적일 뿐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국가작용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가.
이미 27년 전에 대법원 판결로 배척된 케케묵은 이론이다.
국가가 멸망할 상황에 놓이면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말을 거꾸로 한다.
국가가 멸망할 상황에 놓여 계엄이란 조치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조치로 지금 국가적 위기가 온 거다.
위헌적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인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은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당치 않다.
입법활동과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 선포가 같을 리 없다.
이번에 처벌하면 그게 선례가 되고 나중에 실제 전쟁할 때 계엄 선포를 꺼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있는데, 걱정도 팔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는 주장은, 말 자체로 적반하장이다.
쿠데타도 비민주적이지만, 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내놓은 쿠데타에 대한 정치적·법적 해석 역시 비민주적이다.
이 글은 법적 지식이 없는 시민들의 이해를 위해 쓴 것이다.
그런데 멀쩡히 법을 다 알고 있을 사람들의 궤변에 가까운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
내란이 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임을 저들은 모르는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111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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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9 23:53
세밑의 주술
입력 : 2024.12.29
정유진 논설위원
요즘에는 신년 운세 보기가 아주 간편해졌다.
사주 사이트에 가서 30초당 1000~1500원을 내면, 무슨무슨 도령·선사·선녀·보살 같은 이름을 내걸고 신점을 봐주는 무속인들과 전화 연결이 된다.
젊은이들은 사주·타로 카페도 즐겨 찾는다.
타로 카페에서는 질문 1개당 1만원씩 받고 답을 해주고, 인스타그램에 ‘사주팔자’를 검색하면 유형에 따른 성격과 성향을 분석해주는 콘텐츠가 쏟아진다.
새해 운세를 점치는 것은 흔한 세밑 풍경이지만, 올해는 유독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용하기로 소문났거나, 방송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무속인들은 벌써 5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는 말도 들린다.
대한민국이 ‘샤머니즘의 나라’가 됐다는 한탄이 나올 만큼 정치인들의 ‘주술 스캔들’이 연일 뉴스를 뒤덮고, 무속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 여파일 수 있다.
돌이켜보면, 대선 토론에 나온 유력 대통령 후보 손바닥에 선명하게 그려진 ‘王’자는 지금 이 사태의 확실한 전조였다.
정권 초기부터 천공·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 연관설이 불거졌고,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불렀다는 명태균도 모자라,
비상계엄 사태에 민간인으로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까지 점집을 운영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군인들의 운명을 점치러 다녔다는 것 아닌가.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혼미해질 정도다.
한덕수 총리의 부인도 무속에 심취해 있고 김 여사와 끈끈한 관계였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니, 도무지 권력가의 무속 얘기가 끝이 없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인과관계로 굴러가는 사회적 영역과 샤머니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취업·결혼운 등 신년 운세를 보는 것은 일종의 ‘놀이’거나,
혹은 불안한 미래 속에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얻고 싶어서다.
연말 운세를 보는 사람이 실제로 예년보다 늘어났다면,
그것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윤석열 내란 사태로 불확실성이 덮친 데 따른 시대적 요인 때문일 것이다.
예로부터 역술인과 무속인 집 문턱을 많이 넘는 이는 늘 미래가 궁금한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최고 권력자부터 무속에 심취하고, 그들과 연 있는 법사·선사들이 판치고, 주술 얘기가 넘치는 세밑의 나라가 씁쓸할 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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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9 17:38
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도 끝내 거부
민주당 "공수처, 내란 수괴 윤석열 긴급 체포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9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3연속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므로 체포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것을 주문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향해 이날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이 정말 변호인단 구인난에 시달려서가 아니라 고의적인 시간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근거로 자신이 법무부 감찰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 대통령이 온갖 법 꼼수를 부리며 행정심판을 지연시켰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결국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문서 수령 거부, 출석요구 불응, 압수수색 불응 등의 농성을 벌인 탓에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는 공수처가 이르면 30일 경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알 수 없기에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론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와 외환죄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므로 그 두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체포, 구속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섣불리 앞일을 예단할 수 없으나 이미 내란죄를 범한 사실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만큼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전락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공수처는 국민에게 총을 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십시오. 내란세력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영장을 기다리지 말고 긴급 체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3차 출석요구 불응에 대해
"윤석열은 탄핵 소추 이후에도, ‘안 받고, 안 하고, 안 가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켜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끔찍한 꿈만 꾸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윤석열이 군을 동원하고, 실탄까지 챙겨가며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벌인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세력들의 파렴치한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에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안가 모임 대상자였던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또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까지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재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황 대변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시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던 내란 수괴범에 베푸는 더 이상의 관용은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신속한 윤석열 내란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또다시 내란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며, 국민이 장갑차를 막아서며 지켜낸 민주주의를 농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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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9 17:04
제주항공 추락사고에 대한 수구 네티즌들과 언론의 만행
참사 원인에 야당 탓 프레임, 도 넘은 지역감정 댓글 배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탄핵 남발 탓으로 뒤집어 씌운 29일 자 뉴스1 이기림 기자의 기사.(출처 : 네이버 뉴스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착륙 도중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 수구 네티즌들의 만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고 지역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호남 비하 댓글을 다는 것은 물론 참사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전가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사까지 부화뇌동하며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경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로 추정되는 현상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외벽과 충돌해 탑승자 2명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 참사가 벌어지자 기사 댓글에 사고 지역이 전라남도 무안군이라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이 지역 비하 댓글을 달거나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댓글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감정 조장 글, 끝까지 책임을 물을 터"라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의 참담한 사고 앞에~지역감정 조장하며 증오와 저주의 글을 올리는, 인면수심의 작자들에 대해 경고한다"며
"무안공항 사고 관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은 보이는대로, 캡쳐해, 이곳에 댓글로 올려주시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질타했다.
그런데 이런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행태에 일부 언론사까지 부화뇌동하며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29일 오전 뉴스1 이기림 기자의 란 기사를 보면 서두에서부터 "29일 오전 9시 5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대응에 우려가 나온다"며 참사 책임을 야당 탓으로 떠넘기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대처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최 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관련 조직이 없다는 점은 안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두고 줄줄이 탄핵을 예고함에 따라 매주 대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된다"며
대놓고 민주당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벌어질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현재 탄핵 정국은 엄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고 그 뒤를 이어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으로 도리어 국정 혼란을 조장함은 물론 국회와 불필요한 기싸움을 이어갔기에 그 역시도 탄핵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몰고 갔기에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하게 직무를 수행하던 시절이었던 2022년 10월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당하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 선동할 목적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7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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