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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22:24
檢 12.3 내란 개입 가능성 높아져...방첩사 복수 진술 확보
檢 내란죄 수사 정당성 논란 불가피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4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그는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 출신이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1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검찰도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에도 역할이 부여됐던 사실이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로 확인됐다.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일 정보사령부 출신 계엄군 병력들이 무장을 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2층 전산실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촬영했다.
이 때 방첩사령부 병력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했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 특수단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아 계엄 당일 계엄군에 하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이 해제되어 방첩사 인원들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2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이 역시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으며
추미애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수본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인데, 검찰과 방첩사 사이 계엄 전후 사전 조율이 이뤄졌는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의 내란죄 수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다.
진술 내용대로라면 결국 검찰 또한 내란 세력에 동조한 무리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란 부역자들이 내란 주범들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또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회의적인 여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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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22:10
12.3 내란을 막아낸 숨은 영웅, 김명수와 홍장원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조명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4
김명수 합참의장(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였던 지난 12.3 내란 사태를 막아낸 영웅은 단연 한밤 중에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 계엄군과 맨몸으로 맞서 싸웠던 민중들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안에서 12.3 내란의 성공을 막아낸 '숨은 영웅'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이 재조명한 이른바 '숨은 영웅' 2명은 바로 김명수 합참의장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다.
우선 김명수 합참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없애는데 공헌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내란 사태 일주일 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을 지시했던 사실이 지난 7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국지전을 유도하고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합참의장은 전쟁을 우려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이 때문에 계엄령 선포 명분으로 내세우려던 북한과의 국지전 시나리오가 무산됐다.
또 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윤 대통령은 좀처럼 계엄 해제 선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는데
이 때 2차 계엄을 준비 중이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이 때 김 합참의장이 4일 새벽 4~5시 경 각군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 "합참이 부대 통제한다"고 명령을 내려 계엄군의 철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대 통제란 합참의장의 '권한을 회복하겠다'는 것, '내가 잡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본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령권이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야 하지만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선 군령권이 없고 군정권만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논란이 됐다.
박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이유엔 김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 그를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결국 적절한 타이밍에 합참의장의로서의 권한을 내세워 계엄군 철수를 이끈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사진=연합뉴스)
이런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또 하나의 숨은 영웅은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체포 대상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은 물론 진행자 김어준 씨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도 체포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반대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1차장에서 교체됐다.
만약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면 정말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불법 체포,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중들이 나서서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의 경내 진입을 도왔고 안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항거한 사람들이 나온 덕에 12.3 내란 사태는 계엄령 선포 한나절만에 진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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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20:58
헌재 재판관들 심기 건드린 尹의 시간 지연 꼼수
재판관 6인 만장일치로 '송달 간주' 결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4
윤석열 대통령의 고의적인 탄핵심판 서류 미수령 등 시간 지연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발송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23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된 직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지연으로 일관했지만
되레 재판관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서류를 다 받은 것으로 처리하자' 결론 낸 걸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주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고 포고령,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모두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지연으로 일관했다.
이에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했다"며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공시 송달은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헌재는 지난 20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관 6명 모두가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것이다.
여기엔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끼어 있었다.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재판관들이 하나로 뭉쳐 강수를 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지연 전략은 되레 재판관들을 자극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의 시간 지연 전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탄핵 인용 가능성만 높여줄 것이라 주장한 바 있었다.
그 근거가 바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선고한 선고문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를 탄핵 인용 사유로 들었다.
즉, 당시 박근혜 씨가 '진상규명 협조'를 약속해놓고 정작 수사에 불응하는 등 갖가지 꼼수를 부린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또한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그는 탄핵심판 서류 수령도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도 모두 거부하고 버티며 시간 지연 작전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박근혜 씨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 역시도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의로 탄핵심판을 뭉개려 들 경우 오히려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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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17:25
[조하준의 직설] 尹과 국민의힘의 볼썽 사나운 침대축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3
지난 아시안컵 당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이라크 선수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축구계 속어 중에는 '침대축구'라는 말이 있다.
주로 중동 국가대표팀이나 클럽팀들이 사소한 몸싸움에도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시간을 질질 끄는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판에서도 이 '침대축구'가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근 하는 행태가 그렇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탄핵서류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시간 지연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경호처를 앞세워 대통령실 압수수색 역시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그는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엄연히 국회 추천의 몫이므로 국회가 추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수시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만약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 하기까지 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이 언급한 황교안 전 총리가 직무대행이었을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은 대통령 추천 몫인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자리의 사례로 이번 사례와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견강부회(牽强附會)하며 윤 대통령 측의 '침대축구'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중동 팀들이 축구 경기 때마다 '침대축구'로 시간을 질질 끄는 이유는 스스로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길 자신이 없어서다.
때문에 저득점 경기를 유도해 경기 템포를 엿가락처럼 늘어뜨리며 상대 팀을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운이 좋으면 기습적인 역습 한 방을 성공시켜 1 : 0 승리를 거두거나 못해도 0 : 0 무승부를 거두어 승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대축구'를 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미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며 1차 장벽이 사라진 이상 윤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다만 헌재 심판은 최장 180일까지 할 수 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이 '180일'이란 시간과 그 사이에 벌어질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되어 저절로 낙마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고 버티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이 대표가 낙마하기만 한다면 현재 야권에선 변변한 대권주자가 없으니 어부지리로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동 팀들이 운 좋게 성공한 역습 한 방으로 골을 넣은 뒤 침대축구로 시간을 질질 끌며 억지로 1 : 0 승리를 가져가는 것처럼 말이다.
침대축구를 당하는 입장에선 약이 바짝바짝 오르듯이 야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현재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행태도 약이 오르고 얄밉게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들은 침대축구를 전술로 활용하는 중동 팀들처럼 약이 올라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금 경고하자면
그런 개꿈 따위는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동 팀들이 매번 침대축구를 전술로 써먹지만 그것이 매번 성공하지는 않듯이 국힘의 침대축구 전략도 성공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낙마할 경우 그의 뜻을 이어받은 다른 대권주자가 그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내란 수괴를 배출한 것도 모자라 그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반성의 입장, 사죄의 입장을 표하지도 않았으면서
치졸한 꼼수로 재집권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허용할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침대축구의 가장 효과적인 파훼법은 흔히 '선제골'이라고 한다.
즉, 중동 팀 선수들이 침대를 준비해서 드러눕기 전에 먼저 골을 넣어 침대째로 부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침대축구를 파훼하는 것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야권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앞장서서 '한덕수 탄핵'을 주장하고 민주당도 그에 호응해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탄핵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 수사기관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 수괴로 적시된 인물이다.
이미 그가 내란죄를 범한지도 3주가 되어가는데 왜 아직도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할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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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05:21
[사설]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수정 2024-12-23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멈추는 ‘내란’뿐 아니라 북을 자극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는 외환(외국의 공격)의 죄까지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내란사태의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60쪽 분량의 수첩에서 “엔엘엘(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란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환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문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대 6여단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향해 케이(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해상 사격 훈련을 한 것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이와 비슷한 훈련을 진행하다 북한이 보복 포격을 해 섬에 살던 민간인 두명과 해병대원 두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바 있다.
군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북의 인명 피해도 커졌다.
북한은 우리 영해인 북방한계선 남쪽의 연평도·백령도 근처 해역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군이 이 지역을 향해 포를 쏘는 것을 영해 도발로 간주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 포격 때와 같은 과격한 대응을 했다면 남북 간에 치열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윤석열은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며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를 장악했을 것이다.
야당과 국민들은 지난 3일 밤처럼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이 앞서처럼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면, 윤석열의 의도대로 주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이 체포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혔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쓰레기 풍선의 ‘원점 타격’ 검토 등 군이 북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옛 북풍은 북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은 전쟁도 불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위험한 세력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5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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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05:18
[사설]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수정 2024-12-23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계엄 실패 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때와 전혀 딴판이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 송달’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접수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내리는 조처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집요하게 거부했다.
헌재가 서류를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하고, 한남동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접수를 거부했다.
이전에 있었던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렇게 구차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1시간 만에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서도 일주일 안에 제출했다.
재판에선 다툴지언정,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수령을 거절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도 한차례씩 거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을 보면, 이미 변호인단이 구성돼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하루빨리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헌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위기는 장기화될 것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
만약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 경우, 관련자들은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건방진 태도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55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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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04:50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입력 : 2024.12.2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며 12·3 친위 쿠데타를 막후에서 기획·모의한 인물이다.
경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국기 문란 세력의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키기 앞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문구는 작성 시기나 실행 계획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수첩에 적힌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 문구들이 비상계엄 직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풍 공작 역시 실재했거나 실행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고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
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을 북한군으로 가장시켜 소요 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 등까지 앞서 야당이 제기한 북풍 의혹도 여럿이다.
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관련해 “전쟁 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논리다”며 김 전 장관을 말렸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다.
남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북풍 공작은 한반도를 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재현할 수 있어 반민족적·반역사적이고, 6·25 전쟁 잿더미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국가적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어 반국가적이고, 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반국민적이다.
내란죄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이 내란·외환죄를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뺀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도 대통령직에 있기 위험하고 중대 혐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측은 이날도 “수사보다 탄핵 재판이 우선”이라며 25일 공수처 출석요구에 불응할 뜻을 비쳤다.
민심의 총합이 된 탄핵 후에도 내란죄 수사 지연에만 골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법 공포를 미루며 윤석열을 사실상 돕고 있다.
한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12·3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이의 태도라기엔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다.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뭉개는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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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04:29
[사설] 경찰의 남태령 봉쇄 뚫어낸 농민과 시민의 연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23
지난 21일 오후 1시경부터 약 26시간 동안 남태령역 도로 위에서는 차벽으로 길을 막은 경찰과 ‘차 빼’라고 외치는 시민이 대치하고 있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구성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대행진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인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전봉준 투쟁단’은 전남과 경남에서 출발해 일주일간 전국의 도로를 누비며 21일 서울로 입성할 계획이었다.
일단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의 처사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농민들은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함께하기 위해 말 그대로 ‘가는 길’이었고 경찰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것을 가로막을 권한은 없다.
내버려 두면 잘 지나갔을 트랙터 행진을 막아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한 것도 경찰의 차벽이었다.
행진하는 농민과 이를 가로막는 경찰의 모습은 과거에도 여러 번 보아왔던 광경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민들만의 투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태령의 소식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집회를 끝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태령역으로 향했다.
시민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시민들은 급속히 불어났다.
이날 새벽과 다음날 아침에도 SNS를 통해 소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계속 모여들었다.
전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농TV’의 구독자는 800명 수준이었으나 전농에서 게시물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위해 구독을 해달라’고 호소하자 삽시간에 구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농TV는 곧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이날 밤의 상황을 전했다.
농민 행진단과 경찰 사이의 대치선이었던 남태령고개는 또 다른 광장이 됐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추위 속에서도 농민과 시민은 밤새 자리를 지켰고,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배달음식을 결제해 배달시키고 핫팩과 담요 등 보온용품도 보내왔다.
전철이 다니는 시간이 되자 남태령역 앞은 더 많은 시민들로 채워졌다.
결국 경찰은 차벽을 치우고 길을 텄다.
애초에 경찰이 막을 권한도 이유도 없는 차로 봉쇄였지만 이 길을 열기까지 밤을 꼬박 새며 항의하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사람들의 힘이 없었다면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길이 열렸다.
경찰의 봉쇄를 치우고 길을 열어낸 것이 농민과 시민의 연대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윤석열 체포’라는 이날 농민의 구호는 광화문에 모였던 시민들의 구호이기도 했으며, 많은 시민이 농민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외면하지 않고 실제 몸을 움직여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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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04: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국민의힘 꼴통 보수들은 어떻게 상식적 보수를 초토화시켰나?
이완배 기자
발행 2024-12-23
62석 대 12석.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 숫자와 이번 윤석열 내란 탄핵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표결 숫자다.
2016년 새누리당 의석이 122석이었으니 당시에는 그 당 소속 의원들 중 과반수(찬성률 51%)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번 탄핵 때의 찬성률은 11%에 불과하다.
은나라 시조였던 탕왕은 세숫대야에 ‘苟日新(구일신) 日日新(일일신) 又日新(우일신)’이라고 적고 매일 이 문구를 머리에 새겼단다.
‘진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야 하며, 또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저놈의 국민의힘은 일퇴우일퇴(日退又日退), 하루가 다르게 퇴보하고 자빠졌다.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국회의원 비율’이 8년 만에 51%에서 11%로 폭락한 것이다.
혹시 너희들, 탕왕처럼 집 세면대에 ‘하루가 다르게 퇴보하리라!’ 뭐 이런 문구 새겨놓고 마음을 다지냐? 하루라도 빨리 퇴보하려고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그래?
그레셤의 법칙
경제학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그레셤의 법칙’으로 많이 알려진 명제다.
여담이지만 나는 이따위 이상한 번역에 반감이 매우 큰 사람이다.
일단 악화(惡貨)는 나쁜 화폐, 양화(良貨)는 좋은 화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일상생활에서 1도 쓸 일이 없는 단어 아닌가?
‘악화’ 하면 다들 ‘상황이 나빠졌나?’라고 생각한다.
양화 하면 생각나는 건 양화대교다.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구축한다’는 서술어에서 나는 거의 뒤집어졌다.
구축이면 상식적으로 ‘진지를 구축한다’ 할 때 그 구축, 즉 시설물을 쌓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때 쓰인 구축(驅逐)은 엉뚱하게도 ‘몰아낸다’는 뜻이다.
나는 진짜 평생 처음 들었다.
나중에야 잠수함을 공격하는 구축함의 구축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어로 ‘destroyer’라고 부르는 간단한 함선 이름을 굳이 구축함이라고 쓰는 것도 웃기고,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고 말하면 될 것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표현하는 경제학의 잘난 척도 웃기다.
아무튼 이 명제가 등장한 때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 시기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왕실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황당한 꼼수를 사용했다.
화폐를 만들 때 은을 충분히 함유하지 않은 저질 은화를 다량으로 찍어낸 것이다.
그런데 불량 은화가 유통되자 영국에서는 양질의 은화가 시중에서 거의 사라졌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모두 왕실에서 찍어낸 저질 은화만 사용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했던 엘리자베스 1세가 당시 왕실 재정담당 고문이었든 그레샴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때 그레샴의 답이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은화가 있다고 가정하자.
하나는 순도 100% 짜리 좋은 은화고 다른 하나는 순도 10% 짜리 나쁜 은화(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든)다.
문제는 좋은 은화건 나쁜 은화건 아무거나 들고 가도 시장에서는 똑같은 가치로 쳐준다는 데 있다.
어차피 같은 가치로 인정받는다면 누가 미쳤다고 좋은 은화를 들고 가서 물건을 사겠나?
나쁜 은화로도 충분히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좋은 은화는 장롱에 고이 모셔놓는다.
은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 결국 시중에는 나쁜 은화만 남게 된다.
같은 교환비율이 문제다
그래서 그레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나쁜 화폐와 좋은 화폐의 교환 비율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도 10%짜리 나쁜 은화를 순도 100%짜리 좋은 은화와 같이 취급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식적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 비중은 꼴랑 11%다.
8년 전 새누리당 때의 51%에 비해 폭락했다.
전형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 사례다.
꼴통 보수가 상식적 보수를 초토화시킨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꼴통 국회의원을 순도 10%짜리 은화(1%짜리라고 하려다 많이 봐준 거다)라고 하고, 상식적 보수 의원을 순도 100%짜리 은화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둘은 가치를 다르게 매겨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꼴통과 상식인이 모두 국회의원으로 대접을 받는다.
윤상현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고 김예지나 김상욱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보수 쪽에서 누가 김예지나 김상욱 의원처럼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겠나?
윤상현처럼 막 나가도 국회의원인데!
게다가 지역에 따라 저 악화가 양화보다 더 큰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 양화가 설 자리가 없다.
이건 정말 유권자의 문제다.
10%짜리 은화는 딱 그만큼만 대접해줘야 한다.
이걸 100%짜리 은화와 같이 취급하는 순간 양화는 사라지고 악화가 그 자리에 넘쳐난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면서 저 당은 앞으로 더 꼴통당이 되겠구나 확신을 가졌다.
변화와 혁신? 절대 안 된다.
10%짜리와 100%짜리를 구분할 의지가 전혀 없는 당, 게다가 10%짜리들이 쪽수를 믿고 더 떵떵거리는 당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의 하나 윤석열 같은 또라이가 또 등장해 탄핵 국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미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탄핵에 찬성하는 상식적 보수의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져 0%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
내 예언이 적중한다는 데에 내 돈 500원과 윤상현 월급 전부를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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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4 04:04
죽창 대신 트랙터 몰고 경찰벽 뚫은 전봉준의 후예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23
전봉준(1855~1895) 장군이 동학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체포되어 일본 영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왜 난을 일으켰냐?‘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하여 날더러 난을 일으켰다고 하느냐?
왜놈한테 나라 팔아먹은 너희들이 반란자다.
허락을 받았느냐고? 진리 펴는데 무슨 허락!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허락받고 치우나?“
그로부터 129년이 지난 2024년 12월 21일, 제2의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전국농민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 30대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려다 남태령에서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밤샘 시위를 한 결과 경찰이 두 손을 들었다.
시민들 영하 7도의 강추위 속에서 농민들과 끝까지 연대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농민들과 연대하며 경찰들을 향해 “차빼!”를 외치며 저항했고, 완강하게 버티던 경찰은 하루가 지나 트랙터 수를 10대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은 사전에 집회를 신고했으므로 경찰이 이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
경찰은 교통 방해를 이유로 들어 출입을 통제했는데, 아니 서울에 트랙터 30대가 들어선다고 교통이 막히는가?
계엄해제 표결 땐 국회 출입을 막던 경찰이 또 다시 정당한 농민들의 집회마저 막자 시민들이 분노해 대거 남태령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청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준 것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 화장지, 핫팩 기부 줄이어
한편 집회장에는 물, 화장지, 핫팩 등 시민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도록 마실 것, 먹을 것, 덮을 것들이 답지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5.18때 광주 시민들이 주먹밥을 해 시민군들에게 나누어준 모습을 연상케 하였다.
화장실에 간 한 시위 참여 여성은 화장실 안에 가득한 화장지와 핫팩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다.
다시 한 번 연대의 힘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센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트렉터 행렬 우금치 지나 관저로
경찰의 통제가 풀리자 농민들이 모는 트랙터가 줄을 지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그 모습에 보도에 서 있던 시민들이 환호했고, 응원봉을 든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마치 전봉준 동학군이 진압군을 물리치고 한양으로 입성하는 것 같았다.
한편 농민들의 트랙터는 동학 최후의 전투지인 충남 공주 우금치를 지나왔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충남 공주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지역구다.
그는 과거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가 동학 최후의 전투지인데도 그런 망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정진석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후 윤석열 비서실장이 되었으나 결국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니 그의 정치 인생도 참 기구하다 할 것이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꼴을 겪은 셈이다.
“우리가 이겼다!|
경찰이 결국 두 손을 들고 도로 문을 열자 집회 사회를 맡은 사람이
"남태령 대첩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외치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다.
트랙터가 한강진역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민들이 마치 동학군이 입성한 듯 만세를 불렸다.
그 와중에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자 집회장은 다시 K팝 공연장이 되어버렸다.
그 모습에 어느 외국 기자는 “Who's going to stop the Koreans?(저 한국 사람들을 누가 말려?)”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천박했으나 국민은 위대했다.
기부 연대, 감동의 물결
농민들이 한강진역 2번 출구로 들어서자, 각종 음식과 보온 물품들이 답지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임산부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람은 “평생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라 집회에 왔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밤 8시경 집회가 모두 끝났지만 시민들은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경찰, 공수처, 헌재의 소환에도 불응한 윤석열은 아마 그 시각 가슴이 졸아서 소주나 퍼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시민들은 한남동을 떠나 각 지역으로 향하는 농민들을 배웅했다.
농민들 “여러분의 밥상으로 보답하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농민들이 무사히 서울로 입성했습니다"
라면서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밥상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봉준이 명령한다, 국힘당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시민들도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트랙터가 한남동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고 외쳤다.
이어 트랙터를 향해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고, 다시금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했다.
“아아, 저 어진 국민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국힘당만 사라지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정신 나간 계엄령 선포로 300조 공중으로 날아가
윤석열의 정신 나간 계엄령 선포로 시가총액 160조가 사라졌고,
그 외 유무형의 손해까지 계산하면 약 300조가 날아갔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 대가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선거에서 수구들에게 철퇴로 가해질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수를 말아먹은 셈이다.
그래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려는 국힘당은 구제불능당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특검이 벌어지면 그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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