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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6 01:35
전두환 압송과 윤석열 체포 [유레카]
이춘재기자
수정 2024-12-25
12·3 내란 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 경찰까지 포함하면 4번째 출석 거부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례는 아직 없다.
박근혜씨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구속됐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만한 사례는 전직 대통령 중에 있다.
윤 대통령처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체포된 전두환이다.
전씨는 1995년 12월3일 새벽 6시께 고향인 경남 합천의 5촌 조카 집에 머물다 서울지검(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그는 전날 검찰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사건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하자, 서울 연희동 자택 골목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와 이를 지시한 김영삼 대통령을 맹비난한 뒤 측근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했다.
앞서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노태우에게 전씨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그날 오후 5시에 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즉시 합천으로 수사관 9명을 급파했다.
고향 주민들의 반발 등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소동에 대비해 검찰은 경남경찰청에서 사복경찰 800여명을 지원받았다.
실제로 수사관들이 전씨 고향에 도착했을 때 술에 취한 일부 주민들이 한때 길을 막기도 했다.
수사관들이 전씨가 자는 방에 들이닥쳤을 때 전씨는 내복 바람이었다.
전씨의 서울 압송 과정을 취재하는 언론들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전씨의 호송 차량을 알아본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전씨는 체포된 지 4시간여 만인 3일 오전 10시37분께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씨의 전격적인 체포 소식에 정당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손학규 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도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민자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지금 윤 대통령을 감싸고도는 것과 전혀 딴판이었다.
전씨 지지자들은 검찰이 전씨를 꼭두새벽에 연행한 것을 두고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당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로 며칠 동안 세상이 시끄러운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29년 전 검찰의 판단은 정확했다.
지금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본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48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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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6 01:12
'국방부 해명' 물은 기자의 질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응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2.25
우 의장 "어느 모자란 의장이 계엄군에 신변보호 요청하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2024.12.24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온다.
사복 차림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등을 포함해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해명을 믿었나? 기자의 황당한 질문
계엄군의 의장공관 출동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이날 오후에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채널A 기자는 "국방부에서는 공관 경호처 요청에 따라서 경계 강화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경호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앉아있던 김민기 사무총장이 벌떡 일어나서
"(공관에선) 요청한 바가 없다. 국회에서도 요청한 바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을 내놓는군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여당,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선 계엄군의 출동이 경호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시도 소요 사태가 벌어진 상황도 아닌데 굳이 계엄군이 출동할 필요도 없고, 자체 경호 또는 방호 인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미 1시 1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도 1시 50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현장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던 누리꾼들은
"질문 왜 저래",
"받아쓰기만 하는 기자들 참 큰일이다",
"계엄령이 애들 장난이냐. 옹호할 걸 해야지"
라며 질문한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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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6 01:08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혜택 맘껏 누리는 윤석열과 박근혜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4-12-25
출석거부, 부상핑계 등
탄핵과 재판 노골적 시간끌기
대통령 직위 악용해
증거도 숨긴 박근혜
탄핵심판 과정도 비슷했다.
윤석열과 달리 탄핵 관련 서류는 지체없이 받았지만, 헌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엔 단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재판정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며 여론전에만 집중했다.
아울러 탄핵심판 초기부터 박근혜 대리인단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모두 따져보겠다면서 무더기로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신청한 증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일도 빈번했다.
결국 헌재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의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음에도 증인신문이 파행되는 일이 속출했다.
탄핵심판 내내 노골적인 시간끌기가 이어진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재판과정 내내 수백 명에 달하는 증인 요구,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당시 박근혜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꼼수였다. 이런 꼼수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은 다시 연장됐다.
하지만, 박근혜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연장을 이유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또다시 공판을 지연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탄핵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가 나서 각종 자료를 무단파기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이 박근혜 집권시기의 국정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법을 악용해 증거인멸을 돕기도 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인 윤석열과 전 대통령인 박근혜만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다.
일반 범죄 피의자라면 불가능한 특혜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게 과연 정당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구절이 윤석열과 박근혜 앞에선 공염불이 되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556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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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6 01:05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혜택 맘껏 누리는 윤석열과 박근혜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4-12-25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는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이 분립돼 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권력자나 돈많은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다.
때문에 우리 헌법제 1조와 2조에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에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이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모든 국민은 수사와 재판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 서류 수취 거부하며
시간만 끄는 윤석열
현재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이런 법치주의의 혜택 속에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협조하지 않은 채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6일부터 윤석열에게 심판 접수 통지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했다.
한남동 관저로 보낸 우편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석열)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재판 과정에서 소장을 송달하는 건 피고에게 소송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절차다.
피고가 소송이 시작됐는지 인지하지 못해 재판에서 불이익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윤석열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사실과 한남동 관저에 있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알고 있지만, 법적 권리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윤석열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탄핵 심판 서류와 관련해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며 탄핵 심판 서류가 윤석열에게 송달된 것이고,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록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따질 중요한 자료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은 국무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제대로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엄연히 대통령, 오란다고 가겠냐?”
공수처의 거듭된 소환조사도 거부
탄핵심판뿐 아니라 내란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지 2주를 넘어가면서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과 경찰 수뇌부 등 10명이 구속됐다.
내란을 실행한 조직과 가담자를 비롯해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또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각각 출석을 요구하자 윤석열의 40년지기 친구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수사기관도 2, 3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 강제 수사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수사기관들의 조정을 통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5일 출석조사를 통보했지만,
이마저 거부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대통령은 국회가 소추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수사에도 응하겠지만,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이 우선이라면서도 정작 탄핵서류조차 받지 않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막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17일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가량 대치하다 철수해야만 했다.
윤석열이 이렇게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배경엔 대통령이란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을 자처하는 석 변호사도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러겠냐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직접 내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엔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더니
지금은 권력 이용해 노골적 수사 기피
윤석열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출범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지목을 받아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권력을 상대로 벌인 이때의 수사는 이후 박근혜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졌고,
검사였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윤석열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고, 권력과 힘있는 자들도 예외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취임사에선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 퇴임사에선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법 절차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권력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2022년 3월 10일 대선 당선인사를 통해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반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길 원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죄는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범죄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던 박근혜
자신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
참고인 조사도 거부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및 수사 과정도 비슷했다.
박근혜도 윤석열과 비슷하게 평소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다.
박근혜는 2013년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은 박근혜 그 자신과 힘있는 자들은 제외한 일반국민들에게만 해당됐다.
박근혜 탄핵과 수사 재판 과정에선 ‘엄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11월 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과 책임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약속했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의 대통령 신분을 예우해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는 거부했다.
결국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3월31일 구속된 뒤에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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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5 23:54
[한인임의 일터안녕] 모든 ‘위험’을 찾는 2025년을 기대한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발행 2024-12-25
한해를 정리하는 12월 초에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다.
45년 만에 친위 쿠데타를 목도한 것이다.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이 기가 막힌 노릇 앞에서 민중은 화가 날 대로 났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명확하게 민중의 주권을 반세기 전으로 후퇴시킨 행위에 분노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흥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연한 것은 없을 수 있다는 것,
위험은 도처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은 작업장 안에도 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향상시키거나 지키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특히 중대재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일상화된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에는 다소 눈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감독과 검찰의 기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06.28 ⓒ민중의소리
중대재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 경영책임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어도 주요 몇 가지 사항을 제대로 지키면 ‘면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을 지킬 것’,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면되어 왔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심을 경영자들이 먼저 보였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사 모두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 그러나 중대재해법 이후 노조는 여전히 관심이 없지만 사업주들은 ‘알아서, 열심히(?)’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작업장 안에 존재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을 찾아 개선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굉장한 의미이다.
이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항목은 채 200개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5만여 종에 이른다.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폐암을 가져다주는 조리흄도,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에게 암을 일으키는 다이옥신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 사고 가능성이 있는 작업과 환경은 모두 다르다.
이를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일일이 명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최소 관리 기준이다.
뿐만 아니라 소음이 85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개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작업환경측정 기준이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에서는 70데시벨이 나와도 노동자가 힘들어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함을 느낀다면 개선대상이 된다.
단 1의 위험도 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취지이다.
이제 노동조합이 바빠져야 한다.
벌칙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을 다시 살려내 노동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업장 안에 있는 불쾌함, 불편함, 아차사고(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등을 이 잡듯 뒤져야 한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든 중요하지 않다.
건강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찾아야 한다.
찾을 권리가 있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노사의 안전보건 논의에서는 항상 ‘법대로 했다’, ‘기준을 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사측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기준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2025년에는 사업장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노동자도, 시민도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
우리 앞에 발생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을 찾아 없애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552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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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5 23:24
대구와 경북은 대체 왜 이러나요?
[아이들은 나의 스승] '충절의 고장'이라면서 '변절자' 박정희만 추앙하는 현실
24.12.25
서부원(ernesto)
"그들이 몰표를 던져 당선시킨 대통령이 느닷없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탄핵이 되고 파면될 위기인데, 정말 답이 없는 동네네요."
연이은 황당한 뉴스에 지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난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자주 경험하다 보니 무뎌진 탓이다.
역사 교사로서, 손가락질하고 한탄하기보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겁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대구와 경북으로 답사갈 궁리뿐이다.
가수 이승환의 성탄절 구미 공연이 전격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미시는 안전상 이유를 댔지만, 이승환은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는 서약 요구를 거절한 게 진짜 이유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가 탄핵 집회 때 무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을 능멸한 '죄'다.
정치적 소신에 따른 그의 '커밍아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닐뿐더러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구미시의 대응은 분노하는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구미에서 내쳐진 이승환을 모셔 오기 위한 경쟁이 불붙었다.
가수 이승환조차 '반국가 세력'으로 여기고, 박정희를 스스럼없이 신처럼 떠받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정서는 분명 퇴행적이다.
소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강자에 의해 억눌려지고 일방적인 찬양과 폄훼만 난무한다.
여느 지역의 답사 후기라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다'는 전제를 무조건 달지만, 솔직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답사 중에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지역적 편견이 거의 없는 아이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특히 이번에 가수 이승환이 봉변을 당한 구미는 역사 동아리 아이들과 즐겨 찾는 곳이다. 구미를 단지 박정희의 고향으로만 기억하는 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꼴이다. 단언컨대, 한정된 시공간에서 시대를 초월한 다채로운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구미만 한 데가 전국에 드물다.
이른바 '가성비 갑'인 답사지인 셈이다.
박정희에 가려진 대구·경북... "참담하다"는 아이들
구미는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와 함께 고려말 충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야은 길재의 고향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고향으로 낙향해 두문불출하며 여생을 보낸 곳으로, 낙동강 변에 그를 배향하는 금오서원이 세워져 있다.
그의 충절을 기리고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헐리지 않은 전국 47곳의 서원 중 한 곳이다.
또, 구미는 '서대문 형무소 제1호 사형수'라는 왕산 허위의 고향이기도 하다.
명성황후 시해로 일어난 을미의병부터 고종 황제의 강제 폐위에 저항한 정미의병에 이르기까지 구한말 의병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1908년 전국의 의병을 규합한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펼치다 붙잡혀 처형당한 불세출의 항일 투사다.
당시 그의 의병 부대가 진격했던 서울 청량리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길은 그의 호를 따서 왕산로로 명명됐다.
그런가 하면, 삼국시대로 세월을 거슬러 신라에 선진 문물이었던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도리사도 빼놓을 수 없다.
대구 가는 길엔 조선 초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맞선 사육신 중 한 사람인 박팽년의 자취도 만날 수 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생가도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선산읍에 있다.
이처럼 구미에서 가볼 만한 곳은 차고 넘치지만, 박정희 생가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가려져 아예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금오서원과 허위 기념관 등을 찾을 때마다 한산하다 못해 썰렁해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갈 때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박정희 생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아이들조차 안타까워했다.
"도로명과 체육관 이름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의 이름조차 박정희를 끌어다 쓰는 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박정희 생가 앞의 정수초등학교라는 학교명이 박정희의 '정'과 영부인인 육영수의 '수'를 이어붙여 명명된 거라는 사실에 아이들 모두 혀를 내둘렀다.
역사 인물의 공과를 따져볼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거라며 반교육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의 도로명 주소 역시 '박정희로'여서, 아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박정희를 신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 전에는 구미라는 도시 이름을 '박정희 시'로 개명하자는 움직임이 일어서 토론 수업의 소재로 활용한 적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위대한 역사 인물의 이름을 도시명 등에 차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박정희의 경우처럼 역사적 과오가 뚜렷하고 논쟁적인 인물이라면 피하는 게 맞다는 게 아이들의 결론이었다.
일부 정치 세력의 갈라치기 수법이라며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일제에 맞서 목숨을 바친 의병장은 푸대접하면서 독립운동가를 토벌하던 친일 군인을 앞다퉈 떠받드는 것처럼 느껴져 참담하네요."
"길재와 허위의 공적을 내세워 스스로 충절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친일파에서 공산주의자로, 공산주의자에서 반공주의자로 변절을 일삼은 박정희를 지역민 모두가 추앙하는 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구미 답사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번 사달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편견을 더욱 고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은 뉴스를 접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한 아이는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 세력의 압박을 핑계 대며 대중 가수의 공연마저 가로막는 건, 일언지하 '집단 린치'라고 규정했다.
이 와중에, 이웃한 대구에서는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를 추앙하는 기념물을 세우는 건 반역사적이고 정의에 반한다는 시민들의 외침은 '저래봐야 소용없는 일'로 치부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은 '박정희 광장'으로 개명됐고, 그곳에 3m 높이로 밀짚모자에 장화를 신고 벼를 품에 안은 박정희의 동상이 세워졌다.
그 아래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나 깨나 농민 생각' 등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글귀가 빼곡하다.
제막식에는 홍 시장을 비롯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적어도 대구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에 대한 평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제막식에 참가한 대구시민들 앞에서 홍 시장은 이렇게 일갈했다.
과거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다.
굳이 '적어도 대구만은'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건, 홍 시장 스스로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점과 동상 건립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고백한 셈이다.
고립을 자초하는 발언에 호응하는 현실이 그로테스크할 뿐이다.
대구, 경북은 대체 왜 이러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14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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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5 19:03
'김건희 왕국' 드디어 전모 드러나나?
검찰도 내란 배경에 김건희 의심
내란 공소장에 '김건희 특검법' 적시 검토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5
검찰이 12.3 내란 사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사실이 24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24일 저녁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반대에 소극적이자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걸 내란죄 공소장에 아예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3일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날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균열이 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당일인 3일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순 없다"며 '명확한 반대'가 아닌 신중한 모습을 펼쳤다.
한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였음에도 계엄군이 최우선으로 체포 대상으로 삼기도 했고 심지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계엄군이 한 전 대표를 살해하고 그걸 북한 인민군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민군복까지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김 총수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긋긴 했으나 국방부가 인민군복을 구매한 사실은 이후에 추가로 드러났다.
한 전 대표 사살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엄령 선포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이 침투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을 남기려 시도했다고 충분히 볼 만한 여지는 있다.
JTBC는 검찰 특수본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던 게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공소장'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범죄의 전제 사실로 적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만일 12.3 내란 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김건희 특검법'이 지목될 경우
결국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설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이 탄핵되기 전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재의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6표의 이탈표가 나와 단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바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5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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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5 18:01
[사설] ‘내란 비호’ 한덕수, 더 이상 권한대행 맡길 수 없다
수정 2024-12-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 특검법 공포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야 타협을 빌미로, 시급한 두 사안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내란 피의자가 내란 수사를 가로막고 헌재의 탄핵심판마저 훼방하는 것이다.
조속한 내란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이라는 임무를 거스르는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권한대행 발언에) 이런 내용이 내포된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데 ‘판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이다.
총리실과 국민의힘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언어도단이다.
23·24일 청문회를 거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마치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인)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핑계를 댔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가 이끌던 정부가 내세워왔던 억지 논리 그대로다.
결국 특검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내란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다.
그런데도 정부 2인자로서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은 내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 상황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로 시급한 외교·경제 현안이 표류하며 나라 전체가 멍들고 있다.
국민은 여전히 불안감 속에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위헌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72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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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5 17:58
[사설] 한국, 5명 중 1명 노인…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초고령 속도 일보보다 11년 앞서
가난한 노인 비중 OECD 중 최고
수정 2024-12-24
우리 사회가 전체 인구 5명 중 1명꼴로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저출생·고령화는 주요국의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동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65살 이상이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간주한다.
2017년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례없이 빠르다.
통계청과 유엔에 따르면,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이후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프랑스는 154년, 독일은 76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우리는 겨우 24년(주민등록 인구 기준) 걸렸다.
대표적 장수국가인 일본도 35년으로 우리보다는 느렸다.
이는 우리 인구 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역피라미드 모양이 된다는 뜻이다.
생산인구가 줄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이런 상황에 견주면 정부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22년 기준 14.8%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1.1%)에 크게 못 미친다.
노인이 많아질수록 의료와 돌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복지지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줄곧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심각한 정책 퇴보를 보였다.
게다가 한국은 가난한 노인의 비중이 오이시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고령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넉넉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절벽이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뒤늦게나마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년 연장 등의 과제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12·3 내란사태로 그마저도 중단됐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인구 구조 변동에 대비한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7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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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5 17:55
탄핵은 대통령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읽기]
수정 2024-12-24
김현성 | 작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의 음식점 밀집 거리의 한 상점에 송년회 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외식과 숙박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계엄·탄핵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전체의 46.9%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10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10개 분기는 무려 30개월, 2년 반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의 터널을 막 벗어나려 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무려 2년 넘게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찾아온 대대적인 물가 상승을 고려하였을 때, 소매판매액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을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을 것이다.
10개 분기 연속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악의 수치이다.
국난이라고까지 불렸던 1997년 외환 위기 때에도 97년 4분기에서 98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감소에 그쳤고,
전반적인 내수 침체를 일으켰던 2002년의 카드 대란 때에도 2003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에 그쳤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도 그해 4분기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감소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내수 경기 침체 상황은 외환 위기와 카드 대란,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우리 경제가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들에 뒤지지 않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내수 침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매판매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자영업자의 경제가 지금도 붕괴 직전까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는 취업자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는 결코 적지 않다.
외환 위기 이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연금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노후 대비가 막막해진 중장년층이 지금도 자영업계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자영업자는 빈곤율도 임금근로자보다 높고, 오직 생존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내수만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2023년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최근 들어 수출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배터리 등 수출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이어질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압력, 우리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수출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12·3 내란사태는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본디 12월은 각종 송년회와 모임, 성탄절 등으로 인한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달이다. 하지만 통계청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 자료를 보면,
계엄이 발발한 12월 첫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신한카드 데이터 기준)이 계엄 직전 주 대비 무려 26.3%나 감소했다고 한다.
연말을 맞아 매출의 일시적인 상승이라도 노려야 할 자영업자들이 계엄령과 탄핵소추가 이어지는 정국에 송년회 취소 등이 겹치며 매출 감소로 신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여전히 몇몇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일 뿐인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수령조차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의 중진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불가능하다’라는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는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민생의 구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얼마 남지 않은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생명을 꾸역꾸역 이어가기 위한 덧없는 노력일 뿐이다.
탄핵은 대통령만이 당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과 ‘경제의 탄핵’은 다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적법한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지만, 경제의 탄핵은 무려 대통령이라는 자가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행위로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그 반헌법적 행위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47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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