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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1:55
[사설] 국민의힘 진흙탕 싸움, 너무 저열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9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25일 최고위 회의에서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계파 간 설전이 이어지며,
비공개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28일 급기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까지 거치며 긴급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양쪽은 전면전이라도 벌일 태세다.
서민들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민주주의는 질식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보여주는 저열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논란의 출발은 단순하다.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 대통령 저격 글들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한 대표는 한 번도 속 시원하게 관련 없다고 말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친윤계에서는 공격의 칼날이 예리해졌다.
한 대표의 인식은 "당 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 (당게 관련)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사건 등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수많은 의혹에 제대로된 해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또 다른 의혹으로 몰고 공세에 역공으로 화답하니 남는 것은 끝도 없는 진흙탕 싸움뿐이다.
친윤계의 과격한 공세의 속내는 뻔하다.
다음 달 10일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특별법 표 단속을 위해서다.
지난 4일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는 104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4표만 더 이탈하면 재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친윤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뜻을 헤아려 김건희여사 호위무사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두 세력 누구도 편을 들어줄 국민이 없다.
결국 책임은 민생을 등한시하고 정략적 이익에만 골몰한 채 국민이 아닌 내부를 향한 정치를 지속해온 여권 지도부 전체에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 위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은 치솟는 물가, 감소하는 소득, 대외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엄중한 시기에 내부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 속에서 퇴진, 하야, 탄핵 주장이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https://vop.co.kr/A0000166433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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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1:50
[명숙 칼럼] 위험의 이주화와 차별
이주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체류자격 통제, 바뀌어야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행 2024-11-29
지난 11월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이치알이앤아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2살의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실명 호준 또는 호이준) 씨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개발 중인 특수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공장에서 차량을 옮기던 중이었다. 10t짜리 무인 차량의 리모컨이 작동이 되지 않는지 그는 리모컨을 던졌고 움직이던 특장차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CCTV에는 그가 끼이는 것까지만 찍혀있고 끊겼다.
회사가 어떤 구조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고, 리모컨의 결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들과 대책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의 죽음 이후 이주인권활동가들의 울음이 넘쳐났다.
미등록 이주아동 때부터 그를 보아온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게 쳐놓은 수 많은 차별의 굴레가 목숨까지 빼앗는지를 직접 목도했다.
고인은 27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취득을 위한 길로 들어섰다가 죽었다.
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군포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며 살았지만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미등록노동자가 되면서 그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다.
고인이 고향이나 다름없는 군포에서 김제로 내려와 취직을 했던 이유도 영주권을 신청할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다.
인구소멸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들은 5년간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목표는 “영주권을 받고 귀화까지” 하는 것이었다.
또 가슴 아팠던 것은 고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미등록 상태라 119구급대원과 회사의 전화를 받고도 경찰에게 잡혀 갈까봐 바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병원 밖을 맴돌아야 했던 일이다.
다행히 몽골대사관의 요청으로 강제추방은 면해 어머니는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
산재로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
강태완 씨의 죽음 이전에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었다.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망 만인율(1만명당 사망 인원)이 1.39로 전체 취업자 만인율(0.77)에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이미 6월 6월24일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졌고,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회사는 발열전지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트레이 6개(전지 약 400개)에 보관한 발열전지를 정상전지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관했다.
심지어 이번 참사 이전에 화재 사고가 이틀 전에 있었으나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이라며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었다.
더구나 국방부에 납품하는 리튬전지 납품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와 데이터 조작 등을 적발했으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국방부는 계약을 유지했다.
이로 인한 생산지연은 ‘하루 5천 개’ 물량 생산을 작업량 확대로 이어졌음에도 제대로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
만약 국방기술품질원이 재검사와 계약 재검토를 했다면, 적어도 대규모 산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아리셀 노동자들은 폭발 위험이 있으니 대피해야 한다는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비상구 중 하나는 막혀있었다.
화재가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리튬용 소화기로 꺼야한다.
그러나 리튬용 소화기는 없었고 이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현재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구속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에스코넥은 96%의 지분을 갖고 있은 원청기업으로 갤럭시 핸드폰 금속부품, 리튬 1, 2차 전지 생산을 한다.
주로 삼성SDI에 2차 전지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박순관은 구속 직전까지 에스코넥의 대표기도 했다.
원청인 에스코넥이 이번 산재사고의 민형사 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에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10월 10일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에스코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체류자격으로 쪼개놓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들
아리셀 산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 18명 중 재외동포비자(F4)인 사람이 11명, 방문취업동포비자(H2) 4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영주권비자(F5)가 1명이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달리 재외동포비자로 취업한 경우, 기초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다.
노동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 아니라 체류자격별로 다르다.
재외동포 비자(F4)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금하고, 방문취업(H2) 비자는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제한하고 사업장 규모도 제한(특례고용가능업체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규모)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일용직 노동자를 원하는 회사들의 욕망과도 배치된다.
이런 현실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인력소개소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못 들은 채 취업을 한다.
일자리(업종, 규모)를 체류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즉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통제가 없었다면,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의 불법파견 굴레에 낚이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 초기에 아리셀 사측은 유족들에게 “(희생자들이)불법취업 한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업종이나 체류기간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F-4)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 취업은 금지되는데 제조공장에 왔으니 단순작업이란 불법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파견과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사망으로 저지르고도 유족들을 협박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산재보상도 처음에는 길림성 기준으로 하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11월 초 국내 임금 수준을 적용하겠다며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자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하겠다고 했다.
한국인과 영주권자(F5)에게는 2024년 일용직 ‘건설업 보통 인부’ 임금(1일 16만 5,545원)을 적용하고, 다른 비자의 희생자에게는 ‘수동 물품 포장원’ 임금(1일 8만 6,768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제시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죽어서도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
사실 체류자격(비자)에 따른 통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 전반에 놓여 있다.
아리셀 희생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태완 씨도 2022년 유학 비자(D2)로 귀국해 2023년 6월엔 거주 비자(F2)를 얻었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받으려고 김제까지 가서 취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그가 살던 곳에는 없었다.
만약 27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그에게 체류자격에 따른 거주의 불안정성이 없었다면, 김제에서 취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잇따른 이주노동자의 산재를 접하며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체류자격별로 권리를 쪼개놓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을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43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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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0:34
"그 결기로 김건희 수사를"... 비겁한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1.29
검사 탄핵에 검사들 반발... 민주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똑바로 하라"
검사 탄핵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으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26일에는 서울지검 1·2·3차장 검사들이 공동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검사들은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검사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장회의는 "중대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 받았는데
▲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7.23 © 연합뉴스
일각에선 검사들의 입장문이 행안국 경찰국 신설 당시 집단 반발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자 7월 23일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행안부 등 정부는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며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회의 주최자인 류삼영 총경은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월 25일 브리핑에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주재해 전국검사장 회의를 한 것과 비교해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요한 내용은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해서가 아니라 불기소를 했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검사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을 마치 위헌인 듯 주장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느냐는 모양새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출장까지 나가 휴대전화까지 압수(?) 당한 사실에 대해 잘못됐다거나 치욕스럽다는 글을 대한민국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선택적 분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무려 9개월이나 수사하지 않다가 앞다퉈 언론보도가 터지자 부랴부랴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결기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똑같이 지금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충성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검사 탄핵에 분노할 만큼 떳떳했다면 시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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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9:23
[논설] 검찰의 국힘당 압수수색은 시선돌리기용 쇼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9
27일,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윤석열과 김건희는 놔두고 국힘당을 압수수색해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명태균을 수사하면서 김영선-오세훈-김모 씨 순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오세훈 관련 녹취가 나와 수사를 안 할 수도 없지만, 다른 때와 달리 신속하다는 점에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이 근래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핵심인 용산은 거론조차 안 하는 걸로 봐 다른 곳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건을 복잡하게 엮어 국민들로 하여금 뭐가 뭔지 모르게 해 피로감을 느끼게 한 다음,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조직국은 국회에 자료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도 엉성하다는 게 드러났다.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조직국 관련 자료는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국회로 돌렸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장소, 범위 등을 확실하게 정한 후 해야 하는데, 검찰은 조직국 관련 서류가 국회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무조건 국힘당 중앙당사로 밀고 들어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선거가 끝나면 자료는 모두 폐기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회의록이나 다른 서류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쪽 전문가의 견해다.
한편 여의도 연구소도 총선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무의미한 자료만 가지고 가 수사하게 되는 셈이다.
이건 마치 내일 도둑질 하러 갈 테니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쳐준 꼴이다.
여권 12월 위기설?
한편 언론에서는 ‘12월 위기설’이 증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특검 재의결 표결을 12월로 미룬 것을 두고 한 말 같다.
하지만 용산이 이미 채찍과 당근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을 터이니 반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6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힘당 의원 40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도 표 단속의 일환으로 보인다.
헌장사상 비서실장이 당대표을 제외하고 여당 국회의원을 불러 만찬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 한편으론 용산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말하는 12월 위기설은 특검 통과가 아니라, 국힘당 내부 분열을 두고 한 말 같다. 국힘당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한파와 친윤파가 연일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니 조중동도 ‘12월 위기설’을 보도해 국힘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 같다.
민주당, 채 상병 국정조사 발동
민주당은 27일 채 상병 순직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몰아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힘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한파가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생각은 빗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친한파든 친윤파든 특검이 통과되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당도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국힘당 내 친윤파는 그 점을 강조해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검이 통과되면 보수가 공멸해 자신의 대권 도전도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한동훈의 대권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
여권 내부에는 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8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 숫자나 활동 기간은 짧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해 수사 속도가 빠르다.
변호사 출신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 압박하더라도 여당의 저지 수단이 없다”며
“상설특검이 가동돼 여사 관련 문제가 또다시 정국을 덮어버리면 여당은 그 늪에서 허우적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윤석열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텨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그럴 경우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을 수는 있다.
오세훈 죽여 용산 살리기?
검찰이 오세훈 관련 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오세훈 수사로 전환해 용산 개입을 덮으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일 오세훈 관련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오세훈이 26일부터는 직접 나서 해명하고 있지만, 그의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용산은 한때 한동훈 대신 오세훈을 차기 보수 대선 후보로 내세울 생각을 한 것 같으나, 명태균 사건으로 차질이 빚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은 홍준표뿐이다.
그래서일까, 홍준표는 용산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보수 공멸 현실화 될 듯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윤상현, 이준석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가 사분오열되어 공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여론조사 조작이 아니라, 용산의 공천 개입에 있다.
그 모든 여론조사도 용산을 뒷배로 여기고 실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주변 인물만 수사하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관심이 워낙 높아 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도 한정없이 용산의 꼭두각시 노릇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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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8:57
박찬대 "檢, 정치중립의무 위반 묵과하지 않겠다"
검사 탄핵에 대한 집단행동에 중대한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검사 탄핵을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 헌법적이고 반 법률적인 주장"이라고 일침했다.
29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검도 반대 입장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
검사들은 검사탄핵이 헌법에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 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차라리 법원 판결에 충실하게 검찰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이었다면 국민께 큰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선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사 집단반발이 웬 말인가?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는가?
법무부장관은 뭐하는가?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뿌리까지 바꾸는 것이 경제와 민생,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고 질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도
"검사 탄핵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위법한 면죄부를 발부한 정치 검사들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에 이어 대검까지 '삼권분립 위협'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1야당대표 표적 수사, 기소 폭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검찰"이라 일침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엄벌에 처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 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에 가담한 검사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행정부의 수많은 외청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검찰이건만 오만한 특권의식에 찌들어 마치 으름장을 놓듯이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국민적 공분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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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8:52
황운하 의원, 검찰 특활비 오남용 특검 수사로 밝혀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1.29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황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라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의거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특활비를 금일봉으로 지급한 사례,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만 원을 명절 떡값으로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서 보듯 검찰의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검찰조직의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는 국가의 법질서를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기에 진상규명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의혹과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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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7:4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오만한 검찰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9
최근 정치 검찰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려 하자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28일엔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집단 행동을 벌였다.
이는 검찰의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등 3인에 대한 탄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어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해당 명품백이 반환 창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의 사실 여부는 아직도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반환 창고에 있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 명품백 수수 사건은 2022년 9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2년 2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명품백을 반환 창고에 두고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한데 결국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검찰이 제 직분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으니 국회가 탄핵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면서 국회를 향해선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요약하면 '굴종과 오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일가를 향해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권력이 없는 야당을 향해선 고개를 쳐드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근거없는 오만함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일찍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대개 모든 지역의 법원을 가보면 그 옆에 검찰청이 있고 검찰청이 법원보다 층수가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지검이고 고검과 대검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심지어 고검의 경우는 수사에서 배제되는 자리이기에 검사들 사이에서도 '유배지'로 통한다.
이창수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가 올해 인사 발령으로 부산고검장으로 갔는데 형식상으론 '영전'이지만 실질적으론 '좌천'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꽃에 해당하는 자리인 반면 부산고검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는 자리라 할 일이 별로 없다.
이상으로 본다면 고검과 대검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불필요한 기관이 있는 이유는 검찰이 법원의 형식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찰은 법원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생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사법부로 국회, 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에 속한다.
반면에 검찰은 행정부의 수많은 외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법원과 맞먹으려 들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다.
이들이 '삼권분립 침해'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 국회의 권위를 우습게 보고 도전하는 이유 또한 자신들이 삼권분립의 세 축인 정부, 국회, 법원과 나란한 자리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발상은 지극히 오만한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다.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고양이 앞의 쥐 처럼 행동하면서
그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국회를 향해선 정치중립의무까지 위반하며 행동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태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검찰 개혁을 자꾸 미루고 미뤄오면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못된 버릇을 어릴 때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늙어서까지 그 버릇이 간다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이 커지기 전에 눌러놨어야 했는데 그걸 미루다 보니 이미 커질만큼 커졌고 이젠 자신들의 위치가 삼권과 대등하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 봐야 한다.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제가 됐다.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만이 정치 검찰이 발호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 보인다.
법원의 체계를 본떠 만든 고검이니 대검이니 하는 시스템부터 모조리 혁파하고 각 지방에 나란히 붙어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서로 이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힘을 빼야 한다.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역풍 운운하며 어물쩡 넘어갈 경우 저들은 또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언제 마각(馬脚)을 드러내며 괴물처럼 날뛰게 될지 모른다.
괴물은 완전히 퇴치해야 할 대상이지 봉인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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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3:10
((기업들은 미국에 돈 뜯기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오라~~!!))
[사설] 반도체 보조금 ‘딴소리’ 미국, 국제 신뢰는 신경 안 쓰나
수정 2024-11-28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낭비”라 부르며 재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 도전을 뿌리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이 단결해야 한다더니, 정권이 바뀌니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뒤집는다면,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크게 실추되고 기업들은 애써 마련한 투자 계획을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차기 미국 행정부를 강하게 설득해 피차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게 되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칩과 과학법)에 의한 낭비적 보조금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25년) 1월20일 전에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런 모든 막바지 수법을 재검토하고, 감찰관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계약들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뒤처진 반도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며 초당파적인 법까지 만들며 내놓은 약속을 차기 행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조사가 필요한 ‘부적절한 일’로 단정하며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미국을 믿고 어려운 투자 결정을 내린 동맹과 주요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앞서 칩스법에 대해 “가난한 나라들에 돈을 퍼붓는 너무 나쁜 딜(거래)”이라며 “고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공짜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나서 “떠나는 날까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강한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와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3천억원),
지난 8월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는 보조금 4억5천만달러,
정부 대출 5억달러를 지급하는 예비거래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예비거래각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견줘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는 이달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계약을 맺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우리 기업들이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97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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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2:50
공포가 된 첫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높여야
입력 : 2024.11.28
사상 첫 11월 폭설에 전국에서 인명 피해와 사고가 속출했다.
반가워야 할 첫눈이 ‘공포의 습설(濕雪)’이 된 것이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과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잇따랐다.
급식실 지붕이 무너진 학교는 긴급 휴교령을 내리고, 도로에서는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축사 붕괴로 인한 농가 피해와 전깃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정전 피해도 막심하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올겨울 갑작스러운 폭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니 우려스럽다.
11월 서울에 20㎝ 넘는 폭설이 내린 것은 기상 관측 후 처음이다.
올 한 해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탓이다.
역대급 여름 더위와 예년보다 높은 가을철 기온으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상태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자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은 눈구름대가 발달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올겨울 이런 식의 기습 폭설이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해수와 대기의 온도차로 발생한 ‘습설’은 기온이 낮고 건조할 때 오는 ‘건설’(乾雪)보다 훨씬 무거워, 같은 폭설이라도 그 피해가 메가톤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폭 10ｍ, 길이 20ｍ인 비닐하우스에 50㎝ 습설이 쌓이면 30t이 넘는 하중이 걸리게 된다고 한다.
건물 지붕과 구조물이 이번 폭설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까닭이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 등 3단계로 나눠 눈 무게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첫눈을 교훈 삼아 올겨울 기습 폭설에 더욱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거운 눈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축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
‘예측불허’가 된 기후 앞에서 기상청 예보의 한계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정한 기후 마지노선인 1.5도 상승을 초과할 거라고 한다.
결국 폭설 피해를 줄일 근본 대책도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마련하지 않아, 지난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국제적 추세에 훨씬 뒤처진 화석연료 사용 조기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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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2:50
네타냐후 체포영장
입력 : 2024.11.28
손제민 논설위원
“푸틴 체포영장에 박수 치면서 네타냐후 영장에 침묵할 수는 없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26일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했던 이 말은 국제법의 이중잣대를 잘 보여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 열린 국제회의였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내세워온 G7은 분열됐다.
캐나다와 영국은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후견국 미국은 체포에 반대했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는 유보했다.
이스라엘이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면제를 받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그 외에 아일랜드 등 일부 서방 국가들도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2년 발효된 ICC 로마규정에 125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가지 못하는 나라는 더 많아질 것이다.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이 주목받는 것은 이른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에게 내려진 첫 사례이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이다.
그간 ICC 영장은 주로 아프리카·아시아 분쟁국 지도자에게 발부됐고, 주요국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도가 있었다.
국제법은 차별적이다.
국내법보다 훨씬 더 불공정하다.
법을 집행할 권위 있는 주체가 없고,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나는 그런 법을 인정한 적 없다’고 억지를 부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제질서 주도국이 벌인 전쟁은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한 개입으로 옹호된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쟁은 범죄 행위로 간주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는 미국이지만,
미국 지도자가 처벌받은 적은 없다.
네타냐후에 대한 G7의 분열은 그런 질서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국제법이 위선적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오랫동안 불법 점령하고,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른 네타냐후가 현실의 법정에서 반드시 처벌받기를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818150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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