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17:42
의사는 의료개혁의 주체다 [한겨레 프리즘]
이경미기자
수정 2024-12-24
이경미 | 인구·복지팀장
윤석열발 내란사태 후폭풍 속에서 의사 단체 대표들이 지난 22일 한자리에 모여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의대 교수·전공의·개원의 등 전 직역이 모인 이 행사는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서 그런 단서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을 멈추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사 전 직역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계는 다양한 직역과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어느 한 직역이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듯 행동하면 의료계에 이보다 해로운 일은 없다”고 했다.
‘의료농단을 멈추라’는 정부를 향한 요구보다 ‘의사 전 직역이 하나가 되자’는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들렸다.
박 위원장의 이 ‘고백’은 의료개혁이 수렁에 빠진 근본 이유가 역설적으로 의료계 내부에 있다는 진실을 말해준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국민이 본 건 의사들 간 무질서와 혼란이었다.
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 현장을 지키는 동료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욕설·조리돌림을 가하는 전공의들의 폭력, 의사 단체 전현직 리더들의 막말에서 드러난 직업윤리 실종과 오만, 파업 동참 여부를 둘러싼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거친 설전…. 서로를 향한 삿대질만 있을 뿐 어떤 존중도 수렴도 없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의 태도가 아니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집단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의사 집단도 인간 사회이니 이해관계에 따라 소음이 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의사 집단 내부 단체는 왜 저렇게 많고 목소리가 제각각인가?
한 직종의 분열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표성을 가져야 할 의협은 의사 징계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서도 의사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는 등 자정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 직후 뽑힌 의협 회장은 대정부 투쟁에서 성과를 못 냈다며 6개월 만에 탄핵당했다.
의-정 갈등 10개월간 의사들은 장차관 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의료농단’의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12·3 내란사태 뒤에는 포고령에 언급된 ‘전공의 처단’ 문구 작성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정확히 하자면 의사들이 말하는 의료농단의 책임자는 현 정부의 장차관이 아니라 대통령이었다.
그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의사들의 요구는 이뤄진다.
정부가 바뀌면 의료개혁은 어떻게 되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의사들에게 그런 인식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끝나가고 곧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비현실적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중지’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민들은 묻고 있다.
내가 아이를 낳을 병원은?
내 아픈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
뇌졸중인 내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의사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특정 인기 과 쏠림, 그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은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문제다.
이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는 의사다.
그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책임 회피로 들린다.
의사들이 자율 통제와 자정작용을 성실히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 요구한다면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타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진리다.
의료개혁의 첫걸음은 의료계 내부 풍토부터 고쳐나가는 것일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469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17:38
[사설] ‘탄핵 반대’ 권영세 비대위원장, ‘도로 친윤’ 선언한 국힘
수정 2024-12-24
국민의힘이 24일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5선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을 지명하고,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공식 의결을 통해 임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석열계 인사를 비대위원장에 앉혀 ‘도로 친윤당’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리 쇄신을 말한들 누가 믿겠는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권영세 후보는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오랜 정치 경험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자 검찰 선배인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이 정부 실패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사태와 탄핵 국면에서 ‘원조 윤핵관’인 5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다수 친윤계의 힘으로 원내대표로 선출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자리에도 친윤계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들을 근거로 탄핵에 찬성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옹호 이미지를 벗으려면 탄핵 반대파는 비대위원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소수의 외침에 그치고 말았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국민의힘을 ‘내란범 비호 정당’으로 바라보는 국민 시선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는데도 탄핵에 반대하고, ‘9인 완전체’에서의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도 딴지를 걸면서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돕고 있다.
국민 70~80%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주장한 당대표를 축출하고, 찬성 투표자를 색출하고 따돌리기 바쁘다.
권 내정자는 지명 직후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상식 회복과 반성이다.
국민의힘은 여지껏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최소한 아스팔트 극우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내란에 석고대죄하고, 탄핵심판이 신속하고 흠결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명을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또한 더는 거부하지 말고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72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17:33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다 [유레카]
황준범 기자
수정 2024-12-24
국민의힘은 1990년 1월22일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발표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한국 거대 보수정당의 일곱번째 이름이다.
보수는 안정과 전통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한국에서 보수정당은 총선·대선 참패나 대통령 탄핵 등 대형 악재를 겪을 때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간판을 바꿔왔다.
민주자유당(5년10개월 존속)→신한국당(1년11개월)→한나라당(14년3개월)→새누리당(5년)→자유한국당(3년)→미래통합당(6개월)→국민의힘(현재 4년3개월)으로 바뀌어왔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3월)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시절의 대선(2017년 5월)·지방선거(2018년 6월)·총선(2020년 4월) 연패라는 보수 암흑기를 거쳐 탄생한 정당이다.
2020년 9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1만7천여건의 공모를 거쳐 당명을 확정했다.
‘보수정당의 가치가 안 보인다’거나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비슷하다’는 등 반론을 뚫고 채택된 이름인데, 이후 “국민의짐” 같은 별명으로 변주가 이어졌다.
12·3 내란사태 뒤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당내에서 “우리가 ‘중진의힘’이냐” “당명이 ‘내란의힘’은 아니잖냐”는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의 ‘내란’은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할 수 없는 반헌법·반민주·반역사 범죄인데도, 국민의힘은 오히려 8년 전과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때 이 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자유투표로 임했고, 62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바른정당 등 분당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했고, 찬성표는 12명에 그쳤으며, 집단 탈당·분당 조짐은 안 보인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에서 얻은 교훈이 ‘탄핵은 배신’ ‘분열은 폭망’이라는 전근대적 조폭 논리뿐이었다는 뜻이다.
외연 확장 등 쇄신은 뒷전이었다.
1996~2016년 사이 6차례 총선에서 35~81석에 이르던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이 2020년(16명), 2024년(19명) 총선에서는 20명 밑으로 떨어진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가다간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역·극우 당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4년 전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468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04:4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윤현월-x9s
저는 지난 2년동안 책보고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역사공부를 시작했고 를 세번째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결과물인 고려의 대강의 역사를 댓글로 남겨 놓습니다.
한국사는 미스테리... 특히 고려는 정말 불가사의한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많은 논문에 의하면 11~13세기 한반도의 인구는 250만~40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 나와 있는 고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고려와는 완전 다릅니다.
고려의 번국(제후국)은 서번(서여진) 동번(동여진) 탐라국(대만) ...이렇게 세개나 있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왕건의 후삼국 시대에 벌어진 수많은 전투 기록을 보면 주로 북쪽보다는 남쪽 땅에서 견훤과 벌인 전쟁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려의 북쪽의 땅은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의 유민들이 들고 고려에 귀부한 땅들입니다. 그곳이 서번(서여진) 동번(동여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사엔 고려 멸망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제후국 탐라(대만)국의 기록을 수도 없이 남겨 놓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기록이 화산활동과 관련한 아래의 두 기록입니다.
여기서 고구려의 정통성은 거란이 가져갔다고 수정합니다.
@윤현월-x9s
언젠가 또 다시 긴 댓글을 어느 공간에 남길지 모르겠지만 발해와 거란의 싸움에서 발해의 귀족들이 거란의 편에 서면서 서열도 정리가 되었고 거란이 고구려의 정통성마저 가져가면서 저 둘간의 싸움도 큰 충돌없이 끝났지만,
여진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큰 상처로 남았고, 그 후 청나라에서 건국과정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모든 민족과 국가의 이름을 집어넣지만 고구려의 이름을 빼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결정적인 사건부터 동이족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 북방민족의 뿌리가 여진에 있습니다. 여진은 몽골이나 거란의 부모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베트맨-u1r
3개월 전
요약 잘해주셨네요 ㅎ 역사초보도 재밌게 읽었음 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2AL8VO7pdLE
고구려 =>(고려 + 발해 + 거란 + 금나라 + 몽골 + 청나라)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02:1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멋진 글))
헌법의 핵심가치 다시 일깨워준 탄핵과 ‘파면 열차’
입력 : 2024.12.24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정체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선포하고,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천명했다.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한 선각자들이 세계 최초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말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한(韓)’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를 의미하며,
‘민국(民國)’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공화국의 의미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 자체가 곧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는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공적인 일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독립된 큰 나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헌법의 핵심가치이자 기본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헌법 정신을 떠올리면 내란 수괴와 공범자들의 초헌법적 발상과 내란 행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 헌법의 핵심가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헌법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총칼로 전복시키려고 한 내란이 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의 극대화, 경쟁을 통한 엘리트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서는 거인만이 진정한 개인이다”라는 말처럼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인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이라면서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가담한 국무위원, 정치인, 경찰, 군인은 내란지배집단으로 특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공포한다.
주권이란 국가의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 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이다.
이 기본정신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에서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용을 또 치르고 있다.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시해·징역·파면을 당했다.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의 차례다.
민주공화국을 향한 대통령 ‘파면 열차’가 서울의 겨울을 뚫고 질주하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주권자의 파면 열차는 내란 수괴와 공범을 체포하고 파면하라고 외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 제1조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210100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01:51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보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입력 : 2024.12.24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한국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허를 찔리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황당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신랄한 평가를 하고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보수, 더 정확히 말하면 보수를 참칭하는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그리고 그들과 강하게 연결된 엘리트 집단이 단순히 경제운영 능력이 부족한 수준을 넘어, 경제운영을 맡겨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대한 사익추구집단에 불과하다.
중요한 몇 가지만 되짚어 보자.
사익추구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권력을 이용해 감정적 보복을 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인물이나 광적인 지지자를 편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세수기반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세가 경제 성장의 마법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의 수사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당시 정권의 행보를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
최근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보수 세력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정적 보복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가경제보다 전 정권을 극도로 증오하는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과 극우 유튜브의 반응을 더 신경 썼다는 것이다.
당시 극우 유튜브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재정을 탕진해 한국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과장되게 선동했었다.
이런 추측은 과하지 않다.
현 정권은 감세정책을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2022년 추 부총리는 감세효과에 대한 질문에 법인세 인하가 장기적으로 3.4%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짧은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핵심정책 근거로 삼기엔 부실했다.
무엇보다 현 정권 들어 새로 뭘 분석한 것이 없는 예전 분석 결과의 재탕이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를 언급했으나,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으로 대기업에 최소 법인세율 15%를 도입해 사실상 증세를 시행하고 있었다.
미국의 정책도 확인하지 않고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국제적 추세라며 국회에서 당당히 주장한 것이다.
준비가 없으면 무리수를 두게 마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 부총리는 2022년부터 “2023년 상저하고”를 외치며 상반기 경제는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측이 틀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는 매우 비판받아야 할 행보다.
경제정책 수장은 시장심리 기대조정(expectation control)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시장의 기대는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부총리가 지속적으로 코스피가 500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추 부총리는 사실상 그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지속한 셈이다.
이후 2024년 그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원내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이 모든 과정은 추 부총리가 시장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기만을 경호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윤석열이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갖고 떡볶이까지 함께 먹은 일의 퍼즐도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극우 유튜브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재벌의 재산을 몰수하려 한다며 끊임없이 선동했고, 윤석열은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유튜버들에게 “나는 문재인과 달리 재벌 총수들과 친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익을 위한 이벤트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한 이상,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최근 상법 개정 논의에서 드러났다.
윤석열은 연초에 일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상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노골적인 사익추구에 국장만 추락했다.
한국의 보수는 국가운영에서 손을 떼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거대한 사익추구집단이기도 하지만,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8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연찬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세미나와 간담회 횟수를 합치면 3517회인데 국민의힘은 2021회에 불과하다. 기자회견장 이용 횟수도 민주당은 846회, 국민의힘은 354회로 절반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원 중에 전화 안 되는 의원님들 꼽으라고 하면 다 꼽을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들은 공부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면서 전화까지 안 받는다.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희망은 없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210201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01:4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악한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입력 : 2024.12.24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악을 지칭하는 영어 evil을 거꾸로 하면 live, 삶이다.
‘영어 철자처럼 악은 우리 삶을 거스르는, 삶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과정이다’라는 조크를 대중에게 알린 사람은 정신과 의사 스콧펙이었다.
스콧펙은 이라는 역작에서 ‘악의 심리학’에 관해 기술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유는 대다수 악한들은 자신이 악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고, 또 연구의 대상이기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스콧펙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 특징을 자신의 임상 사례를 통해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정리를 했다.
첫째,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볼 수 없고, 감내할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둘째, 악한 사람들은 책임 전가의 달인들이다.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서든 남 탓을 한다.
악이 자행되는 이유는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이다.
셋째,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미워할 수 없고, 자신에게 과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피해자, 희생자로 여기지 가해자라는 생각은 일절 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적반하장에 기겁을 한다.
넷째, 악한 사람들은 일을 그르쳐 놓고도 잘했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다.
음모론을 짜내고 황당한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한다.
다섯째, 악한 사람들은 공감능력 결핍으로 악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고통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잔치와 연회를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끝으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위장하는 데 능숙해서 처음부터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누가 악한이고 악한은 어디에 있는가?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악한들이 가장 위장하기 좋은 곳이 종교집단이고
그래서 종교집단에 악한이 많다고 했다.
정신분석가 마이클 아이건은 위장된 악한들이 몰려 있는 집단으로
정치인 집단을 들었다.
그는 부시와 트럼프 등 미국 대통령들이 사이코패스 속성이 강하다며,
사이코패스들의 정치 속에서 죄책감이 사라진 시대를 맞이했다고 개탄한 바 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악한들의 도발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악한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함께 관심을 호도할 프레임을 찾고,
진실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계엄 트라우마가 망각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계엄 트라우마는 실패한 내란 범죄로 기억에 선연히 남을 것이다.
또 이번 사태의 초점이 흐려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영상은 생생하게 그날의 일을 전하고 있고, 발표되는 수사결과들은 명료하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악한들의 수법대로 물타기를 하며 뒤를 봐주는 언론에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만행을 보았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상태다.
실패했으므로 쿠데타가 아니고, 한 명도 죽지 않은 내란이 어딨냐는 궤변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악한들이 있나보다.
실패한 쿠데타도 쿠데타다.
살인미수가 범죄이듯이. 총든 군인을 국회에 보냈으나 실패했고, 내란을 모의하고 기획했다는 것들이 실토되었다.
만일 성공했다면, 정치인들은 구금되고, 전공의는 처단되었으며 국민들의 자유는 금지되었을 것이다.
도사, 법사, 데이터 조작가, 일부 종교인들은 한탕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고속도로를 휘게 하고, 주식을 조작하고, 부동산 수익을 위한 금긋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어느 정치인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초보 정치인에게 ‘국민들은 1년 뒤에는 기억도 못하는 존재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위로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악에 대해 깨달을수록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210202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01:26
내란 특검 뭉개는 한덕수, 탄핵 민심과 180도 다르다
입력 : 2024.12.24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뭉개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 대행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두 특검법의 공포를 미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권한대행 직분을 망각한 채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한 대행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 대행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위선이요 핑계에 불과하다.
내란에 외환 혐의까지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나, 그 비호와 탄핵 방해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내통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윤석열의 오판으로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사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새 대통령인 것처럼 헌법을 곡해하고 선동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지당하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헌재도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한 대행 탄핵안을 추진함으로써 정국은 미증유의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주지하듯 한 대행은 윤석열 내란죄 공범 혐의 피의자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한 대행이 소집했다.
정족수 11명을 채우자마자 열린 국무회의는 ‘회의록’도 없이 5분 만에 끝났고,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불법 행동을 막을 책임이 있었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당시 윤석열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은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런 한 대행에게 주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다시 바로세워 조기에 헌정 질서를 수립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한 대행은 주권자를 배신하고, 윤석열 수사·탄핵 절차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총합으로서의 불신임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며 막무가내식으로 윤석열표 국정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민심의 탄핵 강풍을 한 대행도 비켜갈 수 없다.
내란 정국이 길어지면서 민생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었다.
국가 신용도가 급락하고 내수·일자리 위축으로 자영업자·서민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 대행이 시민 편에서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 아바타’ 노릇을 하며 내란을 내전으로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대행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넘치는 탄핵 증거와 끓어오르는 민심을 한 대행은 직시하고 부응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1814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01:21
윤석열 거짓말 또 거짓말, 탄핵·수사 골라 받을 자격 있나
입력 : 2024.12.24
12·3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피의자 2차 소환 통보에 결국 불응하기로 했다.
그는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앞세워 ‘소환 조사에 응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비상계엄 선포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피의자가 탄핵 재판과 수사를 입맛대로 골라서 받겠다는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밤중 친위 쿠데타로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더니 끝까지 국민의 화병을 돋우려고 작심했다.
윤석열이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먼저 받고 싶다 했지만, 그렇다고 헌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헌재가 보낸 문서 수령을 수차례 거부했고, 24일이 시한인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포고령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지만, 결국 재판·수사 모두 지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 지연 전략도 구차할 따름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 증거를 조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수하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그 수괴는 혼자서 호위호식하며 버티는 꼴 아닌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헌재 파면 후에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그때와 대통령도 현행범이 되는 내란죄 수사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돌이켜보면,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윤석열이 저지른 헌정 질서 파괴와 견줘 애교 수준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명태균씨 휴대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가 2022년 5월9일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고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분명하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도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된다.
윤석열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은 국회 탄핵소추를 모면하려는 대국민 허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재는 윤석열의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공수처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통상적인 절차에 준해 체포부터 하기 바란다.
윤석열이 알량한 법 기술로 국민을 농락하려 든다면
뒷날 받을 죄과만 더 커질 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1815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25 01:17
[사설] 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는 계엄사령부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24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계약을 하고 공연을 준비 중이던 주관사나 가수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다.
구미시는 안전 문제를 들었지만, 매년 수십회 이상 공연을 하는 이승환 콘서트를 왜 갑자기 취소하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이승환씨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공연을 했다.
평화롭고 합법적인 공연이었다.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은 이승환씨를 온라인에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 구미 공연장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며 공연을 방해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이승환씨 측은 관객들에게 안전요령을 공지하고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법률서비스도 준비했다.
정상적인 지자체라면 경찰과 협조해 안전하게 공연이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구미시는 오히려 공연을 막아버렸다.
공연을 준비한 측과 관객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책도 아직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구미시가 이승환씨와 주관사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했다는 점이다.
이승환씨가 공개한 서약서는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구절과 함께 날인을 하도록 돼 있다.
예술인이 공연장에서 무슨 말을 하든 이는 관객과 팬들에게 당사자가 책임질 일이다. 이를 법률로 규제하고, 나아가 사전에 서약서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사전검열이자 반문명적 행위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구미시 홈페이지에는 분노한 시민과 관객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구미에서 못한 공연을 해달라며 추가공연 문의가 들어와 연말까지 순회공연을 연장한다고 이승환씨측은 밝혔다.
온라인에는 ‘구미’와 이름이 유사한 젤리 간식도 불매하겠다는 웃픈 메시지도 떠다닌다. 이로써 구미시는 과거의 망령이 지배하는 지역이라는 나쁜 이미지가 박혀버렸다. 불행한 일이다.
가수 나훈아씨가 정권에 쓴소리를 했다고 언론이 앞다투어 칭찬했었다.
나훈아씨와 똑같이 이승환씨의 신념과 견해도 존중돼야 한다.
나훈아씨 공연이 방해받지 않듯 이승환씨 공연도 보장돼야 한다.
콘서트 이틀 전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의 행태를 보며,
12.3비상계엄의 섬뜩한 포고령이 생각난다.
구미시는 이승환씨와 팬들,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5509.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