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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1 01:24
계엄군, 내란 때 전방 전차부대까지 동원 시도
안보 불안보다 친위 쿠데타 성공이 더 우선?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0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북한과 전방에서 대치 중인 핵심 기갑전력인 2기갑여단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기 내내 안보팔이를 했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친위 쿠데타를 위해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행태를 저지른 셈이 됐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 3일 저녁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국군정보사령부 사무실에 북파공작원 HID 등 38명의 병력이 선관위 투입에 대비해 모여있었고 여기에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따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구 여단장의 정보사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구 여단장이 3일과 4일 이틀 휴가를 내고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휴가는 전날 2일에 미리 내놓고 상급부대인 1군단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 여단장은 검찰조사에서 '12.3 내란'의 공동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시에 주둔해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인데 이 때문에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전차를 동원하기 위해 제 2기갑여단장을 대기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육군 관계자는 MBC 측에 계엄 선포 이후 2기갑여단에 대한 출동 지시는 없었지만, 여단장은 휴가 중에도 병력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정보사 사무실에는 구삼회 여단장 외에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도 함께 있었는데 방정환 차장은 민주당이 노상원 씨의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사까지 챙겨줬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런데 구 여단장은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역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몇 달 전부터 전화해 진급을 거론하며 '장관이 네게 국방부 TF 임무를 맡기려 한다'고 해왔는데, 비상계엄 당일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지난 3일 구삼회 여단장은 휴가를 내고 경기도 파주시 소재 기갑여단을 떠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정보사 사무실로 평상복 차림을 한 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노 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부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사에 간 것이다.
그런데도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는 말은 뭘로 봐도 믿기 힘들다.
또 구 여단장은 정보사 사무실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만났는데 그는 노 씨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인물로 구 여단장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이들 외에 정보사 사무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최측근인 방정환 준장이 역시 휴가를 내고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여단장은 한사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12월 3일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김용현 당시 장관이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이라며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마치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처럼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할 준비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2기갑여단을 내란 세력인 계엄군에 동참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육군 2기갑여단은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1A2 전차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갑차와 자주포 부대도 별도로 갖고 있다.
부대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로 북한과 접경한 최전방 지역인 동시에 서울과의 거리는 불과 50km 남짓한 정도밖에 안 된다.
전시에는 북한 인민군의 남침을 저지하고 곧바로 북한을 향해 돌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부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세력은 비상시 이 부대를 빼서 서울로 투입하려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 부대 동원이 이뤄졌다면 최전선이 북한의 무력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반부터 대북 강경 노선을 채택하며 안 그래도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 관계를 더욱 경색시켜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철통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매번 북한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던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위해 최전방 부대마저 서울로 돌려 국민들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토록 안보를 강조했던 수구 정권의 실체라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한 덕에 2기갑여단이 동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조금만 삐끗했다면 더 큰 참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지난 1979년 12.12 사태 당시 하나회 멤버였던 이상규 2기갑여단장은 13일 새벽 2시 30분, 전차 35대와 병력 180여 명을 출동시켰고,
이들은 한 시간여 뒤 정부청사 역할을 하던 중앙청을 장악했는데 45년 만에 이런 역사가 반복될 뻔했던 것은 덤이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도 2기갑여단은 계엄군 편성에 포함돼 있었다.
2023년 절찬리에 상영된 영화 에선 전두환 씨를 모티브로 한 전두광(황정민 분)이 12.12 사태를 일으킬 당시 전방부대를 동원하면서
"북한 절마들 절대로 안 쳐들어와. 오늘 만큼은 여기(서울)가 전방이야!"
라고 했던 바 있는데 박근혜, 윤석열 정부 모두 전방을 비우고 서울로 군을 투입했던 전두환을 따라하려 했던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1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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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1 01:11
탄핵 가결 후 난장판으로 변했던 국민의힘 의총장
- 韓,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병 세례 당해
- 내란죄 처벌보다 尹 정권 수호가 더 우선이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0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이 사실상 한동훈 성토의 장이었던 사실이 19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왔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물병 세례가 이어지는 등 난장판이었던 사실이 19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JTBC는 당시 의총장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계엄 해제는 물론 1차 탄핵안 표결에도 불참했던 A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의총) 과정을 거치고 당 대표 자격으로 의견 표명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며 당론을 거스르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의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로서의 의견을 얘기하는…"이라고 변명했다.
당시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2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11명이 무효표 혹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미 당시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 행사자 색출에 나섰던 사실이 15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었다.
친윤계 의원들은 대체로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한 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윤계 B의원은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만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탄핵안이) 누구 때문입니까!"라고 성토했고
한 전 대표는 "여러분, 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에게 물병을 던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지 않은 23명을 색출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이탈표)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설왕설래가 오간 끝에 나온 결론은 결국 '한동훈 대표직 사퇴'였는데
또 다른 윤핵관인 C의원은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라며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
D의원은 "당 대표 사퇴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에 관한 것이니까 비밀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라며 사퇴안을 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이에 친한계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친한계 E의원은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 대표에게 끝까지 분풀이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겠습니까?"라며 친윤계 의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E의원 역시 "분풀이죠"라고 받아쳤다.
한 전 대표는 사퇴를 거부했고 이에 F의원은 아예 한 전 대표를 '또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고 G의원은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라며 한동훈 전 대표를 아예 '배신자'로 낙인 찍다시피 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친윤계 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처벌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을 사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로서 리더십을 전혀 보이지 못했으며 이번 사태에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 전 대표는 사실상 8년 전 박근혜 씨 탄핵 정국 당시 어정쩡한 정치 행보를 보이며 대권의 꿈이 영영 멀어져 버렸던 김무성 전 의원의 전철(前轍)을 밟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1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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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1 00:30
사라진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찾습니다
7월 브라질 출장 이후 잠적 중인 그의 행방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0
지난 6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Act-Geo의 고문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중 대다수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즉, 사실상 야당이 '산유국의 꿈'을 짓밟았다는 비난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이 주장의 진원지였던 Act-Geo의 대표 빅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의 행방은 7월 이후로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사실상 사기일 가능성이 짙어지는 데도
윤 대통령은 이를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은 지난 6월 3일 윤 대통령의 뜬금없는 국정 브리핑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첫 국정 브리핑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리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이었던 가이아나 광구(110억 배럴)보다 더 큰 규모로 정말 이만한 석유가 매장돼 있다면 대한민국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못지 않은 산유국으로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 주장을 한 업체 Act-Geo가 과연 검증된 업체인지가 논란이 됐다.
우선 Act-Geo 이전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한 바 있었다.
특히 우드사이드는 한국 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 채취, 취득하는 권리인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했다.
그러나 Act-Geo의 경우 본사 사무실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어느 가정집이었고 사실상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1인 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우드사이드는 직접 영일만 앞바다 일대를 시추한 결과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Act-Geo는 그저 막연하게 매장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이기에 더더욱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7월 14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의하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었던 본사는 6월부터 일반 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휴스턴에 사는 교민이 찍은 사진에서도 ‘임대(For Lease)’라는 입간판이 서 있었고 본사 건물은 비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아브레우 박사는 4년 간 브라질 출장을 떠난 상태라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아울러 MBC 측에서 아브레우 박사에게 페이스북으로 법인 등록 말소에 관해 질의했지만 그는 답장을 준다 해놓고 잠적해버렸다.
그 후로 5개월이 지나도록 그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미 시사인과 뉴스버스 단독 보도를 통해 문제의 Act-Geo는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 미납으로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다가 작년 3월 29일 텍사스 주 정부에 체납된 프랜차이즈 세금을 냈으며,
주 정부는 법인 등록정지를 풀고 자격을 회복(reinstatement)시켰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 산업분류시스템(NAICS)의 자료에 따르면 Act-Geo는 평균 2만 7,000달러의 연매출에 불과했기 때문에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와 대규모의 ‘동해 유전’ 분석 계약을 맺은 뒤에야 이 계약금으로 밀린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Act-Geo 운영자 빅토르 아브레우가 체납된 프랜차이즈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에 접근해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넌지시 흘렸고
그걸 한국석유공사가 덥석 물며 계약금을 지급했고
아브레우는 그 돈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 법인 자격을 회복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아브레우가 정말로 영일만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봤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보다 큰 '잭팟'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떠들어놓고 5개월 이상 잠적한 상태라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즉, 그 역시도 영일만에 석유 매장 가능성을 낮게 봤으며 단지 체납된 세금을 낼 목적으로 접근해 사기를 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만약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배정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혈세 낭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기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야당 공격은 물론 자신의 계엄령 선포 명분을 정당화하는데 악용한 셈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 빅토르 아브레우란 인물의 행방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사람을 빨리 찾아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아 내야 한다.
미국이나 브라질 등에 사는 해외 교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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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1 00:00
매일신문의 황당한 한덕수 예찬...국회와 기싸움 부추기나?
법률안 거부권 남발은 명백한 탄핵 사유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0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찬양'하고 있는 대구 지역 언론사 매일신문의 20일 자 조간신문 1면.(사진 출처=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대구 지역의 유명 언론사인 매일신문이 20일 조간 1면에 '韓 권한대행, 野 겁박에 무릎꿇지 않았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어 전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찬양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나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태도임에도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격이다.
전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는 총 31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제는 매일신문이 조간 1면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추켜세우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또 매일신문은 이란 사설을 내어 정부를 추켜세우고 국회가 문제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이 정부와 국회의 대결 구도를 고착화시키며 기싸움을 부추기는 보도이기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한 태도라 볼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에서 지나친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무시하는 행태이기에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문은 단지 '거대 야당'이 자리잡고 있는 국회의 법안이란 이유만으로 저런 편파 보도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이 매일신문이란 언론사가 영남일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란 점이다.
이렇게 지역 언론사부터 정파적 시각을 강하게 띄고 있으니 대구·경북에서 줄곧 보수 정당 후보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일찍이 헌법학자인 권영성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과연 저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그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개 법안이 과연 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문은 사설에서 "양곡법, 농안법, 재해법 등 농정 관련 4법은 반시장적이며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 이런 법들이 시행된다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 품목의 공급 과잉(過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투입해야 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야권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위헌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매일신문은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의 개정안들은 입법 폭거(暴擧)나 다름없다. 국회가 요구하면 기업의 기밀적인 내부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정보전이 치열한 세상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고 역시 비난을 쏟아냈다.
구체적으로 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는 전혀 없다. 그저 '입법 폭거'라는 말뿐이다.
그리고 그저 "지금처럼 정보전이 치열한 세상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는 알량한 핑계 외에는 합리적인 근거라고는 전혀 없다.
애초에 입법 폭거라는 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멋대로 창작해낸 정체불명의 신조어에 불과한데 그것을 언론사가 여과 없이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신문사가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닌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처럼 정부의 기관지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대구·경북 정치 지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과 정당을 일체화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언론사까지도 자신들과 정당을 일체화하고 있으니 대구·경북은 "보수 정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명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백년하청(百年河淸)일지 모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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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23:51
노은결 소령의 제보 메일...위협세력 일부는 정보사 소속 UDU
정치 브로커 명태균 문제도 끼어 있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20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은결 해군 소령의 모습.(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일 오후 있었던 노은결 해군 소령의 기자회견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시사타파 측에 보낸 메일 속에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 내용에는 차마 다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 일부를 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메일 속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 '명태균'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다.
노 소령은 지난 10월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시사타파 측에 같은 내용의 도움을 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자신이 2010년 임관해 2012년 진해 의장대 근무를 통해 故 박대헌 원사와 한옥 지킴이 故 피터 바돌로뮤 씨 등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계속해서 메일을 살펴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분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중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도 있다"고 적혀 있다.
노 소령은 당시엔 지금처럼 큰 이슈가 될 줄 몰랐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보직을 옮기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접하게 됐고 "그 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 조금씩 녹취나 증거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 소령은 "서울로 보직을 옮기고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방부 의장대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실 행사 출입이 잦아졌고 행정관, 비서관, 경호관들을 통해 다양한 녹취가 가능했다"며
"행사 투입시에는 검문검색이 이뤄지기는 하나 지휘자는 생략 또는 약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녹취를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해 안 가던 부분들이 지금 명태균씨, 강혜경 씨 증언 및 다양한 뉴스보도를 통해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그 역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명태균 관련 이슈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노 소령은 해당 메일에서 "최근 명태균 이슈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우려가 되었는지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간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로 볼 때 해군 관련 문제로도 명태균이 개입한 건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특히 창원시 진해구는 해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곳이고 명태균의 현재 자택이 있는 창원시 성산구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앞으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노 소령은 해당 메일에서 "조용히 눈감고 입과 귀 닫고 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보려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며
"위협세력 일부가 정보사 소속 (블록 처리) 전역 출신 UDU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저와 가족에 대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UDU란 Underwater Demolition Unit의 약자로 대한민국 국군 첩보부대인 정보사령부 산하에서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를 가리킨다.
특히 Underwater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중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유명하다.
노 소령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결국 노 소령을 린치, 테러하는데 정보사령부가 동원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은결 소령의 주장은 가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은결 소령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단단이 찍히게 된 계기를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구매한 그림에 대해서 무속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김 여사의 무속 논란에 대한 녹취를 시도한 점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주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행적 촬영 시도, 명태균 관련 자료 소지 등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같이 윤석열 정부에 치부가 될 사안들이라는 점들이다. 직접적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12.3 내란 사태였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킨 사건들이었다.
노은결 소령이 소지한 자료가 얼마나 위험한 자료들인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서 정권 입장에선 어떻게든 숨겨야 할 치부들이니 강제로라도 빼앗고자 했을 수 있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사소한 치부조차도 어떻게든 숨기려드는 것이 본능이다.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불경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국가의 배신자인 양 매도하고 린치, 테러를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12.3 내란 사태만으로도 이미 윤석열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는데 노은결 소령의 폭로가 사실일 경우 이 역시도 탄핵 사유는 물론 구속, 처벌해야 할 사유를 충족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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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19:21
정부가 추천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 들추면 경악합니다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오염된 반환 미군기지 개방하지 못하게 하는 법
사회 임성희(maydaygreenkorea)
24.12.20
▲지난 10월 12일 촬영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 잔디가 팬 곳 주변에 펜스를 쳐놓았고 멀리 용산 대통령실 건물이 보인다. 녹색연합
"환경 기준치 충족이 어려워 공원이 아닌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던 이곳이 정말 어린이를 위한 곳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수십 배나 넘게 검출된 곳에서 해맑게 축구하고 있던 아이들. 흐린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어둡고 무거웠다."
올해 녹색연합이 진행한 '오염으로 바라본 용산다크투어' 참여자가 쓴 후기 일부다. 용산다크투어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씩 10명 내로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투어는 녹사평역의 집수정을 시작으로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몇 남아있지 않은 적산가옥을 지나 캠프 킴 앞까지 간다.
캠프 킴 부지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으로 인해 발암 위해도가 1000배 이상 높다는 설명이 따라다니는 곳이다.
다시 발길을 돌려 용산어린이정원을 돌아보는 코스인데, 용산어린이정원은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공항검색대보다 더 까다로운 검문을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가방은 검색대를 통과했는데도 직접 열어보기까지 하는데 속속들이 뒤지는 수준이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주황색 지붕의 미군 장군숙소 단지를 지나, 야구장으로 사용했다던 너른 잔디를 볼 때면 서울 시내 한복판 이 좋은 곳을 캘리포니아란 주소로 미군이 차지하고 있었구나 싶지만, 이곳은 미군이 자기네 땅이 아니랍시고 마음대로 오염시켜 기름으로 범벅된 땅이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 내 잔디가 팬 곳 주변에 펜스를 쳐놓았다.녹색연합
그래서 간혹 잔디가 패여있기라도 하면 붉은 펜스가 둘러쳐지고 일정 기간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다.
공원이 되기엔 독성 오염물질이 환경오염 우려기준을 수십 배 초과해 있지만 별도의 토양오염 정화 없이 잔디로만 슬쩍 덮어 놓았기 때문이다.
보통 휘발유에는 상당량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벤젠은 1군 발암물질인데 단기간 흡입할 경우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고 고농도를 흡입하면 사망, 장기간 흡입 시 면역체계 이상이나 암을 유발한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를 발생시키고 언어소통에도 문제를 일으키며, 소화계통에도 영향을 주고 두통이나 불면증을 유발한다.
에틸벤젠은 급성 증상으로는 현기증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크실렌은 장기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호흡곤란, 혈관계와 신장에 영향을 준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의 종류 중 하나인 제트유(JP-8)에도 이와 같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포함되어 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위 성분들을 함유한 100건 이상의 유류 유출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석유계총탄화수소 아연, 크실렌, 비소 등이 공원으로 부적격한 농도(많게는 36배)로 검출되었다.
마땅하고도 상식적인 책무 방기한 정부
정부는 이렇게 오염된 공간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올 초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홍보했다.
늘봄학교란 이름으로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티볼, 태그 럭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과 도심 속 자연공간을 활용한 생태 체험교육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염된 땅에서 생태체험 교육이라니 언어도단이 따로 없지만, 서울시교육청까지도 뒤질세라 학교 밖에서도 늘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서울시 제1호 거점형 늘봄센터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용산어린이공원을 뛰놀며 배워요", "어린이 교육·체험 공간 자리매김"이란 제목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왔다.
한강초등학교, 원효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린이 정원사 체험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자화자찬하듯 홍보했다.
행정과 교육청이 이렇다면 국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일 박정현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 개정안 취지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현재는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공여구역을 다시 대한민국에 반환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이 구역을 징발해제,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만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도 토양오염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용산 미군기지처럼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곳을 임시 개방하거나, 토양오염도가 높아서 공원이 될 수 없는 곳을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편법 개방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마땅하고도 상식적인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으니 국회라도 나서서 시민들을 오염된 공간으로부터 격리, 보호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토양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미군기지의 개방,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시민사회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토양오염 정화 전에 일반인에게 개방되면 안 되는 이유는 비단 용산어린이정원 때문만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부산 하야리아 캠프 부지는 6개월간, 인천 캠프 마켓은 반환 후 정화 없이 7개월간 시민에게 개방된 선례가 있다.
두 곳 모두 중금속과 유류 오염물질이 검출된 곳이었지만, 오염 정화 없이 일반공개되었다.
지금은 부산시민공원이 된 하야리아 부지는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토양정화 작업을 실시하고도 수년이 지나 오염된 토양이 대량 발견되어 오염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춘천 캠프 페이지, 의정부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고 부지 역시 정화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부실 정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토양오염 정화는 결코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도 전체 부지 반환 후 7년간 정화 작업과 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정화 작업은 통상적으로 인허가 신고,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준비 단계를 거치고, 실시설계(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실시설계 조사, 정화 공법 선정), 정화 작업(오염 토양 굴착 및 되메움, 토양 정화, 지하수 정화), 정화검증(검증기관 선정, 검증 세부내역 및 결과), 전체 공정관리 등을 거쳐야 한다.
물론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역시 필요하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오염된 땅을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그대로 덮어버리곤 치장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부,
그런 곳을 개방 1년 만에 수십만 명이 방문했다고 치적으로 삼고 생일잔치하는 정부.
개원 2년이면 두 배, 3년이면 세 배 늘었다고 체험행사, 버스킹 투어, 스탬프 투어, 물놀이 행사에 이어 늘봄학교 등을 운영할 정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녹색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4851&PAGE_CD=N0002&CMPT_CD=M01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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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19:04
"대한민국이 주술의나라였습니까" 어느 기업인의 질문
[90초 경제뉴스] 내수부진에 환율쇼크,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역할
24.12.20
김종철(jcstar21)
"아니, 우리나라가 정말 주술의 나라였습니까?"
얼마 전 4대그룹의 한 고위급 임원과 저녁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연말 정기인사에서 생존(?)한 그와의 대화 주제는 '주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작게는 가정 살림살이부터 크게는 회사일까지,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요즘 기업들 분위기가 살벌하다"면서 "언제,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삼성이 저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어요.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일이 아니다'라는 거죠"라고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는 '불안'과 '불신'이라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 등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선 그럴수도 있지만, 이미 현 정부 출범이후 계속 느꼈던 것들이에요"라며 "다른 기업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비슷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행사 때마다 재벌 총수들을 동반한 걸 두곤 "(기업 내부에서) 우스갯소리로, '지금이 5공 때냐'는 말도 나왔으니까..."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현 정부 출범 때 '검찰 국가'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법무쪽에 대거 영입되기도 했죠.
오너일가부터 기업 전반에 걸친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공지능(AI)로 비롯되는 기술적인 변화와 대외 무역환경의 급변이 더 큰 위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내 경기 부진의 장기화, 재정 악화와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율'이었습니다.
'새해 어느정도까지 예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올 하반기만해도 (원/달러 환율)1300 중후반에서 사업계획 등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1400 초반에서 그 이상을 준비해야할 수도 있어요"라며 "그렇게 진행되면 진짜 위기로 봐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수출 대기업에 고환율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옛말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제품의 경우 더 이상 해외시장에서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간수입재 가격이 크게 올라, 원가 상승에 따른 환율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중요한 것은 정치와 경제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꺼낸 이야기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떤일이든 톱(top, 리더)이 중요하죠. 정치든, 기업이든…지난 대선때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 놓고, '주술 이야기' 나왔을때, 정말 웃으며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엄선포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건진법사인가요?,
또 김 여사건도 있고…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요.(웃음)"
20일 금융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19일)에 이어 1450원선에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환율로만 따지면 이미 우리 경제는 이미 '위기' 국면 입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2009년 금융위기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떠나고, 주가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들이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한때 점집을 운영했고, '안산시 모범 무속인'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 출신 민간인 신분이었던 그는 계엄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인간부들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는 주술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음은 경제부가 꼽은 나머지 경제뉴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 이르자, 외화 조달 조건을 개선하고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긴급 거시경제간담회를 열어,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는데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외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을 먼저 없애주는 것이죠.
지난달 국내 공급물가가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수입품까지 포함해서 11월 국내 공급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6% 올랐습니다.
공급물가지수 상승은 고환율 때문인데요.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오를 경우, 수입 물가와 함께 생산자물가 역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안정'의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을까요?
국내 상장회사들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이 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비금융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수가 3분기 기준으로 497개라고 합니다.
전체 상장사 2625개 중에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을 그 해 갚아야할 이자로 나눈 값인데, 1배 미만이면 이익으로 이자도 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부실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연말 할인행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국내 신차 등록대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줄었다고 합니다.
12월까지 164만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현대기아차 등이 전기차의 경우 최대 860만 원, 일반차량은 500만 원까지 깎아준다고 합니다.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등도 60개월 무이자부터 300만 원까지 할인하고, 수입차들도 최대 20%까지 싸게 판다고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0534&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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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18:51
잘나가는 감기약의 비밀... 미 FDA의 판매 중단 요청
[그약이 알고 싶다] 콧물, 코막힘은 뇌졸중 유발하지 않지만, 콧물약은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이동근(kpds)
24.12.20
▲테라플루헤일리온코리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약국에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친숙한 감기약 이름을 대며 약국에 문의한다.
그중에 차 형태로 따뜻한 물에 녹여서 먹는 감기약인 테라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테라플루는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품절 문제를 겪고 있다.
잘나가는 감기약이 갑자기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11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콧물약 페닐에프린의 효과가 없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페닐에프린을 판매하는 회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페닐에프린에 대한 효과성은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는 효과 없는 약 페닐에프린의 퇴출를 요구해 왔음에도 테라플루 등 페닐에프린을 이용한 감기약 회사들은 환자의 약 접근권 등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페닐에프린의 퇴출을 끌어왔다.
작년 9월 FDA 자문위원회에서 페닐에프린은 효과가 없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냈다.
1976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면서 널리 사용된 콧물약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자문위원회 결정 이후 FDA 결정까지 1년 2개월이나 걸렸다.
게다가 즉각 퇴출이 아니라 판매 중단 제안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페닐에프린이 코감기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도 일으킨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즉각적인 퇴출이 적절했을 것이다.
효과도 없는 약을 먹고 어지럼증이나 혈압상승 같은 문제를 겪는 환자를 위해서 말이다.
테라플루가 작년부터 품절을 겪었던 것은 사실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가 미국에서 퇴출될 것을 우려해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발생한 의도적 공급부족인 것이다.
코감기약 PPA, 뇌출혈의 원인이 되다
페닐에프린처럼 흔하게 쓰는 콧물약이 효과나 부작용 때문에 문제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 콘택600, 하벤에프 등 콧물약으로 널리 사용된 약들이 갑자기 사라졌던 적이 있다.
당시 코감기약에 많이 들어갔던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이 출혈성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관련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2000년에 퇴출을 결정했었지만,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는 곧바로 전면 금지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위험이 검증되었음에도 퇴출하지 않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식약처는 추가 검증을 하겠다며 4년 가깝게 시간을 끌었고, 결국 2004년이 되어서야 최종 퇴출을 결정했다.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던 코감기 약도 있다.
바로 슈도에페드린이다.
유명 미국 드라마 에서 주인공 윌터 화이트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만들었던 원료가 바로 슈도에페드린이다.
미국 FDA는 2006년부터 슈도에페드린을 약국에서 구매가능한 일반의약품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에 한국에서는 미국 드라마를 따라 한 모방범죄가 수차례 발생했다.
특히 2013년에 원룸 자취방에서 30대 남성 2명이 코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 보건당국은 슈도에페드린 고용량 코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저용량 코감기약은 그대로 일반의약품으로 두었고, 이후에도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하여 마약을 제조했다는 기사는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위험하다는 콧물약, 왜 한국에서는 인기일까
올해 초 유럽 의약품청(EMA)과 영국 의약품 규제기관(MHRA)은 고혈압 및 신장질환자에게 슈도에페드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권고하였다.
슈도에페드린이 뇌로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 2세 미만 영아들이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콧물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던 사고들이 많아 지금도 영유아에게 코감기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작년 10월 프랑스 의료제품안전국(ANSM) 국장은 국영방송에 출연하여 부작용을 우려하여 슈도에페드린을 코감기약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이처럼 외국에서 콧물약 사용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감기를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유행으로 코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동안 약국에서 코감기약 부족 사태를 겪었다.
정부는 늘어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슈도에페드린 등 코감기약의 약값을 30%가량 인상하였고, 덕분에 공급이 늘어 우리는 코감기약을 더욱 자주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나라는 안전 문제를 우려해 코감기약 사용을 제한하는데 한국은 코감기약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한다.
왜 그래야 할까?
이번 겨울에는 코감기에 걸리더라도 웬만하면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
소아나 고혈압, 신장질환자들은 특히 조심하자.
대신 다음을 실천해 보길 권장한다.
첫째, 식염수로 콧속을 세척해보자.
둘째, 거실과 수면 공간이 건조해지지 않게 가습기를 사용하자.
셋째, 물을 충분히 섭취하자.
넷째,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음료를 챙겨 먹자.
다섯째, 심할 경우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여 보자.
생활 습관의 변화로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464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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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18:45
당신에게 좋은 변호사란?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임자운 (변호사)
입력 2024.12.19
호수 899
상담비가 들 수 있지만 최소한 둘 이상의 변호사를 만나본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시사IN 이명익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 중인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마음고생도 심하게 겪은 분들이 그런 사건을 들고 찾아온다.
상대방이 아닌 ‘내 변호사’ 때문에 속이 상했으니, 상처가 더 크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살펴 보고 그 변호사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듣다 보면, 좀 놀랄 때가 많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꽤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많았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변호사들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를.
그 안에서 얼마나 이상한 짓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건을 맡겼더니 모든 서면(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을 당사자에게 쓰라고 했다는 변호사 A.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당연하지 않으냐고,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했단다.
서면을 써서 주면 A는 조금 고쳐서 제출하는 일만 했다고.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직접 좀 써달라고 했더니, 짜증을 부리다가 화를 내더란다. 그래도 어찌어찌 1심은 이겼지만 2심에서 뒤집히니까, 3심을 또 맡겨달라고 했다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그럼 1심 성공보수부터 당장 지급하라며 또 화를 냈다고 한다. 들으면서 나도 화가 났다.
가족이 직업병 의심 질환으로 사망하여 상담을 구했더니 산재보상 신청과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같이 하자고 했다는 변호사 B.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재보상도 받기 어렵다고 했단다.
절차에 비해 수임료가 적은 것 같아 맡겼더니, 그전까지 꽤 우호적이던 회사 측 태도가 급변했고, 결국 사건은 어느 쪽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나중에 회사 사람한테 들어보니 변호사가 처음부터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라며 겁박하듯 말해서, 아무것도 협조할 수 없었다고.
애초부터 합의금 빨리 받아내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다.
많은 변호사 수와 그들의 경력, 전국적인 지사망, 솔깃한 홍보 문구를 앞세워 급성장 중이라는 로펌 C.
정작 사건을 맡겼는데 내 사건을 누가 책임지고 담당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 했다. 상담한 사람은 김 아무개였는데, 재판에는 홍 아무개가 나왔고, 사무실로 전화해 담당 변호사를 찾으니 박 아무개를 바꿔주더란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들 모두 내 사건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절차별로 담당자를 나눠놓으니 일 처리가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결국 아무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당연히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이런 경험담들을 듣다 보면 변호사 업계가 무슨 난장판인가 싶다.
물론 완전히 다르게 일하는 변호사도 많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사건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혹여 뭐라도 잘못할까,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서면에 적는 문장 하나하나에 살뜰하게 공을 들이고, 사건 진행이 잘되지 않으면 잠도 잘 못 자고, 사건의 승패를 넘어 당사자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해법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
문제는 어려운 분쟁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다.
최악의 변호사 피하려면 명심할 것
똑 떨어지는 해법은 없지만 최악을 피하고자 명심해야 할 것은 있다.
좋은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다양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변호사의 조건은 의외로 단순하다.
‘당신이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가 제1 조건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다.
오해하진 말아야 한다.
그가 속한 로펌에 대한 신뢰나 그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그의 경력이나 친분 따위를 신뢰해서도 안 된다.
그 변호사 개인을 당신의 법률대리인, 즉 당신의 싸움에 내세울 선수로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판단을 위해 최소한 30분 이상, 직접 대면해볼 것을 권한다.
당신과 당신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직접 살피고, 사건 해결을 위한 대략의 계획을 청해 들은 뒤, 믿고 맡길 사람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최소한 둘 이상의 변호사를 그렇게 만나본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적지 않은 상담비가 들 수 있지만 감내해야 할 비용이다.
너무 바쁜 변호사라 직접 만나기 어렵다고?
그 변호사는 당신 사건을 맡은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바빠서 뭘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일 수 있다.
값싼 수임료나 홍보 문구, 로펌의 외관, 변호사의 경력이나 친분 따위에 현혹되어, 정작 변호사 개인에 대한 신뢰 문제가 가벼이 여겨지는 경우를 꽤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법률 분쟁의 올바른 해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이다.
임자운 (변호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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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18:41
[이충재 칼럼] 윤석열에겐 자비가 필요치 않다
일체의 사법절차 거부하며 버티기 들어간 윤석열...수사기관 조롱하고 알량한 법지식으로 국민 모욕
이충재(h871682)
24.12.20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일체의 사법절차에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의 소환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받기를 거부했다.
윤석열은 언제나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검찰총장 출신의 그가 이런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수사 피의자 가운데 가장 악질로 분류되는 경우가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다. 일부러 집을 비워 통지서를 받지 않는 수법이 대부분이다.
윤석열은 이런 최소한의 감당도 하지 않는다.
버젓이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도 '수취 거부' '수취인 불명'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관저에 배달된 자신의 생일 축하 꽃바구니는 골라서 받았다.
오죽하면 헌재조차 "이런 피의자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르겠나.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앞서 1차 탄핵안 표결 직전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런 당당함과 기백은 온데간데없다.
윤석열이 주도한 계엄을 실행한 군과 경찰 지휘관들은 내란죄로 줄줄이 엮여 사법심판대에 올랐다.
그런데 정작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수사도, 탄핵 재판도 못 받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런 사람이 국가지도자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 이래 윤석열은 국정 실패에 제대로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를 늘 따라다니는 말이 '격노'였다.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는 언론 탓이고, 이태원 참사는 시민들 잘못이고, 의료 대란은 전공의 때문이고, 총선 참패는 선관위가 원흉이란다.
그러니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부른다고 가야 하느냐"는 기상천외한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에서도 윤석열은 줄곧 남 탓만 했다.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한 야당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투다.
윤석열을 계엄에 이르게 한 동기가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취임 후 줄기차게 전 정부 탓, 야당 탓을 해왔던 것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자신은 밤잠 못 자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했는데 다른 세력의 방해로 국정이 엉망이 됐다고 여기는 것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자신있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참모들 뒤에 숨고, 변호사들을 앞세울 게 아니라 계엄을 왜 선포했고, 언제부터 마음먹었는지, 준비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
그런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악질 피고인' 윤석열에게 돌아갈 건 헌재 파면 결정뿐
윤석열은 버티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박근혜도 처음엔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검찰과 특검의 조사 요구에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박근혜가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을 파면 근거로 못박았다.
그나마 박근혜는 탄핵안이 통과되자 본인의 '부덕과 불찰'을 탓하며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으로 구속된 군 지휘부나 현장에 동원된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다.
윤석열의 책상 위에는 아직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의미의 'The buck stops here'라고 쓰인 명패가 놓여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The buck never stops there(그쪽에선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며 비꼬았다.
윤석열의 집무실 명패도 이렇게 바꿔야 할 모양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린 것도 부족해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알량한 법지식으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다.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다.
그런 윤석열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필요하지 않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0321&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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