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22:53
법원, KBS·MBC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 방통위 2연패 굴욕
- 민주당 "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애초에 불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9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2연패를 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방송 장악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철퇴"라고 평가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일 '방만 경영 방치' 등 이유로 작년 8월 쫓겨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는데 이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된 직후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서기석 현 이사장이 선임돼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로 이어졌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현 경영진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권 이사장도 지난해 8월 관계사 경영 관리와 사장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위 의결에 따라 해임됐는데,
권 이사장의 경우는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실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예견된 방통위 패소,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애초에 불법이었습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방송 장악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철퇴"라고 평가하며
"방통위 불법 2인 의결을 통해 진행된 이사장 해임처분은 위법 그 자체였다.
최소한의 상식이나 염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현재까지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MBC 뉴스와 프로그램에 내린 18건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점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방통위는 권력의 뜻에 따라 해임 사유를 급조했고, 명확한 조사 없이 결정을 내렸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언론 장악 시도는 계속됐다"며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려 했다.
MBC에는 경찰을 배치해 방송을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방통위에 3차례에 걸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며 언론 통제를 끝까지 시도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13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22:48
경찰 방해로 계엄령 해제 투표 참석 못한 국회의원 14명
헌법 전문가들 "국회 봉쇄는 국헌문란"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9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당일 경찰의 조직적인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진입 방해로 인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최소 14명에 달한 사실이 19일 오전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계엄군의 진입만 허용해 이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1일 긴급 체포 후 14일 구속됐다.
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실이 확보한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해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18분이 흐른 4일 0시 47분에 개의해 15분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결의안)'을 가결시켰던 국회 본회의에는 총 215명의 의원이 출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의 시점에 본회의장에 있었던 재석 의원은 190명에 그쳤고 결의안은 이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25명은 결의안 표결 이후 회의장에 온 의원들이며 당시 본회의는 새벽 5시 54분까지 지속됐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결의안 표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컷뉴스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후 뒤늦게 본회의에 출석한 25명의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4명이 경찰의 방해로 시간을 뺏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3명, 개혁신당이 2명이었다. 노컷뉴스는 의원 본인 확인(13명)과 보좌진을 통한 확인(12명) 방식으로 이 사실을 알아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노컷뉴스에 3일 밤 국회 앞에 도착해 경찰과 3차례 실랑이를 벌인 끝에 표결이 끝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역시 국회의원 신분증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방해로 못 들어갔으며 동료 의원의 조언에 따라 월담을 시도했으나 이미 방어가 강화돼 그마저도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역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직후 바로 국회로 왔으나 경찰이 막고 있어 진입하지 못했고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된다는 문자를 받아 갔으나 다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로 향했는데 경찰과 실랑이가 붙어 표결은 못하고 월담을 해서 국회로 들어갔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과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 역시 경찰의 진입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경찰 뿐 아니라 계엄군에게도 막혔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문을 간신히 통과했는데 국회의원회관 지하통로 철제문이 막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틈으로 들여다보니 707 부대가 차 있었다. '내란 공범이 되니 문을 열라'고 10여 분을 외쳤는데 가결되고 난 이후에 문이 열렸다"고 노컷뉴스 측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노컷뉴스는 본회의에 늦게 출석한 나머지 11명 국회의원 중 7명(민주당 6명, 진보당 1명)은 지역구 방문이나 출장 일정 진행 중에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급히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표결엔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외 국민의힘 4명 가운데 2명은 당사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갔다고 밝혔고 2명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 당일 본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은 총 85명인데 이 중 국민의힘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배경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당사 의원총회' 공지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전문에는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넘어가요ㅠ"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같은당 의원 18명은 이런 상황에서도 표결에 참여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 통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된 14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는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첫 국회 출입 통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3일 밤 10시 46분에 시작됐다가 20분 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은 허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 밤 11시 37분부터 다시 국회의원 출입까지 전면 차단됐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해제된 것은 다음날 새벽 1시 45분쯤이었다.
4일 새벽 국회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는 총 32개 부대, 1900여 명에 달했다.
경찰의 무전 녹취록에는 국회의원의 출입은 막고, 계엄군은 진입시킨 정황이 담겼다.
노컷뉴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차단했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방해하고, 무장병력까지 동원해 국회를 심야에 기습한 것은 폭동"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을 강압적으로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경찰까지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친위 쿠데타 기도가 '내란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헌법학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의 경우는 최대 사형이고 최소가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로 형이 단 3개밖에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사형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7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17:21
[컬처 인사이드] 뉴진스·비춰 멤버, 노동조합 가입할 때?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4.12.19
최근 JYP엔터테인먼트 미국 법인에 그룹 비춰(VCHA)의 멤버 케이지(KG)가 소송장을 냈다. 계약해지 소송이었다.
이런 소송전이 벌어진 것 자체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다.
일본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했던 니쥬(NiziU)처럼 이제 한국의 K팝 시스템의 미국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춰의 기획과 컨셉 그리고 과정은 순조로워 보였는데 말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결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K팝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
비춰는 2024년 1월 26일 데뷔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걸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미국 현지화된 다국적 걸그룹이어서다.
비춰는 동양인·백인·흑인·히스패닉·동양인과 백인 믹스 등 다양한 인종의 멤버로 이뤄져 있다. 국적을 보면 미국인 3명, 캐나다인 1명, 한국-미국의 이중국적자 1명이다.
언어를 봐도 멤버 전원이 북미 출신의 영어 원어민인데 케일리는 한국어, 사바나는 스페인어, 카밀라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전원이 한국어 기초는 소화하고 있었다.
다문화적 가치에서 K팝의 다변화라는 점에서 부합해 보였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멤버 카밀라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한국 트레이닝 & 한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미국 걸그룹'이라 주목을 받았다.
일단 데뷔 서바이벌 오디션 A2K로 미국 오디션을 치렀고 그 뒤에 한국에서 박진영을 포함한 K팝 기획자, 안무가, 프로듀서들이 참여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쳐 데뷔 조가 확정된 바가 있다.
으레 K팝 그룹이 그렇듯이 한국의 음악방송에서 먼저 활동했다.
이후 미국에서 한국 K팝 스타일로 선을 보이고 글로벌 활약을 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3월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별다른 활동을 지속하지 않았다.
6월 이후에는 SNS에 올라오던 숏츠나 개인 게시물이 사라졌다.
알고 보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멤버 케이지가 5월부터 소송을 생각하고 있었다. 소송 제기가 이뤄진 점은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었다.
비춰는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어떤 독보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니다.
성공하고 나서 계약해지를 선언하는 통상적인 예와 아주 달랐다.
케이지가 소송전에 나선 이유는 아동 노동 착취, 방임과 학대 그리고 불공정 계약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스태프에게서 학대를 당했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데 멤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근무와 생활 환경에 대한 언급이다.
섭식장애는 물론 자해를 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물론 JYP엔터테인먼트는 실제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문제 제기가 맞는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케이지의 소송제기는 단순히 비춰라는 그룹이나 소속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미에 현지화 진출하는 다른 K팝 소속사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서구 언론은 K팝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온 상황이다.
예컨대, K팝 트레이닝 및 스케줄, 숙소 합숙과 같은 관리 조치의 규칙만이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공개 연애 금지, 과도한 다이어트, 이미지 관리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비등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애초 비춰의 런칭과 이후 활동은 K팝에 대한 본격적인 글로벌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많았다.
케이지의 소송 사례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생각과 판단, 행동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와 전체 시스템과 질서를 우선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충돌이다.
니쥬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비슷한 집단주의 문화 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연습생이 한국식 시스템과 매니지먼트에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례는 많고 인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K팝 시스템과 매니지먼트를 문화적 가치와 행태가 다른 젊은 세대에게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특정 멤버 한두 명의 이탈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셈이다.
해외 음악 관련 기업들이 왜 한국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이제 인권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 박진영조차 연습생부터 차례로 단계를 밟아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하지 않았다. 한국식 경영 시스템보다는 K팝 콘텐츠를 유지하되 미국식 에이전트 시스템 개념으로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
비춰의 사례는 단지 개인적인 소송전에만 머물 수 없고, 관련 공적인 제도의 확립을 생각하게 한다.
뉴진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뉴진스 멤버조차 하이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마침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국감장에서까지 나섰음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진실규명은 물론 구제를 받지도 못했다. 공적 해석과 판단은 그들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에 불과했다.
현실에서 그들은 소속사의 이익을 위한 상품 취급을 받는 게 진실인데 말이다.
그러니 뉴진스 멤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 파기였던 셈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수들에게도 그들을 대변해 주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게 된다.
미국에는 작가 노조처럼 가수노조가 있기에 그들은 낯설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어린 아이돌 멤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물론 관련 단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 점차 노동자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
최소한 청소년 아티스트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정도는 이제는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청소년 개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며 그들에게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글로벌 활동을 하는데 방치되면 국익에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비춰는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뜻이다.
세상을 밝히기 전에 스스로를 비출 시간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6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4:2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어학당 한국어 강사가 온라인노조에 가입한 이유 [왜냐면]
수정 2024-12-18
이창용 |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 지부장
“부당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요.”
ㅇ선생님이 조합에 새로 가입했다.
14년을 일해온, 방학에도 다음 학기를 위해 프레젠테이션(PPT) 파일을 만들라고 ㅇ선생님에게 지시했던 어학당이 지난 학기 계약이 끝난 뒤 새 학기 지원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통보했다.
비단 ㅇ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한국어 교육기관이 교육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한국어 교원과 한국어 교육이 녹아내린다.
프레젠테이션 없는 수업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ㅇ선생님은 예문 하나, 그림 한장에도 의미를 담는다.
목표 문법으로 다양하게 발화하도록 사진도 찾아 넣는다.
그림, 사진, 예문, 대화문, 듣기 음원과 동영상 등,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담는다.
선생님답게 공들여 구상하고 준비해 가르친 14년이었다.
활동지와 시험 문제도 만든다.
더 많이 연습해야 한국어가 늘고 다양하게 활동해야 수업이 활기차다.
짝꿍과 말하고 앞사람과 묻고 답하고 셋이 함께 이야기하고 넷이 모여 게임을 한다.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네 영역 출제는 배운 내용에 누락이나 중복이 없고 문제가 타당해야 한다.
문제를 만들어 풀고 고치기를 거듭하며 동료들과 검토한다.
학기가 끝나면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함께 활동지, 시험 문제를 학교에 제출한다.
이래 온 선생님이 해고당했다.
‘선취’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노동 과정에서 인간성과 노동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선취는 창조적 성격을 강조한다.
인간은 노동 시작 전에 결과물을 구상하고, 그 바탕에서 목적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반면 경영자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노동을 쪼개 관리하고 컨베이어벨트를 들여왔다.
노동자를 작업 설계와 결정권에서 배제해 단순 실행자로 만들었다.
그 결과 창조성이 말살되고 소외가 생겨났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로 노동 계급은 내부에서 분화됐다.
선취가 노동의 본질적 특성이라면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이런 본질을 억압한다.
수업도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었다.
어학당 운영은 (극)소수 전임과 (대)다수 시간강사 체제다.
7만명 넘게 배출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산업예비군이다.
어학당은 대기 강사진(강사 풀)을 운영한다.
학기(10주)마다 일부를 선발해 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라고 명시한다.
신규 강사에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내주면서 이대로 수업하라고 한다.
ㅇ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이 피, 땀, 눈물로 만든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수업 자료다.
수업은 표준화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해진 한국어 교육 노동자는 3개월마다 이 대학과 저 어학당을 떠돈다.
프레더릭 테일러와 헨리 포드는 장인을 노동자로 바꿨지만 그래도 표준화된 고체(!) 노동을 남겼다.
이제 견고했던 모든 것과 함께 한국어 교원도 대기 중에 녹아내린다.
고용은 계약으로, 근로자는 (가짜) 프리랜서로 바뀌고 강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됐다.
노동에서 일로, 일에서 일감으로 흘러간다.
이른바 불안정 노동, 액화 노동이다.
한국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20명 중 1명이 이주 배경 인구다.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해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한국어 교육이 필수지만,
수익에 눈이 먼 기관에서 선생님은 위태롭기만 하다.
노동이 액화하면서 인간과 교육과 사회가 말라간다.
한국어 교원은 고정된 직장이 없다.
직장이 없으니 직장별 노조는 언감생심이다.
어디서 일하든 모두가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온라인에서 직종별 노조로 모여 교육 노동자로 바로 서야 할 이유다.
ㅇ선생님이 돌아오도록, 한국어 교원이 창조성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풍성해지고 다문화사회가 건강해지도록 온라인 노동조합에서 어깨를 겯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385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4:22
무너진 문민통제 [유레카]
박현기자
수정 2024-12-18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군 고위 인사들이 대거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충암파’(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인맥)와 ‘용현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 후배들)로 의심받는 군인들이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전격적인 하나회 척결로 군내 정치군인들의 사조직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3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까지 구속된 군 고위 인사는 김용현 전 장관(육사 38기)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도 1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석열을 후광으로 군 인사에 깊숙이 관여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곽종근·이진우는 모두 지난해 11월 중장 진급을 하면서 현직에 보임됐다.
정보망을 장악하고 수도 서울에서 실제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은 것이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1979년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도 모두 육사 출신들이 주도했다.
당시 박정희 육군 소장(육사 2기)은 육사 5기(김재춘 등)와 육사 8기(김종필·김형욱 등) 후배들을 동원했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동기인 육사 11기(노태우·정호용 등)와 후배 기수들로 구성한 하나회를 주축으로 삼았다. 쿠
데타를 겪으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다.
문민통제는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력(대통령)과 민간 관료(국방부 장관)가 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군은 군사작전으로 이를 실행하는 걸 말한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1993년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가 출범하고,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문민통제는 실현되는 듯 보였다.
이번 사태로 그것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음을 보여줬다.
이번에는 문민 대통령이 군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형태는 다르다.
하지만 군이 친위 쿠데타에 동원됐고,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사조직이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독재자 기질을 지닌 대통령에다, 국방장관마저 그의 심복이었고 야당에 적대적 성향이었던 탓이 크다.
천만다행으로 중간 지휘관들이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군 동원 실태를 명확히 밝혀내고,
문민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376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4:19
[사설] 국힘 반성없는 ‘탄핵 발목’, 내란 옹호정당 되려는가
수정 2024-12-18
국민의힘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수별로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로 거론된 방안은 권 대행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친윤 중진 의원이 맡는 방안 등이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어처구니없다.
권 대행과 친윤 중진들 모두 한통속으로 ‘탄핵 반대’를 선동하며 당을 민심에 반하는 역주행으로 내몬 책임자들이다.
이런 인물들에게 계속 당권을 쥐여주고 일사불란하게 ‘내란 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길로 직진하겠다는 건가.
대통령과 함께 공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죄다.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힘으로 일궈온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 결과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문화 강국과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국민 자긍심과 국제적 위상도 크게 훼손됐다.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란 주범과 단호히 절연하고 단죄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류가 보여온 모습은 정반대다.
계엄령 당일엔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모여 눈치 보기에 바빴고, 내란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탄핵 반대’ 당론으로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
탄핵 소추 통과 뒤에는 뒤늦게나마 탄핵에 동참한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고 소수 양심적 의원들을 핍박하며 ‘내란동조당’ 본색을 뚜렷이 했다.
당권을 장악한 권 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주장하며 탄핵심판마저 지연시키려 온 힘을 쏟고 있다.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짝짜꿍이 돼 어떻게든 헌정 질서 회복을 늦춰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 재판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지만, 조속한 대통령 파면을 바라는 민심이 이를 두고 봐줄 리는 없다.
권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동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도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태도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정당에 나라와 민생을 다시 맡길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384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4:1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전두환 고스톱’과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정의길 칼럼]
윤의 쿠데타는 ‘우리 당’과 함께 아직 진행형이다. 윤과 ‘우리 당’이 만들 ‘윤석열 고스톱’은 낙장을 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마음대로 패를 가져오며 공정하다고 외치는 고스톱일 것이다.
정의길 기자
수정 2024-12-18
1980년 5월17일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처 뒤 ‘전두환 고스톱’이 유행했다.
기존 고스톱에서는 판쓸이를 하면 피를 한장씩 가져오는데, 전두환 고스톱에서는 피가 아니라 원하는 패를 가져왔다.
5·17 계엄 확대 뒤 자의적인 일괄 검거와 체포를 자행하던 전두환 신군부의 정국 판쓸이를 풍자한 놀이였다.
대통령 윤석열이 12월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공포감 속에서도 난데없이 전두환 고스톱이 떠올랐다.
전두환과 윤석열의 쿠데타는 비교되는 점이 많다.
전두환은 군부를 바탕으로 쿠데타를 했고, 윤석열은 검찰을 바탕으로 쿠데타를 했다. 장기 쿠데타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부 쿠데타를 시작으로 하여, 5·17 비상계엄 확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1980년 9월1일 당시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취임, 1981년 3월3일 5공화국 헌법에 의한 대통령 재취임까지 무려 1년4개월에 걸친 장기 쿠데타를 주도했다.
세간에서는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라는 평도 나돈다.
윤석열도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지 한달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과 그 일가를 상대로 검찰 내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수사를 벌이며 긴 쿠데타를 시작했다.
보수 정당의 ‘업둥이’로 선택돼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검찰권을 남용하는 지속적인 편의적이고 선택적인 수사로 정적들을 제압하려 하다가, 급기야 12월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내세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불발됐다.
전두환의 쿠데타는 군의 무력을 노골적으로 이용한 쿠데타였던 데 비해
윤석열은 검찰권을 야비하게 악용한 쿠데타였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정적을 탄압하고 자신의 세력을 비호하는 데 쓰면서 검찰권 독립을 내세웠다.
검찰권 남용도 한계에 이르자, 결국 군 내의 고교 동창인 충암파를 앞세운 비상계엄으로까지 치달았다.
전두환의 쿠데타는 1980년대 전후의 전형적 군부 쿠데타였는데,
윤석열의 쿠데타는 법조 세력을 앞세운 밀레니엄형 쿠데타이다.
윤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기 한달 전인 2019년 6월17일 이집트에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었던 무함마드 무르시가 재판정에서 방음유리 우리에 갇혀서 재판받다가 사망했다.
무르시는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정권이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타도된 뒤 2012년 이집트에서 사실상 최초로 실시된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법원과 검찰의 협공에 시달리다가 국정운영이 마비된 뒤 2013년 7월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무르시를 실각시킨 군부 쿠데타까지 법원은 무르시의 자유정의당을 의회 다수로 만들었던 의회 선거를 무효화하고, 검찰은 무바라크 퇴진을 주도한 시민 세력들을 기소하고, 민주화 시위대를 죽인 폭도들을 법원과 합작해 무죄 석방했다.
기존 총선도, 신헌법도, 새로운 총선도 모두 무효화되거나 가로막혀 무르시의 국정이 마비되자, 군부 쿠데타가 감행돼 성공했다.
법조 세력들은 무르시의 이슬람주의에 맞서 세속주의 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쿠데타 이후 무바라크에게 무죄를 선사하고, 쿠데타를 반대하던 시위대에 종신형을 내렸다.
브라질의 법조 쿠데타가 윤의 검찰 쿠데타에 더 시사점을 준다.
브라질에서는 2015년 ‘세차작전’이라는 정치 비자금 수사가 진보적인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의 실형,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출현과 몰락, 수감됐던 룰라의 재기와 재집권으로 이어지는 전무후무한 정치적 격변을 자아냈다.
세차작전은 시간이 갈수록 진보적 성향의 집권 여당으로만 향하고, 부패가 훨씬 심한 기존 야당의 보수 정치인들은 모른 척하는 ‘선택적 공정 수사’로 편향됐다.
세차작전 때 판사와 검사들이 증거 등을 놓고 재판 결과를 모의한 통화 내역이 나중에 폭로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부터 보여준 행태와 판박이였다.
윤은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당’은 숨어 있던 쿠데타 세력이 모인 당이 분명하다.
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고, 태극기 부대들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연일 소란을 피운다.
윤의 쿠데타는 ‘우리 당’과 함께 아직 진행형이다.
윤과 ‘우리 당’이 만들 ‘윤석열 고스톱’은 낙장을 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마음대로 패를 가져오며 공정하다고 외치는 고스톱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380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4:00
[사설] ‘내란 특검’에 거부권 검토는 국민 뜻 배반하는 행위다
수정 2024-12-18
국무총리실이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처리 시한(내년 1월1일)까지 그냥 들고 있겠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케 한다.
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돼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 것도 이를 위해서다.
그런데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이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내란죄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검찰 등으로 분산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검경은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신속한 특검 출범으로 일사불란한 수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쥐고 있으면 특검 출범이 열흘 가까이 지연된다.
이는 내란 수사를 훼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윤석열이 세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이번 네번째 특검법은 여당 일부 의원도 가세해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195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검찰의 ‘대통령 부인 봐주기’에 분노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 속에 국회를 압도적 다수로 통과한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인 지키기’에 남용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를 똑같이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거부권은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일지라도 법률의 위헌성이나 국익 침해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하물며 권한대행이 함부로 만지작거릴 권한이 아니다.
백보 양보해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정부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두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
즉시 공포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총리실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가로막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책임 방기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자’가 된 한 권한대행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383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3:54
나무늘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입력 : 2024.12.18
이은희 과학저술가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물들이 많다지만, 그 ‘희한한 동물들’의 목록 상단에 위치할 만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나무늘보다.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던 나무늘보를 처음 문명 세계에 알린 것은 16세기 스페인의 한 탐험가였다.
그는 나무늘보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동물”이라고 혹평했고, 이 부정적인 첫인상은 이후 나무늘보의 이미지를 ‘너무나 게을러 형편없는 짐승’으로 고착시킨다.
나무늘보에 대한 경멸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그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데,
나무늘보의 영어 명칭인 ‘sloth’는 7대 죄악 중 하나인 ‘나태(sloth)’에서 그대로 붙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늘보에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 근원에는 애초에 편향된 시선이 있었다.
나무늘보의 원래 서식지는 남아메리카의 빽빽한 열대우림이지만, 이들을 처음 대면한 사람들은 그들을 원래 살던 나무 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땅바닥에 내려놓고 살폈다.
땅 위에 내려진 나무늘보들은 그저 엎드려 있다가, 움직일 때조차도 땅에서 몸을 떼는 법이 없이 바닥을 느릿느릿 기어다닐 뿐이었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사지가 멀쩡히 달린 동물이 온몸을 바닥에 붙이고 기어다니는 모습이 낯설고도 기괴해 보였기에 이들을 천하의 ‘게으름뱅이’라고 낙인찍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무늘보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땅 위에 사는 육상동물들은 사람이든 네발짐승이든 중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몸에는 중력에 저항해 몸을 세우는 근육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나무늘보는 일생 대부분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산다.
그것도 손발로 나뭇가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길게 휜 발톱을 고리처럼 사용해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말이다.
나무에 매달리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몸은 아래로, 즉 중력의 방향으로 늘어지므로 저항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발톱에 걸리는 부담을 줄여 더 오랫동안 매달리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운 것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나무늘보의 팔다리에서는 근육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스스로의 몸조차 버틸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나무늘보에게 땅에서 네발로 걷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중력이 수십 배인 행성에서 지구에서와 동일한 속도로 달리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널리 퍼진 이후에도 나무늘보에 대한 시선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19세기 학자들은 나무늘보를 “도무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는 쓸모없는 동물”로 여겼다.
나무늘보는 몸집도 작고 근력이 부족해 힘도 약한 데다가 시력조차 나쁘며,
기다란 발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보호수단도 없다.
한마디로 생존에 유리한 습성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무늘보는 역으로 이런 불리한 점을 극대화해 살아남았다.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경에 동화되어 가만히 있음으로써, 움직이는 단백질 공급원을 노리는 포식자들의 눈에 스스로를 별 영양가 없는 식물의 부속지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나무늘보들의 털은 온통 초록색 이끼로 뒤덮여 있어 열대우림에서 훌륭한 보호색이 되어준다.
게다가 느릿한 움직임과 적은 근육량으로 열량 소모량도 낮아, 하루에 나뭇잎 몇 장만 씨 ㅂ어도 충분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돌려도 나뭇잎을 뜯을 수 있도록 목이 270도까지 돌아가며,
섭취한 나뭇잎을 소화하는 데 50일이나 걸릴 정도로 신진대사율도 낮다.
이러한 에너지 긴축생활사를 통해 나무늘보는 인류보다 훨씬 오랜 기간인 6400만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무늘보의 게으름은 악덕이 아니라 매우 효율적인 생존전략인 셈이다.
인간 사회가 원시성을 벗어나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 분명한 하나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선의 확장이다.
내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편협하게 속단하고 고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 헤아리며 유연하고 관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말이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권력과 지위가 있는 나의 생각이 옳다며,
더 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외치는 말에 귀를 닫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210300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19 03:44
국민의힘은 왜 이럴까
입력 : 2024.12.18
안홍욱 논설위원
대통령 윤석열이 틈만 나면 ‘반국가세력’을 외쳐댔지만 계엄이 현실화할 줄은 몰랐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몇달 전부터 준비됐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계엄을 2시간 만에 해제하지 못했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을지,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거나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식의 윤석열의 담화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의 말이라고 치부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헌정 중단을 불러올 수 있던 내란을 막지 않고 윤석열 탄핵 후에도 방어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만 탄핵에 찬성했다.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는 친윤석열계에 의해 사실상 축출됐다.
이 와중에도 친윤계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보다 더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했다.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도 거부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고 우기며,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했다.
여당이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책임감은 눈곱만큼도 없다.
연예인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최소 몇달은 대중 시선 밖에서 자숙하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친윤계는 2선 후퇴는커녕 더 의기양양하다.
이런 친윤의 모습은 8년 전 친박을 보는 듯하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친박계는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발족했다.
그럴싸한 이름과는 딴판인 친박의 구당 모임이었다.
친박 당대표 이정현은 사퇴를 거부했고,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얘기”라며 걷어찼다.
당시 탄핵안 표결 참여를 주도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배신자’였고, 김무성·유승민은 ‘청산 대상’이었다.
원내대표 선거에선 친박이 똘똘 뭉쳐 정우택 의원을 당선시켰다.
탄핵 이후 친박 색채는 더 짙어졌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이유로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한다.
박근혜 파면 두 달 뒤 대선에서 패배하고, 21대 총선에서도 참패하면서 풍찬노숙 시기를 보냈는데, 탄핵 찬성파의 분열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가 치르는 것을 트라우마로 표현해도 되나 싶지만, 박근혜 탄핵의 기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당시 의원 122명 중 최소 62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국민 뜻에 부응하려는 의원들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등에 기댄 것이긴 하지만 5년 만에 정권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보수는 박근혜 탄핵을 겪으며 버티기만 배운 것 같다.
보수 지지층만 보고 고슴도치처럼 몸 웅크리고 견디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비박계 33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띄웠지만,
이들 중 22명이 10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에 복귀했다.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결과적으로 보수의 주도권 경쟁에서 이긴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시간이 흐르면 진보·보수 양당 구도가 복원될 것이고, 정치적 부활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듯하다.
윤상현이 “탄핵에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고 버젓이 얘기하는 실정이니 말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믿는 구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유죄만 나오면 대선도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붙잡고 심판론으로 매진했다가 폭망한 일은 잊은 모양이다.
보수가 반이재명 정서에 의지할수록 이재명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건 간과하고 있다.
한때 선거는 보수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9년은 보수정당이 국가를 운영해도 되겠냐는 의문을 던졌다.
보수정권은 정치·사회적 반대파를 ‘적’으로 인식하고, 국가권력을 불법 동원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권위주의 시절로 뒷걸음질쳤다.
보수정당은 속으로 썩어들어갔다.
당명을 바꾸는 게 쇄신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아스팔트 보수에 기대면서 자생력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아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원이 다르다.
윤석열은 어차피 단죄되고, 곧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을 놓아야 한다.
상식과 합리에서 멀어지고 극렬 지지층만 품는 ‘가짜 보수’는 영속할 수 없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210801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