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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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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01:58
밀린 월급 70만원 받자고 이렇게까지... 이게 나라냐
[이동철의 노동 OK]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피해사건 소극 행정
이동철(leeseyha00)
24.12.18
최근 계약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당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수사를 두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이 부천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런 건 아주 드문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부천지청 해당 근로감독관이 되레 공정하다 봐야 한다"라는 웃지 못할 촌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거나 기피 신청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개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 측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 편을 든다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처럼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절박함을 고려하지 못한 소극적 행정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상담소로 문제를 제기한 건설일용직 이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도 그랬습니다.
흔한 사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어느 건설업체에서 일한 이아무개씨는 동료 노동자 3명과 함께 약 7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이씨는 동료 노동자들과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상담 전화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해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절차를 피해 노동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위한 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는 유용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을 정해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순순히 피해 노동자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설령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14일의 시정 기간 후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반발하여 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 노동자는 민사상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근로감독관은 피해 노동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를 '체불금품확인원'이라고 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겪은 노동자들에게 이 서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 지급여력이 없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두고 다투는 사업주에 맞서 국가에서 임금체불 피해액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 말입니다.
집무 규정대로만이라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 집행 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이뤄집니다.
'근로감독관 집무 집행 규정' 제40조 제10항에서는
"신고사건 처리 결과 체불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신속히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라고 근로감독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피해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이유로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대지급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피해 호소를 합니다.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 지급 관련 서류나 출퇴근 기록 등 노동자의 피해 사실 입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사업주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피해 노동자는 체불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집행에 있어 경찰과 같습니다.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 소재 파악이 어렵다,
자료 제출을 안 하니 방법이 없다,
체불 피해액이 엇갈리는데 한쪽 편만 들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노동자의 체불피해액의 확정이 한 없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심지어는 시간 외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의 산정이 어려워 정확히 얼마의 시간 외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체불 피해액을 계산해 오라"고 다그치는 일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극 행정의 결과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행정은 임금체불 피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하려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구직급여 수급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서울시 구로구의 어느 회사에서 일하던 최아무개씨는 사업주가 지속해서 임금의 일부를 체불하여 사업장을 떠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알리고 빈번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점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니 사업주는 해당 사유로는 사직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업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고용센터 실업 인정 담당자에게 빈번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증명했음에도
해당 고용센터 실업 인정 담당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정정하지 않으면 실업 인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규칙을 통해 '퇴사하기 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 인정을 해 줍니다.
기초 고용 질서가 무너진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불가피성을 헤아려 구직 활동 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최씨 역시 해당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최씨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 금품 확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내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나 진술로도 피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
앞으로는 사업주 확인서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체불 금품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관계의 우위에서 얼마든지 노동자에 대해 허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의 경우나 비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자는 사업주가 4대 보험 신고 의무도 회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취약한 고용 환경에 있는 이들이 임금체불 피해 사실의 확인이 어려워
대지급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의 수급 요건 강화 이유를 '노동자와 공모해 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업주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부정수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체불 사업주인 만큼 사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부정수급을 제어해야지, 왜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 방침을 철회하고 적극적 피해구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450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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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01:41
계엄 10인방 중 9명 구속, 이제 윤석열만 남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8
이른바 ‘계엄 10인방’ 중 윤석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이 모두 구속되었다.
사실상 군대와 경찰이 초토화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이번 계엄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동하여 계획하고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경찰, 그리고 비선라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10인방
윤석열: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계엄 계획 및 지시, 탄핵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 최초 계획 및 지시, 구속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구속
여인형: 방첩사령관, 계엄 행동대장, 구속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문제는 이들의 신병을 대부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내란은 공수처나 경찰청 소속인 국가수사본부가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1) 이참에 수사를 제대로 해 그동안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살리고 새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검찰이 해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
(2) 주요 인사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증거를 축소 은폐해 윤석열이 내란죄에서만큼은 벗어나기 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검찰의 의도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동안 검찰이 한 행태로 봐 (1)보다 (2)일 가능성이 더 높다.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도 그렇고,
윤석열도 검찰이 수사해 주길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내란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주도한 듯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고려하면 이번 내란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계획하고 거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등은 소극적 가담자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이 바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이들은 서로 작당하여 선관위를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해 극우 유투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했다.
거기에 북파공작원인 HID까지 개입해 요인 암살 및 체포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인 김어준이 그 대상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한편 이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알려주었다는 설도 있다.
검찰, 주요 사령관 모두 구속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구속했다.
지난 3일 윤석열 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는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국회 통제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석열, 김용현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 특수본은 박안수 총장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모두 구속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이 더 이상 다른 정보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상호의 신병이 경찰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 주요 인사 신병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아니면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거를 축소 은폐할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불신하며 하루 빨리 수사를 공수처로 이관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검찰에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기 때문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가장 악질
구속된 다른 사령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는데 유독 여인형은 반성도 하지 않고 아직도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라 그런 모양이다.
방첩사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이고 그 후에 기무사로 변했다가 박근혜 탄핵 때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가 그후 방첩사로 이름이 변했다
여인형은 윤석열의 지시로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웃기는 것은 여인형이 아직도 사무실에 전두환의 사진을 걸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묘하게 여인형은 외모나 언행이 전두환을 닮았다.
아마도 윤석열과 함께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은 모양이다.
하지만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그도 잘 알 것이다.
새롭게 드러난 비선라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시켰다.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한편 김건희가 비선 라인을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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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01:37
탄핵되고도 법기술 부리는 윤석열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8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윤석열에게 적용하면 ‘내란도 손발이 맞아야 성공한다‘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시민들이 계엄군을 결사 저지함으로써 실패하고 결국 탄핵되었다.
평소 전두환을 롤 모델로 삼은 윤석열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군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결국 실패했다.
이번에 동원된 계엄군은 그동안 쿠데타에 동원된 군대 중 가장 온순했다.
그만큼 군대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못 마땅했다는 방증이다.
내란에 동원된 병사들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였다.
문제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각부 사령관들이다.
윤석열의 7가지 법기술
우리말에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윤석열에게 적용하면 ‘배운 게 법기술밖에 없다’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이번 내란 사건에 부린 법기술은 크게 7가지다.
(1) 수사 주체 4곳으로 갈라 수사에 혼선 빚게 해
윤석열은 탄핵되자 내란 수사 주체를 경찰국가수사본부, 검찰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수사본부(군사경찰, 군검찰) 등 네 곳이 동시에 수사하게 해 혼선을 빚게 했다. 이들은 현재 서로 수사의 주체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다.
늑장 수사로 유명한 검찰이 내란 사건이 일어나자 스스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에 한동훈의 고교, 대학 동문인 박세현을 임명했다.
그러자 내란 주동자인 김용현이 검찰로 자진 출두했다가 구속되자 자..살 소동을 벌이고,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석열의 친정인 검찰로 가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다.
이에 경찰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수사본부가 연합해 ‘공조수사본부’를 발족했으나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해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있다.
(2)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로채 먼저 신상 확보한 검찰, 증거 인멸 우려
검찰은 경찰이 먼저 신청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자신들이 가로채 먼저 신원을 확보하는 꼼수를 부렸다.
내란 주범인 김용현을 검찰이 먼저 가로챈 것도 그렇고,
내란 행동대장 여인형을 구속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의 신원을 확보한 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거는 인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쪽으로는 도가 튼 집단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 검찰이 내란 수사에 손을 떼게 압박해야 한다.
(3)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것 이용해 검찰에서 수사 받으려 하는 내란 일당들
공수처는 민간인 고위공직자인 윤석열과 김용현을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으나 기소권이 없어 설령 수사를 한다 해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만이다.
윤석열이 이 맹점을 알고 검찰로 가서 수사를 받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에는 현재 수사할 검사도 몇 명 없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군인 신분을 제외한 민간인(윤석열, 김용현)은 수사 이첩을 검찰에 지시할 수 있는데도 겁을 먹고 주저하고 있다.
(4)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해 시간 끌기
윤석열은 자신의 탄핵을 염두에 두었는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3명 중 두 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한 명은 국힘당이 추천해야 한다.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한 명은 국회가 임명했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은 정형식이다.
따라서 헌재가 6명 체제로 심사를 할 경우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윤석열이 아마 그걸 노린 모양이다.
권성동도 18일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이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12월 안에 임명될 예정이어서 윤서열의 꼼수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9명이 되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되나 중도보수에서 2명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
내란 음모의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어쩌면 만장일치로 인용할지도 모른다.
박근혜 심판 때도 수는 보수가 유리했으나 결과는 만장일치 인용이었다.
(5) 윤석열이 추천한 정형식을 내란 사건 주심으로 임명
헌재는 보수 성향이 뚜렷한 정형식을 하필 내란 사건 주심으로 임명했다.
정형식은 윤석열이 최근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여동생의 남편)다. 민주당은 이걸 일종의 ‘거래’ 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형식이 증거가 뚜렷한 내란 음모죄를 기각하면 그 후폭풍은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6) 어용학자들 동원해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 강변
윤석열이 탄핵되자 최근 어용학자들이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 비호를 해주고 있으나, 계엄령 하에서도 군대가 국회는 점거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다.
더구나 선관위까지 점거한 것은 패착 중 패착이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어용학자나 어용 정치 평론가는 민심에 의해 퇴출될 것이다.
(7) 모든 것을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우기
윤석열의 마지막 법기술은 모든 것을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우고 헌재에서 기각하면 그들을 사면복권해 주는 것일 것이다.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인다.
하지만 5200만 국민이 증인이니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하고 판결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각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이다.
오직 분노한 민심만이 윤석열 일당을 처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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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8 23:57
보수정치 탈 쓴 파시즘 부역자들의 얼굴, 이젠 퇴출시키자
[소셜 코리아] 착취적 대한민국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 내란으로 민낯 드러나
주병기(soko)
24.12.18
성숙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번영과 지속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의 성과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간다.
정치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향할 때 경제발전은 멈추고 특권과 착취가 횡행하는 저개발국으로 전락한다.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때 혁신과 발전이 이어지고 경제적 번영과 선진화가 지속된다.
바로 이것이 노벨경제학상으로 빛나는 정치와 경제발전의 기본 원리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바로 이 기본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현실로 보여준다.
침략국의 수탈과 전쟁의 폐허 속 세계 최빈국이 21세기 글로벌 주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유일한 사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독재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정치개혁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군법이 지배하는 무지막지한 나라로 전락할 뻔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이 현저히 명백했던 12월 3일 늦은 밤,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반헌법적 조항을 담았다.
무장한 특수부대가 총부리를 시민과 의회에 겨누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을 당시 의회를 지키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시민, 그리고 모든 국민이 매체를 통해 목격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로 발전한 모범 사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기득권과 수구세력이 발전의 길 가로막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포용성에는 물론 다양한 단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통해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이 된 모범사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 경제의 발전을 지속하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에서 경제발전은
"전환적이고 안정을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따라서 특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제 기득권과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 수구세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아야만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기득권과 수구세력이 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착취적 현실이다.
착취적 노동시장, 착취적 기업 간 거래, 착취적 플랫폼 경제, 착취적 지역 불균형, 그리고 교육, 의료, 삶의 질 등 착취적 격차 사회가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런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다.
둘째는 세습 족벌 언론 그리고 세습 대형 종교 단체다.
이 세습 권력이 돈, 정보 그리고 신념을 지배하여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지키는 최첨병이 된다.
셋째는 공권력의 암시장을 지배하는 검찰, 사법, 금융 등 슈퍼 공권력 엘리트 집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이들에 의해 돈과 자본의 질서를 지키는 창과 방패로 전락한다.
넷째는 착취적 정치, 오염된 민주주의다.
편향된 정책 지형, 불공평한 대표성, 그리고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을 전파하는 보수 정치가 착취적 정치의 온상이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공약이 이 나라에서는 좌파 공약으로 분류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중도 복지 공약도 좌파 사회주의 공약으로 낙인찍힌다.
노동자 혹은 노조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언론과 정치에서 극히 미미하지만, 대기업과 재벌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어마어마하다.
정치가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평균적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자산가들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 이익단체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수 정치를 오염시키는 부패한 이념,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이다.
그리고 이 보수의 탈을 쓴 파시즘의 부역자 정치가 돈과 자본, 세습 언론 그리고 세습 종교와 담합하여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가로막는 거대한 힘을 형성한다.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위해 이런 파시즘을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파시즘의 네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일본 침략주의 파시즘과 그 부역 세력을 미화하는 얼굴이다.
둘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얼굴이다.
셋째는 개혁 세력을 악마화하는 얼굴이다.
그리고 넷째는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거나 부정하는 얼굴이다.
특권과 착취적 질서를 옹립하는 역사를 미화하고 개혁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먹칠하는 선전 선동이다.
이런 파시즘의 네 얼굴이 21세기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한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임기 후 중대부패 범죄로 수감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이끈 정부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이 부상했다.
이들은 파시즘의 네 얼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범죄자 몰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파시즘의 세 번째 얼굴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 교과서 개정, 그리고 제주 4.3 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정치인과 보수인사들의 반복되는 망언과 만행은 파시즘의 네 번째 얼굴로 기억된다.
윤 정부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검찰
윤석열 정부에서 이 파시즘의 네 얼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폭력적이었다.
뉴라이트 세력을 정권의 홍위병처럼 전면에 배치했다.
독립기념관, 진실화해위원회 등에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정부의 행동대장이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맡을 때부터 조직의 수사기소권을 동원하여 가장 큰 정치 성과를 획득한 자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이다.
정적이나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에 검찰 조직을 마구잡이식으로 동원하고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수사의 표적이 된 사람을 악마화했다.
정적과 비판인사에 중대범죄 혐의를 씌워 수백 번까지 압수 수색하고도 중대범죄는 찾지도 못 하는 일을 반복했다.
심지어 모해위증을 교사하거나 간첩을 조작하는 등 파시즘 폭력의 끝판왕 정치검사들도 중용했다.
이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방식에 대한 족쇄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파시즘은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로 그 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았다.
21세기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집권기에 빠짐없이 확인된 파시즘은 보수정치의 한 중앙에서 특권과 부패를 지속하고 착취적 사회를 옹립했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보수정치는 시대착오적 파시즘과 결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언제든 독재로 회귀 가능한 사회"를 피할 수 없다.
하루빨리 파시즘의 네 얼굴을 한 부역자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진정한 보수정치의 새 얼굴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보수정치가 바로 서고 착취적 정치가 포용적 정치로 탈바꿈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이 지속되는 포용과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91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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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8 23:42
윤석열 탄핵 이후 해야 할 세 가지 일
[진단] 검찰·법원·언론개혁 시대적 과제...양극화·경쟁 양산한 1997년 체제 극복해야
24.12.18
오태규
명태균은 윤석열을 '권총을 들고 있는 다섯 살짜리 꼬마', '장님 무사'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문장가라 할지라도 윤석열의 위험성을 이보다 적확하게 짚어내는 표현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시민들은 12월 3일 밤부터 열하루 동안 권총 든 다섯 살 꼬마, 장님 무사가 벌이는 끔찍한 광란극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12월 14일 저녁,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한 미치광이의 칼춤을 일단 멈춰 세웠습니다.
시민의 포위망과 응원 속에서 국회가 그로부터 흉기를 회수하는 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은 순식간에 안도와 성취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경쾌한 케이 팝의 선율에 맞춰 휘황찬란한 응원봉이 물결쳤습니다.
광장의 주역은 어느덧 10대와 20대의 발랄한 남녀 청춘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인 저도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에서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운동가요와 디지털 촛불 정도밖에 모르는 저에겐 매우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노학 연대' 이룬 탄핵 광장
일본의 대표적인 전후 지식인 중 한 사람인 가토 슈이치(1919~2008년)는, 일본의 사회운동이 내리막을 걷던 1970년대에 '노학 공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학 공투라고 하면, 보통 노동자와 학생의 공동투쟁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노학 공투는 노인과 학생의 공투입니다.
밥벌이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학생과 노인이 힘을 합쳐, 꺼져가는 일본의 사회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일본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저항하는 한국의 광장은 가토 슈이치의 꿈이 이뤄진 무대였습니다.
독재와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노인네들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길 바라는 젊은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그동안 서로 타박하던 노인네들과 젊은이들이
"너희들이 나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선배님들의 희생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격려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내란 사태가 한국 사회에 준 가장 선물이 있다면, 바로 세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학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네들은 젊은이들이 자신만 아는 개념 없는 개인주의자가 아님을 알았고,
젊은이들은 노인네들이 민주화 이력만 내세우는 욕심쟁이 기득권세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에 이런 '의외의 선물'도 가져다줬지만,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숱한 과제도 남겼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과제가 많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선, 검찰과 사법 개혁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20대 대선 결과에 대한 윤석열의 수용 태도입니다.
그는 불과 0.73%p 차이로 승리했으면서도 마치 '100% 승리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대선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만 혈안이 됐습니다.
그가 비상계엄령 발동의 이유로 제시한 민주당의 '탄핵 남발', '입법 농단', '예산 농단'은 모두 어불성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들은 계엄 발동의 이유가 아니라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야당 탄압의 산물입니다.
더구나 야당은 헌법의 틀 법률의 틀 안에서 행동했지만,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야당과 국회를 말살하려는 위헌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시민 통제' 강화해야
내란까지 자행한 윤석열을 철저하게 뒷받침해 온 친위 세력이 검찰이고 법원입니다. 그들은 윤석열 일당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재명·조국 등 윤석열의 적에게는 한없이 가혹했습니다.
기소권과 불기소권, 재판권을 가지고 윤석열을 떠받쳐 줬습니다.
검찰 대통령의 휘하의 검찰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법원도 '윤석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한 것을, 그대로 추인하며 맞장구를 쳐 왔습니다.
'바이든-날리면'의 1심 유죄 판결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은 지울 수 없는 법원의 부역 흔적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힘을 잃은 듯이 보이자, 검찰이 승냥이처럼 돌변해 그를 사냥하러 나섰습니다.
법원도 내란 사태가 터질 땐 잠잠하더니 판사 체포 명단이 드러나자,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시류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참에 검찰과 법원을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꼭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는 언론 개혁입니다.
대선 때 언론이 후보 검증을 철저하게 했다면, 과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송하는 보도를 생산했던 조·중·동 등 친윤 언론은 탄핵 사태를 계기로 안면을 싹 바꾸고 있습니다.
'나도 비판했다'라는 면책 알리바이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온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말입니다.
부역 언론엔 철퇴, 독립언론엔 박수를
그들은 검찰에서 윤석열이 저질렀거나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고발 사주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관해 눈을 감고 철저하게 윤석열의 편을 드는 편파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날리면-바이든' 사태와 관련해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해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론의 질문을 '무례하다'라고 비판해도 항의다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진 취재 대신 홍보용 사진을 제공해도 넙죽넙죽 받아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일으키면서 와 문화방송 등에만 군대와 경찰을 보낸 것은, 다른 언론사는 다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 환경이 급변하면서 언론사의 규모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작은 언론사라도 소금과 목탁의 역할에 충실하면 신뢰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작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번 내란 사태로 그런 경향이 더욱 빨라질 게 분명합니다.
객관·중립이라는 허명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은 철퇴를 맞고,
시민의 관점에서 투명하게 진실에 접근하는 언론은 박수받아야 마땅합니다.
언론이 스스로 못하면 시민의 손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1997년 체제' 극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한 무기는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때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삭제 등 국회의 불가침성을 강화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군대와 경찰이 국회를 손쉽게 유린했을 것이고, 지금 한국은 윤석열 군사독재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 민주화의 산물인 1987년 체제가 대한민국을 야만에서 구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1987년 체제에 고마움을 표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경쟁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 공공과 복지의 축소를 불러온 1997년 금융위기의 폐해가 너무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1997년 체제의 그늘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가장 공을 들일 분야는 199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민주화의 성과인 19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고여 있는 1997년 체제에서 탈출하는 사회·경제 민주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탄핵 광장에서 싹을 튼 노학 연대, 세대 통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96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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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4-12-18 23:01
계엄군,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실탄만 최소 9000발 챙겼다
또 다시 드러난 尹의 '대국민구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8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7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또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1시 40분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136명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됐을 당시 그들이 소총과 권총 185정, 저격총 1정,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재밍건' 1정까지 총 187정의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이들이 불출한 실탄은 소총탄과 권총탄을 합쳐 4085발, 공포탄 약 3000발이었다고 전했다.
24분 뒤 수방사 군사경찰단 75명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소총과 권총 84정, 저격총 4정, 가까운 거리에서 쓸 수 있는 테이저건 10정과 삼단봉 65개로 무장했고 탄약 수는 소총탄과 권총탄을 합쳐 1000발이 넘었다.
그 밖에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역시 기관단총과 권총, 실탄 약 4000발과 공포탄 약 2000발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계엄군이 12.3 내란 사태 당시 확인된 것만 최소 9000발이 넘는 실탄을 불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전, 살상까지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최소 9000발 이상의 실탄을 불출했다는 것은 지난 12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또 다시 거짓말임을 말해준다.
국방부 역시도 지난 5일 김선호 차관이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며 국회에 변명했다.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등 계엄에 투입된 다른 군 병력을 합치면 무기와 탄약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수방사는 뒤늦게 "총기를 포함한 휴대품을 갖고 국회로 출동했지만, 탄약은 차량 안에 둔 채 국회 울타리 안으로 진입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도 "실탄을 통에 담아 가져갔지만, 병사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살상의 의도가 없었다면 왜 실탄을 챙겨간 것인지도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9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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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4-12-18 17:18
보수정치 탈 쓴 파시즘 부역자들의 얼굴, 이젠 퇴출시키자
[소셜 코리아] 착취적 대한민국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 내란으로 민낯 드러나
주병기(soko)
24.12.18
성숙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번영과 지속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의 성과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간다. 정치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향할 때 경제발전은 멈추고 특권과 착취가 횡행하는 저개발국으로 전락한다.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때 혁신과 발전이 이어지고 경제적 번영과 선진화가 지속된다. 바로 이것이 노벨경제학상으로 빛나는 정치와 경제발전의 기본 원리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바로 이 기본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현실로 보여준다. 침략국의 수탈과 전쟁의 폐허 속 세계 최빈국이 21세기 글로벌 주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유일한 사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독재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정치개혁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군법이 지배하는 무지막지한 나라로 전락할 뻔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이 현저히 명백했던 12월 3일 늦은 밤,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반헌법적 조항을 담았다. 무장한 특수부대가 총부리를 시민과 의회에 겨누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을 당시 의회를 지키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시민, 그리고 모든 국민이 매체를 통해 목격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로 발전한 모범 사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기득권과 수구세력이 발전의 길 가로막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포용성에는 물론 다양한 단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통해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이 된 모범사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 경제의 발전을 지속하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에서 경제발전은 "전환적이고 안정을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따라서 특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제 기득권과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 수구세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아야만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기득권과 수구세력이 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착취적 현실이다. 착취적 노동시장, 착취적 기업 간 거래, 착취적 플랫폼 경제, 착취적 지역 불균형, 그리고 교육, 의료, 삶의 질 등 착취적 격차 사회가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런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다. 둘째는 세습 족벌 언론 그리고 세습 대형 종교 단체다. 이 세습 권력이 돈, 정보 그리고 신념을 지배하여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지키는 최첨병이 된다. 셋째는 공권력의 암시장을 지배하는 검찰, 사법, 금융 등 슈퍼 공권력 엘리트 집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이들에 의해 돈과 자본의 질서를 지키는 창과 방패로 전락한다. 넷째는 착취적 정치, 오염된 민주주의다. 편향된 정책 지형, 불공평한 대표성, 그리고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을 전파하는 보수 정치가 착취적 정치의 온상이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공약이 이 나라에서는 좌파 공약으로 분류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중도 복지 공약도 좌파 사회주의 공약으로 낙인찍힌다. 노동자 혹은 노조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언론과 정치에서 극히 미미하지만, 대기업과 재벌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어마어마하다.
정치가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평균적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자산가들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 이익단체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수 정치를 오염시키는 부패한 이념,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이다. 그리고 이 보수의 탈을 쓴 파시즘의 부역자 정치가 돈과 자본, 세습 언론 그리고 세습 종교와 담합하여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가로막는 거대한 힘을 형성한다.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위해 이런 파시즘을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파시즘의 네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일본 침략주의 파시즘과 그 부역 세력을 미화하는 얼굴이다. 둘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얼굴이다. 셋째는 개혁 세력을 악마화하는 얼굴이다. 그리고 넷째는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거나 부정하는 얼굴이다. 특권과 착취적 질서를 옹립하는 역사를 미화하고 개혁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먹칠하는 선전 선동이다.
이런 파시즘의 네 얼굴이 21세기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한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임기 후 중대부패 범죄로 수감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이끈 정부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이 부상했다. 이들은 파시즘의 네 얼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범죄자 몰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파시즘의 세 번째 얼굴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 교과서 개정, 그리고 제주 4.3 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정치인과 보수인사들의 반복되는 망언과 만행은 파시즘의 네 번째 얼굴로 기억된다.
윤 정부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검찰
윤석열 정부에서 이 파시즘의 네 얼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폭력적이었다. 뉴라이트 세력을 정권의 홍위병처럼 전면에 배치했다. 독립기념관, 진실화해위원회 등에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정부의 행동대장이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맡을 때부터 조직의 수사기소권을 동원하여 가장 큰 정치 성과를 획득한 자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이다.
정적이나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에 검찰 조직을 마구잡이식으로 동원하고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수사의 표적이 된 사람을 악마화했다. 정적과 비판인사에 중대범죄 혐의를 씌워 수백 번까지 압수 수색하고도 중대범죄는 찾지도 못 하는 일을 반복했다. 심지어 모해위증을 교사하거나 간첩을 조작하는 등 파시즘 폭력의 끝판왕 정치검사들도 중용했다.
이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방식에 대한 족쇄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파시즘은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로 그 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았다.
21세기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집권기에 빠짐없이 확인된 파시즘은 보수정치의 한 중앙에서 특권과 부패를 지속하고 착취적 사회를 옹립했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보수정치는 시대착오적 파시즘과 결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언제든 독재로 회귀 가능한 사회"를 피할 수 없다.
하루빨리 파시즘의 네 얼굴을 한 부역자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진정한 보수정치의 새 얼굴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보수정치가 바로 서고 착취적 정치가 포용적 정치로 탈바꿈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이 지속되는 포용과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91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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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8 04:07
선결제 릴레이 현상 [유레카]
한귀영기자
수정 2024-12-17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 나라에 더 나은 시대를 만들고 싶다.”
프랑스에 사는 한국계 여성이 계엄군으로 1980년 광주에 투입되었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윤석열 탄핵 집회에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많은 이들을 울렸다.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의 시민이 ‘뭐라도 하고 싶다’며 선결제 릴레이에 나선 모습은 44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80년 5월,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광주로 연결된다.
탄핵 집회에 등장한 선결제 릴레이가 ‘케이(K) 시위’의 새로운 문화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뜨겁다.
선결제는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응원하는 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미리 인근 상점에 결제해 뒀다’고 글을 올리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 여의도는 물론 탄핵 집회가 열리는 전국 각지에서 선결제 릴레이가 쏟아졌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참여 의지가 낳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정치 행동인 셈이다.
연결과 공유의 가치가 확산하는 데 소셜미디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선결제 매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수량과 품목이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선결제 나눔 지도 ‘시위도 밥 먹고’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누군가의 선결제는 다른 이들의 선의를 추동하면서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선결제의 태생은 고결하지 않다.
공무원이나 기업이 법인카드로 주변 식당에 불용액을 선결제하거나,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성격이 바뀌었다.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선결제를 통한 ‘연대소비’로 살아났다.
지역의 ‘추억이 깃든 가게’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가 선결제를 통해 응원하고,
자영업자는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상생’과 ‘신뢰’의 움직임이 꿈틀댔다.
크라우드펀딩처럼 특정 가치나 고유한 창작물을 후원하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방식도 선결제를 통한 시민참여, 연대소비의 일환이다.
엠제트(MZ) 세대의 가치소비를 의미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은 이미 중요한 추세로 확산하고 있다.
물건을 살 때 자신의 가치관, 정체성과 부합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다.
탄핵 집회로 되살아난 선결제는 연대와 신뢰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빛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35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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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8 04:04
1년 뒤엔 다 찍어줄 거라고? [전국 프리즘]
김광수기자
수정 2024-12-1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다.
2013년 개봉돼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가 정부에 비판적인 대학생들을 고문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찰 고위 간부를 나무라며 법정에서 일갈했던 대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사태는 헌법 1조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장갑차를 서울 도심에 출동시키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기 위해 총기를 휴대한 특수부대 군인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12·3 내란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조경태 의원만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는 침묵하거나 탄핵 반대를 표명했다.
일부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ㄱ시의원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썼다.
ㄴ시의원은 12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원석 민주당 시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자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담화문 내용을 그대로 낭독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ㄷ시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사슴의 생살을 뜯어 먹는 사악한 하이에나 무리와 말벌이 꿀벌을 초토화하는 동물의 왕국 티브이를 보고 있다”고 썼다.
논란이 일자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을 보았다는 취지의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하이에나와 말벌이 윤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국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고 얼마 뒤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부산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박정희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도시다.
1979년 10월16일 부산대생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며 교문을 박차고 나갔다.
퇴근길 부산 시민들이 합류하고 경남 마산으로까지 시위가 퍼지자 놀란 박정희는 부산과 마산에 비상계엄과 위수령을 발령했다.
그는 열흘 뒤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18년 군사 철권통치의 종말이었다.
부산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종식에도 한몫했다.
1987년 부산 출신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아 숨진 것을 계기로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부산에서도 6월10일부터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날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당시 전국 투쟁의 구심이었던 서울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해산하려는 즈음에 부산 대학생들은 중구 대청동 가톨릭센터에서 농성을 계속하며 소강상태의 시위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얼마 뒤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6·29 선언을 하면서 광주 시민 학살의 우두머리 전두환 시대는 몰락했다.
12·3 내란사태를 마주한 대다수 국민처럼 부산 시민 대다수도 12·3 내란 행위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의했던 14일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주변에 운집했던 수많은 인파를 보면 그렇다.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택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탄핵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1년 뒤엔 다 찍어준다’는 윤상현 국회의원의 말을 믿어서일까.
‘부산은 국민의힘 텃밭이니까 결국 나를 찍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들이 다음 선거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357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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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8 03: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45년 전에 묶인 윤석열의 ‘자유’
입력 : 2024.12.17
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윤석열이 ‘인생 책’이라며 를 꺼내들었을 때 이미 재앙은 예고됐다.
1979년 대학 입학 무렵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권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2000년대 중반까지 30년 가까이 수시로 탐독했다고 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는 제목처럼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신념을 가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였다.
평등과 자유가 맞설 때는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결과의 평등’은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꾀하면 정부가 거대해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 출판된 1980년은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침체했던 시기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프리드먼의 조언을 받아들여 경제를 회생시켰다.
규제 철폐와 세금 인하, 재정지출 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등이 핵심 정책이었다.
이 책은 한국에서 1986년 처음 번역돼 출판됐다.
윤석열은 그에 앞서 대학 입학 무렵 접했다고 하니, 믿기 어렵지만 영어 원서로 읽은 모양이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소외계층을 확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2000년대 이후 주춤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책 에서 “프리드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는 좁디좁은 경제적 자유의 개념 중에서도 자산소유자(지주와 자본가)가 가장 큰 이윤을 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지적했다.
자산가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파업이나 실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은 당연히 무시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침몰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큰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자유주의는 동면에서 깨어난 곰처럼 부활했다.
2022년 5월 취임사에서 윤석열이 16분 분량의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35차례)였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된 이관후 전 건국대 교수는 지난 5월 칼럼에서
“지금 이 나라는 윤 대통령이 ‘인생의 책’으로 27년이나 끼고 다녔다는 프리드먼의 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하며, 카르텔을 척결할 것, 모두 신자유주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프리드먼의 요구 사항들”이라고 썼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경제는 어두운 터널에 갇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글로벌 고물가, 반도체 불황 등 대외 변수가 악화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값 상승, 고용 및 내수 부진, 가계부채 확대 등 내부 상황은 더 나빠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는 오히려 침체를 가속화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주식시장만 유독 덜 오르는 저평가 상황도 심해졌다.
40여년 전 나온 철지난 경제이론을 신봉했던 윤석열은 역시 1980년대 이후 전무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제 발등을 찍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우리가 ‘최악에 의한 통치’에 맞서 싸운다면 결국 더 나은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보유국’이었던 한국은 탄핵으로 최악의 통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의 출구를 찾은 셈이다.
한국 경제의 커다란 리스크 하나가 사라졌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금 사면초가에 처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0원대 고공행진 중이다.
곧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1995년 이후 최장인 10분기 연속 감소하는 깊은 부진에 빠졌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사례를 보면 환율과 증시는 곧 안정을 찾았지만, 소비심리는 상당 기간 위축됐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내수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기조로 심화하는 경제적 양극화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이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205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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