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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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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4:00
[사설] 이번엔 가상자산·배당소득 감세 검토, 여야 ‘감세’만 협치하나
수정 2024-11-2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마저 유예 또는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조세 행정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는 안 된다.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이렇게 감세에 대해서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 세율 20%(기본공제 250만원)로 거두는 세금이다.
애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1년 유예, 다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가 잘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2년 유예안(2027년 시행)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과 국제적 정보 교환 개시 시기(2027년 예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기재부는 법 제정 당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4년이나 지나서 준비를 못 했다고 말을 바꾸니 누가 이런 설명을 믿을 수 있겠나.
물론 국제적 정보 교환이 본격 시행되면 국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제적 정보 교환 부족을 과세 유예 근거로 드는 것은 낯 뜨겁다.
이들 주요국은 납세자의 신고 의무 강화 등 다양한 소득 탈루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가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2년 전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했다며 과세 유예를 하더니, 이제는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언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마저 뒤로 물러서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을 하되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조세 저항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새로운 세금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옳다.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 여당이 먼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것이나 진배없는 행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주주환원을 늘리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 주주에 대한 감세를 3년 시한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세제상 배당소득세는 세율 14%가 적용되며, 이자와 배당을 합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법이 개정되면 밸류업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25% 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뿐더러 대주주를 비롯해 투자 규모가 큰 주주일수록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일각에서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오너 밸류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노력은 등한시한 채 이런 미봉책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하나둘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미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먼저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당도 부화뇌동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8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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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56
[사설] 대통령 관저 ‘유령건물’ 의혹 더 키운 대통령실 해명
수정 2024-11-22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 ‘유령 건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애초 스크린 골프장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딱 잡아뗐던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한겨레 보도로 ‘뇌물’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사비는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썼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도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국정감사 때의 말과 달라 의문만 더 커진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이 건물은 증축 2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 등기부에도 나오지 않고, 공사비 집행 내역은 정부 예산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증축된 시설 가운데 가장 큰 건물인데도 말이다.
특정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않거나 대납 형태로 하고 지어주었다면,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스크린 골프 시설이 아닌 창고”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한겨레 보도 후 윤 의원 쪽에 ‘골프 연습장 설치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건물만 짓고 시설을 들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지금 이 건물은 ‘경호인력 대기 및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해명이 맞다면 국감 때 “창고”라고 답한 정 실장은 위증을 한 게 아닌가.
경호처의 해명 내용도 의심쩍기는 마찬가지다.
경호처는 관저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1억3천만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8월쯤 완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에 들어간 모든 예산을 감사했다고 발표했다.
경호처 예산이 쓰인 공사라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이 부실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경호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출처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경호처 예산이라고 둘러대고 나중에 계약서 등을 짜맞춘 건 아닌가.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에서 빠짐없이 했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대통령 관저 감사 때는 하지 않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자료 협조를 잘해서 안 했다”고 했다.
경호처 해명이 맞다면 감사원은 경호처 말만 듣고 겉핥기식으로 감사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의 부실감사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 말에 책임지려면 감사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당장 재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이 불가피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8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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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53
‘머스크의 엑스’ 탈출하기 [코즈모폴리턴]
김미나기자
수정 2024-11-22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1984년 발표한 소논문 ‘달러의 국제적 역할: 이론과 전망’에서 ‘달러종말론’을 반박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끝내고 대체될 것이라는, 당시의 광범위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통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어려운지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가 늘면 효용도 느는 ‘네트워크 효과’ 이론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달러 사용자들의 관계가 가치를 높이면서 그 연결성을 끊어낼 만큼 다른 통화가 매력적이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2006년 트위터로 시작해 이름과 소유주가 바뀐 18년차 소셜미디어 엑스(X)는 네트워크 효과 이론의 예시로 언급되는 플랫폼이다.
많은 이가 엑스를 이용해 생각을 나누자, 이 관계들 덕분에 플랫폼을 사용할 유인은 더 커졌다. 엑스의 올해 2분기 월별활동이용자(MAU)는 5억7천만명이다.
억만장자로 부족해 조만장자를 넘보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두번째 승리’를 안긴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그는 트럼프 승리에 최소 1억3천만달러(약 1809억원)를 쏟아붓는 통 큰 베팅을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소유한 엑스에서 실시간 뉴스 인플루언서 역할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대선 투표일이던 지난 5일 100여개의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엑스에서 가장 많은 팔로어를 보유한 그의 메시지를 2억500만명이 실시간으로 받아 보고 있다.
문제는 그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들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데 있다.
머스크는 “민주당이 경합주를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식의 반이민·극우적 주장을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했다.
그가 올린 대선 관련 거짓 게시물을 모두 모아보니 20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가 추산했다.
대선 캠페인 광고에 2400만달러(약 334억원)를 지출한 효과와 맞먹는다고 한다.
거짓 정보와 음모론의 진앙이 된 엑스를 탈출하려는 움직임,
이른바 ‘Xodus’(엑소더스·엑스와 탈출을 뜻하는 exodus의 합성어)가 시작된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13일 엑스 계정에 더는 자사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유명 작가 스티븐 킹은 “독성 환경” 때문에 엑스를 떠난다고 발표했다.
엑스의 전신인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관여한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18일 뉴욕타임스에 보낸 칼럼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엑스는 그렇지 않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엑소더스가) 엑스 재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모르겠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충분히 노력하면 네트워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일을) 해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내겐 트럼프를 뽑을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없었지만 어쩌면 이 탈진실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엑스 탈출하기는 가장 쉬운 한 방법일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86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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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21
여당 채 상병 국정조사 거부, ‘특검하자’던 한동훈 말은 어디 갔나
입력 : 2024.11.22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여당 말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짠 수사를 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한사코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임을 모를 국민이 없다.
군 검찰은 전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외압 사건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는 이미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이 가해진 것도 드러났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윗선 지시에 보류하라고 뒤집은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군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해병대 선후배들과 시민들이 박 전 단장을 “정의로운 참군인의 표상”이라고 한 것은 무얼 의미하겠는가.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선고 기일에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덮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며 “국민들께서 공수처·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해 면죄부를 주자, “언론이나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정권 입맞에 맞춰 나온 수사 결과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채 상병 특검법을 세 차례 거부했고,
여당도 동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의무를 저버렸고, 여당은 그에 부화뇌동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당 거부 표명 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조사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찬성한다.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약속을 계속 뭉개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조사마저 기어코 거부한다면 국민 저항을 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순 없다고 믿는다.
그 때까지 대통령실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재개 방침을 밝힌 공수처도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기를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718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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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16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뒤통수 쳤다
참석 일본 대표는 야스쿠니 참배 정치인... "위안부·징용공 제 한국이 더 양보해야"
24.11.22
안홍기(anongi)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열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본 정부 대표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극우 성향 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이쿠이나 아키코(生稻晃子) 정무관이 오는 24일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외무성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 추도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찬성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
하지만 개최자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로, 일본 정부 행사는 아니다.
민간 행사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등재 찬성 조건이었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전시물 설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에 추도식에 대한 기대도 크진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무성의'를 넘어 뒤통수를 쳤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전쟁 범죄 반성과 관련된 활동 이력은 알려진 게 없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자민당 소속 참의원으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당선해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을 맡았다.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선거 당시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중
'한일관계는 징용공과 위안부의 문제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관계 개선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쿠이나 정무관은 "'대립 문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한다"라고 답했다.
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드는 헌법 개정에도 찬성했다.
일본 정부 대표 인사의 추도사 내용이 사도광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의사 혹은 성의를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극우 성향 정치인이 맡게 된 것이다.
더욱이, 추도식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의 참석 경비도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등 현재까지 일본 측의 '성의 표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유족을 행사에 참석하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03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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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14
동대구역 한복판에 선 차규근 "친일파 박정희 동상 안 돼"
12월 설치 예정 박정희 동상 반대 1인시위... 홍준표 겨냥 "시민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 추진"
24.11.22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이 22일 오후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서 박정희 동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조정훈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12월 안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울 예정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대표)이 동상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은 22일 오후 5시부터 동대구역 광장 3번 출구 앞에서
'동대구역 광장, 대구 대표도서관에도 친일독재 박정희 동상 안 됩니다!'
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차 의원은 와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설치에 대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동상 설치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동상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오늘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역사적으로 박정희는 만주군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친일파다. 그런 관점에서 우상화가 돼선 안 되고, 또 특정인을 우상화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카키 마사오, 사법 암흑의 날 인혁당 사건" 언급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이유로 '산업화 공로'를 든 것과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 하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살펴볼 정책 환경들이 있다"며
"만주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 민족 정기 확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하는 인혁당 사건으로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그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대구 출신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분들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동상을 세우게 되면 그 아픔이 더울 커질 것"이라고 봤다.
또 "박정희 동상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회귀하는 수구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우리 지역 경제가 31년째 전국 꼴찌로 매우 어려운데 시민의 세금으로 동상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면 전국의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정희 동상이 설치됐을 때 박정희의 과거 행적을 아는 전국의 국민들이 대구를 찾는 발길을 되돌리게 될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박정희 동상이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석의 기타가 대구 이미지에도 걸맞다"... 23일 박정희 동상 반대 집회 예정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광장 표지판. ⓒ 조정훈관련사진보기
차규근 의원은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대신 가수 김광석씨의 기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광석의 기타 동상을 설치하게 되면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인 대구의 이미지에도 걸맞다"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중장년들이 대구를 찾아 김광석을 기리고 동성로에 가 먹거리와 볼거리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고향인 구미에 동상이 서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구는 오히려 대구사범을 다니면서 좌익운동을 했던 곳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보수 우파들이 동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을 사실상 1당 독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가 특정 정당 위주로만 구성돼 꾸려지다 보니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우상화사업반대 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해 열리는 '박정희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6차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동상 건립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08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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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2:24
[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논쟁과 숙의의 계기로 삼아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2
조국혁신당이 20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초안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 부패 의혹, 정책 실패 등을 근거로 15가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윤리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초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 대통령 집무실 신축비리 의혹까지 포함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재의요구권 남용, 채 해병 사건 축소 수사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등 다양한 논란을 망라했다.
이러한 사유는 단순히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공적 책무를 저버린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어서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이 초안은 과거와 달리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논거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적 선동"이라고 평가절하한 것과 대조적으로, 법적·윤리적 검토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이번 탄핵안 공개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출범하며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탄핵 논의가 단순한 공론화 수준에서 벗어나 실행력을 갖춘 의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사유를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탄핵안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반론을 제시하는 건설적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또한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일부 단체와 지식인들은 조국 대표의 발언처럼 "120년 전 시일야방성대곡과 같은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며 정권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를 제기하며, 국정 공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공개를 단순히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정치와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권력의 남용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소비되기보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깊이 숙고하며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문제다.
특히 이번 탄핵안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정치적 선동"이라고 매도하기보다는, 탄핵소추안의 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번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논의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논쟁 속에서 성장해왔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파적 대립의 도구로 활용하기보다는, 권력의 책임성과 국민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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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2:20
[사설]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한 윤석열 군검찰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2
군검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와 유가족에게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실천한 참군인에게,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군검찰은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군형법상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이첩보류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첩보류 명령이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기본법뿐 아니라 군 지휘 체계를 거부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군검찰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 명령을 내렸다는 김 사령관 참모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박 대령을 추궁했다.
그러나 군검찰의 수사와 기소, 구형은 본질적 허점을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가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던 수사와 수사결과 이첩이 갑작스레 번복된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윤 대통령과 핵심 측근이 안보실, 국방부 장차관, 해병대 사령관, 법무부, 경찰 등에 전방위로 연락하며 임 전 사단장 혐의가 포함된 수사결과 이첩을 막으려 압박한 정황이 차고 넘친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를 한 정황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 있는 민간인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수사를 회피했다.
용산의 의중이 개입된 편향 수사를 하다 보니 박 대령이 왜 군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항명을 했는지도 소명하지 못했다.
박 대령은 군인 생활 동안 특별한 흠집도 없고, 이 사건 관련해 수사를 왜곡할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
누구에게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얻을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권과 군검찰은 평생 충직하게 헌신한 박 대령을 공명심에 사로잡힌 정치군인으로 매도할 뿐이다.
박 대령은 시종일관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설혹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외압에 따른 불법부당한 명령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재판부가 수사외압 여부를 판단할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거듭 특검을 거부한 것이나 공수처 수사가 용산 권력 앞에 굼벵이 걸음인 것도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명령에 따르다 생을 마친 채상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판결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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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1:29
[논설] 최후의 선 건드린 윤정권, 박대령 3년 구형, 방청객 같이 울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2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에게 군 검찰이 항명죄로 3년을 구형했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을 하며 “채수근 상병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울먹였다.
그러자 방청석을 가득 채운 해병대 전우회 및 일반 시민들이 같이 울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를 건드린 것이다.
방청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법정에 비장미가 흘렀는데, 이게 민심으로 전달될 경우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 같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더니 박정훈 대령마저 최고형을 구형하자 사방에서 “으으으”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고 성토했다.
군대는 보수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주지하다시피 군대는 보수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여기서 무너지면 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저마다 속으로 “해도 너무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저주할 것이다.
이게 민심으로 전달되면 윤석열 정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군인은 약 50만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 가까이 된다.
거기에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들에게 이번 구형이 미칠 영향은 실로 크리라 본다.
특히 100만 해병대 전우회가 돌아서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군의 기강은 누가 무너뜨렸나?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론 발언 등을 통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어떤 내용으로든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킬 그런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상관 명예훼손이라니!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처음엔 항명죄로 해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창구로 검찰이 상관 명예훼손을 갖고 나왔다"며 "상관(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는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목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방청했다.
마침 박 대령 생일이기도 해, 그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역 장병 부모 모임 등 시민들도 있었다.
100여 명이 방청할 수 있는 법정이 가득 차면서, 일부는 통로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에 이루어진다.
변명만 늘어놓은 임성근 사단장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자신을 희생양 삼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2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671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물속수색 금지 지침을 강조했다며, 자신에겐 채상병 순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당시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 조치나 위험 저감 조치를 할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의 이러한 주장은 뻔뻔함을 넘어 후안무치하다.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어지면 1차 기초 조사는 군대 내 수사단에서 하고 그것을 경찰에 이첩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불법이란 말인가?
또한 물속 수색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문자에 드러난 것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자신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다는 말도 변명으로 들린다.
관할 구역이 육군 50사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물속 지시를 내린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이었기 때문이다.
부하의 죽음 앞에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모든 죄를 부하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이 사단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임성근 사단장은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장갑차를 몰고 나가 시민들을 구해 윤석열이 현지 부대를 방문해 칭찬을 해준 바 있다.
그후 차기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자 윤석열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치면 되겠느냐?”며 격노했고, 그후 대통령실이 모두 동원되어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통신 기록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은 당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그 유명한 ‘호주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 바람에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이재명 대표 유죄에 지지율 조금 오르자 오만해진 윤석열
윤석열 정권이 21일 지지율이 조금 오르자 이에 자신감을 갖고 박정훈 대령에게 3년을 구형하게 한 것 같은데, 이는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해 지지율이 다시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야당과 박정훈 대령에게 유죄를 구형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보나마나 22일부터 해병대 전우회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모두 나서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다.
23일(토)에 있을 집회에는 아마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매울 것이다.
보수 최후의 보루인 군대가 돌아서면 그 정권은 끝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의 흐름에 함께해달라"며 오는 23일 장외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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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1:23
대선, 지선, 총선, 명태균에 놀아난 국힘당과 용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2
이런 걸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하던가.
명태균 게..이트가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동원된 수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처음엔 김영선 공천에만 개입한 걸로 알았던 명태균과 용산이 알고 보니 서울시장, 경남도지사, 강원지사, 포항시장 선거에도 개입한 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준석의 증언에 따르면 약 10곳에서 공천개입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 서울시장 선거에도 개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을 고발하겠다고 해 화제가 되었는데, 정작 고발을 하지 않아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최근 명태균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개입한 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자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나서, 이후 이 사건이 국힘당 분열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이 조사한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선거 캠프가 아닌 오세훈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 씨가 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명씨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던 제주도 소재 한 별장의 명목상 소유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세훈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서울시장 선거 수사
검찰이 명태균과 강혜경 씨를 상대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실질적 소유주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비용을 오세훈 캠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뇌물죄 혹은 부정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오세훈이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인데, 일단 오세훈 측은 전혀 모른다고 21일 답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20번이나 했다는데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댔는데 정작 후보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에 대해 명태균은 "(오 시장은) 10년 만에 (서울시장)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서울시장) 되고 나서 김종인 전 위원장 배신하고 인사도 안했다"며 "우리에겐 돈 몇푼 주고 '저거 보내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게 사람인가"라고 오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명택균은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 왔다. 먼지털이하려고"라며 "그 별장 주인 아닌가. 김씨한테 물어봐라. 명태균한테 전화왔던데 감당 되겠냐고"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에서 명씨에게 거리를 두기 위해 김씨를 보내 돈을 줬다는 취지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고, 오세훈은 대선은커녕 현직 서울시장 자리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다.
지난 대선도 명태균의 손에 놀아나
지난 대선도 명태균의 손에 놀아난 선거였다.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대선 본선에서도 수많은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대선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외란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으므로 재임 기간 중에 기소되지 않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그 전에 여론에 따라 탄핵될 수도 있고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가짜 응답완료 샘플을 통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경합이던 것을 윤석열 우세로 조작했다.
조작 전에는 윤석열 대 홍준표가 31% 대 30.4%로 불과 0.6차이인데, 샘플을 조작한 결과 윤석열 33%, 홍준표 29.1%가 나왔다.
홍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이기고도 당원 여론조사에서 져 후보에서 탈락했다.
홍준표가 대선 경선 무효 소송 안 낸 이유는?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들어보면 명태균은 강혜경 씨에게 “윤석열 지지율을 2~3% 높이”라는 지시를 한다.
그후 실제로 윤석열이 3.9% 이긴 조사가 나왔다.
강혜경 씨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위에 보고되었다고 진술했다.
녹취를 들어보면 명태균은 “외부에 유출하는 거니까” 하고 말한다.
그런데 왜 홍준표는 대선 경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
이미 지난 것이니 눈감고 용산의 환심을 사 차기라도 노리는 것일까?
그래서인지 홍준표는 한동훈은 날마다 저격하면서도 묘하게 용산을 감싸는 태도를 자주 취했다.
홍준표는 두어 번 윤석열을 독대하기도 하였다.
신용한, 명태균 여론조사 대선 전날까지 활용했다고 폭로
한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실장을 한 신용한 교수가 명태균이 보내준 여론조사 자료를 대선 전날까지 활용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었다.
비보고용 여론조사가 실제로 캠프에 전해졌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세부 수사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미 있는 자료로 전해진 압수품들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의 주장도 확인 중이다.
강씨는 지난 18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명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방선거)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명태균, “김진태도 내가 살려줬다” 자랑
강원도지사 선거 때도 용산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
명태균은 녹취에서 “김진태도 내가 살려줬다”고 말했다.
뉴스 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2022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며 일찌감치 고배를 마셨던 김진태가 명태균의 도움으로 김건희를 찾아가 '충성맹세'를 했고, 이를 계기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진태는 단식 투쟁의 결과라며 그러한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면 용산과 국힘당은 공중분해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선고로 희희낙락한 국힘당도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박정훈 대령까지 3년이 구형돼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층도 떠날 기세다.
윤석열은 결국 탄핵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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