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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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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4 23:23
[바보조일] 바로보는 조선일보 - 37 . 조선일보는 무모한 핵무기 장난을 멈추라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1/23
친일반민족행위자 방응모가 1933년 조선일보를 인수한 이래 노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편에 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정론지라는 말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들이 민족을 콕 짚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에 거침없이 저질렀던 반민족 행위를 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민족이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
해방이 되고 나서 오늘까지도 민족 앞에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런 의구심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트럼프 2기때 한일 동시 핵무장 하자”
전쟁선동 조선일보 이하원 종업원이 11월 22일에 내갈긴 흉물스러운 기사 제목이다. 외부인의 주장을 전하는 듯하지만 꿍꿍이는 불 보듯 뻔하다.
전쟁선동의 화신 조선일보는 기회있을 때마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려왔다.
이번에는 일본까지 끼워 넣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유일하게 핵무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일본이 핵무장을 흔쾌히 받아들일지를 논하는 일은 부질없다.
다만 일본까지 끌어들이며 굳이 핵무장을 들먹이는 조선일보의 끈질긴 속내를 탓할 따름이다.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만을 예측할 수 있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예측 같지 않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그중 하나로 치부하고 싶기도 하지만 민족의 명운이 걸린 핵이라는 엄중한 주제를 장난삼아 아무렇게나 던지는 전쟁 세력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폐간해야겠다는 마음에 다급해진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일 동시 핵무장을 제안하면 트럼프가 덥석 받아안을 것이란 계산인 듯한데 의외로 순진무구하다.
풍문에 따르면 트럼프가 꾸는 유일한 꿈은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고 하는데 핵무기 확산 제안에 솔깃하리라는 생각하다니 뜬금없다.
잠꼬대에 참소리를 덧대는 일은 부질없지만 놀이 삼아 몇 마디 해본다.
트럼프가 아무리 낮도깨비 같아도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함부로 벗어날 만큼 무모할까?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는 날이면 그 두 나라가 지금처럼 미국을 위해 입 안의 혀처럼 굴까를 계산할 것이 틀림없다.
트럼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두철미한 협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쇠한 조선일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물렁물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리어 걱정이 될 지경이다.
그게 아니면 헛된 주장을 이하원 종업원이 지면을 채워 밥벌이 하려는 옹알이 정도로 여기면 될까?
이 종업원이 남의 주장을 옮겨 왔을 뿐인데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무임 승차하려는 버릇은 차제에 버리시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일본 핵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핵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펼쳐진 포럼 장소에서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이런 허튼 주장을 무심하게 듣고 있을 학자연하는 자들의 위선이 눈앞에 선하다.
하기야 그들도 이 팍팍한 시국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려니 별 수는 없으리라.
핵무기에 목표한 나라를 사전 약정하고 시작한다는 발상이 놀랍도록 신선하다.
기괴한 침묵 또한 그렇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불행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에 나선 전쟁광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선지 오래다.
심지어 그들의 잔학무도한 범죄 행위를 영화처럼 미화하며 보도하고 있다.
이런 반인류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러웠는지 모른다.이스라엘처럼 핵무기 보유 사실을 눙치면 된다고 훈수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선일보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야비할 정도의 기준이야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야만의 극치임은 틀림없다.
민족정론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에서 민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적어도 한민족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런 조선일보가 민족 공멸을 뜻하는 핵무장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번에는 일본을 끼워 넣어 노골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음이 눈에 띌 뿐이다.
말도 안 되는 한일 두 나라의 핵무장이 가져올 파탄은 다음 기사로 막으면 그만이다. 그조차 이 종업원에겐 훌륭한 먹거리가 되리라.
다른 전문가연 하는 자의 허튼 소리를 한가히 옮겨 실으면 되니 말이다.
그에겐 꿩 먹고 알 먹고가 되는 셈이다.
다만 이런 헛소리가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재앙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언론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횡액인 이유다.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함부로 뇌까리고 그것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조작되는 날 닥치게 될 앙화는 막아내야 한다.
더 이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뒤를 이으려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07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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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4 19:39
[조하준의 직설] 방구석 여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4
윤석열 정부의 친일, 숭미 저자세 굴욕 외교를 신랄하게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24일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있는 외무성 정무관 이쿠이나 아키코가 일본 정부 측 대표로 선임된 것이 논란의 이유다.
이는 곧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기는커녕 고작 '불참' 선언만 하는데 그쳤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런 일본의 만행에 대해 "한풀이하듯 등재 반대해 자폭하는 게 국익에 좋은가"라며 도리어 야당을 비난하고 대일 저자세 외교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일 굴욕 외교의 연장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해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국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한국 기업이 대납하도록 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인 게 윤석열 정부였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며 "이제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역시 국내의 숱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합의해준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하지만 일본은 과연 그 물컵의 반을 채웠던가?
24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지적했듯이
"퍼주기 외교, 사도광산 협상이 ‘성과’라고 강변하더니, 결국 일본이 채워온 나머지 ’반 컵’에는 조롱과 능멸만이 가득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런 일본의 조롱과 능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국민담화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무례하다"는 입장을 내는 등 상식 밖의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내 언론들을 향해선 온갖 '센 척'을 하며 일절 비판을 못하도록 입에 자물통을 채우려 하는 것이 윤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거듭된 조롱과 능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못해 눈치만 살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가히 '방구석 여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구석 여포'란 집 안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맹장(猛將) 여포처럼 날뛰면서 집 밖으로 가면 비굴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의 신조어다.
실제 역사 속 여포도 관우와 장비의 협공도 버텨내며 승리할 만큼 굉장한 무력을 지닌 것에 비해 자기 요새 안에 틀어박혀 수성에만 치중하는 보신주의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역사를 고증한 내용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야당 탄압, 집회 탄압, 언론 탄압 등 이전 독재자들이 했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며 철권 통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니 '방구석 여포' 그 자체라 해야 할 것이다.
본래 외교란 앞에선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등 두들겨주며 사진도 찍지만 뒤에선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기를 쓰는 복마전 같은 무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놓고 자신의 친일 성향을 보이며 일본 앞에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양보해선 안 될 사안까지도 양보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알아서 기는데 일본이 미쳤다고 윤대통령의 바람처럼 '물컵의 반'을 채우겠는가?
감히 예언하건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일본이 소위 '물컵의 반'을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이런 자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국익을 뽑아먹으려 들 것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 이제 한 번쯤 외교 정책에 대한 퇴고와 수정이 필요한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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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19:08
496억이면 된다던 대통령실 이전비 벌써 832억으로 급증
민주당 "복채도 이런 복채는 없다"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3
22일 JTBC 단독 보도로 지금까지 대통령실 이전에 든 비용이 당초 언급했던 496억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832억 원이 소모된 것으로 밝혀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고집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496억 원이면 된다는 이전비가 현재까지 832억 원이 사용된 사실이 22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복채도 이런 복채는 없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올해 외교부는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이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사용돼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 정비가 필요해 17억 1500만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다.
JTBC는 본래 그 돈이 해외 인사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원래 쓰던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서, 엉뚱하게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이전에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이를 주무 부처인 행안부 뿐 아니라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쓴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론 두 배 가까이 쓰였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으로 70억을 넘게 썼고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 118억을 배정받았었지만 231억이 늘어난 349억을 썼다.
뿐만 아니라 JTBC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며 사안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벌써 832억이라니, 복채도 이런 복채는 없습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호고 나발이고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명태균 씨의 말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복채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다른 전망과 우려에 '괴담 퍼뜨리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던 걸 언급하며 "하지만 벌써 두배 가까운 세금이 투여됐다. 국방부와 합참 통합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3200억으로 불어날 추가 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낸 점도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사는 관저는 왜 그리 잡음이 많은가?
뭘 그리 비밀리에 뜯고 고치고 새로 만든다고 입찰도 없고, 자료도 없는가?
최근까지 창고라고 발뺌하던 신축 건물도 스크린골프 시설로 지으려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의 잦은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막대한 세금 낭비에 대해
"점을 보고 건네는 복채는 달라는대로 주기 마련이다.
점쟁이는 복채 깎으면 화가 미친다고 협박한다.
대한민국은 무속의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의 적정성을 따져서 사후에라도 추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0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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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4:00
[사설] 이번엔 가상자산·배당소득 감세 검토, 여야 ‘감세’만 협치하나
수정 2024-11-2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마저 유예 또는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조세 행정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는 안 된다.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이렇게 감세에 대해서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 세율 20%(기본공제 250만원)로 거두는 세금이다.
애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1년 유예, 다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가 잘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2년 유예안(2027년 시행)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과 국제적 정보 교환 개시 시기(2027년 예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기재부는 법 제정 당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4년이나 지나서 준비를 못 했다고 말을 바꾸니 누가 이런 설명을 믿을 수 있겠나.
물론 국제적 정보 교환이 본격 시행되면 국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제적 정보 교환 부족을 과세 유예 근거로 드는 것은 낯 뜨겁다.
이들 주요국은 납세자의 신고 의무 강화 등 다양한 소득 탈루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가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2년 전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했다며 과세 유예를 하더니, 이제는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언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마저 뒤로 물러서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을 하되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조세 저항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새로운 세금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옳다.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 여당이 먼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것이나 진배없는 행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주주환원을 늘리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 주주에 대한 감세를 3년 시한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세제상 배당소득세는 세율 14%가 적용되며, 이자와 배당을 합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법이 개정되면 밸류업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25% 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뿐더러 대주주를 비롯해 투자 규모가 큰 주주일수록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일각에서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오너 밸류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노력은 등한시한 채 이런 미봉책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하나둘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미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먼저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당도 부화뇌동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8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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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56
[사설] 대통령 관저 ‘유령건물’ 의혹 더 키운 대통령실 해명
수정 2024-11-22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 ‘유령 건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애초 스크린 골프장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딱 잡아뗐던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한겨레 보도로 ‘뇌물’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사비는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썼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도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국정감사 때의 말과 달라 의문만 더 커진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이 건물은 증축 2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 등기부에도 나오지 않고, 공사비 집행 내역은 정부 예산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증축된 시설 가운데 가장 큰 건물인데도 말이다.
특정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않거나 대납 형태로 하고 지어주었다면,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스크린 골프 시설이 아닌 창고”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한겨레 보도 후 윤 의원 쪽에 ‘골프 연습장 설치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건물만 짓고 시설을 들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지금 이 건물은 ‘경호인력 대기 및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해명이 맞다면 국감 때 “창고”라고 답한 정 실장은 위증을 한 게 아닌가.
경호처의 해명 내용도 의심쩍기는 마찬가지다.
경호처는 관저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1억3천만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8월쯤 완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에 들어간 모든 예산을 감사했다고 발표했다.
경호처 예산이 쓰인 공사라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이 부실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경호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출처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경호처 예산이라고 둘러대고 나중에 계약서 등을 짜맞춘 건 아닌가.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에서 빠짐없이 했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대통령 관저 감사 때는 하지 않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자료 협조를 잘해서 안 했다”고 했다.
경호처 해명이 맞다면 감사원은 경호처 말만 듣고 겉핥기식으로 감사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의 부실감사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 말에 책임지려면 감사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당장 재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이 불가피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8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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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53
‘머스크의 엑스’ 탈출하기 [코즈모폴리턴]
김미나기자
수정 2024-11-22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1984년 발표한 소논문 ‘달러의 국제적 역할: 이론과 전망’에서 ‘달러종말론’을 반박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끝내고 대체될 것이라는, 당시의 광범위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통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어려운지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가 늘면 효용도 느는 ‘네트워크 효과’ 이론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달러 사용자들의 관계가 가치를 높이면서 그 연결성을 끊어낼 만큼 다른 통화가 매력적이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2006년 트위터로 시작해 이름과 소유주가 바뀐 18년차 소셜미디어 엑스(X)는 네트워크 효과 이론의 예시로 언급되는 플랫폼이다.
많은 이가 엑스를 이용해 생각을 나누자, 이 관계들 덕분에 플랫폼을 사용할 유인은 더 커졌다. 엑스의 올해 2분기 월별활동이용자(MAU)는 5억7천만명이다.
억만장자로 부족해 조만장자를 넘보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두번째 승리’를 안긴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그는 트럼프 승리에 최소 1억3천만달러(약 1809억원)를 쏟아붓는 통 큰 베팅을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소유한 엑스에서 실시간 뉴스 인플루언서 역할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대선 투표일이던 지난 5일 100여개의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엑스에서 가장 많은 팔로어를 보유한 그의 메시지를 2억500만명이 실시간으로 받아 보고 있다.
문제는 그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들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데 있다.
머스크는 “민주당이 경합주를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식의 반이민·극우적 주장을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했다.
그가 올린 대선 관련 거짓 게시물을 모두 모아보니 20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가 추산했다.
대선 캠페인 광고에 2400만달러(약 334억원)를 지출한 효과와 맞먹는다고 한다.
거짓 정보와 음모론의 진앙이 된 엑스를 탈출하려는 움직임,
이른바 ‘Xodus’(엑소더스·엑스와 탈출을 뜻하는 exodus의 합성어)가 시작된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13일 엑스 계정에 더는 자사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유명 작가 스티븐 킹은 “독성 환경” 때문에 엑스를 떠난다고 발표했다.
엑스의 전신인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관여한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18일 뉴욕타임스에 보낸 칼럼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엑스는 그렇지 않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엑소더스가) 엑스 재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모르겠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충분히 노력하면 네트워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일을) 해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내겐 트럼프를 뽑을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없었지만 어쩌면 이 탈진실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엑스 탈출하기는 가장 쉬운 한 방법일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86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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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21
여당 채 상병 국정조사 거부, ‘특검하자’던 한동훈 말은 어디 갔나
입력 : 2024.11.22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여당 말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짠 수사를 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한사코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임을 모를 국민이 없다.
군 검찰은 전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외압 사건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는 이미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이 가해진 것도 드러났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윗선 지시에 보류하라고 뒤집은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군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해병대 선후배들과 시민들이 박 전 단장을 “정의로운 참군인의 표상”이라고 한 것은 무얼 의미하겠는가.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선고 기일에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덮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며 “국민들께서 공수처·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해 면죄부를 주자, “언론이나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정권 입맞에 맞춰 나온 수사 결과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채 상병 특검법을 세 차례 거부했고,
여당도 동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의무를 저버렸고, 여당은 그에 부화뇌동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당 거부 표명 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조사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찬성한다.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약속을 계속 뭉개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조사마저 기어코 거부한다면 국민 저항을 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순 없다고 믿는다.
그 때까지 대통령실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재개 방침을 밝힌 공수처도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기를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718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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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16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뒤통수 쳤다
참석 일본 대표는 야스쿠니 참배 정치인... "위안부·징용공 제 한국이 더 양보해야"
24.11.22
안홍기(anongi)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열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본 정부 대표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극우 성향 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이쿠이나 아키코(生稻晃子) 정무관이 오는 24일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외무성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 추도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찬성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
하지만 개최자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로, 일본 정부 행사는 아니다.
민간 행사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등재 찬성 조건이었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전시물 설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에 추도식에 대한 기대도 크진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무성의'를 넘어 뒤통수를 쳤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전쟁 범죄 반성과 관련된 활동 이력은 알려진 게 없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자민당 소속 참의원으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당선해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을 맡았다.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선거 당시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중
'한일관계는 징용공과 위안부의 문제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관계 개선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쿠이나 정무관은 "'대립 문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한다"라고 답했다.
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드는 헌법 개정에도 찬성했다.
일본 정부 대표 인사의 추도사 내용이 사도광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의사 혹은 성의를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극우 성향 정치인이 맡게 된 것이다.
더욱이, 추도식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의 참석 경비도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등 현재까지 일본 측의 '성의 표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유족을 행사에 참석하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03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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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3:14
동대구역 한복판에 선 차규근 "친일파 박정희 동상 안 돼"
12월 설치 예정 박정희 동상 반대 1인시위... 홍준표 겨냥 "시민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 추진"
24.11.22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이 22일 오후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서 박정희 동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조정훈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12월 안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울 예정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대표)이 동상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은 22일 오후 5시부터 동대구역 광장 3번 출구 앞에서
'동대구역 광장, 대구 대표도서관에도 친일독재 박정희 동상 안 됩니다!'
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차 의원은 와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설치에 대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동상 설치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동상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오늘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역사적으로 박정희는 만주군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친일파다. 그런 관점에서 우상화가 돼선 안 되고, 또 특정인을 우상화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카키 마사오, 사법 암흑의 날 인혁당 사건" 언급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이유로 '산업화 공로'를 든 것과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 하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살펴볼 정책 환경들이 있다"며
"만주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 민족 정기 확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하는 인혁당 사건으로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그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대구 출신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분들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동상을 세우게 되면 그 아픔이 더울 커질 것"이라고 봤다.
또 "박정희 동상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회귀하는 수구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우리 지역 경제가 31년째 전국 꼴찌로 매우 어려운데 시민의 세금으로 동상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면 전국의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정희 동상이 설치됐을 때 박정희의 과거 행적을 아는 전국의 국민들이 대구를 찾는 발길을 되돌리게 될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박정희 동상이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석의 기타가 대구 이미지에도 걸맞다"... 23일 박정희 동상 반대 집회 예정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광장 표지판. ⓒ 조정훈관련사진보기
차규근 의원은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대신 가수 김광석씨의 기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광석의 기타 동상을 설치하게 되면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인 대구의 이미지에도 걸맞다"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중장년들이 대구를 찾아 김광석을 기리고 동성로에 가 먹거리와 볼거리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고향인 구미에 동상이 서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구는 오히려 대구사범을 다니면서 좌익운동을 했던 곳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보수 우파들이 동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을 사실상 1당 독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가 특정 정당 위주로만 구성돼 꾸려지다 보니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우상화사업반대 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해 열리는 '박정희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6차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동상 건립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08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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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2:24
[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논쟁과 숙의의 계기로 삼아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2
조국혁신당이 20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초안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 부패 의혹, 정책 실패 등을 근거로 15가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윤리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초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 대통령 집무실 신축비리 의혹까지 포함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재의요구권 남용, 채 해병 사건 축소 수사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등 다양한 논란을 망라했다.
이러한 사유는 단순히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공적 책무를 저버린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어서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이 초안은 과거와 달리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논거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적 선동"이라고 평가절하한 것과 대조적으로, 법적·윤리적 검토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이번 탄핵안 공개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출범하며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탄핵 논의가 단순한 공론화 수준에서 벗어나 실행력을 갖춘 의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사유를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탄핵안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반론을 제시하는 건설적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또한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일부 단체와 지식인들은 조국 대표의 발언처럼 "120년 전 시일야방성대곡과 같은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며 정권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를 제기하며, 국정 공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공개를 단순히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정치와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권력의 남용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소비되기보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깊이 숙고하며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문제다.
특히 이번 탄핵안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정치적 선동"이라고 매도하기보다는, 탄핵소추안의 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번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논의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논쟁 속에서 성장해왔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파적 대립의 도구로 활용하기보다는, 권력의 책임성과 국민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40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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