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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9:10
'김학의 출금' 관련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서 전원 무죄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엉터리 기소 입증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6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무죄 결과에 가려졌지만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엉터리 기소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서울고법 형사 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관련해선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됐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대검찰청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에 승인받은 혐의 등은 1심에선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이마저도 무죄로 뒤집혔다.
따라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엉터리 기소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 됐다.
재판이 끝난 후 이광철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3월 22일 이후 5년 여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긴급출금은 위법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한 1심의 판단이 아쉬웠는데, 오늘 항소심은 긴급출금 자체가 적법하다고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장준희 검사의 이른바 공익신고를 빙자하여 관할도 아닌 이정섭 검사가 있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보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과거사 정리작업에 보복한 윤석열은 오늘 판결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권을 갖고 깡패들처럼 자기 수하들에게 사건을 보내 보복하게 한 윤석열 패거리들의 행태에 당시 패거리 두목격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건지 궁금하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
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동시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힌 것이다.
중형 선고를 간절히 바라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짖을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치 검찰을 향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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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9:05
'김건희 특검' 3번째 거부, 탄핵의원연대 "끌어내려야"
"거부권 권한을 가족 방패막이로 삼아"
"특검 명분 충족, 국민의힘 동참해야"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26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의원연대)가 특검 수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탄핵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거부권 권한을 가지고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며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명태균게..이트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25번째이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3번째"라며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지위를 오로지 본인 아내를 옹호하기 위해 쓰고 있다"고 개탄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탄핵의원연대 간사)는
"김건희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국민 불신임을 피할 유일한 탈출구였다"며
"대통령이 수십, 수백 번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 특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의원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탄핵의원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2번과 다르게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 한 수정안"이라며 "국민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감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탄핵의원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보수는 궤멸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연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소 늦추더라도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자는 복안이라는 해석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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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8:11
2)
대학원생들의 씁쓸한 답변... 한국을 '호구'로 만든 윤 대통령
[박민중의 폴리팁스]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 여전... 바짓가랑이 외교 좀 그만
박민중(skek3846)
24.11.26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여기에 더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만을 압승(선거인단: 트럼프 312석 vs. 해리스 226석)한 것이 아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이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직 인선은 물론 예산지원에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여건과 트럼프의 지난 행적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를 향해 공세적인 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심리적 의존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심리적 의존상태를 버리지 않을 경우,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외교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위의 메르켈 총리와 같이 필요한 말을 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또한 트럼프의 재등장 이후 국내에서 여러 보고서와 언론의 분석기사를 확인했으나, 위에서 제시한 기사와 같은 주장은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 트럼프의 특징을 분석한 다음, '잘 대처해야 한다' 정도가 정책적 제언이었다.
특히 안보 관련 분야에서는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 '심리적 의존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심리적 의존상태를 벗어나자
기성언론과 기성세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적한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또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고스란히 보이는 것은 매우 아쉬웠다.
학생들은 트럼프가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한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경우,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분명하게 인정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할 때, 최소한 자주 독립국가로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한다.
협상장에서 이런 배짱조차 없으면 그저 상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하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18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전략포럼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의존만 하는 작은 국가가 아니다.
박 전 장관은 이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9위의 유엔 분담금 납부국인 동시에 8대 방산 수출국이자 7대 우주 기술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이며, "1인당 국민소득(GNI)이 일본을 넘어선 번영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한국은 이런 국가다.
이제 심리적 의존상태를 벗어나 최소한 자주 독립국가의 모습은 보여주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19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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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7:50
1)
대학원생들의 씁쓸한 답변... 한국을 '호구'로 만든 윤 대통령
[박민중의 폴리팁스]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 여전... 바짓가랑이 외교 좀 그만
박민중(skek3846)
24.11.26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는 하나의 사회적 유전 현상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다.
미국이 정치·경제·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이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차기 행정부 인선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대학원생들 답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다
며칠 전, 대학원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의 이름난 학교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나는 '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트럼프의 재등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다른 하나는 '동일하게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트럼프의 재등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였다.
이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답변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대체로 전자에 대해선 '유럽에겐 어렵겠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답한 반면, 후자에 대해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과 대응책은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각각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면서 문득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연설이 떠올랐다.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냐?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냐? (중략)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해야)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중략)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 연설은 대중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용한 내용은 당시 주한미군 2사단을 한강 이북에서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합의한 참여정부를 향해 여러 공격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외교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는 해주되, 우리도 최소한 자주 독립국가에 걸맞은 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미국을 향한 우리의 '심리적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이 유럽에겐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겐 특별한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며, 이러한 '심리적 의존상태'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당선, 유럽에겐 기회?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유럽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토(NATO)를 두고 트럼프는 유럽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취임 직후부터 비판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냉랭했던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2020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독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메르켈은 트럼프를 향해 '미군의 독일 주둔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스스로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려 한다면 유럽은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은 오랫동안 유럽 차원의 군대를 보유하려 했던 유럽에게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프랑스의 비준실패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제 유럽은 1954년 유럽군대 창설을 골자로 한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를 추진했다.
유럽방위공동체 무산 이후 유럽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주로 경제협력에 매진해 지금의 유럽연합을 만들었다.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 경제·사회·정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합을 이끌어냈으나, 여전히 경제력에 비해 미미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발칸 지역에서 심각한 내전이 발생했을 때도 유럽연합은 어떠한 영향력도 보이지 못하고 결국 미국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등장한 트럼프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은 마냥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10월 30일, 유럽연합 고위 관료들을 인터뷰한 미국 정치매체 는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비록 처음에는 입에 쓴 약처럼 쉽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미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의 재등장이 경제는 물론 안보적 측면에서 유럽연합이 미국에 기대기보다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론만 있는 한국 정부
그럼 한국은 어떨까?
논란이 된 '골프외교 준비' 외에는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선을 두고 "누가 되든 한국을 애정이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인사들이)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한미동맹이 주요 현안에서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협력을 도모할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바람과 달리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한국이 마주할 위기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지난 18일, 세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에 따르면,
향후 한국 정부가 마주할 위기 요인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미 경제통상관계의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한미 FTA 추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미국의 대중국 포위외교의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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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7:05
온라인 달군 '정우성론'? 남자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주장] '친자 책임지지만 결혼 안 한다' 입장 두고 갑론을박... 다양한 출산에 대한 토론 계기 되길
24.11.26
유정렬(pass0131)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비혼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사실이 공개됐다.
문가비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고, 24일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의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밝혔다.
소속사를 통해 전해진 정우성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
"아이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결혼은 안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책임진다는 입장을 두고 대중들은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일각에선 성별 갈등 조짐까지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명 '정우성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친자는 책임지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정우성의 태도를 빗대어 만들어진 용어다.
정우성론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을 향한 파격적인 도전과도 같다.
보수적인 기존 한국 사회 안에서의 출산은 결혼이 필수 전제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정우성과 문가비 양측 모두 각자 입장에서의 결정권이 있다.
보도로 다 드러나지 않은 속사정과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존중돼야 한다.
아이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너무 쉽게 비난의 화살을 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사회의 논의가 향해야 할 곳
언론 보도를 보면 OECD 주요국의 혼인 외 출생률은 평균 40% 정도라고 한다.
반면 통계청 '2023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 9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3만 명 가운데 4.7%를 차지했다.
2023년 출생아 100명 중 5명 정도가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태어난 것이다.
OECD 주요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이지만 이마저도 과거에 비하면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엔 2.1%였으니 두 배 넘기 증가한 셈이다.
게다가 혼인 외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정우성론 등 비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토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결혼=출산' 공식에 금이 가고 있다.
분명한 건, 이런 식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출산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열린 태도로 공론장에 참여하고 싶다.
해당 배우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다.
시대의 큰 흐름을 놓치지 말자는 뜻이다.
개인으로서의 선택권과 아이의 행복권 모두 지킬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그가 혹시라도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주면 좋겠다.
그 역시 시대의 흐름과 팬들의 기대를 고려해 고르고 고른 말로 나서주기를 팬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 얼룩소, 블로그, 페북에도 실립니다.
~~~~~~~~~~~~~~~~~~~~~~~~~~~~~~~~
댓글 중에서
회색지대
이제 시대가 바뀐겁니다
정우성의 이번 혼외자 이슈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합니다
솔직히 정우성이 욕먹을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배우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존중합시다
math34T
부적절한 관계도 아니고, 사랑없이 결혼하는 것도 불행하고, 출산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니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혼인은 하지 않아도 자녀는 책임 진다는데 왜 그리 말들이 많은지??
세상에 미혼인 상태로 출산하는 경우가 정우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정우성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
아웃사더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면 범죄지?
그런데 출산은 합의하에 하지 않았군. 예전엔 합의하지 않은 출산에 책임 조차 지지 않았지.
그러나 지금은 의식이 조금 바뀌어서 책임을져야 한다는 게 주류 개념이고.
합의하지 아니한 출산에 대한 책임이 결혼이냐?
합의되지 아니한 출산으로 결혼까지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고 범죄와 다름없지 않으냐?
결혼 후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
합의한 성관계 후 출산으로 결혼을 강요당하면 그 결혼이 행복하겠니?
우성씨 판단과 결정을 지지한다!
역지사지로 여성을 임신시켜서 결혼하게 강요하는 거 과거에 많았다. 그런 결혼을 찬성하느냐?
답은 명확하다!
lee****
당연한거 아니야?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도 이혼하는데
애 낳았다고 결혼을 해야 하냐?
책임을 안 진다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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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7:04
'박근혜 탄핵' 외쳤던 시민들은 왜 주저할까
[이희동의 5분] 광장의 촛불이 타오르기 위한 두 가지 조건
24.11.26
이희동(all31)
아직 활활 타오르지 않는 촛불
하 수상한 시절입니다.
드디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를 오가기 시작했고, 언론들이 대놓고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하야 등을 여론조사로 언급하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떠올리게 하는 요즘입니다.
명태균의 녹취록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듣고 있노라면 기가 찰 따름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대통령이 과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서 다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아직 말이 많습니다.
8년 전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언론에서 펑펑 터지는 특종을 보고 있노라면, 이쯤 되면 수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정권 퇴진을 외칠 만도 한데, 아직 광장의 촛불은 2%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8년 전 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역전의 용사들은 왜 아직 관망 중일까요?
두 번째 국정농단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시 박근혜의 탄핵을 불러일으켰던 최순실(최서원)의 국정농단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 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민들은 쉽게 촛불을 들었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겪는 국가 비상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역치는 높아졌고, 피로로도 높습니다.
겨우겨우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바꿨는데 10년도 안 되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무작정 촛불을 들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절절히 반성하고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희대의 정권을 탄생시킨 그 오류에 대해 과정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기 위해서는 위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주도의 촛불집회
또한 촛불이 횃불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촛불집회가 시민주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집회는 민주당이 주도하여 당원들의 동원이 근간이 되었는데요, 이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규모는 만들 수 있지만, 촛불의 차원을 넘어서 횃불로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지난 16일에 있었던 촛불집회를 볼까요?
당시 연설 내용의 대부분은 그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울분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기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기에 벌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만으로는 촛불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 정서는 국민 여론의 7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50%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촛불을 횃불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20%p 넘는 국민을 광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역전의 용사들에게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의 색채를 그만큼 지워야 합니다.
파란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대세가 되어야 하며,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를 집중적으로 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촛불집회를 떠올려 봅니다.
그 당시 저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것은 문재인의 진중함도, 이재명의 불꽃 같은 열변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광장 한쪽에 자리했던 세월호 유족의 파란 고래에 눈이 갔습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노래.
따라서 현재 촛불을 횃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채 해병 유족 등 현 정권에 의해 고통받은 이들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왜 정치가 필요한지 그들을 통해 다시금 일러주어야 합니다.
맹자가 지적했듯이 측은지심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지만 더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촛불은 연민과 함께할 때 더 커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민주당은 지난 23일 촛불집회부터 정당을 , 이재명 대표를 과하게 앞에 내세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더 크게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듯싶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는 매일매일 거리에 나가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눈으로만 지켜보던 시민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다가와 서명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이름만 써도 되냐며 주저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전화번호도 적고 갑니다.
잘못하는 일도 아닌데, 정당한 주권자의 목소리인데 뭐 어떠냐고,
변화의 기류입니다.
제1야당 대표도 법정에 세우는 무도한 검찰 독재 앞에서 당당히 전화번호까지 써가며 자신을 밝힌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것이며, 촛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치가 그들에게 장을 만들어줄 때입니다.
공화국의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되어 촛불을 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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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7:04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 대통령은 유죄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항명죄 무죄와 '이첩 보류, 위법 명령' 같은 말...명령권자 '직권남용', 직무상 위법 행위 해당
김형남(khn8911)
24.11.26
지난 21일,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2023년 8월, 항명죄 수사 개시 이후로 1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군검찰의 구형과 박정훈 대령의 최후진술을 향한 높은 관심으로 군사법원 주변은 이미 공판 전부터 사람으로 가득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약 200~300여 명의 시민들이 꽉 들어찼다.
좌석이 부족해 앉지 못한 사람을 군사법원 측에서 법정 밖으로 내보내려하자 방청객들이 이에 항의하고 바닥에 앉아 방청을 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항명 혐의' 재판 쟁점은?
이날 군검찰 구형에 앞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항명죄 사건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압축된다.
첫째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하였는가?'다.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 및 국회 브리핑이 취소된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수사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한 8월 2일에 이르기까지,
군검찰은 2박 3일 간 해병대사령관이 반복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음에도 박정훈 대령이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사령관은 그러한 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릴 시 향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신문에서 '어떤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참모가 명령을 반복 거부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지휘관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참모를 직무배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말했다.
또, 김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한 명령을 명시적으로 하달했다면 이에 저항하여 이첩을 강행하지 않고 사의를 표했을 것이라 진술도 남겼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8월 2일 오전 10시, 박 대령이 이첩 사실을 보고하자 '알았다'라고 얘기하였을 뿐 이첩을 중단하라는 아무런 의사도 표하지 않은 채 통상 업무를 보았다.
그런데 돌연 10시 51분 경 박 대령에게 전화하여 '멈춰'라고 지시하고
그제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로 이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만약 김 사령관이 8월 2일 이전에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군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에 반해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의 보고를 받고도 1시간 가까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김 사령관이 수사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책임도 피하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로부터 항명의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 박 대령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두 번째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해당 명령이 합법적인 명령인가'다.
군형법상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군인을 처벌하는 법이다.
명령이 위법하면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간 군검찰은 지휘관에게는 군사경찰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것뿐이지 그밖에 혐의자를 빼라는 등 위법한 명령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박 대령 측은 현행 법령에 따라 지휘관은 군사경찰의 일반 사무를 지휘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나눈 대화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간의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첩 보류 명령의 실체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책임자를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는 명백한 위법 명령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쟁점은 항명죄 사건 선고의 여파를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시, 이는 역으로 이첩 보류 명령이 위법한 수사 개입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격이 된다.
위법 명령은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는 곧 '이첩 보류 명령' 발령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결과로 나아간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
로 알려진 소위 '대통령 격노설'에 따르면
위법 행위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도 이를 수 있다.
1심 선고, 국정조사 예고... 때가 오고 있다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11일 국방부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의 항명죄 수사 관련 질문에 답하고, 같은 날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상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재판 내내 '수사 외압'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에서 다수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9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본인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한 증언을 거부한 바도 있다.
피고인 신문 후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범죄자라 주장하며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박정훈 대령 사건의 결심과 선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사건의 결과는 그 자체로 수사외압의 실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이 무죄라면 반대로 외압을 가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법원, 국회 등에서의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 도입의 중요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특검 등의 수사 결과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개입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는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박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로 진술을 마무리하며 목이 멘 목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장기간 미뤄온 국정조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채 상병 사망 이후 1년 4개월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중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11월 21일부터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은 시작 3일 만에 참여자 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 서명은 1월 3일 자정까지 6주 간 받는다.
선고 기일은 2025년 1월 9일 오전 10시, 항소가 있을 시 항소심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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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04:35
[사설] 취임식 초청 ‘김 여사’ 라인, ‘국정 개입’ 어디까지인가
수정 2024-11-25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초대한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과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장에 임명된 이들 대부분이 과거 김 여사와 사업 등을 통해 인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대통령실 영입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주요 보고서를 김 여사 몫까지 챙길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라인’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게 우연이란 말인가.
한겨레 취재 결과, 이기정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4명의 전현직 비서관·행정관이 김 여사의 초청장을 받았다.
이들은 취임식 전후해 대통령실에 입성했고, 실세로 행세했다고 한다.
이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에서 작성되는 주요 보고서를 ‘여사용’까지 두 부씩 인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라인’에 대해 “윤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때도 그 말을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 여사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에 다수 임명된 것이 놀랍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중소 전시기획업체 지엔씨미디어 부사장 출신으로 2023년 2월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10월 김 여사 ‘황제 관람’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김일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은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출신이다.
그가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에 임명된 성악가 이아무개씨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축하 공연을 했고, 윤 대통령 취임식 공연에도 참여했다.
김옥랑 서울예술단 이사장도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산하기관장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전병극 문체부 1차관도 김 여사 인맥으로 분류된다.
공통점은 모두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 취임식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안팎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들을 임명했을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그 의견은 누구의 의견인가.
‘명태균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도 모두 김 여사 후광을 업고 공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건희 라인’ 실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91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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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04:32
용납 어려운 과세 특혜, 정치 불신 조장할 것 [왜냐면]
금투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들 ④
수정 2024-11-25
김유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논의하던 시기,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주식 양도차익은 투자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했다.
금투세의 기본 취지는 세제 선진화를 추구하자는 것인데 대주주 이외의 투자자들이 획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공백을 허용하는 것은 소득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신,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감수하기로 했다.
세수 규모를 비교하면 2020년과 2022년의 증권거래세는 각각 13조5천만원, 8조4천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대주주의 주식양도세는 1조9천만원(1인당 양도차익 4억9천만원) 정도로 증권거래세의 세수 규모가 월등하게 컸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세수 효과는 연 1조3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대체한다면 투자자 전체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후 금투세의 법제화는 진행됐지만 시행은 계속 유예됐다.
반면,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어이없게도 계획대로 진행됐다.
일본의 경우 비과세였던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을 1961년부터 점차 늘리다가 1989년 4월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했다.
이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다가 1999년 폐지했다.
즉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 과세 체계가 완전하게 정착된 후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점진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제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금투세를 추진한 것이 오히려 세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주식 투자라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에 과세 부담을 제거해주는 것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두하도록 해 주식 투자를 보다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행위가 되도록 방기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 스스로가 위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환되도록 만든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목도했다.
시장경제 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경제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투자 행위는 상응하는 과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증권거래세는 사라졌다.
금투세마저 폐지한다면 잠재적 위기 유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금투세를 통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과세 체계는 매우 불공정한 과세 체계가 된다.
금투세는 과세 기준액 5천만원으로 그 이상의 소득만 과세하며 이익의 20%, 이익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보유자의 1%에 불과하다.
소득세는 실현된 모든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한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부동산 양도차익,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과세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그들의 직업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근로소득은 과세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용납하기 어려운 과세 특혜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당하기에 세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다.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에서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금투세 폐지는 또한 정부의 신뢰도에 대한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남길 것이다.
금투세는 정부가 장시간 고려해 만든 세제 개혁의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패키지로 묶어 논의한 것이다.
유예와 유예를 거듭하다가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인데, 금투세 폐지로 세제가 이전 상태로 복원되는 것도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폐지됐다.
도입한 세제를 4년씩이나 유예하다 시행도 안 하고 폐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정당뿐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것이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논란에서 드러난 한 가지는 특정한 이해당사자 집단이 집중적 폐지운동을 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선동적이고 파편적인 내용의 금투세 반대 논리를 언론에 제기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금투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종사자들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집요하게 추진했다.
또 국민청원 누리집의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서명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했다. 이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청원으로 세법 개정이 가능하다면 1700만 근로소득자가 청원하면 근로소득세도 폐지할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91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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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04:19
[사설] 역사 정의와 민족 자존심 저버린 대일 외교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5
그동안 대일 저자세 외교로 간도 쓸개도 다 내주더니 이제는 마지막 남은 민족의 영혼마저 강탈당할 텐가.
이번 사도 광산 추도식 사태를 보며 무너진 국민의 억장을 어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피해자의 울분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또 어떤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이 있을 줄 알고 추도식을 위해 바다를 건넜지만 정작 이들을 맞이한 건 냉대와 모욕이었다.
강제동원이라는 인정도 없었고, 따라서 일말의 유감도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일본 전범의 정신을 추앙하는 고위급 인사를 보란 듯이 내보낸 일본 정부의 위압만 있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주인공이 아닌 축하 의례의 들러리로 세우려는 계획만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걸 몰랐는가.
한국의 동의가 아니고서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추도식은 철저히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어 진행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사태를 맞았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동안의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 책임질 자들에게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식민지 강점 시기 강제동원 등 우리 국민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변한 대일 저자세 외교 때문에 그들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더욱 날개를 달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다수 언론이 대일 저자세 외교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이런 표현도 작금의 사태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우리 정부가 일본 우익 정부의 2중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게 더 아울리지 않는가.
공식 추도식에 불참한 유가족들은 우리 정부 인사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주인공 대접도 못 받고 한데에 몰려버린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가슴에 아예 대못을 박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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