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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01:06
[김지학의 세상다양] ‘서육남’ 윤석열 사단은 어떻게 자멸했는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활동가
발행 2025-01-01
윤석열 정권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자멸해 버렸다.
윤석열이 자신만의 세상에 빠졌기 때문인데, 이는 주변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두고 정보를 오직 하나의 소스(출처)를 통해서만 얻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시점(2022년)에 그는 ‘서육남(서울대 60대 남성)’이라는 말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주변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만을 배치시켰다. https://vop.co.kr/A00001614933.html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때려잡아야 마땅한 반국가세력’으로 여겼고 대응했다.
윤석열은 “짐이 곧 국가”라는 근대 절대왕정의 군주마냥 행동했다.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발표한 담화에서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야당이든 노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 국민들이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간첩이고 빨갱이였다. https://vop.co.kr/A00001665039.html
실력만 본다며 ‘서육남’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 내 인사 인선 기준은 오로지 “실력”이라며 “지역, 여성, 연령”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 여성, 연령’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게 어찌 보면 마치 다양성과 포함(Diversity and Inclusion)에 가치를 둘 것처럼 둔갑했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은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트로피 인사(보여주기식 사회적 소수자 기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안 할 것”이라고 당당히 공언했고, 결과는 ‘서육남’이었다.
참고로 보여주기식 사회적 소수자 기용을 뜻하는 표현은 토큰(token)이다.
트로피(trophy, 상패)라고 하지 않는다.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소수 채용하는 것을 토크니즘(tokenism)이라고 한다.
“토큰”으로 기용된 사회적 소수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양성이란 사회적 정체성 사이에 권력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관점이다.
포함이란 누구도 사회적 정체성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사회를 만들겠다는 실천이다.
다양성과 포함의 가치를 원칙적으로 배척하고 편협한 정부조직을 만들어 그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윤석열은 그렇게 자멸을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5년 11월 4일 캐나다에서 트뤼도 총리(당시 43세)가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식 날 그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갈 장관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50이었으며 캐나다 선주민, 난민,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장관들이 임명되었다.
연령도 30대부터 60대까지 지역도 10개 주와 3개 준주 출신 인사가 포진하며 지역 안배를 이뤘다.
트뤼도 총리에게 성평등·다양성 내각을 꾸린 이유를 묻자,
“2015년이니까요”라고 말했고 “캐나다를 닮은 내각”이라고 표현했다.
2015년이 아닌 2025년에도 한국사회는 아직 “한국을 닮은 내각”을 갖지 못했다.
한국을 닮은 내각 그리고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50:50이다.
정확히는 여성 인구가 조금 더 많다.
20대가 약 14%, 30대가 약 15%, 40대는 약 18% 정도다.
이주민과 장애인의 비율은 약 5%정도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못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다.
이주민과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면 통계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주민과 장애인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성소수자 인구도 약 5-10%정도로 보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어디든 성소수자의 인구 비율이 그렇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함께 살고 있다.
여기에 출신지역, 가족의 형태, 고용의 형태, 소득·경제력, 학력·학벌 등까지 더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을 닮은 내각과 정부”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한국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실제로 시민들의 모습과 닮았는가?
그렇지 않다.
300명의 국회의원과 18명의 장관은 거의 대부분 고학력·고학벌·고소득층·법조인·비장애인·비성소수자·50-60대·남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선 기준으로 말한 “실력”이 어찌하여 사회적 특권그룹에 속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 사회가 “실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가질 수(쌓을 수)있는 사람이 한정적인 것은 아닌지, 또 “실력”이라는 것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트뤼도 총리도 내각을 구성할 때 “능력”을 강조한 적이 있어 흥미롭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며
“장관들이 담당 부처의 정책 결정권자로 실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이 대표하는 그 그룹과 함께 그 그룹에 의해 그 그룹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배제한, 다양성 외면한 정부의 파멸은 당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속하지 않은 정체성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게 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P&G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양성과 포함(Diversity and Inclusion)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터를 자신에게 안전한 곳(Safe environment)으로 느끼고 소속감(Belongness)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 수 있는 곳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일의 효율성, 창의성, 자발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의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만약 기업의 리더들이 오직 고학력·고학벌·비장애인·비성소수자·50-60대·백인·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면 그 기업이 모든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다양성을 토크니즘(tokenism)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단순히 ‘왜 이렇게 여성의 수가 적냐’거냐 ‘왜 장애인이 한 명도 없냐’와 같은 질문으로 여기며 그저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허나 절대 그렇지 않다.
포함(Inclusion)은 그동안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빼앗겨 온 사람들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정의, 공정, 평등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성공과 실패, 생사가 걸린 문제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경험과 관점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해 놓는 것이다.
조직 내 다양성은 다양한 위기를 극복할 힘을 갖게 하며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의 실패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말만 들었다’, ‘종교인의 말만 들었다’, ‘충암파의 말만 들었다’와 같은 분석을 한다.
결국 같은 말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목소리는 계속 소외·배제된다는 것이고 이는 그 조직을 점점 쇠퇴하게 만들고 결국 멸종하게 만든다.
다양성과 포함의 가치와 실천은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
윤석열의 시계는 처음부터 거꾸로 갔다.
절대왕정시대에 머문 그의 관점은 처음부터 당당히 다양성을 외면하였으며,
포함이 아닌 배제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 결과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https://vop.co.kr/A000016657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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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00:51
집회 끝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태극기, 이게 '애국보수'?
친윤 집회 참가자들의 거듭된 국기 모독 행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1
서울 도시철도 5호선 광화문역 내 쓰레기통에 친윤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버려진 태극기와 성조기들.(사진 출처=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이하 친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국기 모독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애국보수'를 자처하며 집회 때마다 매번 태극기와 성조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정작 집회가 끝난 후 지하철역 쓰레기통에는 그들이 사용한 태극기와 성조기가 쓰레기로 수도 없이 버려져 있었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친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후 사용했던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함부로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사진을 찍어 올려놓은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항상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자처하며 윤석열 탄핵 찬성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는데 정작 이들이야말로 국기를 모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국기, 국장의 모독에 대해 명시한 형법 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친윤 집회에 참석한 후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친윤 집회 참석자들의 태극기 모독 행태는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의 친박 집회에서도 벌어졌던 일인데 똑같이 반복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친윤 집회 참가자들의 시위 시간이 마치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처럼 정해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홍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부위원장은 지난 12월 2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태극기부대의 칼퇴근이 의심'된다는 글을 공유한 뒤
"왜 태극기부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사라지나?"라며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된 게시물에는 '실제로 태극기부대들 4시 되니까 퇴근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시위 현장이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 속에는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친윤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자 점차 흩어져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매 집회 때마다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듯이 철수하는 점과
집회 때마다 대량의 태극기가 공급되고 집회 후 버려지는 행태로 인해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친윤 집회 주최 측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친윤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 모두 "윤석열을 지키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된 '알바생'이라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수구 단체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시위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었고
그냥 집회에 참석하면 일당 2만 원, 목욕을 하고 참석하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했다는 2017년 1월 JTBC 보도 등이 나온 바 있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9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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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2 00:39
한미동맹 강조하더니 청주공항, 사드기지 폭파 지시 충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31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한 것이 한미동맹이었다.
그러나 그 한미동맹에 심각한 금이 가게 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미국과 협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블랙요원들을 시켜 전략자산인 F-35스텔스기가 있는 청주공항을 폭파할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성주 사드 기지마저 폭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대구공항도 폭파 대상이었다.
내란 일당은 이곳을 폭파해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고 민주당이 발표했다.
내란 일당은 그렇게 해서 계엄의 명분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이 있다.
거기에 정보사 현역 대령 두 명이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을 만난 것까지 드러났다.
노상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점술가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건희와의 관계가 주목된다.
블랙요원들 시내 모처에서 출동 대기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고 군인들이 철수하자 시내 모처에서 대기 중이던 블랙요원들은 며칠 동안 상부에서 공격 명령도 내려오지 않고 철수 명령도 없어 초조해 했다는 후문이다.
그중 어떤 대원이 불안한 나머지 민주당 의원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요원들은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북파공작원 출신들로, 전쟁 시 북한에 침투해 요인을 암살하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런 그들에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일당이 국내 군사 시설, 더구나 전략 자산인 F-35가 있는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 기지를 폭파하라고 했으니 간첩이나 다름없다.
군사 편제에도 없는 민간인 블랙요원들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블랙요원들은 군사 편제에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다. 따라서 전쟁이 나서 죽어도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항상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지만 자신들이 내란에 동원되어 위험에 빠질지는 몰랐을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이번 계엄이 성공했다면 블랙요원들 중 일부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실제로 내란 일당은 북한군의 소행이라 조작하기 위해 북한군복을 170벌 맞추었다는 게 드러났다.
가짜뉴스라던 수구들 사실로 드러나자 침묵
처음엔 이게 사실일까, 하고 다들 의심했는데 실제 작전에 참여한 블랙요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제보해 사실인 걸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이 나서 블랙요원들의 복귀 명령을 부탁하자 국방부가 그렇게 했다.
복귀명령이 내려지자 숨어살던 블랙요원들은 서로 껴안으며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블랙요원이 그들 말고도 또 있을 거라는 점이다.
그들은 직속상관의 명령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고 한다.
이참에 블랙요원들을 양성화해 키울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지하에서 군사편제에도 없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첩보나 주요 시설 파괴는 다른 특수 부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미동맹에 차명타 가한 윤석열 내란 일당
윤석열 내란 일당의 블랙요원을 이용한 군사기지 폭파 계획으로 한미 동맹이 깨질 위험에 놓였다.
특히 전략자산인 F-35스텔스기가 있는 청주 공항을 폭파하고,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성주 사드기지마저 폭파할 계획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자 미국 국무부도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한미일 공조에 힘써온 바이든 정부로선 앉아서 뒤통수를 당한 셈이다.
최근 미국 정찰기가 휴전선 부근이 아닌 우리 군부대를 정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란 일당이 언제 어디서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 내란 일당이 2차 계엄을 발동하고 싶어도 못 하게 생겼다.
이제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극 막은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블랙요원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제보해준 것이다.
김병주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청주군공항팀, 사드기지팀, 대구군공항팀 등 3개의 블랙요원 복귀는 확인됐지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어떤 팀이 또 움직이고 있는지는 계속 주시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지금 그 3팀은 제보받아 안 것이지 다른 팀이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최초 제보받았을 때 잘못하면 외교, 한미 동맹 등에 큰 문제가 생기기에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며
"논의 끝에 '일단 알려주자', 혹시 안 알려줬는데 진짜 테러가 있으면 한미 관계가 파탄 난다. 그래서 미국에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복원 시간 걸릴 듯
김병주 의원은 "블랙요원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법사위에 와 있던 국방부 차관에게 '즉시 중지해라.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고 해 중지시키는 수순을 밟았다"고 했다.
미국 반응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은 특별한 반응은 없지만 후방 지역 첩보 활동이나 첩보기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건 체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 복원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던 윤석열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자 보수층도 넋을 놓고 있다.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역적 김용현과 노상원의 말을 듣고 어설프게 내란을 획책했다가 이제 자신들이 죽게 생긴 것이다.
한편 29일엔 비행기 사고가 나 국민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나라가 온통 위기다.
내란 일당은 시간을 끌며 반격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하루 빨리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반국가 단체요, 역적들이다.
공수처는 30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공수처로 소환되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s://www.amn.kr/513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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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1 22:17
[조하준의 직설] 양쪽 모두에 욕 먹는 최상목의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1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야말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꼼수였다.
그리고 그 꼼수의 대가는 여야 모두로부터 욕을 얻어 먹는 것이었다.
2024년 마지막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만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하고 나머지 두 사람만 임명하는 해괴한 행태를 저질렀다. 또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눈치를 살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양다리 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 꼼수로 인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 모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무위원들은 모두 거세게 반발했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반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 역시도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으로부터도 환영을 못 받은 건 매한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모두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가 무엇이냐? 마은혁 후보자까지 모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할 때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때마다 들먹였던 '여야 합의'는 그럴 듯한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 3인 임명을 모두 보류할 일이지 마은혁 후보자만 쏙 골라서 뺀 이유가 무엇인지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밝힌 바 없다.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 그런 것인가?
이 최상목이란 인물이 더욱 괘씸한 이유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뿐 아니라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거듭된 답답한 행태는 물론 일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12.3 내란 사태의 공범이란 의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시종일관 저자세를 보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4년을 질질 끌다 무혐의 처분을 했고
명품백 수수 사건 역시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란 점을 핑계로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아닌 특검의 출범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또 다시 야당의 특검 추천을 트집 잡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당시 대통령이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위헌 논란은 없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 역시 헌법재판소가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운운하는 것은 정말 그 법이 헌법에 위배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윤석열 방탄'과 '김건희 방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도 괘씸하지만 더더욱 괘씸한 인물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발했던 국무위원들과
집단 사의로 반항하고 나선 대통령실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사전 논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를 한 것을 트집잡아 항의했고 그 중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또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직 참모진들도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반항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윤석열 방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 기개를 12.3 내란 사태 당일 내란 수괴 윤석열 앞에서는 보이지 못한 것인가?
이 때문에 1일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집단 행패로 ‘내란 인증’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이처럼 내란 세력과 잔당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흔들기에 혈안이다.하루 빨리 내란 잔불을 진압하고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한 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꾸던 생명 연장의 꿈이 좌절되는 게 그리 두렵나?"라고 일갈했다.
필자의 생각도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말과 같다
. 이미 이들은 모두 단죄해야 할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혼란에 빠진 정국을 안정,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 내란 세력 잔당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하는 길 뿐이다.
'용서'니 '관용'이니 하는 말은 모두 사전 속에나 있는 아름다운 단어일 뿐이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오를 때부터 '파리 목숨'이었던 최상목이었지만
이번 일로 그나마 실낱 같이 이어지던 생명줄도 잘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까지 3연속으로 탄핵하는 것이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최상목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기성 언론들은 '최상목 탄핵'을 강행할 경우 야당을 향해 '국정마비', '국정혼란' 등의 단어를 쓰며 비난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사성어에도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진압하는 것이지 민주 정부 창출 등의 이야기는 아직 미래의 이야기다.
지금 국정혼란이 발생한 원인은 명백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 때문이고
한덕수까지 탄핵된 것은 그가 국정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도리어 국회와 기싸움을 이어가며 더더욱 혼란을 조장했고 그 역시도 내란 가담자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상목 역시 내란 세력들과 한패임을 입증하며 국정혼란을 부추긴다면
그걸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혼란이지 결코 국정안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최상목 탄핵'을 원하는지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더 살펴봐야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상목까지 날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일단 멈출 필요가 있겠지만 "최상목도 날려라!"고 명령한다면 민주당도 응당 그에 따라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국정안정인지 잘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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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1 03:20
비상계엄과 탄핵의 경제적 비용
입력 : 2024.12.31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하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한다.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위헌성을 명백히 판정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 역행하는 흐름이 보일 때 국내외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시장이 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탄핵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내란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것이다.
원인은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방해인 것이고, 결과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이다.
한편, ‘12·3 내란’ 이후 소비와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화되어 향후 소비 지출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기업심리지수(BSI)는 2024년 12월 현재 87.0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저수준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다.
‘12·3 내란’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2025년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이다.
2025년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경우 실질 GDP 감소 규모는 2조3000억원 정도이다.
그런데 ‘12·3 내란’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작게는 0.5%포인트, 크게는 1.0%포인트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GDP 감소 규모는 2025년도에만 각각 11조5000억원과 2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로 평가한 명시적 비용 외에도 경제적 기회와 신뢰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묵시적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쌓아 온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도 추락에 따른 비용과 정치불안에 따른 사회 활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둔화 등에 따른 비용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안정성에 의문을 가지며 장기투자를 축소할 수가 있다.
이는 IPO(기업공개)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기 프리미엄이 증가하여 자금조달의 비용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경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여 기업들이 환율 리스크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내란 상황과 법치 약화를 이유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하향하지 않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해외자본 조달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며, 규제 개혁이나 혁신 경제 전환이 지연되는 등의 구조적 성장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소비와 투자심리의 장기적 악화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약한 내수기반이 더욱더 약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탄핵심판과 내란수사 과정이 지체된다면 앞서 언급한 비용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반대로 민주적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글로벌 투자자와 파트너들이 한국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과 내란수사 과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명시적 묵시적 경제적 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지름길이자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9530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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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1 03:13
마음에 국가가 없는 모리배의 퇴장을 위하여
입력 : 2024.12.3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절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의 내란 행위라고 말하며,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장만 보아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
이런 법률적 맥락에 더해서 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모든 친위쿠데타는 발생 시점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반역사적·반국민적 판례를 남기는 것’
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리라고 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에 안긴 손실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로 야기된 오늘의 혼란 상황을 종식해야만 우리는 손실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정상국가로 복귀하여 다시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내란 상황의 빠른 종식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의 혼란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조기에 합법적이고 온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속성과 공정성을 앞세워야 한다.
즉, 신속성과 공정성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내란죄 수사·판결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며,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공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속과 공정을 가로막는 해괴한 일이 여전히 국정을 쥐고 흔드는 윤석열 잔여세력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장본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원죄를 지었으며 그의 폭주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하수인 노릇만 하다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도 국민에 대해 석고대죄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란 상황의 신속하고 공정한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
그들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과 내란 특검 수용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해온 것이 그 증거다.
국민의힘의 주류는 윤석열이 자기 당의 대표를 체포하려 했고 헌법을 어겨가며 국회 활동을 중단하려 했는데도, 그를 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엄 해제 결의를 독려한 당대표를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쫓아냈다.
탄핵 반대 당론과 선배 의원들의 가스라이팅을 극복하고 탄핵 찬성을 던진 12명의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그리고 탄핵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내란 수사의 체계적인 추진을 방해하며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
국민의힘이 현재의 혼란 상황을 종결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국을 보..지 못하고 이 신속과 공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느 당파가 더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가 하는 파당적인 계산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윤석열이 조기에 탄핵당하거나 그 죄상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필패라고 공공연히 떠든다.
그러니 혼란이 지연되어 시간을 벌면 좋고, 그러다가 혹여 윤석열이 돌아오면 더 좋다는 미망이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오늘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도 또 이런 탐욕에 빠져 오늘의 난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끝내자는 국민적 열망과 대의에 맞서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모습은 모리배와 다름없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꽤 많은 언론이 국민의힘의 모리배적 셈법을 비판 없이 받아쓰거나, 심지어 동조하고 나선다.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이런 보도야말로 내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절실한 신속성과 공정성을 자칫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리가 아닌 국민의힘의 대칭점에 있는 특정한 정치세력의 전유물인 양 국민을 오도할 위험을 안고 있다.
맹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是非之心, 非人也)”라고 했다.
나와 같은 연구자이건 정치가이건 언론인이건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을 구성하는 무리 중 맹자의 가르침으로 분류할 때, 사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이 번영의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데 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한다.
2025년에는 내란 상황의 극복과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사람 아닌 사람들이 퇴장하고 사리사욕에 앞서 공동체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소망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953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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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1 02:19
비상대권이라는 허구의 가스라이팅 [유레카]
이재성 기자
수정 2024-12-31
‘입벌구’(입만 열면 구라)라는 세간의 멸칭이 상징하듯,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거짓말 중독’은 증세가 위중하다.
평생 법 위에 군림하며 필요할 때마다 둘러댄 거짓말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반복되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이 언급했다는 ‘비상대권’이 그런 경우다.
2024년 3월 말~4월 초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게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고,
5~6월에는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상대권이란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원수가 법치주의에 의하지 않고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독재적 권한이어서,
비상대권이 있던 나라도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선 민주공화당이 1971년 12월21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이를 토대로 박정희가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제4공화국 헌법)의 긴급조치권(53조), 전두환의 제5공화국 헌법 51조 비상조치권이 비상대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비상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를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즉각 효력을 상실한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하더라도, 윤석열의 인식이 유신시대나 5공화국에 정체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대권이란 개념으로 내란 공범들을 가스라이팅한 것 아닌가.
독재자들이 계엄령과 함께 꺼내 들곤 했던 비상명령으로 위수령이 있다.
경찰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할 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인데,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과 함께 발령을 검토한 사실을 알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위수령을 없애버렸다.
위수령이 남아 있었다면 윤석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위수령부터 발령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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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1 01:57
[사설]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집행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31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벌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체포 단계에서 수사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감안해 별도의 외부 공표 없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거나,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관례들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결국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석열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은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거나 출석 날짜를 조율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수사 협조 여부와 별개로 윤석열의 신병 확보는 사안의 중대성만 보더라도 필수적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는 점, 검찰의 김용현 기소 단계에서 발포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외에도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수사 대상이 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와 헌법 및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면서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윤석열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내세우면서 맞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나아가 윤석열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동안 용인되지 않았던 특혜마저 누리고 있다.
지금의 체포영장 단계가 그렇다.
공수처는 30일 0시를 기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하루가 지나도록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측은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며 맞섰다.
신문 절차가 있는 구속영장 심사와 달리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발부되는 체포영장이 이렇게 장시간 검토되는 건 이례적이다.
사실상 구속영장 심사에 준하는 체포영장 검토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 사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측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며,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죄로 윤석열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다.
그런 논리대로면 이미 내란죄와 관련한 공수처의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나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들도 설명되지 않는다.
윤석열 체포영장 앞에서 위 사례와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결국 그동안 이뤄진 수사 절차들이 깡그리 부정당할 수도, 남은 헌법 절차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 의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뻔했던 국민들은 다시 공포감에 휩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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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1 01:54
[사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했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31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영세 의원이 3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거나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했다.
하지만 문언을 뜯어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고, 지금도 탄핵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권 위원장의 사과는 '탄핵을 막지 못한 일'에 대한 사과일 것이다.
물론 권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이를 밝힌 것은 아니다.
그도 자신이 '탄핵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면 국민적 분노가 쏟아질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테다.
그러니 비겁하다.
권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 처절한 반성을 거론한 뒤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나라가 살아야 정치도 있다"는 주장도 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라를 망친 사람은 계엄과 내란으로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다.
설령 이 대표를 비난하고 싶더라도 자신들이 감당할 반성이 무엇인지는 밝혀야 했다.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는 말도 어이 없다.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 난국을 만들어낸 당사자가 국민의힘이다. 사법이 할 일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지 의아할 정도다.
권 위원장의 진심은 당내 메시지였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면서 단합을 호소했다.
박근혜를 몰아낸 '8년 전 탄핵'이 그에겐 '모진 바람'이었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국정 농단에 맞서 일군 국민의 승리가 '모진 바람'이 되는 이런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의 교훈으로 더욱 뭉치고 있다니 국민의힘은 민주 정치의 일각이 될 자격이 없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지금과 같은 때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취임 일성으로 나온 말들은 이런 기대를 무너뜨렸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말장난과 여전히 국민과 맞서겠다는 결심이 전부다.
이제 권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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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31 23:35
조국혁신당, "尹 A급 지명수배 하라"...경호처 체포 협조해야
"尹 검거로 내란세력 제압하고 추락한 국격 회복 계기 마련하자"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31
조국혁신당이 31일 오후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A급 지명수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적극 경고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조국혁신당은
"법원이 숙고 끝에 윤석열에 대한 검거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거로 내란세력을 속도감 있게 제압하고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등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내란 수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윤석열 복귀'라는 미몽과 망상에서 분연히 깨어나,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수용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만일 경호처가 경호권을 남용할 경우 내란 비호범이자 공무집행방해범으로 의법처단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공수처를 향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고, 국민여러분들께서 수배자 발견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려야 한다"
며 윤 대통령의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동원된 경찰은 수배자 발견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범 윤석열은 농성 중인 관저에서 당장 나와 법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 지은 죄가 너무 중하니, 일단 체포되면 살아생전에 귀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말이다"
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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