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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2:11
(ㄱ)
이재명 잡겠다고 ‘위증’ 사건 창조하려다 무산된 검찰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11-2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경우 혐의 6개 중 4개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및 여권에서는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올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의 시작과 전개 과정, 그와 연계된 사건들의 시점, 판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유추해볼 수 있다.
사건의 시작, 22년 전 KBS PD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간략한 구조는 이렇다.
이 대표는 2002년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2018년에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된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해당 증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해 이 대표를 기소하기에 이른다.
통상 수사기관이 법정에서의 위증 및 취증교사를 인지하는 시점은 증언이 있은 지 1~2일 후, 길어야 일주일 후인데,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한 건 최초 사건 기준 21년 후, 증언 기준 5년 후였다.
여기서부터 평범하지 않다.
이 대표가 2002년 기소된 사건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연루된 검사 사칭 사건이다.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추적60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2018년 5월 선거 토론회에서 소환된다.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이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PD가 검사 사칭을 할 때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한 건 거짓이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적으로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던 2021년부터 성남시장 시절 있었던 각종 도시개발 사업(대장동, 백현동)과 관련한 구설에 올랐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알선수재→위증, 수사 방향 튼 검찰
적극적으로 자신의 유죄 주장한 증인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한 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구설에 오른 개발사업 중 백현동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이 대표와 연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77억 원 상당의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한 또 다른 인물이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지목된 김진성 씨다.
검찰은 작년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2018년 12월 김 씨가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이 대표와 법정 증언에 관한 통화를 한 녹음파일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위증교사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때부터 김 씨와 관련한 수사 방향을 백현동 사업 알선수재 사건에서 위증 사건으로 틀었다.별건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함께 수사를 받던 김인섭 전 대표가 구속되고 1심~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동안 김 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형량은 수뢰액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2년~4년이다.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3년~5년이다.
김 씨는 백현동 관련 알선수재 사건 외에도 도 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알선수재 사건, 골프장 납품 관련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씨는 이 굵직한 3개 사건에 대한 어떤 처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김 씨는 위증 혐의를 부인하다가 작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부터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고,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처분과 김 씨의 적극적인 유죄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플리바게닝’(형량 거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검찰이 김진성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기소를 안 하고 공범 김인섭 씨만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만들었고, 독자적인 알선수재 사건도 기소를 안 했다. 김진성의 사기 사건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결국 이재명을 잡기 위해 협조하는 이유로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플리바게닝을 넘어 직권남용 강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할 용의가 있냐”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범죄가 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김 씨의 알선수재 사건을 압박 수단으로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부정된 검찰의 주장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배경에 대한 김 씨의 세부적인 법정 증언이 이 대표의 교사로 인해 나왔냐는 것이었다.
당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나왔던 김 씨 증언 중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도 있었고, 일치하는 것도 있었다.
검찰은 이 중에서 김 씨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아는 것처럼 증언했던 부분을 포착해 ‘위증’ 프레임을 씌운 뒤에,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논리를 구성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다뤄진 유일한 물적 증거는 검찰이 김 씨로부터 확보한 이 대표와의 통화녹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2018년 12월 통화녹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 씨가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으니, 당시 사건이 전개된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배경 설명을 한다.
https://vop.co.kr/A0000166428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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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59
예산 2.5조 깎아놓고… 노숙인 지원 현장서 “공공임대 살피겠다” 말한 경제부총리
임대료 저렴한 영구임대 예산은 반토막…취약계층 공공임대 부족 극심한데, 분양·구입 지원에 치중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11-2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숙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시사했다. 정작 정부는 노숙인이 입주를 고려할 만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정부의 예산·정책 방향과 괴리가 큰 최 부총리 발언을 두고 의미 없는 빈말 아니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 역할은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취업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노숙인이 이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건 영구임대주택(50년 임대주택 포함)이다.
40㎡ 이하 주택을 시세의 30%로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 올린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총 15개 단지 1,522호의 평균 보증금은 311만원, 임대료는 6만 2천원이었다.
가장 저렴한 곳은 강남3 단지로, 보증금 220만원, 임대료 4만 4천원에 21㎡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노숙인 복지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도 있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비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6~7만원대의 월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1천원만 이상의 목돈을 보증금으로 걸어야 한다.
노숙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용이 쉽지 않다.
영구임대주택은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최장 대기기간은 80개월에 달했다.
전국 평균 대기기간은 15개월이었다.
공급 물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3,728호였던 영구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022년 들어 521호로 급감했다.
2022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재고량은 3만 3,354호에 불과하다.
내년에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예산이 대폭 줄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431억 1,600만원이다.
올해 823억 2,100만원에서 392억 500만원(47.6%) 삭감됐다.
당초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66억 3,4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심의 과정에서 135억원 이상 깎았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개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2년 도입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과 임대료가 상이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입주자격을 통일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했다.
기존 체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복잡성 탓에 신청자가 자신에 맞는 유형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영구임대주택 등 기존 유형의 예산이 깎인 만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증액됐어야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내년도 총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 5,341억원(15.4%) 쪼그라들었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을 올해 계획량 11만 5천호보다 3만 7천호(32.2%) 증가한 15만 2천호로 제시했는데, 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LH와 지방주택도시공사 등 사업 주체에게 출자 또는 융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국토부가 예산을 줄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은 지난해 10조 4,261억원, 올해 12조 3,645억원, 내년 14조 572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다.
주택구입은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최근 공공임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구임대주택 같은 기존 유형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그만큼 늘려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보다는, 주택 구입이나 분양 지원에 치우쳐 있다”며
“최 부총리의 ‘노숙인 공공임대’ 발언과 실제 예산·정책 방향은 굉장히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탓에 노숙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보증금은 큰 걸림돌이다.
월 30만원 수준의 주거급여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최 부총리가 방문한 노숙인 지원 센터의 임시주거 지원 사업은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으려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100%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숙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달라고 하면 잘 주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읽히는데, 관련 예산을 줄여놓고 뜬금없이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건지 의아하다”며
“현실을 모르고 하는 구두선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https://vop.co.kr/A000016643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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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51
[논설] 제대로 걸린 오세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7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던가.
차기 보수 대선 후보를 노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동이 걸렸다.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후 오세훈이 잠시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관련 증거가 나온 것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오세훈을 위해 13차례의 여론조사를 해주었고, 그 비용을 재력가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측은 김모 씨가 정식 후원회장도 아니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왜 명태균 게..이트가 오세훈까지 번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명태균을 변호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이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라고 하며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 오세훈이 명태균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것이다.
김모 씨가 돈 봉투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라고 말해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이 “처음 만난 날부터 되게 심하게 분개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를 통해 돈 봉투를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고생한 자기들을 굉장히 안 좋은 취급했다며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은 국감에서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직도 고소하지 않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에게 들었다며 김종인이 명태균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김모 씨를 만났다는 것이다.
김종인이 명태균을 향해 “미친놈” 이라 하자 명태균이 제주도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후 김종인은 두문불출했다.
그 김모 씨가 바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준 사람인데, 그는 오세훈의 후원회장인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세훈 측은 김모 씨가 정식 후원회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모 씨가 단순한 지지자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과 함께 제주도까지 내려가 그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모 씨와 오세훈의 관계는?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명태균 측에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김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다.
김모 씨는 MBC와 한 인터뷰에서 "나는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또 오세훈이 좋아하고. 도와준 것이다"라며 "오세훈은 본인이 도와준 것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김모 씨가 국힘당 당원이고 오세훈을 좋아했다고 하지만, 거액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갚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수사도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세훈이 여론조사 대납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김모 씨 강혜경 씨 회유 증거 드러나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김모 씨가 강혜경 씨에게 "강혜경 실장만 덮으면 되네"라며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순 없잖아"라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로 봐 김모 씨는 국힘당과 용산에도 손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모 씨는 "명태균에게 한 10억씩 주든지, 20억 주든지 니 혼자 뒤집어써라, 감옥 가든 간에"라며 명태균에게 거액을 주고 사건을 덮자는 취지로 강혜경 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20억 운운한 것으로 봐 김모 씨는 상당한 재력가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가 다른 것에는 개입한 게 없을까?
뉴스타파 추가 보도 예고
뉴스타파는 김모 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강혜경 씨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총 3,3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지난 22일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25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5건 여론조사 중 18건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비공표 여론조사였는데, 이 중 13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질문이 포함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혼자 보려고 했을까?
혼자 보려고 여론조사를 13번이나 하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말인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뉴스타파는 추가 보도를 예고했다.
단순한 지지면 왜 회유하나?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부터 김모 씨는 강혜경 씨와 수차례 통화했다.
이 시기 김모 씨가 강혜경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5개를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김모 씨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길 바라며 강혜경 씨에게 사건을 덮자는 취지로 회유했다.
2024년 9월 10일 통화에서 김모 씨는 강혜경 씨에게 "강혜경 실장 말고는 (증거가) 다른 데서 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강 실장뿐이잖아"라며 "그럼 강 실장만 덮으면 되네"라며 사건 무마를 시도를 했다고 한다.
김모 씨는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순 없잖아"라며 설득을 이어갔다.
그러나 강혜경 씨는 "저만 덮으면 되죠. 그런데 저는 덮기 싫어요"라면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맞섰다고 한다.
통화 말미에 김모 씨는 "나하고 통화했다고는 하지 말고"라며 입단속을 요구했다.
죄가 안 된다면 왜 입단속을 시켰을까?
김모 씨는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관련 뉴스타파 보도 후 한 언론에 "강 씨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자신과 오 시장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먼저 검은 돈을 건네자고 말했다고
강혜경 씨가 말했다.
이 역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뉴스타파, “오세훈 정치 단체 회원 서울시 산하 기관에 근무” 폭로
김모 씨는 이 사실이 폭로되자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며 "강혜경에게 건네 3,300만 원은 여론조사 대가가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이 없다"는 등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 녹취록 속 김모 씨의 말은 본인의 해명과는 달랐다.
한편 김모 씨가 사실상 만든 단체인 ‘공생과 상생’ 소속 회원들 7명 중 5명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뉴스타파가 26일 보도했다.
오세훈의 해명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26일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나서 해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세훈의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
오세훈의 위기에 혹시 한동훈이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https://www.amn.kr/508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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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43
윤석열 600명 김건희 700명 취임식 초대, 범죄 패밀리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7
대통령 취임식에는 지지자 및 각 당 대표 및 사회 지도층이 초대된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 김건희 라인이 700명 정도 초대됐는데,
그중 상당수는 비리에 가담한 자들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가 취임식에 참석한 명단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짜 논문과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명태균 게..이트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의 핵심 주역들 상당수가 이 명단에 속했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보면,
김건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 명으로 윤석열이 초대한 600여 명보다 많았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는 ‘한남동 8인회’ 가운데 한명인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 역시 초대를 받았다.
해먹을 결심, 부패 리스트 본 듯
최근 공천 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명태균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아내와 함께 초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명태균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때부터 협업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됐다.
김건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 연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역시 취임식에 초대됐다.
설 교수와 김 교수 부부는 김건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 교수 또한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두해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이 김건희 모녀가 23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전달 보석이 허가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빠졌지만, 아내와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오00 이사가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00 씨가 주가조작 전주들을 일컫는 BP(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 패밀리’ 일원으로 언급된 김00 씨와 이00 씨도 김건희의 초대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의 공범인 김00 씨까지 김건희의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됐다.
마치 범죄 리스트를 보는 것 같다.
누군가는 취임식 명단이 무슨 ‘범죄 저수지 같다고 비판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초대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고성·욕설 시위를 해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때 김건희가 누군가를 알아본 듯 이동하던 중 뒤로 돌아서기까지 하며 안정권에게 인사를 건네는 영상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다.
김건희가 몸을 돌려 손을 흔들자 안정권은 곧장 카메라를 향해 김건희가 자신과 눈을 맞췄다는 듯 손가락으로 양 눈을 가리키며 자랑하기도 하였다.
안정권의 누나는 대통령실에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이를 공개하자 경질되었다.
언론에서는 김건희가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올 4·10총선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녹음파일과 주장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그 중심에 명태균이 있는데 현재 구속 중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더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명태균이 그 역할을 했다.
주포 이종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아직 공수처 수사와 특검이 남아 있다.
특히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주포 이종호는 주가 조작 외 해병대 수사 개입, 군 인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 경찰 인사 개입도 드러났지만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종호는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받고 있는 이종호는 2012년 이후에는
김건희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2020년 9, 10월경 김건희 전화 번호로 40차례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코바나콘텐츠 후원업체 대통실 및 관저 공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업체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도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에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관저의 확장과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도록 결정한 이가 누구인지,
가장 핵심적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이상 언급한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관련자들이 모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정치 브로커’ 명 씨, ‘BP 패밀리’로 언급된 김 씨와 이 씨, ‘21그램의 대표’ 김모 씨가 초청장을 받거나 취임식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1심 재판 중이었던 권오수와 이종호 씨는 취임식에 가지 않았지만,
그 대신 권 씨의 아들과 부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김건희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다닌 인연으로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모 씨,
김건희와 공동 작성 논문으로 위조 및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모 교수,
무속인 천공의 측근 등도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모두가 김건희와 인연을 빼고 나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당연히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5000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초대받았으니 ‘범죄 패밀리’란 말을 들어도 싸다.
이제 그들이 일망타진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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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36
[사설]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이제는 윤석열이 거부당할 것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1/27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거부당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지금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의 기본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국민적 여론이 60%가 넘게 김건희 특검 찬성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선택을 하기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흔들림없이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부탁한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 끝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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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35
[논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도 조작 드러나 일파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8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2021년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번져 오세훈은 물론 국힘당까지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일단 아니라고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어 불신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처음엔 김영선 공천에 국한되어 전개되다가 녹취가 하나 둘 세상에 공개되면서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하는 녹취까지 나왔다.
그러자 용산은 부랴부랴 창원지검에 검사를 추가 파견했다.
야당에서는 수사 단속 용이라고 했지만, 그 중 한 명이 수사에 의지를 보여 연일 수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인물을 부각해 용산 개입을 잊게 한다는 전략 같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도 조작했다 증거 나와
명태군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론조사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부 조사 결과 보고서의 응답자 수가 부풀려진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2월 23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의 응답 완료자는 1,366명이지만, 원본 데이터에서 확인된 응답자는 688명에 불과했다.
특히 원본 데이터로 확인된 20~40대 조사 결과 가운데 '서울 용산구 등'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기록된 응답자를 직접 확인한 결과,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수를 조작한 것은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미 드러났다.
그 결과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당원 조사에서 져 후보에서 탈락했다.
나경원-오세훈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달라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실제 원본 자료 668명으로 분석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6.7%p 차로 앞섰지만, 1,366명을 응답자로 삼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나경원 후보 39.2%대 오세훈 후보 36.1%로 나와 오차 범위(±2.5%) 안으로 좁혀졌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 '우세'에서 후보 간 '접전'으로 바뀐 해당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날,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 씨는 강혜경 씨에게 7백만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씨가 오세훈의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란 방증이다.
김모 시는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혜경 씨는 더 있다고 장언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도 의심스런 정황 나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의심스런 정황이 나왔다.
오세훈 후보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결과가 발표된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야권 단일화 지지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의 원본 자료 응답자 수는 963명이었지만, 최종 보고서는 1,771명이 응답한 것으로 작성됐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가운데 KBS가 확인 결과 적어도 6건에서 '응답자 부풀리기'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
응답자 수를 임의로 부풀리는 방법은 강혜경 씨가 검찰에 진술한 비공표 대선 여론조사 조작과 유사하다.
강혜경 씨 서울시장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했다 인정
강혜경 씨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도 조작을 했고, 명 씨에게 조사 보고서와 원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돈을 건넨 지인 김모 씨도 오 시장과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종인은 명태균이 보낸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언론에 말한 바 있다. 당의 사실상 대표는 자료를 받았는데 후보는 안 받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 수사도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후원자 김모 씨가 설립한 ‘공정과 상생’ 회원 5명 서울시 산하기관에 취업
오세훈 후원자인 김모 씨가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3300만원이나 대납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세상에 공짜 점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원자 김모 씨가 설립한 ‘공정과 상생’ 회원 5명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취업하려면 서울시장의 재가가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과연 그 5명이 김모 씨 사람이란 걸 몰랐을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다고 하지만, 하필 김모 씨 측근들이 대거 임명된 것은 이상하다.
따라서 이것 역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이다.
강혜경 "선거 직전 오세훈 만났다“
오세훈 시장은 줄곧 명태균을 잘 모르는 것처럼 말했는데, 강혜경 씨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전에도 명 씨와 함께 오세훈 캠프를 찾아가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보궐 선거 때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다고 했다.
오세훈은 “김한정 사장이라는 분이 추후에 3300만원을 줬다.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명태균 씨와는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최근 검찰에서 '관계가 이어졌다'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다.
강혜경 씨는 4월 7일 선거 직전, 자신과 명 씨, 김 전 의원이 캠프에 갔다고 했다.
이 때 명씨는 밖에 있었지만, 자신이 김 전 의원과 오 시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는 것이다.
강혜경 씨는 줄곧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리할 땐 접근, 불리할 땐 멀리
김종인도 처음엔 명태균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명태균이 제주도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입을 닫았다.
안철수도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명태균과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침묵했다.
이처럼 유리할 땐 다가가 도움을 받고 불리해지면 토사구팽하는 것은 오랜 정치의 관행이다.
최근 검찰 수사가 김영선에서 오세훈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해서 용산 개입을 잊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검찰도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만약 대충 덮으면 특수 직무유기로 모두 감옥에 가게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하게, 사실대로 수사해야 그나마 검찰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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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0:46
국민의힘, 檢 압수수색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드러나
검찰과 짜고 치는 압수수색 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7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 출처=연합뉴스)
27일 오전 9시 30분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실시한 국민의힘 중앙당 압수수색 당시 국민의힘이 검찰의 압수수색 예정 시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짜고 치는 ‘부실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날 검찰은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자료를 확보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안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내외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주된 압수수색 장소는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으로 알려졌는데
조직국은 당사에, 기획조정국은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직국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 날 오전 11시 30분 경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회 의원회관 내 당 기획조정국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기다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압수수색하러) 온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검찰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예고제 압수수색'을 한 셈이 되고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예고제 압수수색'에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검찰이 사실상 사전에 고지하고 짜고 치는 ‘부실 압수수색’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이므로 당연히 동시 압수수색했어야 하는데,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로 시간 차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 할 압수수색 대상을 노출했다"며 "공천 관련 생생한 증거를 다 빼돌릴 시간을 준 셈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 때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 내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세게 압수수색 하지 않고 봐주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며 검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생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주 창원지검 고발인 조사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범위에 여론조작이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해 '꼬리자르기' 꼼수를 위한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대놓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며
"오늘 압수수색도 증거수집이 아닌 윤건희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 없애버리는 증거인멸을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을 향해
"명태균씨가 대선 여론조작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선 캠프 ‘윗선’에 직접 보고한 정황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국민 눈가리기용으로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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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0:02
'일해공원 폐지' 청원운동 전개, "학살자 기념 웬말이냐"
합천 생명의숲 본부 등 시민·역사단체 기자회견
"범죄자 공원 조성 및 생가 보존은 위법"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28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 기념사업 및 기념물 금지'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경남 합천에 소재한 '일해공원(전두환 공원)의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역사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기념사업 및 기념물 금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5·18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박정희동상건립반대운동본부,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심용환 역사학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하고 있다"며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일해공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합천군은 지난 2007년 전두환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기존 '생명의 숲'을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공원 부지는 5만 3742m(1만6천평)이며 조성 기금은 세금 68여억 원으로 충당했다. 합천군은 또한 전두환 생가 보존에 매년 수천 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경비.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다"며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범죄자의 호를 딴 공원과 생가보존은 이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천군민들을 포함해 전국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국민청원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합천군과 전국 자치단체에도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체의 기념물 조성과기념사업으로 국민들 괴롭히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고향이 합천임을 밝히면서
"수많은 희생자들 상처를 덧네는 일회공원이 아닌 치유와 생명의 이름인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경남 출신인 정 의원은
"전두환은 민주화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독재정권의 상징인 인물"이라며
"그 인물의 이름을 따 일해공원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조차 유가족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오는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일인 오는 12월 12일 합천에서 재차 일해공원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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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23:27
민주당 "檢,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나?"
검사 탄핵에 반발한 부장검사들 향한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8
28일 오후 3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 탄핵에 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은 28일 오후 논평을 통해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느냐?"고 질타했다.
지난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이 공동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그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 대상에 오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등을 옹호하고 나섰다.
또 이 33인의 부장검사들은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국회를 향해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바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한 검찰이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섭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의 행태를 꾸짖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사법정의를 농락하고서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인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헌법 정신인가?"
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검찰이 국회에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기가 막힌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우스운가?"라고 비판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검찰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도 바로 검찰이다"
며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입에 올리려거든 검사 탄핵도 존중하기 바란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또한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의 헌법 존중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지 묻는다"며 정치 검찰의 썩어빠진 '특권 의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행정부의 일개 청이 국회의 검사 탄핵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부터 존중하시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행위,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성명 발표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류삼영 총경 등을 징계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라며 집단 행동에 나선 정치 검찰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굽힘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검찰과의 기싸움에 절대 굽히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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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17:19
[조하준의 직설] 이상한 나라의 0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8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다시 '김건희 방탄'을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이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다.
지난 9월부터 터져 나온 국민의힘 공천 개입을 비롯한 국정개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무자격자인 김 여사가 비선 실세로 군림하며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나 다름 없다.
그의 공천 개입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경기도 용인시 갑,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갑 등이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경남지사와 강원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경북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셀 수가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앞으로 또 뭐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현실이다.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에 공천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때도 여론조사 몇 번 돌린 것이 전부였지 김건희 여사처럼 특정 지역구에 특정 인물을 심으려고 대놓고 움직인 적은 없었다.
지금 행태를 보면 박근혜 씨가 아마도 제일 억울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끝까지 민의를 거스르며 '김건희 방탄'이라는 악수(惡手)를 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최근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는데 이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하지만 박성재 장관은 "임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하질 않나 압수수색을 하라는 요청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만 했다.
이 모두가 김건희 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그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대통령부터 정부기관, 여당까지 나서서 철벽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또 국민들은 왜 저 김건희라는 사람 한명 때문에 하루하루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김건희라는 사람 한명으로 인해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 의식조차 없다면 그런 정부와 여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라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여당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도 김건희 여사에게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런 비상식적 행태는 아마도 '탄핵 트라우마'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자신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탄핵감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안다. 그러니 최대한 이 '8표'라는 숫자에 기대어 똘똘 뭉쳐 '김건희 방탄'을 해 탄핵을 봉쇄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108명이니 말 그대로 국민들의 '108번뇌'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그렇게 김 여사를 열심히 엄호한다고 해서 무너질 정권이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았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도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졌다.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김건희 방탄'이 천년만년 굳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역설적으로 '김건희 방탄'은 더욱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파멸을 앞당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김건희 왕국'이란 이상한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하다.
루이스 캐럴의 동화 는 재미있고 교훈적이기라도 했지 지금의 는 꿈결 속에서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동화다.
이젠 이 막장 동화도 막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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