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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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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4 00:05
극우들에게 내전 선동한 윤석열의 편지 조목조목 반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03
내란 수괴 윤석열이 시시각각 감옥에 갈 시간이 다가오자 극우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자 극우들이 관저 앞으로 모여들어 드러눕거나 고성을 지르며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2일쯤 체포가 이루어질 거라 보도되었으나 무슨 일인지 공수처는 체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3일 오전에 체포가 이루어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것도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이 극우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이면 국가 지도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국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관례인데, 윤석열은 새해 첫날부터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내전을 충동질하고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 관저 앞에 동원된 극우들이래야 불과 수천 명이고, 대부분 극우 유튜버들이 동원한 사람들이다.
한편 경찰은 관저 앞에는 1인 시위도 못하게 하더니 극우들이 모여 들자 관저 앞을 내주었다.
알고 보니 용산 경찰서의 지시라고 한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용산 경찰서는 아직도 윤석을 비호하고 싶은 모양이다.
용산 경찰서는 이태원 참사로 욕을 먹더니 탄핵 정국에서도 욕을 먹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내란 동조법으로 엄히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그곳 전 경찰서장은 2200억 마약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되었다가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상파보다 극우 유튜브나 보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부정선거 의혹도 그 극우 유튜버들이 퍼트린 가짜뉴스다.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이기고 이어서 지방선거마저 압승했는데 무슨 얼어죽을 부정선거란 말인가?
윤석열은 지난 총선도 부정선거로 졌다고 여긴 모양인데, 자신의 실정과 무능은 생각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구역질 나오는 대목이다.
문장부터 잘못되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이란 부분이 특히 그렇다.
주권은 국민의 권리인데 도대체 나라 안팎 누가 그것을 침탈했다는 말인가?
여기서 안팎이란 국내외를 뜻할 터, 무슨 전쟁이라도 났는가?
구태여 말하자면 주권을 침탈한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지 않았는가?
또한 요인을 체포하여 백령도로 데려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지 않은가? 내란 일당이 반국가 세력인데 누구에게 그따위 소릴 하는가?
윤석열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은 극우 유튜버들인가? 한 줌 먼지에 불과한 극우 유튜버들과 무엇으로 싸운다는 말인가?
극우 유튜버들도 돈벌이를 위해 나섰을 뿐 윤석열이 막상 구속되고 나면 다 철수할 것이다. 국힘당도 최근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은가?
국힘당에선 곧 윤석열 탈당 카드가 다시 나올 것이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 문장도 웃긴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모르지만 기본 상식이 결여된 사람으로 보인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슨 얼어죽을 자유민주의인가?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가 내포되어 있는데 왜 앞에 자유란 말을 붙이는가 말이다.
혹시 이승만의 자유당이 그리운가?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치고 지유를 실천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 점은 정의도 마찬가지다.
살인마 전두환도 국시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지 않은가?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지만 2년 8개월 동안 한 것은 공갈과 비상식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탄핵되었고 곧 감옥에 갈 처지인데 무슨 수단으로 승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이건 마치 쥐새..끼가 막다른 골목에선 고양이에게 덤비는 꼴이다.
당랑거철(螳螂拒轍)이란 말도 있다.
사마귀가 감히 민심이 실린 수레를 들 수 있겠는가?
지옥엔 술도 없어
그나마 이 정도의 글도 윤석열이 쓰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의 국어 실력은 이미 드러난 바, 방명록에 쓸 한 줄 문장도 못 외워 ‘커닝’을 자주 했지 않은가?
따라서 이 편지도 김건희가 썼을 거라는 말이 무성하다.
그나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극우 유튜버들의 힘이라도 빌려보고 싶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말은 극우들이 내전을 일으켜 판을 뒤엎어 주라는 충동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이 파면되길 바라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인지 하품만 나온다.
저잣거리 양아치나 조폭도 감옥에 갈 때는 의연한 법인데 일국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이토록 비굴하니 보수층도 돌아선 것 아니겠는가?
잘 가라, 지옥의 귀신들이 어서 오라하고 반길 것이다.
그런데 지옥엔 술이 없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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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23:56
'내란수괴' 체포 막는 박종준.."계속 불응땐 경호처장 체포해야"
내란사태 연루 혐의 박종준 "경호구역 수색 불허"
민주 "끝까지 내란 수괴 숨겨줘..법의 심판 피할 수 없어"
정현숙
기사입력 2025/01/03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 내부 1·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했다.
'대통령경호법'이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에 막혀 3시간째 대치 중으로 그 중심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다.
3일 공조본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수색을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호처장은 공수처와 경찰 측에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번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락책을 한 책임도 있다.
박 처장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그쳤지만,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처지로 사실상 내란 공범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경호처장에게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군마저 저항을 포기했다는데, 경호처만 끝까지 내란 수괴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경호처는 법원의 영장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도 무시하는 치외법권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더구나 윤석열은 적법한 경호 대상도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피의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처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과 공직자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라"며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다간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모든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은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없어야겠지만, 계속 불응시에는 경호처장을 체포해야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내란수괴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 전 세계에 생중계 중이다. 이 자체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처장의 이런 행태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수당에서 계속 총선에 출마했고 앞으로도 국힘쪽으로 출마를 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박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퇴직다.
박 처장은 이후 19대(공주·연기)·20대(세종)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박수현, 이해찬 후보에 밀려 연거푸 낙선했다.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다 전임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한 뒤 지난해 9월 9일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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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23:53
국힘당 내부에서도 “같이 죽자는 얘기냐?”, 분열 시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03
3일 아침,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에 나선 가운데, 경호처와 수방사 군인들이 이를 막아 대치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래도 윤석열은 끝까지 비겁하게 굴다가 감옥에 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자
국힘당 내부도 양쪽으로 갈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권영세, 권성동 등 지도부는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비겁하게 시위대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당 김상욱 의원은 "이런 '법꾸라지' 같은 행동은 그만하라"며
"혹세무민하며 대중 속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그는 역사에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인격, 품위,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데서 저는 좌절감이 든다.“고 성토했다.
국힘당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은 정상이 아니다. 저거는 완전히 태극기 시위대들 보고 체포영장 집행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 이걸 버리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걸 보고 좀 너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고 비판했다.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 파면되길 바라
새해를 맞이하여 각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이 파면되길 바라고 있어 국힘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25.4%)의 3배에 가깝다.
헌재의 탄핵 판단과 무관하게 윤석열이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0.8%에 달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가 동의했다. “내란죄 적용은 안 된다”는 응답은 27.8%였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계엄 때 윤석열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투입하고, 체포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내란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는 국힘당 지도부
국힘당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위법 논란이 다분하다”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윤석열이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탓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성동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인데, (윤석열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힘당 초선들 중심으로 “누굴 위한 정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간 윤석열이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힘당 분열 시작
검사 출신인 당의 ‘투톱’ 모두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들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위법하다고 오도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자 국힘당 안에선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석열과 무작정 비호에만 급급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본인이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그 말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며 “비상계엄에 대해 당이 언제까지 이를 비호해야 하냐”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당이 지금 스탠스로 가면, 다 죽자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탄핵 찬성자 출당 주장까지 나와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극우적 목소리가 중도 표심을 둘러싼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는 조속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나.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하고 지역구도 당원권 정지 3년 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든지 제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단일대오로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전열을 흩트리는 회색분자는 떨쳐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준표의 이러한 시각은 그의 대선가도에 득이 아니리 실만 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76.5%, 尹 수사기관-헌재에 협조해야 80.3%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5%로, ‘반대한다’(17.9%)는 응답에 비해 58.6%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률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도 52.7%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92.1%, 중도는 83.4%가 특검에 찬성했으며 보수층도 55.5%로 특검에 찬성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80.3%였고,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70.4%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25.4%)보다 45%포인트 높았다.
헌법재판소도 민심에 따를 것
윤석열이 지지자들을 충동하며 내전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이처럼 국힘당도 분열된 이상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기각할 경우 한국은 진짜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심판 때도 보수 재판관이 많았지만 8명 전원이 파면에 찬성했다. 윤석열 혼자 아직까지 국민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경호처가 만약 체포를 방해하면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그들 역시 구속해야 한다.
윤석열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민심의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인용된 여론조사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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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17:42
'尹 호위무사' 박종준의 어긋난 충성
군대까지 동원하며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3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실시됐던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 중심에는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5경비단까지 동원하며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방해했다.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을 당시 내부엔 군 병력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수방사 55경비단이었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인데 편제상 수방사 직할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 통제를 받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들을 동원해 공수처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것. 물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지적했듯이 55경비단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로 이 범위 내에서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부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처장이 이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히 월권이며 동원된 군 병력 또한 내란, 심지어 반란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박 처장은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사항이 적시됐음에도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언뜻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수처 수사관들은 명백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하위법인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무시했다.
이는 명백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박 처장의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은 물론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한남동 관저 안에 감춰줬으니 이는 범인은닉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범인은닉죄가 면죄되는 것은 오직 범인의 친족들 뿐인데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의 친족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박 처장의 그릇된 충성심으로 인해 그가 내린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경호처 직원들까지도 한통속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조직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지 또 이미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충성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박 처장의 이 행태는 도리어 윤 대통령의 파멸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7년 전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 선고문을 보면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서류 수령도 거부했고
대통령실, 안가, 한남동 관저 등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경호처를 앞세워 거부했다.
또한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마저도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했다.
박근혜 씨 탄핵심판 선고문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어긋난 충성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자신의 부하들까지도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1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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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17:36
조국혁신당 "崔, 박종준등 경호처 인사들 파면 않을 시 탄핵·고발"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로 뿌리째 뒤흔들린 崔 권한대행 체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3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고발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모습.(사진 제공=조국혁신당 공보국)
3일 있었던 12.3 내란 사태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불발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역시 뿌리째 뒤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 이하 경호처 인사들의 파면을 단행하지 않을 시 탄핵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날 오후 3시 20분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체포 불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을 열고 "한심하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수처는 무능했고, 경호처는 무도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무책임했다.
내란 사태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앞에 귀하들 모두 죄인이다"고 일갈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시라"고 일갈하며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즉각 재개 지시 및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역시도 탄핵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어 혁신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즉각 체포영장 집행 재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는 공수처를 향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하고 작전 능력이 부족하면 경찰 도움을 받을 것을 주문하며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시라"고 했다.
끝으로 혁신당 의원들은 경호처를 향해
"당신들은 오늘부로 내란 소굴을 지키는 괴물이 됐다"고 일갈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파면한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귀하들을 고발했고 오늘 귀하들은 입건되었다.
내일, 국수본의 요청에 따라 출두하시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방어작전 지휘부는 앞으로 영어의 몸이 될 준비를 하시라.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경호처 직원들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 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
며 부당한 명령을 피동적으로 이행한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도 모두 처벌받을 각오를 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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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04:10
[사설] 물리적 충돌까지 선동하는 윤석열, 즉각 격리해야
수정 2025-01-02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를 독려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을 향한 물리적 충돌을 사실상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편지를 보내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군대와 경찰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되고 있는데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을 지켜달라며’ 나라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
변호인들이 쏟아내는 궤변도 선을 넘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1일 관저 앞 집회 무대에 올라 “여론전을 펼치면 이길 수 있다”며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사실상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을 공격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폭동 선동’을 언제까지 내버려둬야 하는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이런 선동으로 인해 시위대들이 점점 과격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유튜버는
“100리터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서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
“새총, 쇠파이프, 화염병, 짱돌 등 모든 방어적 자원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유튜버는 “민병대를 조직해 결사 저지하자”고 주장한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번엔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발판 삼아 ‘제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우려돼 2일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는 이 내란 피의자를 즉각 잡아들여 하루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선동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험이 너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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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04:07
윤석열은 가도 국민의힘이 남는다. 그게 문제다 [아침햇발]
황준범 기자
수정 2025-01-02
얼마 전 한 유명 보수 유튜버를 검색해 열어본 이후,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100만 안팎을 보유한 쟁쟁한 보수 유튜버들의 세계로 줄줄이 나를 안내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대통령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됐어도 해볼 만하다’, ‘관저뿐 아니라 헌재 앞에서도 열심히 싸워야 한다’ 같은 주장을 쏟아내는 채널들이 화면을 채웠다.
윤석열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수년간의 단련을 거쳐 특정 취향으로 이보다 훨씬 공고히 구축됐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망가져 세상을 보는 창 자체가 망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 속에 살면서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에 흥분하며 일거에 척결할 의지를 다졌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끄집어내 부정선거 실체를 밝혀내서 정국을 한방에 역전시킬 꿈도 키웠을 것이다.
하지만 내란 실패로 궁지에 몰렸으니, 더 깊은 동굴 속으로 걸어갔으리라.
급기야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새해 첫날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선동으로 정국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의 싸움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자존심을 이겨내진 못할 것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박근혜 탄핵 사유는 윤석열에 견주면 ‘새 발의 피’였다”며 “6인 체제든 9인 체제든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저물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 처단되더라도 국회 의석 100석 이상을 지닌 국민의힘은 2028년 총선 때까지 원내 제2당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 모습을 유지한 채 국회의 거대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12·3 내란은 완전 진압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을 방관할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윤석열 탄핵소추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치명적 악수를 둠으로써 스스로를 ‘내란의 늪’에 가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들은 국민의힘의 스텝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보여준다.
그는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사과한다는 건지, 탄핵소추를 못 막아서 죄송하단 건지 분명하지 않다.
그는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직후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체포를 반대한다는 건지, 애도기간 이후 영장이 발부됐더라면 좋았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너무도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 사죄, 탄핵 찬성’이라는 상식을 말하지 못한다.
소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선택을 해놓고, 이제 와 다수 국민들도 살피는 모양을 취하려니 권 비대위원장처럼 미끄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진심은 실제 벌어지는 행태에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고, 의원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윤석열을 옹호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탄핵소추를 못 막았다”며 큰절 사과를 했다. 내란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탄핵심판도 수사도 거부하는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배출 정당이다.
검증도 준비도 안 된 이를 급히 데려다 대통령으로 만든 뒤, 그의 야당 경멸, 의회 무시, 권력 폭주를 제어하지 못했다.
이 당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명째 파면당할 상황이다.
국민에게 석고대죄, 윤석열과 결별, 새로운 보수로 재탄생을 꾀하는 게 마땅한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2심보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선 안 된다’는 주문을 외우며 버티기 중이다.
그러느라 내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 탈출을 더 어렵게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너무도 힘겹게 한 해를 건너온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상식, 평온, 무탈 같은 것들이다.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돕는 일이 국민의힘은 그토록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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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04:02
[사설] ‘내란 비호 세력’ 자처하는 국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수정 2025-01-02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일부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항의 차원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자들이 위헌적 내란 획책은 방조하더니,
이제 와선 적법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트집 잡고 있다.
2일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발표 직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나” “(최 권한대행이) 사직하는 것이 맞다” 등 최 권한대행을 거세게 몰아붙였다고 한다.
다른 위원들은 ‘권한대행의 월권’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고, 이는 국무회의 심의 사안도 아니다.
오히려 국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2명을 선별 임명한 것이 비판받는 마당에 ‘월권’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국무위원과의 협의’를 주장한 김태규·유철환·이완규는 국무위원도 아닌 배석자에 불과하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완규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저녁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연 4인방 중 1명이기도 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만류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이들이 반성은커녕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유로 집단 항명하는 모습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이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을 막아,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의 재판 지연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병을 자처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의 공적 직분을 잊은 채 내란을 비호하는 자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권한대행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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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03:57
유신 ‘비상대권’ 욕망…윤석열은 공공의 적이다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22 _헌법 정치
수정 2025-01-02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은 유신헌법이다.
그 헌법에서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권(53조), 국회해산권(59조) 등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 허용됐다.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유신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셀프 탄핵,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정지당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잠시 대행하다 그도 뒤이어 탄핵됨에 따라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대행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헌법상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다.
그런데 굳이 권한대행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정당성의 근간인 헌법은 언제나 치열한 해석 투쟁의 대상이다.
“헌법은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미래의 정치 질서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개념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개방적’이고, 사회 구성원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체화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형성적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다.”(박한철, ‘헌법의 자리’)
“헌법은 여러 정치세력 간에 공존을 위한 정치투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성립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규범보다 정치성이 짙다.”(정종섭,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이 개방성과 정치성 때문에 정치세력이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건 충분히 그럴 만하고, 해석을 둘러싼 헌법 정치는 역사상 중요한 정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헌법 ‘때문’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다고 설파한 적이 있다.
민주주의 연구에 평생을 바친 로버트 달도 미국 헌법이 미국 정치를 해치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은 그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현실 개선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세력들이 이해관계 차원이든 이념의 차원이든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경합하고 쟁론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 해석도 한계가 있다.
해석이 불필요한 조항도 있고, 해석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문언(text)과 취지나 함의에 맞게 해야 한다.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왜곡 또는 창작이다.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헌법 정치는 곤혹스러운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무도하다. 마치 헌법 해석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듯 거침이 없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한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재량의 권한을 쓴 건데 웬 시비냐는 거다.
하지만 헌법 안이든 밖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헌법에선 권한을 행사할 합당한 요건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제약을 두고 있다.
헌법 77조는 계엄의 요건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헌법 위반이다.
고유 권한이나 통치행위 운운은 구차하고 비겁한 ‘데꿀멍’일 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에 발동한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야당의 입법 독재나 탄핵 남발이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의 입법과 탄핵이 정치적으로 오·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순 있다.
실제로 그런 여론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였는데 이를 두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동하는 건 시쳇말로 딱 ‘견초식음’이다.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몫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국회 몫 3명 선출 절차를 완료하면 대통령은 순순히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가진 임명 선택의 권한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자신의 몫 3명만이다. 이 또한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이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개인의 전횡이나 전제적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화정은 왕정과 달리 1인이나 소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말한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은 유신헌법이다.
그 헌법에서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권(53조), 국회해산권(59조) 등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 허용됐다.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유신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유신헌법 53조 4항이다.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이 증언,
윤 대통령의 헌법관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팩트.
윤석열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준비하면서 경제부총리에게 문서로 전한 지시사항에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항목이 눈길을 끈다.
이 대목과 선관위에 군을 보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려던 사실을 묶어서 보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대신 5·16 쿠데타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12·12 쿠데타 후의 국보위 입법회의 같은 무소불위의 입법 대행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정을 중단시키고 제2의 유신을 시도한 셈이다.
이 계엄·내란이 성공했다면 그가 과연 5년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려 했을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이다.
이는 대통령이라도 민의에 따라야 한다는 정언명령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민의는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정해진다.
직접투표에 의해 구성되는 대의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이다.
두 기관이 각기 정통성을 갖기 때문에 흔히 이중적 정통성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해야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의제, 3권 분립을 채택한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입법 독재 레토릭은 망상이다.
헌법은 의사결정의 정족수를 정해놓고 있다.
주로 과반 다수결로 하되 예외적으로 3분의 2를 정해두고 있다.
예컨대,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다시 뒤집으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도 그렇다.
다수결은 다수의 구성에 여러 정당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1당에 의하든 여러 정당에 의하든 과반의 다수가 되면 그만이다.
물론 민주당과 여타 야당들이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번번이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를 두고 폭거나 독재라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순 있다.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여당이던 시절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때 야당들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일 순 없다. 게다가 대통령에겐 거부권이 주어져 있고, 이를 마음껏 휘두르지 않았나.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소수당, 특히 소수의석을 가진 한 정당이 반대할 경우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역으로 소수의 지배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미국 정치의 폐해를 다룬 책의 제목을 ‘소수의 전제정’(Tyranny of the minority)으로 정한 이유다.
다수의 동의에도 소수의 반대 때문에 교착에 빠진다면 이는 다수가 힘으로 소수의 반대를 짓밟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괴물”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 윤석열 본인이다.
자업자득, 누굴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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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3 03:45
‘윤석열 이후’ 계산하는 중국 [특파원 칼럼]
최현준 기자
수정 2025-01-02
중국에서도 한국의 정변은 주요 뉴스거리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김건희 여사 특검’,
‘총리 탄핵소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한달 새 중국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한국 정치 관련 소식이 검색 순위 상단에 자주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랑과 김건희 여사의 미스터리한 과거를 다루는 자극적인 기사도 적지 않고 최근에는 ‘불안한 정치 상황에 지친 한국 젊은이들이 상하이에 여행을 오고 있다’는 기사까지 등장했다.
한국인으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강 건너 중국인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 들 터였다.
중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인 펑파이가 ‘서울 겨울밤 역전의 362분-한국 계엄령 위기’라는 제목으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뉴스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사태가 한달째로 접어들고,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구체화하면서 중국 내 반응도 진지해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는 “한국의 내정”이라며 여전히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지만, 중국 외교전문가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덕후’, ‘외교 덕후’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친미반중’ 기조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의 외교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미국이 친미 성향이 훨씬 강한 윤 대통령을 더 선호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석에서 만난 한 외교 전문가는 “윤 대통령 사태로 인한 한국의 혼란은 불행한 일이지만, 중-한 관계를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동안 친미반중 기조로 달려왔던 윤석열 정권이 2년이나 앞당겨 퇴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제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적어도 중국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더는 만나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 도발을 끌어내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의 매파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양국 관계와 세계정세 등에 미칠 영향을 조용히 분석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 외교는 주중 대사도 교체하지 못할 정도로 ‘멈춤’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이자 임기 내내 ‘갑질·불통’ 사건으로 말썽을 빚었던 정재호 주중 대사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교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혼란스러운 정부 상황으로 정 대사의 귀국 명령을 내지 못했고, 중국은 끈 떨어진 김 전 실장의 부임을 반기지 않고 있다.
마음 떠난 정 대사가 ‘나홀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꽤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자신의 계엄 행위를 정당화하며 중국인 간첩 혐의 사건과 중국산 태양광 설비 등을 부정적으로 거론해 중국을 자극했다.
한국 사태에 말을 아끼던 중국은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즉각 반발했다.
손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며, 특히 중국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이들의 피해가 크다.
한 재중 사업가는
“한국 여행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중국인이 적지 않고, 환율 피해도 있다”며
“정부가 우리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60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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