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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02:30
[사설] 일주일만에 파산한 한동훈의 정치적 곡예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1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 말했다.
한 대표의 입장 자체는 특별히 보탤 것이 없다.
지금 일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서야 한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한 대표는 계엄이 선포된 시점에 곧바로 이를 반대해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자신이 속한 당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해 즉각적인 탄핵을 반대했고, 무정부적 혼란이 지속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 대표가 자신이 주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이끌겠다고 한 것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
한 대표는 그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2월 퇴진-4월 대선', '3월 퇴진-5월 대선' 등을 제안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짓에 불과했다.
한 대표를 주저앉힌 건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다.
한 대표의 주관적 희망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올 조금의 의사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척하여 지난 7일의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키고,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해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음을 과시했다.
12일에는 국민 모두를 기함하게 만들 폭언을 퍼부었다.
이런 사람을 믿고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했다니 황당한 노릇이다.
한 대표의 정치적 곡예는 일주일만에 파산했지만 그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당과 자파의 이익에만 골몰했으니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이든 친한계든 국민의 위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한 대표로서는 자신이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런 발상 자체가 민주정치에 걸맞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50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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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02:25
법률가’였던 윤석열의 사법 불신 망상이 빚어낸 독재 활극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12-13
윤석열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개입설이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계엄 선포 당일 체포 대상 명단에는 전직 대법관들과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었다.
선거관리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들을 손보겠다는 섬뜩한 인식이다.
스스로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를 자처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강한 자기 부정이다. 나아가 자기 판단과 다른 소리를 내낸다면 누구든지 처단한다는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정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윤석열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들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여당이 참패한 총선 부정선거론을 시사했다.
부정선거론은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상 금기시되어온 주장이다.
특히 대표적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사람은 보수 진영에서도 망상가 취급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윤석열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주장대로면 자신이 2022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 결과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된 올해 총선이 부정선거이고, 2022년 대선 결과는 정당하다는 주장은 모순을 넘어 해괴함 그 자체다.
전·현직 판사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건 법관들을 물리력으로 굴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체포 대상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그동안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대법원장을 향해 끊임없이 이념 공세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자인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야당의 탄핵 추진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대법원장을 수사선상에 올리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건 김 전 대법원장은 진보진영에서도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조직적 법관 비위 의혹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법부 고위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권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나오는 가운데,
극우 유튜버 주장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2022년 2월 초 윤석열 캠프 내부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 한 극우 유튜브 채널 영상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2022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고, 그 주범이 권 전 대법관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거래설에도 등장하는데, 윤석열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재판거래설은 권 전 대법관이 담당했던 상고심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김만배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권 전 대법관에게 청탁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이미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아 상고심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거래설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도 체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 매우 충격적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별건 수사의 결과물 중 하나였다.
판결문에서는 검찰의 위증 및 위증교사 주장의 모순점들로 가득했다.
윤석열은 해당 재판부가 자신의 정적 제거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인식하고,
재판장을 물리력으로 겁박해 재판 결과를 교정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이 전·현직 판사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사법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3일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날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특정 사건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중앙지법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입장을 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은 지난 12일 마용주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https://vop.co.kr/A000016650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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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02:19
“탄핵 시위도 밥 먹고” 뜨거운 연대 물결…전국서 선결제, 푸드트럭 잇따라
학교급식 노동자도 14일 여의도 집회서 ‘탄핵 어묵’ 준비한다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2-13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카페나 식당 등에 선결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선결제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든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온라인 사이트 ‘시위도 밥먹고’에서는 시민들이 선결제한 매장 위치는 물론 각 매장에 남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 표기된 선결제 매장을 보면 서울 국회 인근은 물론, 대전, 대구, 광주, 경남,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일부 선결제 매장에서는 집회 참석자들을 위한 핫팩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비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탄핵 어묵을 준비한다. ⓒ학비노조
푸드트럭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특기를 활용해 ‘어묵 트럭’을 준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3일 페이스북에
“급식 대가로 대표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따뜻한 어묵 트럭을 준비했다”며
“칼바람이 부는 여의도 광장에서 추위를 이겨낼 따뜻한 어묵과 급식 노동자의 마음까지 받아 가세요”라고 공지했다.
학비노조의 청년 조합원들도 간식을 준비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도 따뜻한 주먹밥과 간식을 준비한다.
소셜미디어 X(트위터)에는 닭강정과 떡볶이, 어묵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푸드트럭을 빌렸다는 공지도 늘어났다.
이같은 게시물을 본 시민들의 후원과 자발적인 지원도 이어지는 중이다.
X에는 수많은 선결제 매장과 푸드트럭 행렬, ‘윤석열 탄핵’에 뜻을 모은 가수들의 공연 등의 소식을 공유하며 “탄핵 대축제가 될 것 같다”는 반응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50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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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02:14
‘탄핵 표결’ 하루 전, 전국 대학생들 거리로 “광란의 칼춤? 얼마든 추겠다”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 신촌서 ‘전국 대학생 총궐기’ 개최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2-13
=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비상계엄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주최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및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4.12.13.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이 총궐기에 나섰다.
1987년 그날처럼 독재자가 무너트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들은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며 윤 대통령 탄핵을 목 놓아 외쳤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 총궐기’를 열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한 집회였음에도 각 학교 깃발 아래 ‘과잠’을 입은 대학생 4500여명이 속속 모여들었고, 늦은 시간까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외침은 계속 이어졌다.
먼 거리도, 다가오는 시험도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순 없었다.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상경했고,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거리에서 시험공부를 이어갔다.
학생들의 간절한 외침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잠시 멈춰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19학번 이 모 씨는 민중의소리에
“이번 주에는 꼭 탄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우 50여명과 함께 전세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며
“21세기에 어떻게 계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많이 놀랐다. 계엄을 시도한 이유도 정당하지 않고, 그 과정 역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데 대학생들도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인교대 21학번 윤지민 씨는 “친구들과 뒤풀이 중에 계엄이 선포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됐고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예비 교육자로서 현재의 상황이 너무 분노스럽고,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무대에 오른 각 학교 총학생회장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고,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서영 씨는 “계엄 선포로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 우리 대학생들은 결코 시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였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워온 선배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민규 씨는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 진행될 대통령 탄핵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학생들은 언제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최현아 씨는 윤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언급한 ‘광란의 칼춤’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우리의 행동이 윤 대통령 당신에게 책임을 알게 하고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광란의 칼춤이라면 얼마든지 출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최 씨는 “무궁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시라”라며 “잘못된 판단을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총회를 성사시킨 뒤, 800여명의 학우들과 함께 총궐기에 참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박서림 씨는
“대학생들은 항상 역사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2024년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요구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지난 11일 발표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거둬들였다”며 윤 대통령 즉각 퇴진과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 6시경 시작한 집회는 3시간여가 흐른 9시를 훌쩍 넘긴 시각까지 이어지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51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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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02:08
대통령 '가짜 출근쇼' 의혹 처음 제기한 유튜버..."경찰 3시간 대기"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2.13
2023년 약 4개월 동안 출근길 촬영...김건희 명품백 영상 공개 후 촬영 막히고, 사이트 차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는 빈 차를 내보내는 이른바 '가짜 출근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는 지난 11일,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특정 시간까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언론 추가 보도에 따르면, 경찰들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찰청 블라인드에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출근 시간 관련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이컴퍼니_ 정치시사' 채널을 운영하는 제이컴퍼니입니다.
그는 2023년 약 4개월 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의 출근길을 지켜봤습니다.
42회 중 정상 출근은 3회
▲ 유튜버 제이컴퍼니가 정리한 윤석열 대통령 출근 현황 ⓒ 제이컴퍼니 유튜버 제공
제이컴퍼니가 기자에게 전달해 준 자료를 보면,
그가 관저 출근길을 확인한 42회 중 정상 출근은 3회에 불과하고 지각이 35회, 확인 불가는 4회였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통령은 거의 매일 지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은 (대통령이) 9시30분에 출근을 하려고 했다가 그 앞에 수십 명을 대기시켜 놓고 낮 12시쯤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보통 대통령이 출근하기 5분 또는 10분 전에 경찰들은 차량을 통제하거나 정복을 입고 스탠바이를 한다. 그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3시간 이상 대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이른바 대통령의 '등청 업무'를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실제로 경찰청 블라인드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서 경찰들의 불만과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이컴퍼니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출근하는 듯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때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고, 일단은 대통령이 출근한 줄 알았다"면서
"(대통령이 출근했는데도) 경호실이나 경비대에서 철수를 안 해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출근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11시가 넘거나 오후에 출근할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컴퍼니는 "2023년 1월과 2월에는 대통령의 출근길 촬영이 어렵지 않았다"면서 "출근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며 촬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2023년 11월 말경부터 경찰과 경호처에서 출근길 촬영을 철저하게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촬영하지 못하게 우산으로 막는 경찰들 ⓒ 제이컴퍼니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
대통령의 출근이 임박하자 갑자기 경찰들이 뛰어나와 제이컴퍼니의 차량 앞에 우산을 펼치고 촬영을 막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사복을 착용했지만 모두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컴퍼니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이후 철저하게 촬영을 제지당했고, 이후 경찰이 벌점을 부과한 후 운전면허를 취소시켜 더는 출근길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컴퍼니는
"(대통령 출근길을 촬영하면서) 경호에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가까이에 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촬영을 막았다"면서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니 막은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과 관련된 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경호실이랑 교통경찰이랑 경호대대랑 회의해서 자신을 막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영상이 화제 및 논란에 휩싸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채널에 올라온 출근길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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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01:55
[비평]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vs 실패한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2/12
오늘 오전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5일만의 일이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관저에서 칩거를 거듭해왔다.
그가 긴 침묵을 깨고 발표한 담화문도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녹화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담화문 발표를 위해 1시간 동안 머물다가 즉시 퇴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다가 1시간에 다시 퇴근해버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한심한 모습이다.
그런데 그 보다 더 한심한 모습이 또 있다.
오늘 윤석열의 담화문은 변명 일색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자신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인 경고성 이벤트라는 것이다.
즉, 실패한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해명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실패했으니 두 시간으로 끝난 것이지 성공했다면 20년은 지속되었을 반란에 대해 사과는 없고 거짓말만 잔뜩 늘어놓은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 북한의 소행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해링턴은 반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 반란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란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
1993년 역사바로세우기를 공약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김영삼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모습에 실망한 시민 사회 일각은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들을 직접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하게 되었고 자연히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의 결론에 모아졌다.
그리고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 날의 기자 간담회에서 장윤석 검사는 국력 소모 예방, 역사를 통한 평가, 국가 발전에 세운 공, 국론 통일 등 이유를 내세웠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그 외 발언들은 모두 묻혀 버렸다.
이후 장윤석 검사는 경북 영주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김영삼은 5.18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법정에 세웠다.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으로 김영삼은 내란죄 반란군 일당을 사면하기에 이른다.
전두환 사면의 명목은 국민대통합이었으나, 그 때부터 통합이 아닌 극심한 분열이 계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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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01:52
[논설] 하필 전두환의 ‘12.12 쿠데타’ 날 제2의 내란 일으킨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3
12월 12일은 전두환 군부독재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날이다.
벌써 45년이 지난 일이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깨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하필 12월 12일에 4차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이 발표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야당 탓이라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자 국힘당 내에서도 “미쳤다”며 한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고 선관위까지 점거했는데 이게 정당한 통치행위라니 기가 막힌다.
대선 때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칭찬했다가 논란이 일자 ‘개사과’를 올리더니, 하필 전두환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날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의도적 도발로 보인다.
윤석열은 평생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고, 자신은 그들을 수사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피의자 앞에서 “어서 불어!”하고 억압적으로 굴었을 윤석열이 집권 후 야당이 계속 특검을 발의해 자신과 김건희를 건드리자 ‘검사 곤조’가 발동한 것 같다.
국힘당 탄핵 찬성자 8명으로 늘어, 실제로는 10명 넘을 듯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이 4차 담화문을 발표한 후 국힘당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몇 명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국힘당에선 안철수, 김예지, 김성욱, 김재섭, 배현진,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8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하면 윤석열은 탄핵된다.
하지만 찬성 수가 실제로는 두 자릿수가 나올 거란 전망이다.
한동훈도 탄핵을 찬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국 윤석열의 정신 나간 담화문이 국힘당 의원들까지 돌아서게 한 것이다.
정신 이상 의심한 정신과 전문의
담화문 발표 후 정신과 전문의는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윤석열을 '자기애성' 인격 유형으로 판단했다.
잘못을 지적받는 걸 못 견디는 성격에,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까지 주어지면서 인격적 결함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본질적 문제가 자기 성찰이 안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정보만 계속 찾아냅니다. 코너에 몰린 사람일수록 더 적을 만들고 증오할 대상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현실을 왜곡해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망상"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국민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헌법에 의한 퇴진, 즉 탄핵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탄핵 찬성 78%, 대구 경북도 73%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8%로, 반대 20%를 크게 앞선다.
심지어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 찬성이 73%가 나왔다.
12일 발표된 담화문이 알려지면 14일쯤에는 탄핵 여론이 8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 의원들도 마음이 흔들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지지율은11%(한국갤럽)인데, 14일엔 한 자릿수로 내려갈 것 같다.
12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1일 507명 대상) 결과에서도 응답자 74.8%가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69%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 찬성, 즉각 체포도 68%
윤석열 퇴진의 원인이 된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도 부정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응답자 69%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지나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한 합법적 계엄'으로 보는 시각은 18%에 그쳤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도 68%가 나왔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로 선두를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였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4%로 집계됐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선동 원내대표 선출 윤석열 비호 나설 듯
권선동이 국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한동훈이 탄핵 찬성을 선언해 국힘당은 어쩌면 분당될지도 모른다.
윤상현은 윤석열의 내란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 말했다가 지역구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윤상현이 과거 전두환 사위였다는 말까지 회자되면서 윤상현은 정지척 위기에 몰렸다.
2차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14일엔 최다 인파가 몰려 여의도 주변과 용산 주변의 교통이 마비될 것 같다.
조국 대표가 최종심에서 2년 유죄가 확정되어 분노한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모두 거리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매일 2030 세대가 몰려들어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세계 언론은 K팝 공연 같다고 놀라워했다.
윤석열이 4차 담화문 발표로 보수를 결집하려 했으나 역풍만 불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집토끼도 떠나고 있다.
군대, 경찰까지 돌아섰는데 무슨 역적모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다.
그는 곧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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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01:48
“국힘당 이 새..끼들이 탄핵하면 석열이가 얼마나 쪽팔릴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3
2022년 9월 22일, 윤석열은 미국 순방 중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 이후 행사장을 빠져 나가며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
하고 말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MBC가 이걸 최초로 보도하자 15시간 후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 그 유명한 전국민 듣기 테스트를 실시했다.
김은혜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들어 보십시오.”하고 관련 녹취를 틀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 이상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때 필자는 국어 강의를 했던 실력을 바탕으로 ‘바이든과 날리면’ 발음의 특징을 가지고 해설을 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즉 ‘바’에서 ‘ㅂ’은 파열음이고, ‘날’에서 ‘ㄴ’은 비음이므로 특징이 다르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든’ 할 때 ‘ㅡ’ 발음과 ‘면’할 때 ‘ㅕ’발음은 입술 모양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파열음으로 정치에 파열을 냈는데, 이런 걸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일종의 언어유희다.
MBC에 보복한 윤석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끝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우기고 MBC 기자를 전용기에 못 타게 하더니 MBC를 세무 조사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이때부터 윤석열과 언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후 MBC는 사생결단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비록 KBS가 ‘땡윤뉴스’로 변해버렸지만, MBC는 끝까지 국민 편에 서서 방송해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은 민주 진보 진영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그밖에 JTBC도 탄압을 받더니 돌아서 윤석열 정권과 건곤일척하고 있다.
그 바람에 JTBC 시청율도 덩달아 올랐다.
KBS만 ‘땡윤뉴스’로 변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승자박이다.
당시 행사 고려해도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 맞아
당시 미국에서 했던 행사 내용을 고려해도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 맞다.
당시 바이든은 글로벌 펀드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윤석열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리꼬”
하고 말한 것이다.
글로벌펀드 재정회의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기구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전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은 10억 달러를 기부하여 향후 3년간 60억 달러를 내서 목표 금액 180억 달러를 맞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려면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무식한 윤석열이 미국에서는 국회를 의회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국회라 한 것이다.
“국회 이 새..끼들”이 더 문제
윤석열이 한 말이 설령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자국의 국회 야당을 향해 “국회 이 새..끼들‘”이 하고 말한 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검사 시절 평생 피의자 앞에서 큰소리만 치고 살아온 버릇이 그런 비속어가 일상적으로 나오게 한 것 같다.
지금도 윤석열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걸핏하면 격노해 ‘이새..끼, 저새..끼’를 밥먹듯이 말했다고 한다.
하긴 국힘당을 ‘정신 나간 당, 뽀개버릴 당’이라 말했으니 그 천박한 언어 사용엔 비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 않는가.
네티즌들 패러디물 화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하자 네티즌들은 각종 패러디물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서울의 봄’ 영화 포스터를 ‘내란의 밤’으로 바꾸어 인기를 얻었고,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당 간판을 ‘내란의힘’으로 바꾸어 화제가 되었다.
만약 필자가 패러디물을 만든다면 이렇게 하겠다.
“국힘당 이 새..끼들이 탄핵하면 석열이가 얼마나 쪽팔릴꼬?”
하고 말이다.
하긴 최근엔 윤석열이 차라리 탄핵을 받고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했다 했으니 쪽팔리지도 않을 것 같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기가 막힌다.
공정과 상식이란 기만적 구호에 속은 탓이다.
윤석열이 집권한 2년 7개월 동안 ‘공정과 상식’은 ‘공갈과 비상식‘과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자기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만 족치는 깡패가 되어버린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선포가 내란이 되자 살고 싶었는지 비겁하게도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라고 둘러댔다.
민주당에 경고만 하는데 선관위는 왜 점거했을까?
또한 한동훈은 왜 체포하라 했을까? 김어준은? 김명수는?
이렇듯 윤석열은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한다.
“제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제 장모는 남에게 십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라고 말한 것도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므로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 것이다.
당에 일임한다던 말도 거짓말
윤석열은 7일 모든 것을 ‘우리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뽀개버릴 당’에서 ‘우리당’으로 변한 것이 가관이다.
그래놓고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을 움직여 자신의 수사를 맡기려 한 것인가? 윤석열은 검찰이 영원히 자신을 비호해준다고 믿은 모양이다.
하지만 권력이 기울어지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검찰이다.
홍준표의 말마따나 배가 좌초되기 전에 생쥐들이 가장 먼저 뛰어내린다.
최근 검찰이 먼저 윤석열에게 등을 돌린 모양새다.
윤석열의 충견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미 탄핵되어 직무정지 중이고,
김용현은 구속되었다가 자..살쇼를 벌였다.
윤석열 일당 안가에 모여 수사, 재판 준비한 듯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사태 다음날인 4일 일부 국무위원들의 ‘삼청동 안가 회동’ 이후에 윤석열이 참석한 ‘용산 안가 회동’이 있었고,
여기에 수육과 술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들통이 나자 윤석열 일당은 친목 모임이었다고 둘러댔다.
아니 나라가 내란으로 온통 뒤집어졌는데 그 와중에 안가에서 친목 모임을 했다는 말인가?
다행히 야당이 그걸 눈치 채고 검찰을 배제한 공조수사본부를 발족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바로 한동훈과 현대고 및 서울대 법대 동문인데다 두 사람의 부친이 막역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던 한동훈도 이게 드러나자 머쓱해 하는 분위기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무슨 밀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동훈은 결국 국힘당에서도 축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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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4:32
‘법적·정치적 책임’ 번복…체포·수사·탄핵이 시급하다 [이석태 칼럼]
수정 2024-12-12
이석태 | 전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이유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계엄은 선포 후 3시간가량 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됨으로써 한밤중의 비상계엄은 종료되었다.
이 비상계엄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계엄 얘기는 최근 풍문으로 떠돌기는 하였으나, 현실에서 실제 상황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같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1항)고 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3항)고 정하고 있다.
즉 비상계엄은 전시 등과 같은 비상 상황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활동 전반을 군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국가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리 사회가 군사상의 필요가 있다거나 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맡겨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설명은 이번 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헌법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군의 힘을 통해 강제로 풀려고 했거나, 계엄을 통해 국회를 제압하려고 했다는 말이 된다.
국회는 야당 발의로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이 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 직전에 퇴장함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안 불성립으로 부결되었다.
탄핵소추가 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으며, 향후 국정 운영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법적·정치적 책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다음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회견 내용의 요지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협력하여 정부를 꾸려간다는 것이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71조)할 뿐이고, 탄핵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통령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를 넘겨줄 수도 없다.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사후 이를 부인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였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에 의하여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질서 있는 퇴진론’이 위헌적 요소로 비판을 받는 중에, 돌연 윤 대통령은 재차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특히 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이유는 헌법기관으로서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선관위가 정부의 개선 요구를 거부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윤 대통령의 이 담화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앞서의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보인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반복해온 한동훈 대표도 위 담화 직후 ‘탄핵 절차로써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 등의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며, 출국금지 조치가 되었다. 그에 대한 탄핵이 한번 부결되었으나, 곧 두번째 탄핵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는 탄핵 표결에 출석한다는 여당 의원들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담화는 윤 대통령의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돌출적인 그의 행위로 인한 국가적 위험을 완화할 조처가 필요한 듯하다.
특히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군을 동원하고자 한 행위가 그렇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를 권유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의 퇴진을 기약 없이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기회를 놓치기 전에 시급히 그를 체포하여 수사하고,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이 필요하다.
사안의 절박성에 비추어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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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4:26
우리가 이번에도 ‘왕’을 뽑았지, 게다가 ‘미치광이’였네 [아침햇발]
정남구 기자
수정 2024-12-12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은 여러모로 놀랍다.
군을 동원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고, 국회와 언론을 무력화하여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겠다는 살벌한 꿈을 꾸었다.
지난 4월 총선 결과가 ‘선거 부정’ 때문이라 믿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열어 내란을 정당화하려던 발상의 황당함은 애처로울 지경이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무분별한 인터넷 콘텐츠 소비에 따른 ‘뇌썩음’(brain rot)을 골랐다는데, 이보다 더 딱 들어맞는 사례를 찾기가 한동안 어렵겠다.
이 나라 국민의 민주정치 역량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민생을 망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내란은 곧 진압했다.
오랜 세월 피 흘리며 쌓아온 힘이다.
1898년 겨울 종로 거리에 쌀장수, 백정, 기생, 신기료장수 등 수천 수만 백성이 모여 42일간 철야하며 의회 설립을 요구하던 만민공동회의 기록은 지금 봐도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것이 1천명 가까운 희생을 무릅쓰고 온 나라에 독립을 선포한 1919년 3·1운동의 원동력이었고,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냈다.
광복 이후에는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며 독재자들에게 빼앗긴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왔다.
권력이 빗나간 길을 걸을 때마다 거리를 뒤덮은 촛불이 바로잡았다.
이번 내란도 헌법이 정한 길을 따라 정리될 것이다.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특별검사가 체포·구금해 기소하고, 대통령 선거를 거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 국민이 곧 이긴다.
그런데, 그것으로 개운해지지 않는, 사태의 심각한 측면이 있다.
이번 내란을 두고 많은 이들이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를 이야기한다.
대규모 살상을 감행할 수 있는 무력을 동원한 점이 같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이 ‘종신왕’이 되려 한 친위쿠데타라는 점이 가슴을 더 짓누른다.
이승만의 1952년 부산정치파동, 박정희의 1972년 10월 유신이 비슷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국민 주권’을 또다시 유린당할 뻔했다.
나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월, ‘왕을 뽑는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이 지면에 쓴 일이 있다.
“우리는 명칭은 대통령이지만 실은 ‘왕을 선거로 뽑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5년마다 (정치적으로) 죽이고 새로 뽑는 일을 반복한다”고 썼다.
‘왕을 뽑는 나라’란 표현은 카를 비트포겔이 쓴 ‘동양적 전제주의’에서 따온 것이다.
“왕을 세습하지 않고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전제의 정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준다.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은 ‘성군’, ‘개혁 군주’ 관념은 우리 편의 승리를 중시할 뿐,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과 약점을 가볍게 여긴다.
그 결과는 ‘왕의 실패’의 반복이었다.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보다, 주로 전 정권의 실패에 기대어 집권에 성공하는 대통령들은 머잖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따돌림을 당한다.
문제 해결의 정치는 사라지고, 곧 치열한 권력 투쟁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번 내란은 너무 일찍 실패가 확인돼 권력 상실 위기에 처한 윤석열이 대통령 가면을 벗어던지고 ‘폭군’의 얼굴을 드러낸 사례다.
이로써 우리는 성장잠재력의 추락, 양극화, 저출생 등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을 풀지 못한 채, 3년 가까운 시간을 또 잃어버렸다.
정권 교체는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승만의 경찰, 박정희·전두환의 군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의 도구로 완전 전락한 검찰 개혁이 급선무가 되었다.
이를 넘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주권자의 뜻을 반영한 정치가 이뤄지게,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 머릿속의 ‘성군’을 지워 없애고, 3권 분립이 명확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산 편성과 심의가 주권자 국민의 감시·통제 아래 이뤄지게 해야 한다.
철저하게 양극화된 한국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면 길은 멀고 험해 보이지만, 가야 할 길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크는 데 더는 ‘백성의 피’는 필요 없다.
그러나 ‘왕의 피’는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란 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절대 사면을 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대놓고 왕 노릇 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을 최소한의 예방약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26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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