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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3 03:5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빼앗을까 [세상읽기]
수정 2024-07-02
장영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811년 3월11일 늦은 밤, 영국 노팅엄의 직조공 수백명이 한 면직 공장에 침입해 60여대의 편물기를 파괴했다.
산업혁명기 기술혁신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놓인 수공업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체한 기계를 부숴버림으로써 현실에 저항했던 것이다.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은 이후 주변 지역으로 퍼지며 5~6년간 지속되었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가담한 노동자들을 잡아들였고, 주동자들을 교수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이후 기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지만 기계 파괴 운동은 금방 동력을 잃었다.
러다이트 직조공들의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옳았다.
방적 기술을 예로 들어보자.
18세기 초반 100파운드(약 45㎏)의 면화에서 실을 뽑으려면 숙련공이 5만시간 동안 일해야 했지만, 제니 방적기가 발명된 이후인 1780년엔 2천시간이면 충분했다.
동력 뮬 방적기가 도입된 1795년에는 300시간으로 단축됐다.
방적기를 다루는 데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었다.
비싼 숙련공은 일자리를 잃고 대신 저임금의 여성 또는 아동 노동자가 고용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 총량이 줄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18세기 후반 약 17만명이던 영국의 면직 산업 종사자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20만명을 넘어섰고, 기계 파괴 운동이 막을 내린 1817년엔 35만명까지 늘어 있었다.
생산 확대와 함께 품질 개선이 이뤄지면서 내수와 수출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수공업 직조공들의 실질임금이 반 토막 난 반면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은 1.5배 증가했다.
기술 발전으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전체적으론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다.
그 이후로도 기술 발전은 계속됐다.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이제 컴퓨터와 로봇이 대신한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대체 효과’,
둘째, 새로운 기술에 따라 새로운 직무가 발생하는 ‘복원 효과’,
셋째, 생산성 증대로 인해 전체 노동 수요가 많아지는 ‘생산성 효과’다.
산업혁명기에는 복원 효과와 생산성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기계가 도입된 공장에서 고용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
효과는 산업과 직군, 숙련도에 따라 다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3~2018년 사이 미국, 독일에서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로봇이 도입되면서 고숙련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저숙련 고용은 감소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비반복적, 인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연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기술 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인공지능에 많이 노출된 산업과 직업에서 고용과 임금이 동시에 감소할 것이라 추정했다.
기술 발전은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 영향을 바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기계화, 자동화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며, 변화에 적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일수록 피해를 더 크게 볼 것이라는 사실이다.
러다이트 운동에 나섰던 노동자들은 기계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계 소유를 둘러싼 구조적 모순에 저항했다.
산업혁명 초기 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으면서도, 저숙련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1800년대 활발했던 노동 운동과 참정권 확대 운동은 이에 대한 반동이었으며,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해를 덜 입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했다.
과거에 그랬다면 미래 역시 사람이 바꿔 갈 수 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을 걱정하기보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맞춰 교육훈련 제도를 정비하며,
일자리를 잃거나 보호의 바깥에 놓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새로 갖춰 가려 노력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고 일하다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나마 일할 사람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위험하고 따분한 일은 기계에 맡기고 더 즐겁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 나쁘지 않은 미래’를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닌 사람의 몫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730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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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3 03:48
비만 치료제와 식욕 조절 [강석기의 과학풍경]
수정 2024-07-02
강석기 | 과학칼럼니스트
통상 비만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간주되지만, 비만과 대사질환의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게 이 책의 요점이다. 자료사진
‘핸드폰 제출 시, 나가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있는 문구다.
손님 스스로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 걸 감수한다는 것인데 이러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지만 거꾸로 줄을 선다고 한다.
이곳은 ‘욕망의 북카페’로 주인이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다.
욕망을 마음껏 실행할 수 있음에도 적정선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자제력이라고 한다. 우리 대다수는 자제력이 부족하다.
의지로 욕망을 억누르는 건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렇다 보니 위의 카페처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을 찾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들어 지구촌에 만연한 비만 문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호모 사피엔스 30만년 역사에서 최근 수십년을 빼면 인류 대다수는 먹을 게 부족해 식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녹색혁명과 식품산업 발전으로 현대인 대다수가 넘쳐나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됐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 비만이 팬데믹처럼 퍼졌다.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건 식욕도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년의 연구 결과 뇌의 식욕 조절 회로 대부분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비만 문제는 음식을 향한 욕망, 즉 식욕 자체를 줄여 덜 먹게 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꿈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게 바로 지엘피(GLP)-1 유사 비만 치료제로, 의지의 영향력이 미미한 식욕 회로에 작용해 입맛을 떨어뜨려 살을 빼는 약물이다.
이 치료제는 인체 호르몬으로 혈당, 식욕 등 대사 관련 생리활성을 조절한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몸무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재탄생했다.
식욕 조절은 생존에 결정적인 기능이다.
뇌의 시상하부(HYP)에는 여러 장기가 보낸 정보를 통합해 식욕을 조절하는 핵심 회로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엘피(GLP)-1 유사 약물은 시상하부 위쪽(DMH)에 있는 특정 뉴런에 작용해 아래(ARC)에 있는 식욕 촉진 회로(AgRP/NPY)를 억제해 식욕을 줄여 덜 먹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분비학 및 대사 경향’ 제공
지난주 ‘사이언스’ 사이트에는 지엘피-1 유사 비만 치료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한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팀의 논문이 실렸다.
이 약물이 식욕 회로를 건드린다는 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다.
서울대 의대 최형진 교수팀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약물의 신호를 받아 식욕을 억제하는 뉴런(신경세포)을 발견했다.
시상하부 위쪽에 있는 이 뉴런은 지엘피-1 유사 약물이 세포 표면에 달라붙으면 활성화돼 시상하부 아래쪽에 있는 식욕 촉진 뉴런으로 바로 신호를 보내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이 회로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작동했다.
즉 이 약물을 투여하면 음식을 먹기도 전에 식욕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가 돼 덜 먹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만능은 아니다.
비만인 사람 가운데 상당수에서 이 약물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 메스꺼움 등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 치료를 중단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효과 대비 유해성이 작고 심지어 심혈관계 보호, 항염증 효과, 지방간 완화 등 긍정적인 부작용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약물 개발 역사가 훨씬 긴 수면제가 여전히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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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3 03:44
교육은 없고 ‘시험’만 남은 로스쿨 [홍성수 칼럼]
현재의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양성’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시험’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되돌아갔다. 로스쿨 입시는 법학적성시험이라는 ‘시험’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고 있다. 로스쿨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나이 어린 학생을 우대한다고 의심하지만, 사실 시험 점수에 따라 줄을 세운 결과일 뿐이다.
수정 2024-07-02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지난 5월 ‘기초법학의 죽음’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로스쿨 체제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등 소위 ‘기초법학’이 고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은퇴한 교수들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신진 연구인력이 연구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며, 수강 신청자가 많지 않아 폐강 위기에 몰리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기초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세법 등 변호사시험 주요 과목이 아닌 분야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잠시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로 도입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기해보자.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던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는 단일 시험과 국가교육기관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는 제도로서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법조를 특권화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험 위주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전면 개혁하자는 제안이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된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된 각양각색의 로스쿨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2024년 현재의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양성’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시험’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되돌아갔다.
로스쿨 입시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라는 ‘시험’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게 된 지 오래다.
여러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한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중요한 목표였지만, 법학적성시험이 절대적인 전형요소가 되면서 애초의 목표는 무색해졌다.
그러자 시험에 능했던, 수능시험을 잘 봤던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 로스쿨 입시를 휩쓸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나이 어린 학생을 우대한다고 의심하지만, 사실 시험 점수에 따라 줄을 세운 결과일 뿐이다.
대학에서도 더 이상 로스쿨 지망생들에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고 지도하기 어려워졌다.
많은 대학이 법학적성시험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아예 전담 교원을 채용하는 대학도 있다.
예비법조인들은 사법시험 때처럼 신림동 고시원을 찾는 대신, 법학적성시험 고득점을 보장해준다는 학원 강의로 몰리고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면 변호사시험이라는 또다른 시험이 기다린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은 절대적인 존재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합격에 대한 압박은 점점 심해졌고, 시험 공부와 무관한 일에 관심을 쏟기 어려워졌다.
시험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고사하고 있고, 시험 대비에 적합한 강의들만 살아남고 있다.
학생들도 수업 외에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낼 여력이 없다.
로스쿨이 거대한 변호사시험 학원이 되었다는 비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넘어서겠다고 호기롭게 출발한 로스쿨이 다시 시험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법시험 시절을 추억하며 ‘그때는 좋았는데…’라는 식의 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 사법시험 체제가 시대적 한계에 부딪혔던 것은 사실이고,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현재의 로스쿨 체제 못지않은 문제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2010년대 초반 로스쿨 도입기를 되돌아보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때만 해도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여러 입시전형요소 중 하나의 요소에 불과했고, 학점이나 경력 등에서 출중한 학생들도 로스쿨 진학에 성공할 수 있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에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학문적, 교육적 시도가 감행될 수 있었다.
‘시험’ 합격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것이 로스쿨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 시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쉽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험 관리’ 말고는 할 게 없었던 사법시험 체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변호사시험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적절히 정책을 짠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로스쿨로 변신할 수 있다.
2000년대, 그 뜨거웠던 사법개혁,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열망을 다시 떠올려본다.
그때의 반만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찾고 변화를 모색한다면 금세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
로스쿨 출범 15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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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3 03:43
@@@@감세가 모두를 구원하리라는 거짓말 [세상읽기]
수정 2024-07-02
김현성 | 작가
인터넷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는 “일찍 일어나야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아주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잠에서 깨는 점을 거론하며 자기계발의 거창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이 담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터리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야 부자가 된다는 말은 고작 몇가지 반례만으로도 충분히 반박되지만,
어쩐지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역시 많은 반례가 존재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국가의 정책 집행에까지 활용되는 담론을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감세가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 정부는 이 논리를 충실히 따랐고,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율 등이 일제히 하락했으며, 법인세 역시 낮아졌다.
이 둘은 2023년 국세 수입 하락분 51조8천억원 중 80%에 가까운 41조2천억원을 차지했다.
국가 경제 활동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노동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전체 국세 대비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3년 18%까지 상승했다.
물론 세수 감소를 단순히 감세 정책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법인세 수입 자체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태도이다.
이렇게 줄어든 세수에 대한 정부 대응은 놀랍게도 각종 예산 삭감이었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카르텔이 있다’고 말하면, 어김없이 사정기관의 수사, 감사와 해당 부문의 예산 삭감이 뒤따랐다.
국가의 미래에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연구개발비가 가장 먼저 삭감됐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도 만혼 탓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 예산 역시 2023년부터 대규모 삭감됐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도 다소 감소하였다.
교육 분야 예산도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2024년 이 분야 예산은 2023년보다 6조4천억원가량 삭감되었고, 그 대부분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가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한창 전자칠판 도입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을 추구하던 일선 학교는 난감해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반면 만세를 부른 곳들도 있다.
소위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곳들이다.
현 정부는 민간 시민단체들 역시 일제히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국고보조금 중 밝혀진 부정사용액은 0.46%, 지방보조금 중에서는 고작 0.007%에 불과했다.
하지만 카르텔로 지목된 대가로 시민단체 대다수는 보조금을 삭감당했고, 정작 관료와 유착이 문제시되는 관변단체들 보조금은 대폭 증액되었다.
기술 연구 개발 및 저출산,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금과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중 우리 사회 미래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물론 감세는 증세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증세와 달리 감세가 시행되면 현재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필연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피하려면 감세의 대상이 받는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우직하게 벌어지고 있는 감세 행진은 그 누구의 손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특정한 소수 사람들의 세금을 ‘줄이기만’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보인다.
이들에게서 세금을 줄이면 낙수효과로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논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반박되어왔지만, 그쯤은 현 정부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조세 정책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변속기와 같다.
즉, 때와 상황에 맞춰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감세를 시행하면 마치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고집스럽게 고단 기어를 넣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
일찍 일어나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처럼, 감세만이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는 거짓말이 그 생명력을 잃어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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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3 03:4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거위 여러분, 깃털 뽑힐 준비됐나요 [아침햇발]
기자 이재성
수정 2024-07-02
세금 얘기는 복잡하고 재미없다.
사람들이 재미없는 세금 얘기에 관심을 가질 때는 그것이 ‘내 세금’일 때뿐이다.
출범 이후 줄기차게 부자감세를 해온 윤석열 정부가 총선 참패 뒤에도 주눅 들지 않고 감세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부자감세가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 파괴라는 ‘공유지의 비극’ 이전에 ‘공유지의 무관심’이 있다.
무관심은 ‘침묵의 나선 효과’로 증폭되어 이해관계가 명확한 소수의 주장이 과잉대표되고, 그것이 마치 공익인 양 사회 전체가 착각하게 하는 사태를 불러온다.
세금은 언제나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소수가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감세를 주창하면서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여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폭탄론에 찬성할 정도로 재미를 본 감세론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상속세와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의 한달 월세도 안 되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거짓이었듯이, 상속세와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는 주장도 거짓이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구 순자산 중앙값 2억3910만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중앙값의 75~200%)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자산은 1억7900만~4억7800만원이다.
종부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부부공동명의 18억원)부터 낸다.
시가 17억원(부부공동명의 26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낼 일이 없다.
상속세도 5억원까지 일괄 공제하므로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인 우리나라에서 집 한채 가진 중산층은 상속세와 거의 관련이 없다.
집 없는 서민은 말할 것도 없다.
감세론자들의 주장은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다.
상속세는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도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만들어놓고 시행만 연기한 법을 아예 폐지하자고 한다.
이들은 세금에 적대적이지만, 세수가 적어 발생하는 재정적자는 혐오한다.
공격적인 부자감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조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여당은 최근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5%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인데, 지금도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더 줄어든 세수로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어지는 설명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남미 꼴 난다며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보수언론들도 상속세와 종부세,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합창한다.
뻔뻔한 이중성이다.
이중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더 걷거나 덜 쓰는 것밖에 없다.
지난 2년간은 덜 쓰는 것(R&D·지방교부금 축소와 대규모 ‘불용’)으로 대충 막아왔지만, 더는 위험하다는 걸 정부여당도 알고 있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부가가치세 증세’ 필요성이 흘러나오는 건 이럴 때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정부 외곽단체를 통해 여론의 간을 보는 것이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재무장관이었던 장바티스트 콜베르가 했던 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과세 방법으로 간접세인 부가세를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보편적 증세’다.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수십조원의 조세지출(조세감면)로 펑크난 재정을 모두가 부담하는 부가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상속세와 종부세와 금투세를 내야 할 부자들에게 직접 퍼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절망스럽게도,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여당, 재계와 언론 등 여론 주도층이 모두 확신에 찬 감세 포퓰리스트들이다.
그들은 토머스 프랭크의 책 ‘난파선의 선원들’(한국어판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의 원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의 우파 신자유주의자들이 감세와 규제 해제로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사익을 챙겼는지 조명한다)처럼 자신들이 탄 배를 스스로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세금은 나쁜 것이라는 주술을 걸며, 조세저항이 정의로운 것처럼 미화한다.
이들의 압도적인 여론 공세에 노출된 우리 사회는 조세감면이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야당조차 ‘감세 포퓰리즘’에 포획되어 대안 없이 투항하려 한다.
재정파괴로 가는 길은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포장돼 있다.
명백한 악의조차 못 본 체하는 공유지의 무관심은 반드시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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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23:30
정신 건강 돌볼 사람들은 윤석열과 그 측근들 아닌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2
이런 걸 두고 병 주고 약 준다고 해야 할지,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국민정신건강 상담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여기고 향후 100만 명 이상을 상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으로 이반된 의사들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예방-치료-회복’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100만 명 심리상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마련 등이다.
그런데 왜 필자에겐 그 100만 명이 ‘고객’으로 들릴까?
안녕하냐고?
윤석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석열은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나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한편, 우울증 검진에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할 계획이다.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이 정책이 발표되자 시중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일까에 관심이 모아졌다.
보나마나 관련 업체나 관련 의사 협회에서 누군가 건의를 했을 텐데, 그 취지는 좋으나 의도가 불손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정신건강이 나빠졌다면 그 원인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 주고 약 준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단점은 어떤 것을 시행할 때 세미나나 국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몇몇이 모여 정책을 정하고 그냥 발표 먼저 한다는 점이다.
의대정원 2000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전에 5세 취학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발표된 영일만 석유 시추 사업도 마찬가지다.
관련 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 악용 가능성 높아
문제는 국민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록된 정보가 일반 보험회사나 특정 업체에 넘어갈 경우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나마나 누군가 이걸 노리고 윤석열 정권에 정책을 건의한 것 같다.
혹시 이것도 비선 라인에서 누군가 건의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은 사기업체나 보험 회사가 이걸 악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지만, 그건 말 뿐 현실은 다르다.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동통신사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지만 버젓이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신 건강 상담은 그동안 각 병원에 누적된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새롭게 100만 명을 상담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고객을 마련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선거 때도 교묘하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
만약 그 상담기록이 보험 회사로 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날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니 받았더니 “000씨죠? 요즘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데 좋은 방법 하나 알려주려 전화했습니다” 하고 말하며 관련 보험을 권하거나 특정 업체 약이나 병원을 소개해준다면 환자는 상대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 하고 우선 불쾌감을 표시할 것이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전국민적 여론으로 번져 정부가 오히려 코너에 몰릴 수 있다.
교묘한 의료 민영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료 민영화에 대해 수없이 거론되었지만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다.
결국 말만 의료 민영화지 의료수가만 올라가기 때문이다.
가스도 처음엔 가격을 안 올리다 나중에 슬그머니 올렸다.
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마치 의료민영화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척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의료수가를 올려 관계 업체 배만 불리는 것이다.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제작 업체, 대형병원들은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하기 위해 수업이 많은 로비를 하였다.
정부가 강조하는 DB(데이터 베이스)도 이러한 정보를 모으는 일에 불과하다.
거기에 수많은 로비스터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관련 부정이 한 건만 발각되어도 그 사업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공격으로 관련 업체가 오히려 된서리를 맞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족 외면하고 전국민 트라우마 상담?
윤석열 정권은 일반 국민은 물론, 직장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10곳 더 확대하고, 개인 상담과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외면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엉뚱하게 교회에 가서 측근들과 기도를 했다.
진짜 돌 볼 사람들은 외면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국민정신건강 상담을 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구태여 말하자면 지금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된 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비리도 엄청나게 작용했다.
이건 도둑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하는 꼴이다.
진짜 정신 상담 받을 사람들은 용산 사람들
필자만 해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스트레스가 늘어 이가 3개나 빠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를 꾹꾹 다물었더니 이가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이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한탄했다.
아, 겨우 이런 나라 만들자고 저 44년 전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싸웠으며, 유월항쟁, 촛불혁명 때 목숨 걸고 싸웠던가.
박종철과 이한열에게 미안하고 미안하다.
진짜 정신 상담을 받을 사람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주변에서 기생하는 권력 추종자들이다.
10년 노력해 정자임신을 통해 잉태한 아들이 군대에 가서 죽었는데,
진상 규명을 해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지 않고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만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한 윤석열 정권이 누구의 정신건강을 상담해 주겠다는 말인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해병대 대대장부터 구하라.
윤석열 정권이 이만 물러나는 게 전국민에겐 보약이다.
특히 김건희는 암세포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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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23:15
조국 혁신당, 몇 명을 제외하곤 투사가 안 보인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2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10%(한국갤럽)로 떨어지면서 그 이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벌써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도 있고, 초기의 선면성이 구성원의 활동 부진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는 말도 들려온다.
총선 때는 민주당과 공조하며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냈으나, 총선이 끝나자 열기가 식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분석은 피상적인 것이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 개인의 활동과 역량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몇 명을 제외하곤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16년 넘게 민주 진영 매체에 정치 평론을 썼던 필자 역시 현재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중 몇 명을 제외하곤 이름도 잘 모른다.
물론 비례대표 당선자가 무슨 연예인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고 인기가 높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현재의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정치적 전쟁 상황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는 조국, 신장식, 박은정 의원밖에 안 보인다.
나머지는 솔직히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정치고관여층인 필자도 그러한데,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원내대표가 된 후 조용한 황운하 의원
우선 총선 전에 필자와 자주 통화하던 황운아 의원부터 살펴보자.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에 있다가 울산 하명수사 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민주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2심이 어떻게 나오든 정치가가 4년을 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마침 필자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느날 “4년 공백은 너무 기니 차라리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했다.
그후 황운아 의원이 고심 끝에 조국혁신당으로 갔다.
최종 판단은 자신이 했을 것이므로 필자가 거기에 관여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필자는 그럴 힘도 없는 무명작가다.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된 후 묘하게 활동이 줄어들었다.
물론 원내대표이다 보니 당 관련 업무가 많겠지만, 윤석열 검찰과 가장 맞서 싸워야 할 황운하 의원의 활동이 줄어들자 실망감이 든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황운하 의원은 대선 유세 때 그리고 대전에서 열린 단재 신채호 선생 행사 때 잠깐 뵌 적이 있을 뿐, 터놓고 사는 관계는 전혀 아니다.
다만 필자는 경찰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과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를 마음으로나마 돕고 싶었다.
마침 필자가 대전에 머물고 있으니 더욱 애정이 갔다.
필자가 느낀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지만 한국학에 밝고 성품이 선비 같은 사람이다. 즉 투사형이 전혀 아닌 것이다.
그것을 염려한 필자가 감히 그에게 “정치판은 더럽습니다, 목숨 걸고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하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었다.
경찰 출신 표창원이 민주당원으로 왔으나 중도 외연 확장 운운만 하다가 물러난 적이 있어 그랬던 것이다.
필자는 황운하 의원이 재판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강력하게 싸워주길 바란다.
저들은 강하게 나올 때 약하고 약하게 나올 때 더 짓밟는다.
감옥 갈 때 가더라도 할 말 하고 맛서 싸우지 않으면 모두 무너진다.
국민은 독재 권력과 싸워 고생하는 사람들의 공로는 절대 잊지 않지만 적당히 하면 금세 그를 잊어버린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 하려면 목숨 걸고 하라.
필자도 모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12명의 당선자 중 몇 명을 제외하곤 국민들이 이름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정춘생은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했다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고,
지금도 뚜렷하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차규근 역시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을 했다지만 생소한 인물이고, 그를 언론에서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으로 국회의원이 된 모양인데, 그 정도 공로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도 생소한 인물이고, 현재 무슨 황동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도 지명도가 전혀 없는 인물이며 현재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김선민은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라 하지만 국민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활동도 별로 한 적이 없다.
라이라는 가수로 불리는 김재원은 도대체 국회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저 민주 진영 유튜브에 몇 번 나오고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핵폐수를 물병에 담아오면 국회의원 자격이 되는가.
김재원이 언론에 나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토론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가수 라이는 서울의 소리에도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지만 대중들에겐 생소한 인물이다.
라이가 문화계를 대표해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화계에서 라이만큼 활동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라이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었으며,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무슨 행사에 참석해 피켓만 흔든다고 국회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동과 실력으로 보여주라.
전체가 전사 되어야
요컨대, 조국혁신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구성원 전체가 전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 평범한 시기라면 각자 전문 영역에 따라 조용히 할동하면 되지만, 지금은 언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이 구속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즉 정치적 전쟁 중인 것이다.
이러한 때 몇 명을 제외하곤 누구인지도 모르고 활동도 뚜렷하지 않으니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외쳤던 쇄빙선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벌써부터 지방선거 때 호남에 후보를 내느니 마느니 가지고 설왕설래하면 지지자들이 떠난다.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우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종합 특검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지율은 믿음과 비례
지지율은 믿음이 실현되었을 때 저절로 오르는 것이지, 무슨 선언이나 구호만 외친다고 오르는 게 아니다.
대국민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에 유튜브 홍보를 당부했으나 100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다. 선거 때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소통하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니 전화도 안 받는다.
평생 민주 진영에 원고료 없는 정치 칼럼을 1만 편 넘게 쓴 필자가 뭘 바라고 이런 게 아니다.
다만 수많은 정치가와 선거를 겪다보니 초심을 잃고 욕심을 부리다가 패망한 것을 염려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자리를 두고 갈등하는 순간 정의당 꼴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까지 민주당과 공조해야 후사라도 있다.
주변 정치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들이 노리는 건 한 자리다.
진정한 지지자는 저 들판에서 지금도 피흘리며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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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22:15
[비평] 다시 찾아온 21세기 신멸공의 시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02
이태원 참사를 좌파들의 선동으로 생겨난 사건이라고 발언한 윤석열을 향해 성토와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통령 탄핵 청원에 100만명 가까이 서명하는 등 연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과거 보수 극우 정권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과 발언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간첩조작사건을 수차례 일으키며 자신들의 정권을 보호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몰살시키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해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부마민주항쟁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불순분자들의 난동이라며 탱크로 밀어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두환 시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향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대중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까지도 지만원 일당은 북한군 광주침투설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군산의 교사들 학습모임을 오송회사건으로 둔갑시켜 간첩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단순 살인사건인 수지킴 살해 사건을 북한의 지령으로 간첩활동을 벌인 사건으로 조작하여 남편인 윤모씨를 살인자에서 간첩을 죽인 의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노태우 시절에도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익 활동가로 몰아 탄압하는가 하면, 수많은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명박도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광우병 촛불운동 당시에 참여한 엄청난 인파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촛불은 누구의 돈으로 샀으며 주동자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하며 좌파의 선동과 북의 지령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좌파 척결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비정상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국정교과서 사건 당시에는 좌파교과서는 혼이 비정상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권과 대통령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반대진영의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윤석열과 그 정부 휘하의 사람들이다.
그는 최근 들어 이태원 참사 배후에 특정 좌파세력의 선동이 있었으며 그런 선동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멸치와 콩을 먹는 사진을 올리며 멸콩놀이를 시전한 판사출신의 최재형과 기업인 정용진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며 일각에서는 21세기 멸공놀이를 하는 이들을 향해 한심하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다시 멸공놀이를 시전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좌파로 몰아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역대 보수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럴수록 윤석열을 향한 탄핵시계만 빨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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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21:44
[논설] 다시 불붙은 고속도로 게..이트, 무사하지 못할 사람은 그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2
잠시 잊고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재점화되었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거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장관을 하며 “이재명 나오라고 하십시오. 나하고 한판 붙읍시다” 하고 큰소리치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이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것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재점화된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상병 수사 외압으로 궁지에 몰린 용산으로선 설상가상인 셈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게..이트가 어쩌면 앞의 사건들보다 더 파급력이 클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1.8조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데, 특정 세력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인데다,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건 재점화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은 6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조작 사건 공익적 폭로 및 문제제기 1년 맞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주양평지역위원회를 비롯한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등 시민사회가 이번 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6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노선변경이 지역주민도 모른 채 진행됐다는 점, 종점 변경으로 예산이 더 소요됨에도 국토부가 추진한다는 점 등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엉뚱한 서류만 제출해 논란이 되었다.
있다던 서류는 없고, 없다던 서류는 있는 웃기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사건을 두고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원희룡은 지난 총선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보기 좋게 패배했다.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 국힘당당 대표 선거에 출마
김건희 처가가 종점 변경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주인공이 이번에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온 원희룡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백지화 이후에도 고속도로 종점이 왜 갑자기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땅 옆으로 노선이 변경됐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내놓은 해명도 엉터리다.
따라서 이 사건도 국정조사를 하고 모자라면 특검을 발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종점을 변경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야당은 여기에 당명을 걸어야 한다.
국정의 사유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고속도로를 특정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변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아니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양평군청-국토부-김건희 일가를 증인으로 불러 국정조사를 하고, 모자라면 특검을 발의해 한 점 의혹이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이 중간에 발각되기 망정이지 만약 변경안대로 추진되었다면 김건희 일가는 벼락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참에 국회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건설되고 있는 모든 국책 공사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일만 석유 시추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엄청난 사업을 직원 1명, 지난해 매출 2.7 만 달러, 법인세도 못 낸 듣보잡 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 간부가 ‘액트지오’ 검증을 맡은 교수의 제자이고,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석유공사 간부가 과연 단독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공교롭게도 천공이 그 발표가 있기 14일 전에 ‘정법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유전국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양평은 부동산 투기 왕국인가?
김건희 부모의 고향인 양평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는 이미 밝혀져 윤석열 처남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밖에 남양휴게소도 윤석열과 대학 동기가 시가보다 휠씬 싼 가격으로 임대받아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지,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김건희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던 경기남부 경찰서 형사를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했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인 셈이다.
김건희는 그것도 모자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했고,
극우 유튜버들도 다수 초청했다.
일종의 입막음용으로 보인다.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하고 깔깔거렸는데, 실제로 당시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는 이후 무수히 많은 탄압을 받았다.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준 사람만 4차례 소환한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특검 여론이 63% 이상이므로 야당은 후폭풍이니 역풍이니 이따위 걱정은 하지 말고 무조건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해야 한다.
국힘당 내에서도 김건희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어쩌면 특검이 의결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무능과 포악한 성정도 미워하지만, 온갖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김건희를 저주할 정도로 미워한다.
김건희가 ‘나대’는 꼴은 더 이상 보기 싫은 것이다.
개인에겐 인격이 있고 나라엔 품격이 있다.
이게 나라인가?
무사하지 못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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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2 17:15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도 꼼수 사퇴...방송장악이 그렇게 중요했나?
막장으로 달려가는 방송통신위원회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2
국회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이틀 전인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6월 2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심의 의결했을 때 김 위원장이 이른바 '꼼수 사퇴'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됐다.
다시 한 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에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선임 계획에는 이사진 공모 기간과 방법, 후보자 선정 절차 등이 담겨 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절차를 미루는 것은 방통위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또한 안건 통과에 앞서 MBC측이 낸 방통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이라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 날 의결에 따라 방통위는 오늘부터 14일간 방문진과 KBS 이사회 이사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EBS 이사회에 대해선 7월 12일부터 25일까지를 공모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 등은 임명하게 된다.
그보다 하루 전인 6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오는 4일 열릴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만약 국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언급한 절차는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본래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여서,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로는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김홍일 꼼수 사퇴설'이었다.
지난 6월 28일에 있었던 방통위 전체회의의 목적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MBC를 장악하는 것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탄핵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미리 판을 다 짜놓고 탄핵안 표결이 강행되기 전에 사퇴할 것이란 꼼수 사퇴설이 나온 것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김 위원장에게 "꼼수 사퇴할 생각 말라"고 경고하는 논평을 잇달아 냈으나 결국 김 위원장은 예상대로 꼼수 사퇴를 강행했다.
이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언론 장악이 무엇보다 더 중요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1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3인 체제 당시 의결의 법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2인 체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5월 서울고법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난 10개월 동안 2명으로 파행 운영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구성 방통위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진 않다”고 답하며 검사 출신다운 답변을 늘어놓아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다.
민주당 또한 1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김홍일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위법을 불사한 채 MBC를 윤석열 정권의 품에 안겨주고 먹튀할 속셈인가? 법으로 먹고살던 검사 출신이라 법이 우습나?"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었다.
본래 검사 출신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을 급하게 아랫돌 빼어 윗돌 괴듯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돌려막기 할 때부터 그 목적이 언론 장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야권 추천 위원 임명을 석연찮은 이유로 지연시키며 10개월째 단 2명의 인사만으로 파행 운영을 했다.
거기에 위원장들은 두 번 연속으로 꼼수 사퇴를 벌였다.
국회를 무시하고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5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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