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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3:01
[논설] 이진숙 법카 논란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친일 역사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30
국회가 24~26일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사적인 법카 사용 외 그릇된 역사관이 드러나 파장이 더 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최민희 국방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역사관을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건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개인적인 사건?
아니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개인적인 사건이란 말인가?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그동안 친일적 발언을 자주 한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용된 성노예의 희생자를 말한다.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 요구로 이어진 한일 간 오랜 역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진숙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진숙이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도 문제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를 데려갔느냐, 자발적이냐가 관점인데, 이진숙은 아마도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
이는 일본 정부와 한국 내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이라는 이진숙
이진숙은 SNS에 "일본은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이는 역사적 갈등과 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윤석열이 3.1절 기념사 때 말한 “일본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우방”이란 말과 그 궤를 같이 한다.
35년 동안 조선을 침략해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고 심지어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일본이 어떻게 자유주의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오랜 역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자주 했는데, 이진숙도 똑같은 역사관을 드러냈다.
이진숙의 이러한 역사관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자질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와 역사적 사실은 다른 말이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5.18 폭도, 홍어족에 ‘좋아요’ 누른 이진숙
이진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극우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후 벌어질 일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진숙의 이러한 역사관은 외연을 확장하려는 국힘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힘당이 펼치려는 ‘서진(西進)정책’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독립 유공자 단체 등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배척받을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진숙은 “앞으로 손가락 운동을 잘 하겠다”고 대답해 분노를 더 키우게 했다.
여기서 손가락 운동이란 SNS에 글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야당의 주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진숙의 이러한 모습은 전두환을 칭송했다가 논란이 일자 ‘개사과’를 올린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는 모양이다.
이진숙의 SNS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자신의 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며 ‘폭도들의 선전선동’이 이를 촉발했다는 댓글이 달리자 ‘좋아요’를 눌렀다.
댓글 작성자는 호남에 대한 혐오 표현을 동원해 정치권 등이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고)”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사태를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은 광주사태, 폭도, 홍어족이란 말에 카타르시스를 느낀 모양인데,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이진숙은 지난 2월에는 영화 ‘건국전쟁’과 관련해 SNS에 “국내 역사관을 주도하고 있는 종북좌파 연구자들도 그들(북한) 추종 세력인데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지 못하다니 이게 나라인가 싶다”는 댓글이 달리자 “저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동조했다.
이진숙은 좌파 연예인을 따로 분류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권 친일적 발언 요약
그러나 이진숙의 이러한 친일적 사고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지금 뉴라이트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한 친일적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 관계를 망쳤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2)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은 우리 기업이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
(3) 일본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우방이다.
(4)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하지 않았다.
(5)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6)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해야 한다(박보균 문체부 장관)
(7)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8)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9)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성일종)
(10)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다 채택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어 포기했다.
그때 국정 교과서를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김어준의 말마따나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이제 독도도 위험해진다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국민 58% 이진숙 부적격자
여론조사 기관인 ‘꽃’의 조사에 따르면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이란 여론이 58%다. 적격하다는 여론보다 두 배 높다.
심지어 보수층에서 이진숙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30% 가까이 된다.
따라서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새로 출범한 한동훈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 ‘꽃’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야당 및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0여 노동사회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 체제 파행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 역시 국회 탄핵소추를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진숙을 결국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이진숙은 임명 즉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해 MBC 사장을 경질하고 MBC를 민영화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이 들고 일어나면 오히려 윤석열 탄핵 여론만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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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바보조일[바로 보는 조선일보] – 3. MBC를 지키는 것이 언론이 바로서는 길
이득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7/30
매일 조선일보를 보며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7월 26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MBC 하나라는 말이 좀 경솔하게 들리긴 하지만 IT 통신 정책까지 염려하는 조선일보의 애국심을 읽게 되니 감동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MBC 하나 무너뜨리려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장관급 직책을 함부로 갈아치우는 것을 은근히 꾸짖는 듯 깊은 울림이 온다.
행정부 관료가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의 원인 행동을 계속하여 이진숙이라는 희대의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조선일보의 충정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특정 언론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갈아치우려는 시도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은 찾기 어렵다.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만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을까?
조선일보가 'MBC 하나'라고 표현한 것은 극히 무책임하고 위험스럽다.
MBC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언론 자유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를 넘어 언론 자유를 염려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 무차별 비판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언론이라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조선일보가 MBC라는 언론사에 대하여 보이는 질투를 넘은 증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편파 보도를 일삼는 자신들에 비해 MBC는 윤석열 정부가 가하는 잇따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기에 그들이 보이는 증오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허구 가득한 제1의 민족정론지 노쇠한 조선일보가 시도해 볼 다른 길을 아예 보이지 않으려니 말이다.
지난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 발표에서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31%에 그쳤다.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47개 조사 대상국 중 38위이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11개 조사 대상국 중에는 최하위였다.
뉴스 매체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에선 MBC가 57%로 신뢰도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불신도 조사에선 조선일보가 39%로 1위, TV조선도 뒤질세라 37%를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불신도 1‧2위는 조선일보(40%)와 TV조선(39%)에 돌아간 것이다. 참으로 조선일보엔 치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MBC, 더 나아가 MBC를 지켜내려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 비난하는 뜻은 충분히 짐작한다.
조선일보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대한 보도에서도 본질을 호도한 채 여야의 정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일 이진숙 후보자가 자신들과 다른 진영에 속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당사자의 진술을 넘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융단폭격을 가해 주저앉혔으리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후보자가 하게 될 첫 번째 과업이 바로 MBC를 손보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일보가 이 후보자의 상상을 초월한 결격 사유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 내지 침묵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조선일보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언론 신뢰도 1위를 제거하여 앙갚음하게 되기 때문이다.
언론이라는 허울을 쓰고 언론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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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51
이진숙 후보자, 법카 부정 사용 의혹, 대전 MBC 현장 검증서 사실로 드러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 과방위 위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 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 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 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 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했다.
실제 내역을 보면 같은 곳에서 사용했음에도 부운영비, 관계 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7 년 3월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 사용을 220만 원 한도 내인 2,186,750원으로 맞추고 관계 회사 접대비는 4,537,700원 사용한 것으로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백화점 사용의 경우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에서 599,800원 사용한 것은 부운영비, 110,000원 사용한 것은 관계 회사 접대로 같은 내역을 다른 항목으로 분류했다.
골프 역시 '골프존조이마루' 에서 1,815,000원 사용한 것은 부운영비, 3,289,500원 사용한 것은 관계 회사 접대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런 법인카드 분식 의심 사례는 2015년 3월 ~ 2018년 1월 사장 임기 동안 수차례 확인된다. 이는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의로 회계 처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이런 법인카드 분식은 증빙이 필요 없었기에 가능했다.
대전 MBC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접대비 사용에 대해 단 1건도 실제 접대가 이뤄졌는지 증빙하지 않았다.
법인카드를 증빙 없이 마음껏 사용한 것이다.
형법상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후보자가 퇴사하는 날 회사 직원에게 나눠주기 위해 나폴레옹 제과점과 뚜레쥬르에서 빵 약 100만 원어치를 샀다는 것도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실제 회사 직원 선물 구입이라는 해명은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고 증빙 서류 제출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과방위 김현 간사는
“접대로 사용을 했으면 사전이든 사후든 증빙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후보자는 단 1건도 증빙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과 부정 사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 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진숙은 방통위장의 직무 수행은 고사하고 범죄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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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26
[비평] 허석 독립지사의 후손 허미미 선수,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30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파리올림픽에서 귀한 낭보가 전해졌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유도 -57kg에 출전한 허미미 선수가 유도에서 값진 은메달을 딴 것이다.
허미미 선수의 유도 은메달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독립지사 허석 선생의 5대손이었기 때문이다.
체육계마저도 친일파가 득세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나고 자란 허미미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유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일본인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였다.
학창 시절에는 잠깐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로 활동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 줄곧 일본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동안 태극기를 달고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는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한 이후부터 한국인 친구와 교제하며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며 한국어가 매우 유창해져 현재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허미미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은 할머니의 유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조모가 생전에 여러 차례 "미미가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같은 재일교포 유도 선수 김지수를 따라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한 것이다.
그의 5대 조부인 독립지사 허석은 지금의 경북 군위 출신이다.
1910년 7월 경술국치를 겪고 난 후 줄곧 망국의 한을 품고 있던 그는 특히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가 매년 늘어나고 조선인의 이권이 침탈되어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를 분개히 여겨 동포들에게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고자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18년 8월경 군위군 의흥면으로 통하는 마을 근처 도로 곁에 세워진 비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격문을 붙여 동포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 출처=경북체육회 © 서울의소리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
충성이란 곧 목숨을 다하고, 마땅히 힘을 다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도(道)와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르지 않는데, 어찌 다른 임금을 섬기겠는가.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일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라 잃은 백성이 어찌 아프지 않으며, 너희들이 어찌 원수가 아니겠는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역량이 없어 어찌해볼 수 없구나.』
그후 1919년 고종 황제가 붕어하자 그해 2월 고종을 모실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낼 계획으로 터를 잡고 땅을 고르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20년 4월 22일 만기출옥 후 3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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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23
이종호 녹취 속 마약 수사 외압, 사실로 드러나 파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30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호 녹취 속에 등장하는 수사 외압 및 경관 인사 청탁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야당은 이것을 제2의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보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도 용산이 등장해 수사 외압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기한 백해룡 형사2과장 좌천성 발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 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다.
백해룡 경정은 윗선으로부터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 수사 관련 브리핑을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라고 폭로했다.
백해룡 경정은 윗선의 압력을 거부해 결국 일선 지구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누가 봐도 좌천성 인사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강서구 지구대장으로 발령낸 것은 좌천성 인사인가"라는 질의에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 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용산 관련 의혹 제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부산고검 검사장 출신)은 "일부 언론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용산이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 외압을 제기했던 백해룡 과장은 현재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며 "제2의 채해병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왜 주목받느냐 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참사 당일 수많은 경찰관들이 마약 수사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마약 조직과 세관원들이 결탁된 게 드러나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용산의 누가 그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가인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이종호에게 승진 부탁한 경관 개입
청문회에선 해당 의혹을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그리고 백 전 과장이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조모 경무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등장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백해룡 전 과장은 증언대에서 “당시 영등포서장으로부터 밤에 전화가 와 심각한 어투로 (마약 사건 수사를)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병노 경무관은 “(백 전 과장이)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어 당황스러웠다”며 “(외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백 전 과장이 (조 경무관을) 공수처에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수사할 건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경무관 이상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청탁 관련) 단서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 현재 용산에서 근무
이 사건은 비선 라인이 채상병 수사 외압에 개입한 것에 이어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것이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현직 경찰 간부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이라 신빙성이 높아 소위 빼도 박도 못한다.
핵심은 용산의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봐주려고 했던 것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그 정도의 압력은 최고위층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현재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우연일까?
이종호 개입 드러나면 국정농단으로 비화, 탄핵 빌미될 것
만약 거기에 이종호가 개입한 게 드러나면 이 사건은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어 탄핵의 빌미가 될 것이다.
이종호가 누구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이고, 2차 주가조작 때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다.
그가 군대는 물론 경찰 인사까지 개입했다면 이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용산의 누가 거기에 개입했느냐를 밝히는 일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모두 이종호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어 여의도에서는 이종호가 ‘제2의 최순실’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천공에 이어 비선 라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용산도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숨기면 숨길수록 탄핵 마일리지만 쌓여갈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민심의 단두대엔 자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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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16
[사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묵인, 대한민국에 보수는 있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30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지도 말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정말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에 관한 내용들을 삭제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군함도'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도광산도 군함도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다.
군함도는 이미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당시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참혹상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전혀 등재되지 않았다.
똑같은 일을 윤석열 정부가 반복하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억압상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헌법 정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와 온정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민족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행태를 보라.
'빵진숙', '와인진숙'.
본인의 법카를 가지고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품격있는 보수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만 보더라도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부부의 품격 없는 행동과 반민족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국민의힘도 더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보수적인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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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2:12
국회의원이 올림픽 해설? 쏟아진 비판에 발끈한 '진종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7.30
누리꾼들 "정치가 부업이냐?, 정치색을 밝힌 상황에서... 스포츠는 순수해야"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올림픽 사격 중계 해설 썸네일 ⓒSBS유튜브 갈무리
현역 국회의원의 올림픽 사격 중계 해설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격황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국회의원 국민들께 GO하다!"라는 글과 함께 사격 중계 해설 날짜와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진종오 의원실은 진 의원이 SBS와 함께 사격 중계 해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진 의원이 올림픽 중계 해설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을 하고 또는 아주 저질하게도 개인의 인격을 묵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 의원은 "파리의 대한의 총성과 시원하게 꽂힌 과녁의 올림픽 영웅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청소년 국대선수들을 위해 상세한 중계 해설을 두고 여야 대립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오버랩을 씌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 그들은 무엇입니까"라며 "정권불복의 탄핵 형국을 조장하며 보수 변화의 순간들을 발목 잡으려는 파렴치한 그들은 제가 마치 파리에 있는 것처럼 이 시국에 외국 나가서 신나 있는 진종오를 상상하나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목동 SBS와 여의도는 차로 15분 거리"이며 "저의 전국 재능기부 강의와 올림픽 해설 관련은 모두 무보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 "정치가 부업이냐?, 정치색을 밝힌 상황에서... 스포츠는 순수해야"
진종오 의원의 올림픽 해설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전쟁 중인데 정치가 부업이냐",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해설위원을 했어야지, 국회에 일이 없냐?",
"국회의원도 무보수로 하시면 인정해 주겠다",
"한 달 월급이 1000만원에 달하고 딸린 직원이 9명인데 뭐 하는 짓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정치색을 밝힌 상황에서 공중파에 나와서 하는 말 한마디가 의도했든 안 했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해설이 본인 말고는 대체불가한 상황도 아닌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대응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혈세로 세비 받으면서 국회의원 업무 해야 할 시간에 해설하면 잘못한 거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비판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며 성질을 부리는 태도는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모습이다 해설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고 싶었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가서 하던가"
라며 쓴소리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정치인이 되는 순간 아무리 능력이 돼도 스포츠에는 가까이하면 안 된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순수해야 한다"
라며 정치인과 스포츠를 분리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외치며 경기장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진종오 의원이 '사격 황제'로 전문가임은 분명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진 선수가 운동선수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서울시 경기인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2024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를 거쳐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4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선 한동훈 대표와 함께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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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1:54
[조하준의 직설] 언론장악 막기 위해선 공언련을 잡아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재가하면서 데드 라인을 30일 당일로 한정했다.
이것은 결국 국회를 무시하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최근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 한겨레, 시사인, 미디어오늘 등 5개 언론사가 합작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카르텔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해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현재까지 총 4개의 기사가 보도된 상태인데 이 4개의 기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체가 있으니 바로 공정언론국민연대 즉, 통칭 공언련이다.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 한겨레, 시사인, 미디어오늘 등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카르텔은 마치 축구 게임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언련을 비롯한 수구 단체들이 킥오프를 해 수사기관에 패스를 하고 이후 '해임'이라는 골대에 슛을 날리는 식이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취임 한 달 만인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노골적으로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한 위원장의 거취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시그널이 나온 후 이종배 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서울경찰청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고, 27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KBS 노동조합⋅MBC 노동조합, 7월 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다.
다음날인 4일 KBS노동조합,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20여 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2022년 10월 12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대검찰청에 한상혁 위원장을 고발했다.
그 후로도 한상혁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정기감사에 착수한 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9월 감사자료를 검찰로 이첩했다.
자료를 이첩받은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청구로 시작된 국민감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고, 같은 시기 검찰은 주거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1일에야 ‘시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내용 위법사항 없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달 23일 마침내 검찰은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5월이 끝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기소를 이유로 한 위원장을 면직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구도가 2대2(여:이상인⋅김효재, 야:한상혁⋅김현)에서 2대1(여:이상인⋅김효재, 야:김현)이 됐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장악한 이후 윤석열 정부는 몽골 기병처럼 전광석화로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구현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 4명이 잇달아 해임됐고 그 자리를 모두 보수 인사들로 채워 넣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은 보수 단체와 수사기관의 공조 체제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주로 움직이는 그 보수 단체들은 공언련과 KBS 노조, MBC 제3노조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와 공언련 등 보수 단체들이 방송 관련 기관과 소속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언론장악 카르텔 추적’ 공동취재팀이 파악한 것만 성명⋅집회⋅기자회견 30건, 권익위원회 신고 4건, 감사원 감사청구 4건, 검찰 경찰 고소고발 7건 등 총 45건에 달한다.
이상의 점들을 통해 볼 때 공언련이란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수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수구 단체 어버이연합의 어용시위 논란이 있었다.
이 어용시위를 위해서는 당연히 금품이 동원됐고 자금을 대준 단체는 전경련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어버이연합의 관제 시위 논란이 알려진 것은 2016년 4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불과 반 년 전의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를 지켜왔던 마지막 둑이 무너진 시..발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촛불집회가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태극기집회도 상당한 규모의 인원이 모였다.
그러나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저 어버이연합 덕분이었다.
금품을 대가로 동원된 관제 시위 논란이 미리 터졌던데다 박근혜 씨의 혐의가 너무도 막중하기에 태극기집회를 바라본 대중들은 냉소적으로 바라봤고 이 덕에 태극기집회가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례를 참고할 때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선 공언련을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논란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지만 공언련이 살아서 윤석열 정부의 수족 노릇을 하는 한 제2, 제3의 청부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공언련이 잘리면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언론장악의 양팔이 잘리는 것이 되기에 자연스럽게 언론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본다.
공언련이 과거 어버이연합처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정말 사주를 받고 움직였다면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언론장악에 사활을 거는 건 당당하게 제 실력으로 승부를 볼 자신이 없으니 언론들을 장악해 '윤비어천가'를 틀면서 여론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
하지만 옛말에도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나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 모두 언론을 장악하며 친정부 성향으로 길들였지만 정작 이 씨나 박 씨의 말로는 어떠했던가?
우선 박근혜 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발함과 동시에 자신이 장악했다고 믿었던 언론들로부터 빠르게 손절당했고 순식간에 고립무원이 되어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 파면되는 굴욕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영어의 몸이 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명박 씨는 그나마 임기는 무사히 마쳤으나 박근혜 정부가 붕괴된 후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죄과들이 드러나며 역시 영어의 몸이 되어 모두 꼴 사나운 말년을 보냈다.
잠시 권력의 힘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다는 역사적 반증이기도 하다.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의 사례는 그리 먼 과거도 아니며 특히 박근혜 씨가 파면된 것은 불과 7년 전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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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1:42
민주당, "김건희 여사 둑 이미 무너졌다"
'김건희 방탄' 위해 '메신저 공격'에 나선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0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논평을 내어 "이미 김건희 여사 의혹의 둑은 무너졌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한 최재영 목사는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또,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를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한 김규현 변호사는 위증 혐의로 각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김 변호사가 가십에 불과한 이야기라며 보도를 만류했는데도 보도를 강행한 언론사 기자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해당 기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예정대로 그 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변호사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격언대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른바 'VIP 구명로비설'을 제보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알린 김 변호사와 명품백 선물 전달을 통해 역시 김 여사의 뇌물 수수 및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알린 최 목사를 공격해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국민의힘의 최재영 목사 고발, 김건희 여사 의혹의 둑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의 '김건희 여사 방탄'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실마리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애처로운 노력에도 김건희 여사 의혹의 둑이 무너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민의힘의 최재영 목사를 위증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소나기를 피해 이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비겁한 보복"이라 주장하며
"최 목사 입을 막아도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 초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소문이 파다했다는데, 언제까지고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고발한 만큼 이번 기회에 최 목사의 '김건희 인사개입'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국정개입은 물론 이 씨조차 접근하지 못한다는 김 여사와 도이치 권오수 회장의 ‘이너써클’의 실체도 밝혀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과 경찰 수사로는 국민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최 목사가 위증을 했다고 확신할 만큼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하시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정권'이란 표현까지 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는 더욱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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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1:39
민주,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 작성 검사 공수처 고발
'김성태 진술'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0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을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두고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12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닷새 후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불법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증인매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왜곡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소장 32, 33쪽에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실상은 이재명 전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서현욱 검사가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 주장하며 "공문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공문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결재권자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도의 법 집행 수행기관인 검찰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쌍방울, 김성태 등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수록된 사진들에 참석자를 가려놓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공문"이라 했다.
의원들은 또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이용해 교묘한 말바꿈으로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이재명이 마치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던 것'처럼 꾸며내 거짓 삼류 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거짓을 조작된 공소장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 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향해 "회유 진술에 짜맞춘 허위 공소장의 작성 경위 등 서현욱 검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정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도할 수 없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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