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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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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20:04
‘알고리즘 조작’ 검찰 고발된 쿠팡, 시장 흔들기 엄벌하라
입력 : 2024.06.13
쿠팡의 불법 영업과 소비자 기만 행태가 가히 충격적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 가산점을 주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여개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속였다.
쿠팡은 또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7만개가 넘는 후기를 달았다.
소비자들에겐 역시 해당 글이 ‘셀프 리뷰’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2021년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비로소 임직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표기했지만, 이마저도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하는 꼼수를 부렸다.
알고리즘과 댓글 조작은 인터넷 경제 시대에 중범죄다.
쿠팡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 경쟁을 방해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제품 선택도 막았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PB상품 납품 자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프라인 매장도 저마다 자사 PB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 진열은 성격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오프라인은 소비자들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찾고 사는 게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
등록된 모든 상품을 검색하는 게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과 제품 후기가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1위, 택배·OTT·음식 배달 분야에서 2위인 대형 플랫폼 기업이다.
혁신 기업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불법·탈법 경영에 노동자 쥐어짜기로도 악명이 높다.
새벽 배송 중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고, 채용 배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일용·계약직 노동자 1만6450명을 6년 넘게 관리해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차제에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빨라 사후 처벌만으로는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 제재도 사건 발생 5년, 공정위 현장조사 3년 만에 이뤄졌다.
그사이 쿠팡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경쟁사들은 사라졌다.
쿠팡 같은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613180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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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15:25
권익위 아전인수식 ‘김건희 구하기’, 특검 이유 높인다
입력 : 2024.06.13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 삼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익위가 디올백 수수 사건을 종결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기자들을 만나 배경 설명이랍시고 내놓은 게 이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정 부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윤 대통령 부부의 김 전 의원 일행 접견 등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13일 “김 여사는 제공하는 선물을 다 받았고,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고 반환토록 조치해야 하는데, 디올백 수수 건은 공여자(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는 대통령이나 가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정상외교 등 과정에서 외교·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운 선물을 받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누가 보겠나.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책을 내다버린 건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인가.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려고 이런저런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얄팍한 법기술을 부린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권익위 내 친윤석열 인사들이 이번 일을 주도했다고 한다.
감사원·방통위·방심위가 그러더니 이제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로 나선 건가.
이번 결정으로 권익위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신뢰도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기관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배임이 없다.
‘김건희 특검’을 도입할 이유와 명분과 당위성을 권익위가 더 키우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613175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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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13:53
윤석열 정권의 공모자들에게
입력 : 2024.06.13
이용욱 정치에디터
당신들은 권력 곳곳에 여러 이름으로 존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국민의힘 윤핵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관계자, 혹은 공영방송 고위 간부 등으로 불린다.
호칭과 역할은 제각각이지만, 대통령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망토를 걸쳐주기는커녕 ‘멋있다’를 외쳤다는 원죄도 나눠 가졌다.
대통령의 격노만 잘 버티면 떨어질 떡고물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여, 현재의 국정난맥 책임은 대통령과 당신들이 함께 져야 한다.
당신들이 험한 민심에 눈감은 채 대통령 기 살리기에만 온 힘을 다하는 것도 당연하다. 권력을 잃었을 때 닥쳐올 공허감과 막막함, 대통령 주변에서 그간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뒷감당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총선 참패,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대통령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지켜내려는 것도 충성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당신들의 안위와 관계됐기 때문일 터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위반사항 없다”며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 결정권자들을 보면서 당신들의 해악을 곱 ㅆ ㅣㅂ.게 됐다.
증거가 분명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하는 파렴치함은 어디서 왔는가.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은 외면한 채 대통령 입맛에 맞추느라 얼토당토않은 판정을 내린 당신들에게 간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동해 심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힌 대통령 브리핑을 보면서는 당신들의 직무유기가 떠올랐다.
사실이라면 박수칠 일이지만,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 뒤 산업부가 뒷감당을 하는 모습은 급조된 인상을 줬다.
당신들 중 누군가 제안했고, 국면전환이 필요한 대통령이 앞뒤 따지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터다.
만약 대통령이 천공 등 비선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당신들이 말려야 했다.
석유가 안 나오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대응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대통령 격노설’을 잡아뗐던 당신들은 정황들이 쌓이자 “대통령이 관여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말을 바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름을 빌려 국민들을 계속 우롱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환호한 여당 의원들은 또 어떤가.
당신들은 연찬회를 찾은 대통령과 특검법 부결을 자축하고, 대통령이 건네는 술잔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에 박수쳤다.
당신들에게 불꽃같은 직언을 기대한 적은 없었지만, 역사적 참패 후에도 용비어천가를 부르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내가 또 졌다.
안다.
당신들은 막막하고 답답할 것이다.
탄핵 직후 느꼈던 고단함과 외로움을 다시 겪어야 하나 한숨도 쉴 것이다.
그러니 힘 빠진 대통령일지언정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대통령이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당신들이 느꼈을 일말의 안도감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기조 바꾸라는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과 아내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권위와 명분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특검만은 막아달라”며 당신들에게 매달리고 있다.
대통령은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와 지지율 폭락으로 가루가 된 대통령과 당신들에게 남은 뼈가 어딨단 말인가.
당신들이 의욕을 부릴수록 국민들의 뼈만 갈릴 판이다.
국민들이 서슴지 않고 탄핵을 말하는 험한 민심을 돌아봐야 한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침대축구 한다며 드러눕고, 뒷받침해야 할 당신들은 대통령 발에 걸려 넘어졌다.
당신들 같은 집권세력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얼마나 참담하겠는가.
당신들의 주장처럼 탄핵은 불행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대통령과 당신들에게 남은 3년 나라를 맡기는 것을 더 큰 불행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어차피 대통령이 박수받고 물러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당신들은 탄핵으로 깊은 수렁을 경험했지만, 대통령이 파놓은 구덩이는 그보다 훨씬 깊고 질척인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망토를 걸치라고 직언하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나마 몸을 뺄 여지가 생길 것이다.
대통령과 당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덜 망하는 길이다. 대통령의 업보는 당신들의 업보이기도 하다.
방탄에만 모든 것을 건다면 구덩이에 묻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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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01:42
[기자수첩] 추경호는 채상병 유족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06-1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고 채상병 어머니의 절절한 편지글에 응답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지난 11일 채상병이 순직한 지 1주기가 되는 7월 19일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글을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했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의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언급은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그는 “어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대목에서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대체 그가 무슨 낯으로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추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이끌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다.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방탄 거부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채상병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추 원내대표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및 이첩 과정에서 온갖 외압이 행사됐고, 책임의 범위가 축소된 채 경찰로 넘어간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발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총선 이후에서야 드라이브가 걸렸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고 한 윗선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군 당국은 ‘정당하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은 이렇게 각각의 사법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개별 사건화되어 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사안 전체의 구조를 왜곡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이 더욱 복잡해질 수가 있다.
지금대로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역시 압도적이다.
그런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고, 여당 의원들을 통솔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닌가.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의 어머니에게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기만적인 언사다.
여기엔 이 사안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사안을 해병대 내부 일로만 국한해서 규정하고 있는 본심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이걸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윗선으로 이어지는 외압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반쪽자리에도 못 미치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 원내대표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선 특검법을 무산시킨 데 대한 반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어머니가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까지 경찰 수사가 종결되길 원하신다는데, 특검을 하면 진상규명의 시간이 더욱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말씀대로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상급 기관인 검찰의 검토를 거쳐 기소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논점을 흐릴 생각도 버려라.
특검법이 통과되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특검 수사와의 연속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들의 막바지 절차 역시 진실에 근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만을 바로잡고 채상병 어머니에게 편지를 다시 쓰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556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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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01:13
[사설] 저출생 예산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14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지난해에 약 47조 원을 썼지만, 이 중 절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분석 결과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을 명목으로 142개 과제에 47조원을 투입했다.
이 중 저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84개 과제 23조5천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예산 23조5천억 원의 대부분인 21조4천억원은 주거지원 예산에 쓰였다.
주거지원 예산은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넓게 보면 주거를 비롯한 온갖 문제가 저출생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출생 대응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 중에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나 ‘학교 단열 성능 개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태양열 설비 지원’까지 사실상 저출생 대응이라는 명분을 막 갖다 붙인 일들이 즐비하다.
저출생 대응 예산이 부풀려져 왔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있었다.
그동안 정부 발표로 따지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한 저출생 대응 예산은 380조 원에 이른다.
이조차도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면 이렇게까지 효과가 없을 리 없다는 것도 상식적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평균 1.52명과 비교해서 절반이 안 된다.
상관없는 일까지 저출생 대응 간판을 붙이고 마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말로는 저출생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좀 더 손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쯤으로 취급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다.
그나마 저출생 예산 절반은 효과적으로 쓰였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이날 열렸던 세미나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집중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으로 분류된 23조5천억원 중에서도 ‘양육 분야’에만 87.2%에 20조5천억원이 쓰였다.
매년 수십조 예산을 써봐야 소용없다.
절반은 별 상관없는 일에 쓰고, 그나마 상관있는 절반도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서는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리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름만 가져다 붙인 저출생 예산을 손보고 면밀한 정책효과를 타산해서 실제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https://vop.co.kr/A000016556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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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01:09
[사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14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이를 최저임금 제도 안으로 넣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인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임금이 아닌 수수료나 수당과 같은 실적급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가 아닌가는 불분명하다.
일부 법원 판례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 근로 관행이나 보상 형태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계속 증가하던 임금노동자의 수가 2024년에는 줄어들었을 정도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는 정확한 추산조차 없다.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220만명에서 56만명에 이르는 큰 편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이들이 크게 증가했고, 낮은 수준의 소득을 극복하기 위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나서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셈이다.
미국의 뉴욕시나 시애틀시처럼 플랫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추산해 제도화한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적용 범위를 넓혀 '구멍'을 막는 일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556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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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00:59
디올백 논란 더 키우게 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4
겉으로는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관을 돕는 체하면서 사실은 비판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사람을 흔히 ‘엑스맨’이라고 한다.
정치에도 이런 사람이 종종 보이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그렇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6개월 동안 조용하다가 윤석열 부부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지었다.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권익위가 김건희나 신고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답변에 나선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그가 한 말이 왜 얼토당토 하지 않은지 분석해 본다.
명품백은 외국인에게 받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물품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직무 관련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상 대통령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우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으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으면 그 즉시 국가에 귀속된다"라며 "공직자와 다르게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했을까?
대통령실은 얼마 전 명품백을 “반환창고에 보관중이다”라고 했는데, 국가기록물에 반환창고도 있다는 말인가?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왜 반환창고에 보관해 두었을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뇌물을 받았다 해도 즉시 돌려주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건희는 선물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윤석열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때 “대통령이 관계 기관장이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억지를 부린 바 있다. 이 경우 서류라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 사건을 조사할 생각보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적당한 시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윤석열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슬그머니 발표한 꼼수가 정말 가관이다.
권익위의 주장대로 하면 그동안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대단히 억울하게 되었다.
배우자의 뇌물수수에 대해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차고 넘친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뭉쳐 집단 소송을 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 자체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권익위의 종결처리는 상호 모순된다.
최재영 목사가 준 책을 버린 것은 국가기록물을 버린 것 아닌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또 발생한다.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가 준 책을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고 갔다.
같은 논리대로 하면 김건희는 국가 기록물을 버리고 간 것이다.
또한 김건희가 최재명 목사가 선물한 샤넬 화장품을 열어 사용했다면 국가 기록물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는 상충된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국민귄익위가 김건희는 물론 최재영 목사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
권익위원 중 친윤들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재임 중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 자체도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윤석열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 수사해 결국 구속시켰다.
그때 수사 팀장이 윤석열이었고 박영수가 특검이었는데 그는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감옥에 있다.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다.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
웃기는 것은 국민권익위원 중 한 사람이 김건희가 받은 선물을 뇌물이라고 하자 친윤 성향의 부위원장이 뇌물이라고 하지 말고 물품수수라고 교정해 주었다는 점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귄익위가 이 사건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처리하려 하자 위원 중 몇 명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친윤 위원들이 종결 강행
한편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고, 박종민 부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극우 성향의 인사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 모임 토론회에 참가했다.
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건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민주당, 귄익위가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브리핑에서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 뇌물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세탁소로 전락했다"라고 개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자신의 대학 동기를 권익위원장에 앉히고, 검사 출신 과 후배를 부위원장에 앉혔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를 김건희권익위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국민권익위가 보호하라는 국민들의 귄익은 보호하지 않고 권력 실세들의 눈치나 보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은 것은 후안무치하다 못해 그 자체가 위법으로 나중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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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00:53
쌍방울은 왜 안부수에게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되자, 최근 부각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다.
바로 ‘뉴스타파’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다.
쌍방울은 무슨 일인지 그에게 4억원 상당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증거가 안 나오자 흐지부지되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사실상 별건 수사다.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하는 검찰은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만나본 적도 없는 김성태의 일방적 진술
지금까지 나온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그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대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이미 수감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먼저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는 무슨 이유인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자진 귀국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되거나 출소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 김성태는 대북 송금 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김성태의 진술일 뿐 관련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는 김성태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 지사에게 전화를 하며, 더구나 대북 송금까지 언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성태와 이화영 불러 송어회와 술 사주고 회유
김성태를 회유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김성태에게 이화영을 회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화영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솔깃해진 김성태가 잠시 흔들려 거짓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 아내가 “이화영, 정신차려!”하고 외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의 진술이 거짓이라 말했지만, 두 사람을 불러 회유했던 시기의 출입 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뭔가 뒤가 구리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재명, “검찰 창작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이 12일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는 웃으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여기서 ‘창작’이란 조작을 말한다.
이화영 1심 판결도 문제가 많은데, 이화영이 유죄니까 이재명도 유죄라는 식의 검찰 논리는 법원에 가면 탄핵되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성태의 진술만 의존했을 뿐 구체적 증거가 없다.
(2) 제3자가 북한인데, 북한이 돈 받을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3) 민간인 대북 사업에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만 할 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4) 이재명 대표가 받을 ‘정치적 위상’이란 추상적인 말이 대가가 될 수 없다.
국정원 문건 무시한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란 사람을 만나 본 적도 없다.
재판부는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국가정보원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을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북 사건 수사는 검찰보다 국정원이 더 전문성이 강한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주장만 수용해 기소한 것이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냄새가 난다.
민주당,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를 당해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 따지기 위한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12시께 국회에서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쌍방울이 안부수씨를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무실 제공이 증언을 바쁘게 회유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안부수와 쌍방울 측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쌍방울이 안부수에게 4억 상당의 사무실 제공 보도
뉴스타파는 쌍방울 측이 안부수 협회장에게 4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안 협회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안부수 협회장의 '매수 증언'이 영향을 미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안부수의 증언을 토대로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를 단죄하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검찰은 무슨 이유로 쌍방울이 안부수에게 4억 상당의 사무실을 제공했는지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도 문제다.
재판부가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건들을 판결에 인용을 하면서도 짜여진 각본에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문건에는 A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을 B로 가져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홍준표 "검찰, 짜깁기 수사로 이재명 기소했다면 조직 없어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요즘 검찰에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라며
“이런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검찰 대선배인 홍준표 시장의 말을 잘 새기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부회뇌동한 검사나 판사들은 나중에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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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00:34
[사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춤만 춘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4
'회의는 춤춘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1815년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해 100일 천하를 이룬다.
그러나 같은 해 프랑스 군대는 '워털루 전투'에서 연합군에게 패한다.
그 이후 유럽 정치를 재편하기 위해서 비엔나에서 회의를 한다.
그 유명한 '비엔나 회의'다.
여기에서 1년 동안 회의 주제는 제대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 춤만 췄다.
왈츠 추고, 탱고 추고, 각종 춤 추고, 축제와 파티만 하면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유명한 '회의는 춤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을 궁정 외교, 귀족 외교의 잘못된 전형으로 이야기한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는데 '개'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왜 갔는지는 잘 모른다.
주제는 잘 모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은 실크로드 구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실크로드 구상이 3~4일 만에 나온 구상이다.
아시겠지만, 실크로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나왔던 가치 외교, 북한에 대한 규탄 선언 이런 것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중앙아시아 외교는 '회의는 춤춘다'라고 했던 그때 그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위 자체가 회의는 춤춘다"였다.
미국 가서 노래 부르고, 국익은 실종됐다.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얻어 먹고, 국익은 실종됐다.
동남아 가서 빈곤 포..르노로 비판받는 사진을 영부인이 촬영했다.
그림내기용, 의전용이다.
그런 외교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실리 외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춤만 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
그만 춤 추시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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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00:32
[논설]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 "불어라, 안 불면 네가 죽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4
수구들이 큰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이 수법은 마치 시스템처럼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수구들에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 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구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수법
(1)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린다.
(2) 사건을 복잡하게 엮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한다.
(3) 너희들도 그랬잖아, 하고 피장파장 논리를 펴 물타기를 한다.
(4) 별건 수사로 작은 흠집이라도 잡으면 침소봉대해 언론에 도배하게 한다.
(5) 수감 중인 사람을 회유해 증거를 조작한다.
(6) 표적수사로 죄를 만들어 정적을 매장시켜 버린다.
(1)은 주로 연예인 마약 사건, 음주운전 폭로가 이어진다.
(2)의 경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게 일부러 사건을 복잡하게 엮고
(3)의 경우 유사한 다른 사건을 꺼내 너희들도 그랬잖아, 하고 물타기 하는 수법이다. (4)는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방법으로 원래 위법하지만 윗선에서 눈감아 준다.
(5)는 한명숙 총리 사건이나 검언유착 사건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6)으로, 이는 주로 야당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중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따로 불러 송어회와 술을 대접하고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다.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 사업을 했다는 문건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였다.
가장 추악한 표적수사(標的搜査)
표적수사란, ‘특정한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대상 만을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서 표적수사는 주로 야당 지도자에게 집중되었다.
과거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고, 최근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대상이다.
표적수사는 제거할 정적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죄는 만들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적의 주변 인물들을 모조라 뒤져 죄를 만들어낸다.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번 수사에 협조해주면 출소시켜 줄 수도 있다.”
이것이 표적수사를 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하자 민주당에서 표적수사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인천지검 차장검사, 고양시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보통 검사들은 ‘감사동일체의식’에 따라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데, 이건태 의원은 다르다.
그가 대장동 변호사를 하면서 검찰의 만행을 몸소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찰 전문가'인 그는 "검찰을 잘 개혁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소명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만든 것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서를 보면 검찰이 원하는 수준까지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변화하면서 진화한다.
물증도 없이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에 근거해 기소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유동규에게 아는 것만 말 하라고 윽박질렀겠는가.
한편, 대선 전에 누군가가 대장동 사건을 당시 이낙연 경선 캠프에 있던 남평오에게 전했고, 남평오가 이걸 경기도 경제 신문사에 제공해 소위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구속영장도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해버렸다.
그러자 검찰이 수사 방향을 대북송금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패가망신할 때까지 수사
검찰이 표적으로 누군가를 찍으면 그는 패가망신할 때까지 수사를 당해야 한다.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돈네 팔촌까지 수사해 작은 흠집이라도 잡아내 침소봉대한다.
사실상 별건 수사인데도 관행처럼 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했다가 별건 수사로 대북송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성태를 자진 귀국시켜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처럼 해 기소한 것이다.
조국 수사도 원래는 사모 펀드로 대선 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가 안 나오자 기소도 못하고 대신 동양대 표창장 사건을 만들어 세상에 퍼트린 것이다.
그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교 비리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언젠가 이 건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해야 하는 것인데, 표적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찍은 다음 혐의를 찾는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할 표적수사 금지법은 검찰의 수사 경과를 볼 때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내주지 않는 권한을 판사에게 주는 법안이다.
물론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또 거부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론이 나빠져 탄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검사가 보복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했는데, 말뿐 정적인 이재명과 조국을 거의 도륙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채 상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보수층에서도 탄핵하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조작수사, 표적수사에 부화뇌동한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인가.
공갈과 비상식이 활개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검찰공화국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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