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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17:00
[사설] 김 여사 6개월 만의 출국 당일 면죄부 준 권익위
수정 2024-06-10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0일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국빈방문에 동행하기 위해서다.
때맞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6개월 만의 순방에 맞춰 면죄부를 준 것이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당당하게 나갔다.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에 부정적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정 최고책임자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출국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묵혀두다가 김 여사가 출국한 날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리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6개월이나 뭉개다 출국일에 맞춰 종결 처리한 것이다.
권익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명품 가방과 고가 화장품 선물에 대해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샤넬 화장품은 윤 대통령 취임식 날 국빈 만찬에 초대해준 데 대한 답례였다는 것이다.
또 화장품을 건넨 뒤에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대통령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하는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냈다고도 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단순히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형량이 더 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죄다.
영부인이 대통령인 남편을 이용해 금품을 챙겼다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수사 의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면죄부를 주다니,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를 위한 권익위인가.
대통령실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최 목사와 만남 일정 등을 조율한 행정관 2명도 이번 순방에 동행시켰다.
이들은 김 여사를 소환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참고인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이들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가 못마땅하다면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무가내다.
참 무책임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425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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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16:56
[사설] 주택 종부세 ‘중과’ 이미 무력화, 감세 경쟁 중단해야
수정 2024-06-10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48만3454명에서 9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으로 지난해부터 조정지역 2주택자가 중과 대상에서 빠진 데 이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자 감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쳐 불과 1년 만에 종부세 중과 제도가 사실상 무력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는 다층적으로 이뤄졌다.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올리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을 걸어, 2020년 수준인 69%에서 멈췄고,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2022년 100%에 도달하도록 했던 로드맵을 허물어 60%로 낮췄다.
또한 기본공제금액 한도는 높였고, 세율은 낮췄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금액, 세율에 걸쳐 4중의 감세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논의를 핑계로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아예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했고,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여야와 대통령실, 정부가 일제히 감세 경쟁에 달려든 모양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복적인 감세 조처로 이미 무력해진 중과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는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완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의 상징이 됐다.
용산과 마포 등 한강 변을 따라 같은 현상이 번지면서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정한다면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80%로, 선진국의 30~4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저출생·고령화로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산이 금융시장 등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42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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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16:52
국군통수권자가 확인도 하지 않고 격노하다니 [왜냐면]
수정 2024-06-10
홍진옥 | 전 인제대 교수
한국 사회처럼 패거리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집단의 상사를 잘 만나야 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힘을 가진 상사의 잘못된 판단이 부하를 억울한 희생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 수사 외압이라는 의혹을 받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확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인 행정이란 행정기관이 이미 발생한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로, 공무원에겐 기본처럼 강조되는 것이다.
국방장관과 대통령 두 사람이 통화한 것은 확인 행정이 아니다.
확인 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과 국방장관 두 사람 모두에게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국방장관 한 사람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한다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확인일 뿐이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는 증거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 국방장관이 수사 서류의 경찰 이첩 결재 서류를 번복하게 했다는 것과 그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 조사 서류를 다시 찾아오는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하필이면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직후에 경찰로 사건 내용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그날 낮 2시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해병대 부사령관을 국방부 집무실로 불러서 지시를 내리기를 누구누구는 수사 언급하면 안 되고, 누군가에 대해 조치 혐의는 안된다는 메모 기록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해 불가한 일련의 조치가 너무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상사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격노할 수 있다”는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피해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건 상사의 사적인 감정이나 말 한마디가 수사에 영향을 주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사를 맡은 수사단장에게 사건 진상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빠져 있었다.
대통령이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얼마든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고, 수사에 오류가 있다면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해도 늦지 않다.
현 정부는 확인 행정을 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 참사를 초래하는지 이미 여러 번 경험해놓고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확인 행정은 공정한 집단 경영의 기본 규칙이다.
확인 행정을 하지 않는 집단은 거짓이 진실을 이기게 되고 불의와 부패가 싹 트기 시작한다.
사건의 진실이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했고, 국민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했던 내용을 왜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시간을 끌수록 사건 은폐 의혹만 커지고 국민의 불신은 깊어만 갈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424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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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16:21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사설]
수정 2024-06-10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겨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받아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심이 점차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기던 2023년 2월 당시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런 회사에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
9일 ‘시사인’ 등 보도를 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했다.
석유공사의 늦은 해명에 따르면,
법인 영업세 체납에 따른 조처였다고 한다.
2017년에 설립한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의 용역을 수행한 지난해엔 연간 매출 530만달러(약 70억원)에 이르렀으나,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정보엔 연평균 매출이 2만7701달러(약 3800만원)로 기록돼 있다.
세계적인 기업은커녕 영업세조차 못 내, 법인 자격을 박탈당해 있던 것이다.
액트지오는 그런 상태로 4년을 보내다가 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한달쯤 뒤인 지난해 3월29일에야 체납한 세금을 완납하고 법인 자격을 회복했다.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해명은 참으로 황당하다. 석유공사는
지난 8일 낸 ‘보도 설명 자료’에서 “(액트지오가)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2023년 2월 석유공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가.
몇년간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해 있던 회사를 용역 발주사로 선정한 석유공사의 ‘지명 경쟁 입찰’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과장된 홍보’가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정·비리의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
수천억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승인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관련 예산 심의 때까지 미뤄둘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서둘러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40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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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2:00
비겁한 정치 군인들의 거짓말 퍼레이드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0
우리 국민들은 여러 공적 조직 중 군대만큼은 신뢰하려 애쓴다.
자식들이 군대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정치군인들이다.
소위 ‘똥별’로 불리는 그들은 국토방위보다 자신의 승진, 그리고 이권에 더 신경썼다. 일부 정치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짓밟기도 하였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랬다.
군인에 관한 미담은 참으로 많다.
수류탄이 터지려 하자 몸을 던져 부하들을 살리고 장렬히 산화한 강제구 소령의 일화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6.25 참전 용사의 무용담이나 월남 참전 용사의 고통이 방송에 나오면 국민들은 존경과 위로를 함께 보냈다.
하지만 군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바로 정치군인들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군대에 대한 신뢰도 깨져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동안 군대에 보냈던 신뢰와 존경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위험에 빠진 부하를 살리고 희생하기는커녕 부하를 위험한 곳에 투입해 죽게 하고도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사당장이며, 자신이 결재하고도 공정하게 수사한 부하를 항명죄로 몬 해병대 사령관 및 국방부 장관은 정말 꼴불견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공수처가 확보한 통신 자료에 따르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종섭은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한 개인 휴대폰으로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되자 이종섭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을 둘러댔으나,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즉시 해병대 수사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이 해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른바 VIP 격노가 있은 후 안보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방부 등이 긴박하게 움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켰다.
그후 귀국한 이종섭은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 국힘당 총선 참패에 한몫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8명 혐의 구체적 명시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조사본부는 또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해 6명의 혐의를 적시했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1일 최종 발표에서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때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 누가 그 지시를 내렸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종섭과 신원식과의 통화도 드러나
이종섭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신원식은 이종섭과 당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시기 일어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이첩, 국방부의 기록 회수,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입건 등이 이어지던 지난해 8월 1∼8일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원식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모두 13차례 전화했다.
휴대폰 통화 기록 지우고 ‘깡통폰’ 제출한 국방부 참모들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답했으나, 2023년 8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것이 드러났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 전 비서관과 4번 등 안보실과 16차례 통화한 것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사 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해 통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닌지 또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참모들은 휴대폰 기록을 모두 지워 소위 ‘깡통폰’을 제출했다.
명색이 군인 출신들이 조작에 능한 검사들을 닮아간 것이다.
비겁한 정치군인들의 거짓말 퍼레이드에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의 마그마다.
그런데도 계란말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있으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모양이다.
좋다,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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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1:55
[사설] 6·10민주항쟁 교훈 '집회와 시위는 하나로', '야당은 과감하게 거리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0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이다.
영화 '1987'이 바로 그 이야기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날이다.
당시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었다.
지금의 촛불행동과 비슷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조직에는 대학생들과 노동자 단체 일부가 참여했다.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서 YS(김영삼)와 DJ(김대중) 그 당시 두 야당 지도자가 합류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본부가 됐다.
이름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호외 뉴스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지금 상황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촛불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합쳐야 한다.
모여야 한다.
노동자도 농민도 대학생도 야당도 시민단체도 모두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도 좀 더 과감하게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화 체제를 만든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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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1:55
[사설] 6·10민주항쟁 교훈 '집회와 시위는 하나로', '야당은 과감하게 거리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0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이다.
영화 '1987'이 바로 그 이야기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날이다.
당시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었다.
지금의 촛불행동과 비슷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조직에는 대학생들과 노동자 단체 일부가 참여했다.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서 YS(김영삼)와 DJ(김대중) 그 당시 두 야당 지도자가 합류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본부가 됐다.
이름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호외 뉴스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지금 상황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촛불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합쳐야 한다.
모여야 한다.
노동자도 농민도 대학생도 야당도 시민단체도 모두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도 좀 더 과감하게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화 체제를 만든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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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1:55
[사설] 6·10민주항쟁 교훈 '집회와 시위는 하나로', '야당은 과감하게 거리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0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이다.
영화 '1987'이 바로 그 이야기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날이다.
당시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었다.
지금의 촛불행동과 비슷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조직에는 대학생들과 노동자 단체 일부가 참여했다.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서 YS(김영삼)와 DJ(김대중) 그 당시 두 야당 지도자가 합류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본부가 됐다.
이름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호외 뉴스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지금 상황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촛불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합쳐야 한다.
모여야 한다.
노동자도 농민도 대학생도 야당도 시민단체도 모두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도 좀 더 과감하게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화 체제를 만든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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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1:52
군사독재에 항거한 6.10 항쟁의 정신, 이제는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10
1987년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 사망으로 문을 열었다.
언론 검열과 통제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조그마한 가십기사처럼 물고문 사건이 소개되었고 이후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군사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박종철 열사의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수지킴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항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경찰은 애초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사망원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심에 쫓겨 정권은 결국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신은 수많은 피멍과 물고문, 전기고문의 흔적들이 역력했고 부검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정식으로 확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들은 분노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는 경적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고문 경찰들을 처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세를 몰아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민주헌법 쟁취라는 개헌 투쟁으로 정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여 ‘개헌 논의는 곧 있을 1988 서울 올림픽 끝나고 하자’는 말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묵살했고, 국민들의 민심은 격앙되었다.
이에 호헌철폐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헌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호헌철폐는 당시 전두환의 5공화국 헌법을 지키고 고수하겠다는 정권의 주장에 반발하며 당장 민주헌법으로 개헌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찰과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여론은 폭발했고, 야당과 재야운동권은 고문 살인 은폐 조작을 규탄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었다.
5월 27일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가 결성되어 그간 분열되어 있던 민주 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본은 6월 10일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 날에 맞춰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열기로 했다.
그리고 6월 9일.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10일 집회 하루 전, 각 대학 교정에서 사전집회를 열게 된다.
연세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여 명이 노천극장에 모여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전두환-노태우 화형식’을 끝낸 후 교문 앞으로 진출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교외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경찰들은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본래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이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후두부를 직격한 것이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진을 본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심은 끓어올랐고 여론은 격화되었다.
정권은 드디어 ‘6.29 선언’을 통해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통해 시위를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987년의 민중항쟁은 개헌으로 만족해야 했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민주진영의 분열로 군사독재는 연장되었다.
이후 핑퐁처럼 이어지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정권교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하지 못하자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동원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며 새로운 방식의 검찰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와 패악질에 맞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시작된 집회는 어느덧 윤석열 탄핵집회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국가의 구조는 허술하기만 하다.
윤석열의 정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끝없이 검찰의 횡포에 시달리며,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은 늘 언론 탄압이라는 정권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1987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독재타도의 선봉에 나서며 국민 모두가 목청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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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에 항거한 6.10 항쟁의 정신, 이제는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10
1987년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 사망으로 문을 열었다.
언론 검열과 통제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조그마한 가십기사처럼 물고문 사건이 소개되었고 이후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군사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박종철 열사의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수지킴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항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경찰은 애초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사망원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심에 쫓겨 정권은 결국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신은 수많은 피멍과 물고문, 전기고문의 흔적들이 역력했고 부검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정식으로 확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들은 분노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는 경적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고문 경찰들을 처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세를 몰아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민주헌법 쟁취라는 개헌 투쟁으로 정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여 ‘개헌 논의는 곧 있을 1988 서울 올림픽 끝나고 하자’는 말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묵살했고, 국민들의 민심은 격앙되었다.
이에 호헌철폐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헌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호헌철폐는 당시 전두환의 5공화국 헌법을 지키고 고수하겠다는 정권의 주장에 반발하며 당장 민주헌법으로 개헌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찰과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여론은 폭발했고, 야당과 재야운동권은 고문 살인 은폐 조작을 규탄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었다.
5월 27일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가 결성되어 그간 분열되어 있던 민주 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본은 6월 10일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 날에 맞춰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열기로 했다.
그리고 6월 9일.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10일 집회 하루 전, 각 대학 교정에서 사전집회를 열게 된다.
연세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여 명이 노천극장에 모여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전두환-노태우 화형식’을 끝낸 후 교문 앞으로 진출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교외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경찰들은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본래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이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후두부를 직격한 것이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진을 본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심은 끓어올랐고 여론은 격화되었다.
정권은 드디어 ‘6.29 선언’을 통해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통해 시위를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987년의 민중항쟁은 개헌으로 만족해야 했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민주진영의 분열로 군사독재는 연장되었다.
이후 핑퐁처럼 이어지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정권교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하지 못하자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동원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며 새로운 방식의 검찰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와 패악질에 맞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시작된 집회는 어느덧 윤석열 탄핵집회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국가의 구조는 허술하기만 하다.
윤석열의 정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끝없이 검찰의 횡포에 시달리며,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은 늘 언론 탄압이라는 정권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1987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독재타도의 선봉에 나서며 국민 모두가 목청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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