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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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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4:33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원석 검찰총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3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불러 조사한 것이 밝혀지자, 이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이원석 감찰총장이 국민께 사과를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원님 지나고 나팔 불기’다.
그동안 이원석 검찰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혹자는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단독으로 김건희를 불러 조사했다고 하지만, 검찰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도 원성이 용산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어차피 이원석은 9월이면 검찰을 떠난다.
즉 마지막 순장조가 되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말 다시 한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특히 "(김건희 조사 관련)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약속해 놓고 어겼기 때문이다. 어차피 9월에 검찰을 떠날 몸, 후사나 도모하자고 생각한 모양이다.
애초에 윤석열이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골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임기 말 총장의 문책을 누가 들을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찰이나 문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서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됐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서 '문책'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임기를 45일 남긴 총장의 말을 누가 듣겠는가?
대통령실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 논란에 유감 표명을 한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김건희 특혜 조사 주장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디올백도 확보하지 못한 검찰
한편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이어 명품수수도 조사했는데, 웃기는 것은 검찰이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가장 핵심인 디올백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 생략한 것이다.
따라서 디올백이 용산에 남아 있다는 말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실물을 확보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가방의 '고유 번호'나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검찰도 김건희 조사에 앞서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왜 김건희는 디올백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놈의 ‘수사 중’이란 말
중앙지검의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야당 대표는 온갖 피의사실을 공표하더니, 왜 김건희 비리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이란 말만 하는지 기가 막힌다.
잘못 말했다간 한동훈 꼴날까 두려운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을 역사는 환관이라 불렀다.
이런 놈들이 위기에 몰리면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다.
한편 김건희 측은 전날 조사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7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이달 중순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측은 또 이번 대면 조사에서 공범 등과 '의사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쩌면 김건희를 심문도 하지 않고 이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는지도 모른다.
검찰에 출두해 팔짱 낀 우병우 연상케 해
김건희 법률대리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성실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몰래 불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 우병우가 검찰에 출두해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천하의 우병우도 결국 법정에 서서 유죄를 받았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압박해오자 검찰이 그 전에 무혐의로 처리해 특검에 물타기를 할 모양이지만, 민심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야당 대표는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하고 28000원 법인카드 사용까지 문제 삼아 가혹하게 수사하면서 김건희에게는 왜 그토록 관대한가?
보복이 두려운가, 그러면 검사 그만 하라.
대신 국민들이 그대들을 ‘민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그땐 그 어떤 자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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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4:19
[사설] 검찰총장 패싱, "이원석, 감찰 징계 착수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23
이원석 검찰총장은 본인을 패싱한 서울중앙지검과 담당 검사를 감찰 징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패싱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여사와 부부로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측면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해충돌 문제로 회피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번째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별개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다.
그런데 담당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직의 시스템을 무너트린 월권 행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로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휘하 수사 검사들을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23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양문석 의원/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CI9PnnNQNOY?si=Q91sze1xvWLzS56b
https://www.amn.kr/490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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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4:00
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의 진짜 수장은 김건희냐?"
계속되는 김건희 황제조사에 대한 논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3
22일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재차 논평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뻔뻔한 태도와 검찰의 무기력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총장 패싱’, ‘황제조사’에, ‘검찰 협박’까지, 검찰의 진짜 수장은 김건희 여사였던 것입니까?'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차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비공개로 받은 검찰의 소환조사 쇼에 대해 '총장패싱, 황제조사'라 칭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황제조사를 받은 사람은 역사상 김 여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고보니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였나? 조사 장소, 시기, 방법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담당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박성 우려'라는 단어를 쓰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한 것도 역사상 김건희 여사 조사가 처음일 것"이라며
"오죽하면 여권에서조차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고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실이 '황제조사' 지적은 과도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지적에 ‘검찰 내부 문제’라니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하며 "범죄 피의자인 ‘김 여사가 먼저 대면조사를 제안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일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법정의는 사망했고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하던 검찰도 ‘법폭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을 풀 열쇠는 오직 특검 뿐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켜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밝힐 것이라 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검찰은 앞으로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하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를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의 명문을 인용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특수계급’을 보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를 두고 검찰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검찰은 앞으로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해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검찰이 ‘경호’상의 이유를 핑계로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 조사를 나간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국민들은 검찰청이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됐다. 피의자가 원하면 조사 장소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피의자들은 자신의 안방에서 조사를 받다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내 결단을 바꾸겠어요”하고 검찰 조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검찰을 재차 조롱했다.
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영부인의 결단'에 따른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 추겨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제 피의자들에게 "검사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따질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생겼다고 조롱하며
"앞으로 검사들은 “김건희씨 조사할 때 보니,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조사하던데?”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유독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검찰 스스로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검찰개혁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상습적인 탈법 행위와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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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3:41
김건희 황제조사 논란에 野 쌍특검법으로 맞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3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관련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를 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김 여사가 이른바 '황제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란 소식도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비판 논평을 내며 '쌍특검법'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22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사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건 조사 종료를 2시간 앞둔 시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총장패싱' 논란을 부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 보고는 조사 중 김 여사가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채널A는 특히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조사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입장도 수사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를 한 황제조사가 의심되며 검사들은 김 여사에게 저자세로 나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채널A는 이런 이유들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를 들어간 뒤에야 총장 보고가 가능했다는 게 수사팀 논리라 전했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보 유출과 조사중단 가능성이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할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조사 중단 운운하며 검사 기강 잡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민주당은 황제조사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사상 초유의 황제조사 논란에도 윤 대통령 부부는 여전히 검찰과 대통령실 뒤에 숨어 그저 ‘소나기만 피하자’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 중단을 협박하고, 휴대전화까지 걷어가며 수사검사의 기강을 잡는 것이 황제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황제조사를 넘어 ‘수사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향해 "참모들 뒤에 숨어 대통령실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황제조사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직접 답하시라"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법 앞의 평등을 위시하며 집권했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함은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대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농단’에 놀아난 정치검찰 역시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하며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청문회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검찰의 장막에 숨어있는 대통령 부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오는 24일 법사위를 열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소위 회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혁신당 역시 박은정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의 태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23일 새벽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붓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의 해당 단독 보도가 사실일 경우 결국 20일 있었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약속대련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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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0:4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스스로 '공정과 상식' 무너뜨린 尹과 檢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3
지난 20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소환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스스로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고 두 단어의 뜻도 오염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것이 벌써 5년 전의 일인데 그 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해소된 것은 없었고 오히려 그 사이에 더 늘어나기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은 '원더우먼'이 바로 김 여사였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댔다.
하지만 그 당시 검찰의 수장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요, 궤변이다.
당시 검찰의 수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그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수시로 하극상을 벌였다.
검찰의 수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무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단 말인가?
속담에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째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정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왜 아직도 검찰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검찰이 부랴부랴 지난 20일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인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했는데 말이 '소환조사'였지 당시 행태를 보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라 해도 무방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 여사의 되도 않는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는 저자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의 논평대로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김 여사가 했던 행동 그대로 했을 때 검찰은 뭐라고 할 것인가?
다른 피의자들이 "김건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항변하면 뭐라고 말 할 것인지 필자도 궁금하다.
또한 이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란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참고할 때 역시나 검찰의 이 '소환조사 쇼'는 김 여사 면죄부 발급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자기들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무엇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였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 논란에 관해선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들이 신랄한 논평을 통해 질타했으니 이에 대해선 필자가 더 가타부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필자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이 어떤 연유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에는 역시나 언론의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다시 시계 바늘을 돌려서 당시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보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상관이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을 들이받았을 때 언론들은 '조국 사태'란 단어를 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들이받았을 땐 '추·윤 갈등'이란 표현을 썼다.
과연 이것이 적합한 단어였을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질은 둘 다 '윤석열의 난'에 불과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들은 검찰의 편에 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치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강골검사'인 양 포장했고 추미애 전 장관을 '가해자'로 묘사했다. 여기엔 진중권이나 서민 같은 자칭 '진보 지식인'도 가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 보도는 부당한 것이었음이 이후에 드러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판사 사찰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윤 총장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추 전 장관의 결정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면직 이상까지 갈 사안을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고 결과가 나왔다.
즉, '조국 사태'니 '추·윤 갈등'이니 했던 당시 언론들의 보도는 본질을 호도한 것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말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던 피해자였다면 1심 재판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2심에서 한동훈이 고의로 패소하려고 기를 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검찰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 공격에 앞장섰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강골검사'란 외피를 입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통령까지 오르는 천운에 천운을 누렸다.
물론 제때 언론개혁을 하지 않고 언론들이 제 손 가는대로 펜대를 놀리도록 방치했던 무능한 이낙연 지도부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협치'를 핑계로 개혁 입법을 가로막았던 국회의장 박병석,
'윤석열의 난'을 제때 진압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언론의 책임보다는 적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친검 언론들의 아부성 보도에 힘입어 검찰은 마침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자신들에 의한 윤석열 정부를 세우는데 성공했고
검찰의 힘은 가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속담에도 '달이 차면 기운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검찰은 계속해서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공이 하나 있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언론의 보도에 속아 국민들의 설득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
그것 하나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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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0:23
[사설] ‘바이든 사퇴’ 불확실성 더 커져, 최악 상황 대비해야
수정 2024-07-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사실상 확정됐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했다가 선거를 넉달 앞둔 상황에서 포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 대선 정국이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든 만큼 우리 정부도, 불필요하게 북과 긴장을 키우는 대신 국제적 흐름을 지켜보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하나씩 세워나가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대국민 서한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를 위해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가 올해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달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팽팽하게 이어지던 미 대선 구도는 최근 급격히 출렁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초점 잃은 눈빛과 어눌한 말투로 지지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데 이어,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암살을 가까스로 피하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승기가 기우는 듯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모양새다. 이 선거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기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민주당과 백인 노동자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대변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진행 중인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이고, 국제정치적으로는 전후 80년 동안 미국이 감당해온 패권국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중요 갈림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갈등(대만 문제) △북핵 문제 등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을 뒤바꾸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바이든 정부와 지난 2년간 함께 추진해온 모든 정책을 근본부터 수정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북핵을 용인하는 첫번째 미국 대통령과 상대하게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한반도 내부에서 ‘대북 확성..기’로 무의미한 힘자랑에 신경을 쏟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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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0:20
[사설]총장 패싱·항의 사표, 이럴 거면 차라리 ‘용산’ 지휘 받아라
수정 2024-07-23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명품 백’ 수사팀 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항의성 사표라 한다.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제치고 용산과 ‘직거래’를 한 것은 검찰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찰총장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게 해준다.
사표를 낸 검사는 지난 5월 이 총장 지시에 따라 구성된 명품 백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다. 이 총장이 수사팀에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누차 강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함께 검찰총장을 따돌리는 데 가담했다.
‘친윤’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은 못 할망정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는 대검의 진상조사 소식을 듣고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라니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 정권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남편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서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것이다.
총장도 바뀌고 정권도 바뀐 지금, 전 정권 때 내려진 조처를 총장 패싱 근거로 삼는 것은 이 총장 말대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은 지난 5월 이원석 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품 백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핵심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지검장에서부터 차장과 부장, 수사 검사들까지 모두 한통속이 돼 검찰총장을 따돌렸다.
과거 검찰 내부 갈등은 주로 정권의 수사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검찰 수뇌부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일선 수사팀이 먼저 원칙을 허물고 정권과 내통해 ‘성역 있는 조사’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어이가 없다.
검찰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 내부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일선 검사들도 이 사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킨다.
‘선택적 분노’다.
불과 몇주 전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그 검사들이 맞나 싶다.
이럴 거면 검찰은 앞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수사 지휘를 받는 게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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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4 00:11
검찰에 ‘무고한 죄인’은 김여사 뿐인가 [아침햇발]
기자 이춘재
수정 2024-07-23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를 받은 한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용역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교수였다.
청탁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조사를 받은 뒤였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다.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중하게 애도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방점은 ‘통상 절차’에 찍혀 있는 입장문이다.
검찰이 ‘늘 하던 대로’ 수사했다고 밝힌 것은, 죽음의 원인이 검찰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한 수사팀에서 7개월 만에 무려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검찰 수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수사를 받던 업체의 직원 한명이 숨졌다.
엘에이치의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영업 직원이었다고 한다.
올 1월에는 엘에이치 퇴사 뒤 같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숨졌다.
회사가 엘에이치의 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하려고 담합을 했는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였다.
담합 비리 수사는 관련자들의 자백이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무리하기 쉬운 수사다.
과거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검찰의 대처 방식은 달랐다.
검사장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나타내거나, 민감한 사건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005년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수사 때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숨지자, 당시 검찰총장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흐지부지되더라도 당장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선 이런 시늉조차 없다.
같은 수사를 받다가 무려 4명이나 죽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하다.
그래서 검찰에 물어봤다.
검찰 수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 검사 교체는 왜 안 했는지? 감찰 계획은 있는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수사 과정,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강압 수사나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공보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정확한 이유는 알 도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결딴나기’ 때문에 극단적 유혹에 빠지는 건 아닐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말했다.
기소는 ‘죄’를 처벌하는 게 목적일 텐데, 지금 검찰은 ‘죄인’의 인생까지 결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이 안 된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와 돈거래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언론인이 지난달 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년여 전 돈거래 사실이 드러나 30년 가까이 기자로서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 여파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일상을 겨우 되찾은 지난 4월 검찰은 1년3개월 동안 묵혀둔 이 사건을 다시 꺼냈다.
돈거래 대가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를 써줬다는 황당한 혐의를 들고나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언론인들은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지인들은 그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무너진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전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이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지금 검찰은 10명의 억울한 사람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일단 수사망에 걸려들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탈탈 턴다.
기간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수사가 수두룩하다.
그동안 수사 대상자는 출국은커녕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통화도 맘 놓고 못 한다.
직장을 잃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검찰이 유독 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패싱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출장조사’에 대해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했다.
항상 공허한 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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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18:14
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사들, 수상했던 김건희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하고 경호처 부속시설서 조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까지
24.07.23
임병도(impeter)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거나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영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 무엇이 이상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청사를 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언급 ... 조사 장소 공개도 '꼼수'
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나? 어딘지 모르겠더라.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은 경호처부속청사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고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장소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비공개로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소조차 언론과 대중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휴대전화 제출한 검사들
22일 는 검찰총장 패싱 이유가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소환 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조사와는 다를 순 있겠지만, 시작부터 외부 노출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검사들은 이에 순순히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사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외국 일정에 피곤이 쌓였어도 12일에 귀국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출 시 조사 중단, 몸이 아플 경우 조사 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김 여사의 주도하에 조사를 멈출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 제출
한편 22일 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소식이 들리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난 뒤에 이원석 총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회의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을 뿐인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검사가 발끈해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요.
참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메시지?...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충견"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일들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올해 5월초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2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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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17:09
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사들, 수상했던 김건희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하고 경호처 부속시설서 조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까지
24.07.23
임병도(impeter)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거나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영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 무엇이 이상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청사를 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언급 ... 조사 장소 공개도 '꼼수'
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나? 어딘지 모르겠더라.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은 경호처부속청사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고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장소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비공개로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소조차 언론과 대중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휴대전화 제출한 검사들
22일 는 검찰총장 패싱 이유가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소환 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조사와는 다를 순 있겠지만, 시작부터 외부 노출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검사들은 이에 순순히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사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외국 일정에 피곤이 쌓였어도 12일에 귀국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출 시 조사 중단, 몸이 아플 경우 조사 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김 여사의 주도하에 조사를 멈출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 제출
한편 22일 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소식이 들리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난 뒤에 이원석 총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회의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을 뿐인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검사가 발끈해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요. 참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메시지?...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충견"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일들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올해 5월초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2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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