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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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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1:55
[사설] 6·10민주항쟁 교훈 '집회와 시위는 하나로', '야당은 과감하게 거리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0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이다.
영화 '1987'이 바로 그 이야기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날이다.
당시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었다.
지금의 촛불행동과 비슷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조직에는 대학생들과 노동자 단체 일부가 참여했다.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서 YS(김영삼)와 DJ(김대중) 그 당시 두 야당 지도자가 합류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본부가 됐다.
이름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호외 뉴스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지금 상황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촛불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합쳐야 한다.
모여야 한다.
노동자도 농민도 대학생도 야당도 시민단체도 모두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도 좀 더 과감하게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화 체제를 만든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의 교훈이다.
https://www.amn.kr/485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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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0민주항쟁 교훈 '집회와 시위는 하나로', '야당은 과감하게 거리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0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이다.
영화 '1987'이 바로 그 이야기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날이다.
당시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었다.
지금의 촛불행동과 비슷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조직에는 대학생들과 노동자 단체 일부가 참여했다.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서 YS(김영삼)와 DJ(김대중) 그 당시 두 야당 지도자가 합류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본부가 됐다.
이름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호외 뉴스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지금 상황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촛불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합쳐야 한다.
모여야 한다.
노동자도 농민도 대학생도 야당도 시민단체도 모두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도 좀 더 과감하게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화 체제를 만든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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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0민주항쟁 교훈 '집회와 시위는 하나로', '야당은 과감하게 거리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0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이다.
영화 '1987'이 바로 그 이야기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날이다.
당시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었다.
지금의 촛불행동과 비슷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조직에는 대학생들과 노동자 단체 일부가 참여했다.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서 YS(김영삼)와 DJ(김대중) 그 당시 두 야당 지도자가 합류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본부가 됐다.
이름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호외 뉴스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지금 상황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촛불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합쳐야 한다.
모여야 한다.
노동자도 농민도 대학생도 야당도 시민단체도 모두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도 좀 더 과감하게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화 체제를 만든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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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1:52
군사독재에 항거한 6.10 항쟁의 정신, 이제는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10
1987년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 사망으로 문을 열었다.
언론 검열과 통제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조그마한 가십기사처럼 물고문 사건이 소개되었고 이후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군사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박종철 열사의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수지킴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항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경찰은 애초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사망원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심에 쫓겨 정권은 결국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신은 수많은 피멍과 물고문, 전기고문의 흔적들이 역력했고 부검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정식으로 확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들은 분노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는 경적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고문 경찰들을 처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세를 몰아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민주헌법 쟁취라는 개헌 투쟁으로 정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여 ‘개헌 논의는 곧 있을 1988 서울 올림픽 끝나고 하자’는 말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묵살했고, 국민들의 민심은 격앙되었다.
이에 호헌철폐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헌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호헌철폐는 당시 전두환의 5공화국 헌법을 지키고 고수하겠다는 정권의 주장에 반발하며 당장 민주헌법으로 개헌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찰과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여론은 폭발했고, 야당과 재야운동권은 고문 살인 은폐 조작을 규탄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었다.
5월 27일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가 결성되어 그간 분열되어 있던 민주 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본은 6월 10일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 날에 맞춰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열기로 했다.
그리고 6월 9일.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10일 집회 하루 전, 각 대학 교정에서 사전집회를 열게 된다.
연세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여 명이 노천극장에 모여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전두환-노태우 화형식’을 끝낸 후 교문 앞으로 진출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교외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경찰들은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본래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이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후두부를 직격한 것이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진을 본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심은 끓어올랐고 여론은 격화되었다.
정권은 드디어 ‘6.29 선언’을 통해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통해 시위를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987년의 민중항쟁은 개헌으로 만족해야 했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민주진영의 분열로 군사독재는 연장되었다.
이후 핑퐁처럼 이어지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정권교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하지 못하자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동원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며 새로운 방식의 검찰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와 패악질에 맞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시작된 집회는 어느덧 윤석열 탄핵집회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국가의 구조는 허술하기만 하다.
윤석열의 정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끝없이 검찰의 횡포에 시달리며,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은 늘 언론 탄압이라는 정권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1987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독재타도의 선봉에 나서며 국민 모두가 목청을 높여야 한다.
https://www.amn.kr/485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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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1:52
군사독재에 항거한 6.10 항쟁의 정신, 이제는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10
1987년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 사망으로 문을 열었다.
언론 검열과 통제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조그마한 가십기사처럼 물고문 사건이 소개되었고 이후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군사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박종철 열사의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수지킴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항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경찰은 애초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사망원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심에 쫓겨 정권은 결국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신은 수많은 피멍과 물고문, 전기고문의 흔적들이 역력했고 부검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정식으로 확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들은 분노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는 경적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고문 경찰들을 처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세를 몰아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민주헌법 쟁취라는 개헌 투쟁으로 정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여 ‘개헌 논의는 곧 있을 1988 서울 올림픽 끝나고 하자’는 말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묵살했고, 국민들의 민심은 격앙되었다.
이에 호헌철폐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헌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호헌철폐는 당시 전두환의 5공화국 헌법을 지키고 고수하겠다는 정권의 주장에 반발하며 당장 민주헌법으로 개헌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찰과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여론은 폭발했고, 야당과 재야운동권은 고문 살인 은폐 조작을 규탄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었다.
5월 27일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가 결성되어 그간 분열되어 있던 민주 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본은 6월 10일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 날에 맞춰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열기로 했다.
그리고 6월 9일.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10일 집회 하루 전, 각 대학 교정에서 사전집회를 열게 된다.
연세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여 명이 노천극장에 모여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전두환-노태우 화형식’을 끝낸 후 교문 앞으로 진출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교외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경찰들은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본래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이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후두부를 직격한 것이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진을 본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심은 끓어올랐고 여론은 격화되었다.
정권은 드디어 ‘6.29 선언’을 통해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통해 시위를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987년의 민중항쟁은 개헌으로 만족해야 했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민주진영의 분열로 군사독재는 연장되었다.
이후 핑퐁처럼 이어지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정권교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하지 못하자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동원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며 새로운 방식의 검찰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와 패악질에 맞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시작된 집회는 어느덧 윤석열 탄핵집회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국가의 구조는 허술하기만 하다.
윤석열의 정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끝없이 검찰의 횡포에 시달리며,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은 늘 언론 탄압이라는 정권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1987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독재타도의 선봉에 나서며 국민 모두가 목청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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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1:48
총선 출마 거부했던 장미란, 결국 윤석열에게 밉보여 잘리게 되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10
대한민국의 스포츠 영웅 중 한명인 장미란은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드하며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다.
선수 시절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으며,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다.
은퇴 이후 2016년부터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3년 6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지명되었다.
문체부 2차관은 정책홍보·체육·관광 부서를 담당하며, 문화-예술-종교계열과 기획조정실을 관장하는 1차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직 장악력과 개인 정치 성향이 직무에 높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이 조만간 단행할 개각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장 차관이 임명된지 만 1년이 안 된데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핵심 친윤 인사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사 배경으로 장 차관이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실 요청에도 출마하지 않아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이다.
윤석열의 친소 관계에 따른 주먹구구식 인사스타일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장 차관을 임명하면서 내놓은 설명은 이번 인사 구상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장미란 차관은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한 인물로, 체육도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인선’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또한 ‘장미란이라는 국민 영웅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공정과 상식을 지키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장 차관도 이런 기대에 걸맞게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문화와 스포츠정책 등에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취임 후 체육인 인권보호와 비리 근절 등에 역점을 뒀고, 최근에는 파리올림픽 개최 준비와 지원에 애쓴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 내부에서도 '차관 업무가 제대로 자리잡아갈 시점에 바꾸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라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파리올림픽을 채 5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 준비에 집중해야할 주무부처의 차관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미란 차관 교체와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출마 요구를 거절한 게 빌미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올해 초 이른바 '6개월 차관'들을 대거 총선에 출마시키면서 장미란 차관에게도 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지역구도 용인, 오산에 이어 광명의 핸드볼 선수 출신인 임오경의원의 지역구에 맞불을 놓겠다는 구체적인 설까지 흘러나오기도 했다.
장미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후임 차관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압박에도 장미란은 총선 출마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고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체육계에서도 “국가적 영웅을 이런 방식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실은 장 차관의 총선 출마 권고를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장미란이 윤석열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린 체육인 최윤희씨가 문제부 2차관을 지내기도 했지만 총선에 출마시키거나 정치인에 데뷔시키는 것은 자제하기도 했으니 장미란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자로 친윤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는 양상이다.
당초 이 전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내 자치행정비서관으로 거론됐는데 최근 친윤계 총선 낙선자에 대한 대통령실 '자리 챙겨주기' 인사 비판이 커지자 보직이 문체부 차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체육계 출신 인사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선 진작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유임시키면서 파리올림픽을 한 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주무 차관을 교체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다.
친윤 측근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장 차관을 억지로 내모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의 인사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활용할 때는 언제고 이젠 내쫓느냐는 얘기이다. 총선 참패 후에도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과 통치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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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0:49
"'스탈린 대숙청'에 희생당한 독립운동가 봉환해야"
김단야 등 항일운동가 일제첩자로 몰려 희생
"기념사업회 및 유해발굴 봉환 기구 구성 필요"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6.10
일제강점기 시기 러시아에서 벌어진 '스탈린 대숙청' 시기(1937~1938년)에 억울하게 희생된 한인과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봉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인·독립운동가 유해봉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독립운동가선양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과 22대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의원 등 다수 의원들도 함께했다.
위원회는 "당시에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 및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당시에 희생된 분들의 유해를 발굴, 봉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스탈린 정권에 희생된 정치인, 관료, 군인, 일반 시민 약 70만 명 이상이 사형되었고, 20만 명 이상이 추방 또는 강제이주 당했으며, 80만 명 이상이 수용소로 보내졌다.
1937년에는 소련 원동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17만 명 이상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다.
그 과정에서 16,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추위와 질병과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한인 강제이주는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 만주국을 세운 데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자, 일부 한인들이 일본에 협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구실로 행해졌다.
또한 강제 이주 직전 연해주 한인 엘리트 약 2,500명이 체포되고 소련 전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숙청이 자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한, 김단야, 박진순, 한창걸 등 대표적 한인 독립운동가와 항일혁명가들이 '일제의 첩자'로 몰리거나 정확한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총살됐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스탈린 대숙청시기 한인 집단희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료로 이름이 확인되는 희생자만 총 1만478명이다.
위원회는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부터 희생사 복권 사업이 시작된 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복권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서상만 이루어졌을 뿐, 진상 규명이나 유해 발굴및 유족으로의 인계, 한국으로의 인도 작업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2023년12월 3일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남태평양 타라와섬에 해군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숨진 최병연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봉환됐다"며
"그렇다면 '스탈린 정권기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스탈린정권 숙청기에 희생된 한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유족, 학계, 관련 기념사업회를 포함한 유해 발굴 및 봉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러시아 정부의 적극 협조와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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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0:46
국회 자료 제출 거부하는 '석유공사'...송재봉 의원 "국민무시"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6.10
한국석유공사가 ‘영일만 석유 매장량’과 관련된 국회의 자료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0일, “호주의 우드사이드 회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지역이 갑자기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며 “검증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은 액트지오(Act-Geo)가 세금 미납으로 ‘법인 자격’이 박탈됐는데도 한국석유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경제성 평가, 140억 배럴 관련 근거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석유공사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번복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석유공사 담당자와 의원실에서 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면담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다음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석유공사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표면상 이유는 ‘영업상 비밀’이다.
하지만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이 갑자기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변경된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 액트지오가 사업파트너로 참가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이다.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발언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발표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동해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고, 어제(2일)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밝혔다.
안 장관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발언은 매장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다.
하지만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안 장관의 발언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굿모닝충청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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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0:43
판사출신 김승원 "이화영 판결, 결과 오판·절차 엉망"
"판결문 내용,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0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출처 :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와 시민언론 뉴탐사 등의 보도로 해당 의혹의 실체가 북한 희토류 개발 사업을 미끼로 쌍방울이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게시글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공유했으며 아울러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2심에서 더욱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라고 질타하며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연찮은 진술 번복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서 비롯된 폭로도 있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회유, 협박, 술파티 등 증거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주장들도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1년 8개월 동안 구속시키면서 나온 증거들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을 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을 불허하고 변호인이 사임해 변호인 부재 상황에 빠지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당일 재판을 속개하며 피고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부정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위협하는데도, 판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편향적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번 1심 판결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의문이 해소되고 법적 쟁점이 분명해지는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차적 문제점과 실체적 의문만을 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신진우 판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판사가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마저 외면하면서까지 가려던 길이 양심에 따른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뿐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진상은 물론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글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공유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사법부의 카르텔,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오직 조작된 증언에만 의지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조작수사, 차고넘치는 주가조작의 증언과 증거 등이 재판부와 검찰에 의해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9일에도 한국의 법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적법한 수집과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는데 이번 재판은 오직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전석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뉴탐사의 보도,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판결에 대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등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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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1 00:43
판사출신 김승원 "이화영 판결, 결과 오판·절차 엉망"
"판결문 내용,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0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출처 :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와 시민언론 뉴탐사 등의 보도로 해당 의혹의 실체가 북한 희토류 개발 사업을 미끼로 쌍방울이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게시글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공유했으며 아울러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2심에서 더욱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라고 질타하며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연찮은 진술 번복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서 비롯된 폭로도 있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회유, 협박, 술파티 등 증거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주장들도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1년 8개월 동안 구속시키면서 나온 증거들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을 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을 불허하고 변호인이 사임해 변호인 부재 상황에 빠지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당일 재판을 속개하며 피고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부정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위협하는데도, 판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편향적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번 1심 판결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의문이 해소되고 법적 쟁점이 분명해지는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차적 문제점과 실체적 의문만을 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신진우 판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판사가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마저 외면하면서까지 가려던 길이 양심에 따른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뿐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진상은 물론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글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공유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사법부의 카르텔,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오직 조작된 증언에만 의지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조작수사, 차고넘치는 주가조작의 증언과 증거 등이 재판부와 검찰에 의해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9일에도 한국의 법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적법한 수집과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는데 이번 재판은 오직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전석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뉴탐사의 보도,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판결에 대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등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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