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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2 00:11
[사설]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턱없이 모자란 종합대책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21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총력대응, 종합대책 등 비장한 말이 넘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기존 대책을 확대한 수준에 그친다.
정치적 과장을 기술관료가 미세조정을 해 그럴듯하게 포장했으나 속 빈 강정이다.
주거분야 대책이 대표적이다.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라거나 ‘결혼 출산 시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 는 거창한 선언이 나왔지만,
세부 대책에는 공급확대, 대출확대, 계약연장 등 기존 대책 나열 수준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5%p 늘어나는데 그쳤다.
원래도 3만6천호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고작 1만호 더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인하 폭은 0.2%p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며 월급 통장·아파트 관리비 이체만 바꿔도 금리 0.6%p씩 깎아 주는 금융기관이 넘쳐나는데, ‘국가비상사태’ 해법 치고는 허술하다.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낮아진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올라간다.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인 가구가 얼마나 될지,
5천만원 상향으로 혜택을 볼 가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둘째를 낳으면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한다.
이미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 내며 3년 뒤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특공에 도전하겠다고 둘째 출산을 결심하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설사 그런 부부가 있고, 천운으로 당첨된다 해도,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까지 추가로 풀어줄 요량인가.
그나마 평가할 만한 대책은 공급확대다.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당초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증가 규모 70%에 달한다.
하지만 꼼수가 숨어있다.
그린벨트를 파헤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하는 신규 가구가 2만호에 달한다.
그마저도 70%만 신혼·출산 가구에 분양한다.
나머지 30%는 일반분양이다.
토건족 숙원 사업인 그린벨트 해제로 저렴하게 수용한 땅을 30% 일반분양해 사업비까지 충당하면서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구절벽에 처한 한국 사회의 심각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또한, 허술한 대책을 발표하며 “국가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해서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도 없다.
이미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진지한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하다.
https://vop.co.kr/A000016561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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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23:49
[사설] 또 드러난 ‘직접 통화’,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대상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21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외에도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차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통화 직후 임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에 알려진 통화내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이후 오후 1시 25분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낮 12시 14분과 오후 1시 21분에 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던 임 비서관은 오후 1시 42분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1분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했다.
그리고 오후 7시20분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 통화기록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내역이 공개됐을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내용은 없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그러한가.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 직후 차관,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했고 이 통화들 직후에 사건기록 회수 통보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있는가.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관리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은 이제 변명 몇 마디로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잇달아 드러난 통화내역은 대통령이 분명한 수사 대상임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대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https://vop.co.kr/A000016561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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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20:03
[논설] 죽은 채 상병이 살아있는 윤 정권 잡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1
헌정사상 자신이 비호하는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실 전체가 움직인 사례가 있을까?
군부 독재자 전두환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달랐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용산 전체가 동원된 것 같다.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 사람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 등이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도 서로 전화하며 바쁘게 움직인 게 통신조화 결과 드러났다.
윤석열의 격노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꾸며낸 말이라고 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말도 다수의 증언으로 거짓으로 드러났고, 부하들에게 강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말도 여단장과 대대장들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 비호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윤석열은 수십 명인 사단장 중 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구하려고 그토록 애썼을까?
거기엔 사연이 있다.
채 상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북 포항에선 홍수가 나 난리가 났다.
그때 해병대 제1사단이 장갑차를 몰고 나가 시민들을 구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당시에도 지지율이 낮았던 윤석열은 해병대 제1사단을 몸소 찾아가 격려했다.
그때 임성근은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하고 말한다.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어 지금도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때 윤석열 눈에 든 임성근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차기 해병대 사령관 영순위였다.
다시 공 세우기 위해 부하들을 무리하게 투입한 듯
그런데 얼마 후 영천에서 폭우가 내려 민간인이 실종되자 임성근 사단장은 다시 공을 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부하들을 강물에 투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갖추어야 할 구명조끼나 줄도 없이 해병대 셔츠가 잘 보이도록 하는 언론플레이까지 한 게 드러났다.
임성근 사단장은 그후 언론에 나와 자신은 부하들에게 “강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고, 당시 내성천은 육군이 관할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후 임성근과 여단장, 여단장과 대대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엔 임성근이 부하들에게 강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게 들어 있었다.
8월 2일 용산의 전화통에 불이 난 이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서에 채상병 사고 보고서를 이첩하던 날(2023년 8월 2일) 용산에선 전화통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윤석열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번 전화한 게 이미 드러났고, 최근엔 윤석열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에게도 전화한 게 새롭게 드러났다.
이종섭은 그동안 용산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말했으나 이미 위증했다는 게 드러났고, 더구나 윤석열이 대통령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다는 게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윤석열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간 이종섭에게 양국 국방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고 둘러댔다.
그날은 윤석열의 여름휴가 첫날이었다.
윤석열이 이종섭에게만 전화했다면 대통령실의 변명이 어느 정도 통할 법하다.
그러나 같은 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및 임기훈 국방 비서관에게도 전화한 게 새롭게 드러나 변명의 신빙성이 사라졌다.
휴가 중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및 차관, 더구나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겠는가?
윤석열이 휴가를 간 저도 주변을 임성근 사단이 경계를 섰다는 소문도 있다.
격노 후 벌어진 일
그날 이시원 공직기방 비서관과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도 각각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한 게 드러났다.
용산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방증이다.
그날 하필 경북경찰서에 있던 수사 보고서가 국방부로 회수되었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었다.
그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진답항명수괴죄’란 어마어마한 죄로 입건되었다.
윤석열은 이보다 앞선 같은 날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졌다.
그런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1사단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윤석열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고, 우선 이종섭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채 해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의 보고와 이첩 중요 국면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날, 윤석열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은 채 상병이 살아있는 윤 정권 잡는다
시중엔 “죽은 채 상병이 살아있는 윤 정권 잡는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차대하고 보수층도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거기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까지 더해져, 윤석열 정권이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 군인 사망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설상가상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9.19 남북 군사합의마저 파기되어 언제 어디서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경제 파탄에 이어 안보까지 파탄되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것이다.
요즘은 한동훈 당대표 출마를 두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니 누구 말마따나 ‘뽀개버릴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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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59
손석희 MBC 복귀, 언론의 자유 말할 자격 없는 기레기들 긴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1
MBC에서 ‘시선집중’을 진행하다가 종편 방송인 JTBC로 가 보도부분 사장 겸 ‘뉴스룸’ 앵커를 맡아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으나 무슨 이유인지 JTBC를 그만 두고 해외 특파원 생활을 하던 손석희가 친정인 MBC로 북귀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수구 언론들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해 수구들이 발끈한 가운데 손석희 MBC 복귀 소식이 알려져 더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유명한 ‘앵커브리핑’ 다시 보기
2016년 4월, 손석희 당시 JTBC 앵커는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화제가 되었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언론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개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워치독(Watchdog)과 랩독(Lapdog)입니다.
워치독은 '감시견'을 뜻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지요. 즉, 건강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던 토머스 제퍼슨의 그 유명한 말은 이 워치독 신봉론의 금과옥조가 되었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는 언론의 워치독 역할이 현실세계에서 구현된 가장 좋은 예로 꼽히곤 합니다.
반면 랩독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랩독은 결코 권력구조에 비판적일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화되고 기생할 뿐이지요.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은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시견이나 애완견 같은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또 하나의 유형을 학자들은 내놓았습니다.
가드독(Guard dog) 즉 경비견입니다.
가드독의 역할은 좀 복잡합니다.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되었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이 되는 것.
물론 그것은 지키려 했던 대상의 권력이 약해졌을 때, 혹은 지키려 했던 대상이 자신의 이익과 반하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총선을 전후해서 달라진, 그리고 어제(26일) 대통령의 언론사 간담회 이후 드러난 변화무쌍한 언론들의 논조 변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우리는 어떤 언론인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지금 어떤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 한 가지를 답니다.
역시 언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예로 든 세 가지 유형의 개들 외에 또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언론.
슬리핑독 (Sleeping dog)도 있습니다.
손석희, MBC 복귀
MBC는 18일 "지난 2013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떠나 JTBC로 옮겼던 손석희 전 JTBC 사장(현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객원교수)이 11년 만에 고향인 MBC로 돌아와 특집 방송 진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손석희가 맡은 특집기획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민거리를 인터뷰로 풀어보는 '손석희의 질문들'로 모두 5회에 걸쳐 방송된다.
각각의 주제는
‘자영업의 위기’,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고민’,
‘영화의 갈 길’,
‘나이듦에 대한 생각’,
‘텍스트의 쇠퇴’ 등 다양하다.
제작을 맡은 MBC 시사교양국은 ‘아직 모두 확정되진 않았지만 출연 게스트들은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며, 이들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텔레비전에서 긴 시간 대담을 나누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장면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무엇이든 함께 모색해본다는 쪽으로 정했다.
이들 주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질문자로서의 손석희 교수의 역량을 중시했다고 밝히고, 출연진들도 손 교수와의 대담에 기대를 갖고 임했다고 전했다.
특집 '손석희의 질문들'은 오는 7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되며, 올림픽 기간 중단됐다가 8월에 마무리하게 된다.
언론 복귀인가, 정치계 데뷔 포석인가?
일각에서는 손석희가 MBC복귀를 통해 정치계에 데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치를 던지고 있다.
JTBC 보도부분 사장까지 한 손석희가 아무리 친정이라지만 MBC의 한 프로그램을 담당하기 위해 복귀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 때문이다.
물론 손석희가 시사교양 부분에 최적화된 인물이긴 하지만 그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박근혜 탄핵 전에 JTBC에서 터트린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었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어 부담도 될 것이다.
태블릿 피시 조작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변희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 진영 전체엔 도움될 것
하지만 손석희의 복귀가 민주 진영 전체엔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많다.
윤석열 정권이 대다수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MBC인데, 그곳에 손석희가 나타난다는 것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반향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 말을 한 후 각 언론들이 게거품을 물고 있어 먼저 애완견 발언을 한 손석희의 복귀는 수구 언론들에겐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석희의 무게감으로 봐 함부로 다룰 수도 없다.
이제 수구 언론들은 손석희 주변을 샅샅이 뒤져 보도할 것이다.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장기가 아닌가.
손석희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나올 것이다.
손석희의 복귀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언론 환경을 평평하게 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랩독’들이 긴장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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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52
모두가 자격미달인 국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2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례 포함 108석 수준으로 참패하였고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인 친윤계 인사가 대거 낙선한 반면 비윤계 인사가 비교적 선전한 만큼, 대통령의 레임덕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진지하게 거론될 정도로 위태로운 현 정부의 존립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거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과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출범한 지도부가 모두 다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번 3기 지도부는 정해진 임기를 과연 다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들 면면이 모두가 자격미달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등 모두가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우선 유력주자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늘에서 성장한 인물로 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지난 총선 국면, 비대위원장 시절 윤석열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나 다시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럴 바엔 왜 사퇴를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며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당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나경원의 경우도 매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아들 김현조 군의 포스터 제1저자 논란과 서울대 실험실 사용 청탁 논란으로 한동안 뉴스의 중심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그런 그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은 한 번도 특정계파에 소속된 적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윤상현에 대한 논란도 피해갈수 없다.
그는 전두환의 딸인 전효선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다.
86년 당시 결혼식도 청와도 영빈관에서 열렸을 정도로 성대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결혼 후 윤상현은 석사장교로 6개월 복무후 전역하였으며, 석사장교 제도는 이후 사라졌다.
따라서 윤상현을 위한 병역제도를 전두환이 만들어 줬다는 소문이 돌리고 했다.
또한 윤상현의 부친은 한국투자신탁의 부사장직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함바왕 유상봉씨 관련 선거개입 공작의혹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자신의 보좌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희룡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고성방가와 노상방뇨로 파출소로 연행되자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패악질이 알려지기도 했다.
자신을 운동권출신이라고 지칭하면서도 전두환에게 세배하는 장면에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며 논란이 일자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고속도록 건설을 중단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원희룡은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였으나 이재명 대표에 밀려 낙선한 이력이 있다.
한편 그나마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한탄했다는 소식마저 전해진다.
결국 이번 국민의 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참신함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들의 민생파탄에는 관심도 없이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놓고 경쟁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 뻔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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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49
원희룡 출마 선언, 경찰수심위 한동훈 딸 재수사 안 하기로 결정
이득신 작가
2024/06/21
국힘당 전당대회의 윤곽이 더 복잡해졌다.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자 그 대항마로 나경원이 잠시 언급되더니, 20일엔 갑자기 원희룡이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전화해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윤석열이 이를 격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친윤 지지를 사실상 거부했던 나경원은 원희룡의 등장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그야말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한동훈 측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은 어제(19일) 윤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이뤄졌다. 한 전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격려”인데, 과연 그럴까?
하지만 이는 전화해온 사람에게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 그냥 해본 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날 원희룡이 갑자기 출마를 선언하고 한동훈 딸 입시 비리 의혹을 경찰이 수사심위에 넘길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급박하게 돌아갔을 용산
모르긴 모르되, 20일 오후 용산은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다.
원희룡이 출마를 선언하고 한동훈은 경찰 수사심위원회 심의를 받으니 잘못하면 국힘당이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딸 스펙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하면 국힘당은 친한파와 친윤파로 갈려 대분열이 올 수도 있었다.
그러자 아무래도 용산이 급하게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일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오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위를 열고 한동훈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고발인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경제연구소가 고발한 한동훈 딸 스펙 조작 의혹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2년 5월 다음과 같은 것을 경찰에 고발했다.
(1) 한동훈 딸이 2020년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며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했다.
(2)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
(3)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을 한동훈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
(4)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한동훈 딸이 쓴 것처럼 해외학술지 등에 게재했다.
경찰 판단 박박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한동훈 가족을 '혐의 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했는데, 그것을 반박해본다.
경찰: 논문과 관련해선 해당 해외학술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고,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어 논문 등록 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논문이 표절이나 대필되었느냐가 본질이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는 자신이 한동훈 딸의 논문을 대필해 주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경찰: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 이 경우도 제출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 봉사 시간을 실제로 조작했느냐의 여부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한동훈 딸은 하지도 않은 봉사를 했다고 미리 서명한 게 드러났다.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남아 있다.
한동훈 딸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조작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경찰: 노트북 기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 한동훈 부부가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기업이 수십 대의 노트북을 고등학생에게 기부하도록 줄 수 있을까?
노트북을 준 기업이 한동훈 딸임을 알고 주었다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그 기업과 한동훈과의 관계를 수사하지도 않은 것 같다.
경찰: 앱 출품과 관련,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이것 역시 출품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앱이 한동훈 딸이 직접 만들었느냐 제3자가 만들었느냐의 여부다.
만약 타인이 만든 앱을 돈을 주고 사서 출품했다면 이 역시 위법하다.
경찰: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 만으로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결국 고졸이 되어버렸다.
그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교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의전원에 합격시킨 것은 학교 당국의 잘못이 아닌가?
원희룡, 한동훈의 대항마인가 결선투표용인가?
그동안 정중동 자세를 보이던 원희룡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는 용산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동훈의 대항마로 나경원보다 원희룡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친윤의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던 나경원은 원희룡이 떠오르자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며 한동훈을 견제했지만, 대항마로 원희룡이 떠오르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예상컨대 용산은 한동훈 대 나경원 구도로 가면 한동훈이 1차에서 과반을 넘을 수 있어 원희룡을 투입시켜 결선투표를 노린 것 같다.
즉 원희룡이 2위가 되도록 만들어 결선투표에서 뒤집어보자는 계산을 한 것 같다.
문제는 나경원이나 윤상현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결선투표 때 한동훈이 아닌 원희룡을 지지할까의 여부다.
갈등코스프레 작용할 수도
용산이 겉으로는 한동훈과 갈등하는 척하고 사실은 임기 후 안전을 보장하는 ‘딜’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마치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갈등하는 체하고 정권재창출엔 서로 협조한 경우다.
정치의 속살은 까봐야 안다.
평생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한동훈이 용산에 대립각을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갈등하는 척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다.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원희룡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검이 이루어지면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래저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국민들이 바보 같아도 알 것은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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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43
[사설] 국회 증인 선서 거부 "국회 모욕죄와 회의 방해죄 적용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21
지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 중 일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 선서 거부는 '국회 모욕죄'와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 될 수 있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 아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국회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고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법을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증언 거부 또는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황당무게한 대답을 하는 경우와 의원들에게 불공손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다. 그것은 "탄핵 사유"다.
국회법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국회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즉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을 다시 한 번 한다.
국회 회의 방해죄를 확대 해석하는 법률 개정안을 빨리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소하기를 바란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6월 21일 오후 12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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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18
황정아 "尹 일본 영업사원이냐?"...라인 사태 대응 질타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6.21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21일, “일본이 라인을 다 뺏어갈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눈만 감고 있을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도 안 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법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나서서 ‘시추 승인’했다고 국면 전환용 쇼까지 벌이더니, 진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는 ‘유감 표명’조차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5·26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은 가속도만 더 붙고 있다”며
“라인야후가 ‘탈 네이버’를 가속화한 직후 소프트뱅크도 자본 관계를 정리하길 원한다며 정·재계가 합심하여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등 서비스를 운영 중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한 데 이어, 라인페이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페이페이로 흡수 통합하기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뺏어가는 것은 일본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이 ‘지분 매각 시도’는 아니라며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대신 변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일본의 행정지도가 있은 지 한 달이나 지난 4월에야 주일 대사관이 과기부에 전문을 보냈고, 과기부는 전문을 수신한 지 한 참 후에 일본 총무성을 만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과기부가) 5월 29일에는 차관끼리 만나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삼척동자도 안 믿을 일본의 말을 곧이곧대로 국회에 전달했다”며 “총체적 무능 그 자체다.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가 틀리지 않았다고 오기를 부리기 위해 국익과 경제영토쯤은 내줄 수 있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영업사원이냐?”
고 질타하며 “일본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께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을 모두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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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7:21
((곧 제2의 병자호란이 일어나겠구나! 어리석은 바보 석열이 때문에...))
기껏 생각한 게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악수 두는 尹
북러관계가 밀착된 원인이 뭔지 모르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1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없는 친우크라이나-반러시아 외교 정책은 필연적으로 북러관계의 밀착을 불러왔다.
지난 20일 공개된 북러정상회담 전문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자동으로 참전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는 1996년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파기한 이래 28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더욱 악수를 뒀다.
애초에 이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북·러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 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긴 데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또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련된 선박과 기관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더 추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결정은 악수(惡手)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한러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외교를 '손익'의 개념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냉전시절 이념에 함몰된 모습을 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있다는 것이 주된 평이다.
그럼 이 사태를 풀어보기 위한 제스처를 내놓아야 하는데 도리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전혀 없고 국제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도와 더욱 러시아와 척을 지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도대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세상을 '선악'의 개념으로만 보는 윤석열 정부에겐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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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7:15
국민 조롱거리 전락한 '권익위'..."300만원 엿 선물하고 싶다"
게시판에 하루 100개 조롱글..."공직자 배우자라서 기쁘다"
공직자 등은 금품수수 과거에는 '안 돼'...지금은 '괜찮아'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6.21
‘건희권익위원회’라고 조롱받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또다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며 종결 처리한 지난 10일 이후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하루 100개가 넘는 조롱 글이 달리고 있다.
대부분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
‘공무원 배우자에게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300만원어치 엿을 선물하고 싶다'
는 글도 보인다.
게시글을 살펴보면
‘지인이 미국인인데 그 분한테 부탁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
‘명품백은 되고 자녀 장학금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안 되는 거냐?’,
‘공직자 배우자라서 너무 기쁘다. 알려주어서 고맙다’,
‘그동안은 조심했는데 이젠 괜찮을 것 같다’
는 내용이 보인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문의에도 꿈쩍하지 않고 답변을 달지 않던 권익위는 지난 20일, 일시에 수십 개의 글에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얼마든지 금액이나 선물 종류에 상관없이 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렇게 막 나갈 것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건희권익위원회’,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된다”고 조롱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법 8조 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과거 비슷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공직자 및 배우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정반대되는 해석이다.
권익위의 해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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