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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23:34
노무현과 이순신, 흥미로운 갤럽 조사 결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통령과 위인들... '사회 개혁' '민족 자주' 선호 경향
24.06.16
김종성(qqqkim2000)
지금 한국의 현실은 암담하다.
하지만 다시 좋아지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주는 것이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조사 결과다.
한국갤럽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 50가지 조사 중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항목의 1위로 뽑힌 인물은 노무현이다.
31%의 응답이 나왔다.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노무현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55%
노무현에 대한 지지율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1위로 나왔다.
40대 여성과 남성에서는 각각 45%, 50대 남성에서는 41%, 30대 여성에서는 40%가 나왔다. 우리 사회를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연령대에서 노무현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박정희는 24%, 김대중은 15%, 문재인은 9%로 그 뒤를 이었다.
윤석열은 2.9%, 이승만은 2.7% 박근혜는 2.4%, 이명박은 1.6%, 김영삼은 1.2%, 노태우는 0.4%다.
박정희는 60대 이상 여성에게서 47%, 동일 연령대 남성에게서 51%를 받았다.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3위 김대중' 구도는 2014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04년 조사 때는 박정희 48%, 김대중 14%, 노무현 7%였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서거를 계기로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노무현이 박정희를 제치게 됐고, 이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지율의 합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지지율은 15+31+9로 합계 55%다.
기존 질서를 고수하기보다는 혁신시키는 쪽에 무게를 둔 대통령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대통령은 이승만·윤보선(장면)·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다.
이들 13명 중의 단 세 명이 나머지 10명의 지지율을 능가했다.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의 출현을 한국인들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케 해주는 지표다.
단죄의 필요성 보여준 박정희 지지율
이번 갤럽 조사는 잘못을 크게 범한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지지율과 박정희 지지율의 차이가 그것을 보여준다.
살상과 악행의 정도를 놓고 보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오십보백보다.
권위주의적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승만과 전두환의 지지율은 노태우·이명박·박근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반면, 박정희의 지지율은 이들과 확연하게 다르다.
이승만은 재판정에는 서지 않았지만, 1925년에 임시대통령 탄핵을 받은 데 이어 1960년에 4·19혁명을 당했다.
사법적 단죄보다 훨씬 강력한 국민적 단죄를 받은 것이다.
거기다가 그해 5월 29일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해 하와이로 도주한 일로 인해 죄인의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전두환·노태우와 이명박·박근혜는 각각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어떤 형태로든 단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는 한 부류다.
▲ 1973년 10월 1일 2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카드섹션으로 나타낸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보인다.
ⓒ 위키미디어 공용
박정희는 이승만·전두환과 다를 바 없는데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박정희 때 육성된 재벌들이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공식적인 단죄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정희가 시민혁명에 굴복하는 모습이나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서는 장면이 연출됐다면, 친재벌 지식인들이 그에 관한 호의적 평가를 유포시키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잘못을 크게 범한 대통령은 반드시 단죄받도록 해놓아야 이런 인물이 나중에 존경을 받는 엉뚱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위의 지지율 차이는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일반 국민에 대한 단죄보다 훨씬 엄격해야 할 이유를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역점을 기울인 것은 이승만 띄우기다.
그래서인지 2004년 1.0%, 2014년 0.8%, 2019년 0.9%였던 이승만 지지율이 이번에는 2.7%가 됐다.
그러나 2.7%뿐이다.
4·19혁명과 하와이 망명은 이승만 지지율 상승을 막는 요인이다.
같은 엉터리 영화를 몇백 번 고쳐 틀어준다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큰 잘못을 범한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존경하는 인물의 공통점은 '자주성'
그런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항목만으로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충분히 도출하기 힘들다.
표본이 13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그나마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역대 대통령 지지율만 갖고는 한국인의 지도자관을 제대로 알아내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내의 또 다른 항목인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은 그런 면에서 유용하다.
이 항목은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 누가 얼마나 존경 받는지를 보여준다.
이 조사의 결과는 이순신 14%, 세종대왕 10%, 박정희 7%, 노무현 4.5%, 김대중 4.4%, 김구 4.4%, 부모님 4.3%, 정주영 4.1%, 안중근 4.0%, 유관순 3.4%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존경하는 것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켰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위인을 존경하는 것은 그 위인이 우리 시대의 과제 해결에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인들이 이순신에게 끌리는 것은 그가 상대한 외세가 오늘날의 한국에도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에 미치는 위기감이 유지되는 한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은 지금처럼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인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중국 문자에 맞서 훈민정음을 창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한자뿐 아니라 영어를 배우지 않고도 살아가는 데에 별 지장이 없게 해준 위인이 세종이다.
한글이 한국 공용어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세종에 대한 존경심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순신과 세종에 대한 존경심에서 공통으로 표출되는 것은 자주성이다.
외세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고 외국 문자로부터 우리 글을 지킨 위인들이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때 자주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위 김구, 9위 안중근, 10위 유관순에 대한 지지율도 맥락을 같이한다.
제국주의 가해자였던 국가에서는 민족 자주성을 주장하는 쪽이 보수나 우파로 분류되지만, 한국처럼 외세의 지배로 고통을 겪은 국가에서는 자주성을 외치는 쪽이 진보나 좌파로 통한다.
위 조사 결과는 한국인들이 위인 평가에서 자주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역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대통령들이 지지율 과반수를 차지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에서는 자주성과 연관되는 인물이 10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한국인들이 이런 인물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들을 닮은 인물들이 앞으로도 국민의 선택을 받고 대한민국을 그런 방향으로 끌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역동적 미래를 전망케 해주는 일이다.
한국갤럽 조사는 13세 미만인 국민들과 제주도에 사는 국민들을 빼고 진행됐다.
이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인식 구조는 한국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갖게 해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840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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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9:17
[하승수의 직격] 석유공사가 발표할 사안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6-16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발표할 사안이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백번 양보해도 대통령이 발표하려면 시추 결과 정도는 나온 이후에 했어야 했다.
지난 6월 3일 수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을 두고 하는 얘기이다.
한국석유공사가 보도자료 배포했던 ‘방어구조’
동해에서 석유ㆍ가스를 찾기 위한 시추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추는 2021년에 있었던 ‘방어구조’에 대한 시추이다.
여기서 ‘방어’는 사람들이 횟감으로 좋아하는 그 ‘방어’를 의미한다.
기름진 방어처럼 많은 석유자원을 품고 있길 바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었다고 한다.
‘방어구조’에 대한 시추 위치 선정은 2020년 5월 25일 한국석유공사 본부장 전결로 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는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추에 들어간다.
시추를 시작한 후에 한국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낸다.
2021년 6월 30일의 일이다.
그러나 방어구조에 대한 시추는 두 달도 안 되어서 중단됐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발견되면서 안전문제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방어구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시추 시도는 없었다.
이처럼 유망구조라고 하더라도 성공확률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대왕고래는 2023년 10월경부터 시추추진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검색해 보면,
대왕고래에 대한 시추는 2023년 10월경부터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31일 “국내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시추기본계획(안)”이 마련되고, 12월 20일 투자리스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리고 2024년 1월 9일자로 “국내 동해 제 8/6-1광구 대왕고래 구조 탐사정 시추 위치 선정”이라는 문건에 대한 내부결재가 이뤄졌다.
시추 위치는 ACT GEO사가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내부 결제 자료 ⓒ하승수 제공
그러니까 6월 3일 대통령 발표는 이미 시추계획이 수립되고 시추 위치 선정까지 이뤄진 다음에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발표 이전에 시추를 위한 여러 용역(방사선업무 대행 용역, 해저지형 조사 기술자문 계약, 시추 총감독 용역, 케이싱 설치용역, 헬리콥터 운영 용역, 보급선 용선 용역 등)이 체결되거나 추진되고 있었다.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시추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방어구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추의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표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을까?
방어구조 시추 때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시추 시작 시점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려면 좀더 확실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미 추진되고 있던 시추를 6월 3일에 승인?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발표내용에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6월 3일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계획은 2023년 10월에 수립되었고, 2024년 1월에는 탐사시추 위치까지 승인되어서 관련 용역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 한국석유공사 내부의 결재를 통해서 진행되던 사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6월 3일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다.
그 외에도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Act-Geo社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ACT-GEO사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ACT-GEO사에 맡겼다는 용역의 제목도 “심층분석”같은 제목이 아니라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았길래, 6월 3일로 발표시점을 정하고 발표내용을 결정했는지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6월 9일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구조 시추계획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문서목록(수신 또는 발신한 일자, 문서제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가뜩이나 ‘비선’, ‘밀실’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다.
또 다른 의혹들이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557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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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8:06
((꼭 읽어 봐야 할 글))
[장정일 칼럼] 대구라는 불구덩이
장정일 작가
발행 2024-06-16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를 억압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대구시가 세우려는 박정희 동상 이야기다.
이 논란의 핵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는데, 그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서전이랄 수 있는 『홍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아침나라,1996)에 잘 나와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4파전을 벌이던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그는 부부의 표가 갈려서는 안 된다면서 전라도 부안 출신 아내에게 ‘표 단일화’를 강요했다.
그는 안정이 우선임을 내세워 김영삼으로 단일화를 꾀했는데,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아내였지만 이때만은 김대중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종필을 찍기로 했다나 어쨌다나….
부부니까 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의 괴상한 민주주의관은 전라도 출신 아내의 ‘한’을 짓밟았고, 동대구역과 대구도서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는 작금의 미친 짓으로 연결된다.
홍준표의 망동은 대구ㆍ경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힘’ 정치인들의 삐뚤어진 역사의식과 10명 중의 7명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찬동한다는 대구 시민의 잘못된 애향심이 배경이지만, 모든 원인을 ‘국민의 힘’과 대구 시민에게 돌릴 것만은 아니다.
2012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개관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1997년 15대 대선 후보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의 국민통합 공약에 의해 탄생했으며,
2014년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는 ‘박정희 컨벤션센터’ 설립을 공약했었다(그러고서도 김부겸은 ‘민주당 후보‘라는 것을 감추어야만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 기념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다. 2018.11.14 ⓒ뉴시스
한때 노무현의 ‘입’(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이요, 문재인의 ‘복심’(전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다던 양정철은 『세상을 바꾸는 언어』(메디치미디어,2018)에서 박정희의 “과(過)는 과대로 극복하면 되지, 역사 속 인물로서 우표 발행과 동상 설립까지 반대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생각한다.”(122쪽)라고 번듯이 썼다.
이 책 표지 앞날개에는 그의 동료가 써준 프로필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노무현을 만났다. 노무현으로 살았다.”라는 구절은 개소리다.
제16대 대통령에 막 취임한 노무현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 보고를 받고 “특정인을 기리는 기념관은 그 인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해서 건립하는 게 순리”라면서 국고 보조 예산 200억원 집행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마다 기념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행정 수도 이전으로 청와대가 옮겨갈 경우 현재 청와대 본관 등에 역대 대통령들의 관련 자료를 모아서 종합기념관을 건립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2003년 3월 15일 오전 7시에 방영된 SBS 뉴스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 재검토」 참조).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두 개를 세우는 데 드는 14억5천만 원은 시민 성금이 아닌 전액 대구시 예산이다. 노무현은 양정철과 달리 저 동상을 반대하는 것을 야박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층과 대구·경북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박정희에 대한 계산된 전향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다주었는지 대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통계도 나온 바 없다.
오히려 자칭 ‘진보라는 것’들이 선거 국면에서 박정희의 공만 기막히게 발췌하여 예찬하는 데, 그동안 보수 정당만 찍었던 유권자들이 이제와 지지 정당을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의 정치공학자들이 박정희 기념관이나 동상 건립에 유화적이거나 적극적일 때마다 대구의 양심적 시민과 시민운동의 자리가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정치공학일까?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남한의 통일운동가와 진보 진영이 위축되는 사태와 같다.
민주당의 정치공학자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대구의 시민운동과 양심적 시민을 불구덩이와 같은 환난에 밀어 넣는 파렴치한 일을 멈춰야 한다.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라며 박정희 두둔하는 보수·우익
푸틴, 시진핑에는 독재라고 비판
민주당 정치공학자들도 파렴치 멈춰야
대구·경북 지역의 독립 언론 ‘뉴스민’에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가 박정희 동상 건립에 관해 쓴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고?」(2024.5.13.)에 썼듯이 “지금 대구·경북은 실업, 빈곤, 자..살 등 모든 경제 사회 지표에서 한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지역이다.”
대다수 대구 시민이 박정희 동상 건립에 찬성하는 것은 대구의 위신 추락이나 지역 경제 불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대구만의 특색이 아닌, 거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가가 영광을 잃어가거나 경제발전이 답보되면 과거의 독재자가 예외 없이 재림한다.
구 러시아(소비에트)가 15개국으로 쪼개지면서 러시아 민족의 영광이 사라지고,
서민들 살기가 힘들어지자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의 인기가 치솟았다.
2012년 러시아에서 실시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스탈린(49%), 레닌(37%), 표트르 대제(37%), 푸슈킨(29%), 마르크스(4%) 순이었다.
저 조사에서, 2,000만 명의 동족을 죽이고 전 국토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든 스탈린은 러시아를 강대하게 만들고 번영시킨 위대한 지도자였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잃어버린 러시아의 비전(유라시아주의)과 경제 성장을 성취시켜주는 구세주로 떠오르면서 스탈린의 인기를 양도받았다.
그런데도 박정희를 숭앙하는 이들치고 푸틴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참으로 코믹하다.
말이 난 김에 보태자면, 한국의 좌파는 물론이지만, 특히 보수·우익 가운데 시진핑을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박정희는 일찍 죽은 푸틴이자 시진핑이요, 반대로 푸틴과 시진핑은 살아 있는 박정희가 아닌가.
‘잘 살게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보수·우익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반발하는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와 시의회 청원경찰 등이 충돌하고 있다. 2024.5.2 ⓒ뉴스1
박정희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를 ‘국민총화’의 시대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준만이 잘 정리해놓은 『한국 현대사 산책 – 1970년대편』(인물과사상사,2002) 전 3권을 보면, 국민총화의 시대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다.
박정희가 통치했던 18년이 그렇게 보였던 것은, 고문과 도살과 감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정권 치하의 한국은 사실상 ‘고문(拷問) 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2권 204쪽),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인권침해를 아예 상습화, 생활화하였고, 고문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듯이 그것마저 상습화, 생활화하였다.”(3권 207쪽)
박정희가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처럼 4만 명을 살상한 것은 아니라고 편들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승만은 단 한 사람(김주열)의 죽음으로 무너졌고, 그보다 악독했던 살인마 전두환도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두 사람(박종철ㆍ이한열)의 죽음으로 무너졌다.
수백 명은 족히 죽였을 박정희는 운이 좋았을 따름이다(결국은 그 운도 충복의 손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
한국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박정희의 희생자들이 있다.
그런데도 박정희 동상(흉상)은 흔전만전이다.
서울 영등포 문래공원, 철원 군탄 공원,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관 서쪽,
경북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경기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 내부,
구미의 ‘박정희 등굣길’과 구미초등학교 운동장에 박정희 동상(흉상)이 있다.
저 흉물들은 박정희에게 생명을 빼앗긴 희생자와 그 가족을 향해 “너희는 국민총화를 훼방 놓은 ‘비국민’”이라고 눈을 부라린다.
양정철의 말처럼 박정희는 “역사 속 인물”이 아니다.
독재자의 백골은 진토 되었어도 좌우의 정치공학자들은 그의 넋이 필요하다.
2024년 현재, 대구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광주와 (‘쪼끔’은) 사태가 유사한 불구덩이다.
https://vop.co.kr/A000016557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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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7:0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에 오열한 대대장, 핑계로 일관하며 탄원서 제출한 사단장
부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지휘관에게 누가 자식을 맡기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6
지난 13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오열한 해병대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3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후 해병대 내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던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퇴원 후 사고 현장인 내성천과 채 상병이 잠들어 있는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채 상병의 묘소 앞에서 오열을 했던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조차 부하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자신은 끝까지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폭우로 인해 하천의 물이 불어나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전 투입을 지시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병대 전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은 최근 이 중령 등이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며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 대대장들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자기 변명에 가까운 탄원서를 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13일 故 채수근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해병대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은 대전국립현충원 소재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다.
참배를 하던 이용민 중령은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또 그는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럽다.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을게"
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채 상병이 순직한 경북 예천군의 내성천을 찾아 국화꽃을 바치고 술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또 이용민 중령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용민 중령의 모습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며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실상 자기 변명에 가까운 탄원서를 제출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용민 중령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직후 작년 8월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고, 12월에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또한 채 상병의 장례식 지원때에도 동료들로부터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 혹은 “너가 안 해서 내가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고 대대장 리더십 교육에도 제외당하며 '왕따'로 전락한 사실이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알려졌다.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대대장을 조직에서 매장시키다시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령은 끝까지 자신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채 상병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 반해 해병대 장성들의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2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서 자신이 박 단장에게 ‘대통령 격노’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며 “박 단장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몰아갔다.
그러나 대통령 격노는 이제 대통령실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김 사령관이 이를 언급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나왔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증거도 나왔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이 중령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듯하면서도 이들에게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미루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심지어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다.
이렇게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발뺌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4일 사설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군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위다"라고 직격하며 임 전 사단장을 향해
"안보 위기 상황도 아니고 평시에 비상식적 지시를 이행하다 허망하게 숨진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장병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를 내야겠지만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신속히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에 상정된 특검법이 통과돼 한점 의혹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군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발뺌하는데다 부하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으로 알고 있으니 부모들이 어떻게 믿고 안심하며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 군 사건사고로 인해 지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어떻게든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겠다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진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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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6:54
김건희 여사가 카자흐스탄 대통령 악수를 받는 이유는?
계속해서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6
13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와 악수를 하는 김건희 여사. 이 사진이 게재된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또 다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구설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13일 카자흐스탄 방문을 마치고 아스타나 공항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의 배웅을 받는 사진인데 김건희 여사가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사진이었다.
안 그래도 비선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인데 또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사진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작년 11월 나온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였던 디올백 수수 사건이 터진 후 김건희 여사는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5월 검찰 인사가 이뤄지기까지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장기 칩거에 들어갔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언론에 노출되는 모습을 최소화했다.
그러다가 5월 검찰 인사가 끝난 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건사고들이 터져 나왔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습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없음'이란 결론을 내려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는데 순방 중에도 또 다시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첫 번째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이었다.
10일 출국 당시 김 여사는 베이지색 치마 정장 차림에 흰 에코백을 착용했고 에코백엔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Bye Bye Plastic Bags)'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해당 문구는 작년 6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부 캠페인에서 사용된 용어로, 해당 에코백은 김 여사가 과거에도 들었던 바 있다.
해당 모습에 누리꾼들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김 여사가 권익위 결정을 의식해 에코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하라는 진실 규명은 하지 않고 에코백만 들고 나오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냐"
"무난하게 국내 디자이너 가방을 들어도 됐을 텐데, 정장에 에코백을 들고 나오니 더 인위적이다"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디올백은 어디다 두고 에코백을 들었나"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 에코백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귀국할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출국 때 드신 에코백은 어디다 뒀냐?",
"비싸지도 않은 하찮은 가방이라 보좌진이 분실하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꼬았다.
두 번째 논란은 13일 윤 대통령 내외가 카자흐스탄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기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가 아스타나 공항에서 배웅을 했는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토카예프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토카예프와 악수를 하는 건 같은 국가 정상이기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부인이 상대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것은 심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작년 10월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왕세자 빈 살만과의 회담에도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가 끼어들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을 대통령실이 게재한 셈이다.
서울의소리 보도에서 김 여사가 자신을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를 'VIP2'라고 호칭한다는 전언이 나왔는데 그 논란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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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5:25
석유 사업에 나선 친일 의원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최지환
김종성(qqqkim2000)
24.06.15
박정희·윤석열 정부 때처럼, 우가키 가즈시게 및 미나미 지로 조선 총독 때도 석유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
이들이 재임한 1930년대에는 대륙침략에 따른 군수공업 활성화로 석유 수요가 급증했다. 이를 계기로 총독부는 석유산업의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2018년에 제97권에 실린 류상진 서울역사편찬원 전임연구원의 논문 '1930년대 총독부의 석유정책과 조선 내 석유시장의 변화'에 따르면,
1929년에서 1934년에 조선에 들어온 휘발유는 2만 2376킬로리터(kl)에서 5만 8946kl로, 중유는 2만 8595kl에서 6만 6032kl로, 기계유는 8668kl에서 1만 5002kl로 배증했다.
총독부는 석유산업에 개입해 석유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대륙침략을 원활히 해야 했다.
이것이 절실했던 것은 스탠다드·라이징선·텍사스 같은 영미권 기업들이 식민지 한국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이런 상태를 불안해했다.
시장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으리라는 우려에서였다.
위 논문은 일제가 석유 시장을 빼앗고자 제정한 석유업법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정유업과 수입업은 총독의 허가를 받을 것, 이전까지 업체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고 있던 조선 내에서의 판매량 할당과 가격을 총독부가 지정하도록 할 것, 일본 본국과 마찬가지로 6개월분의 저유 의무를 이행할 것, 공급·생산 설비 등에 대해 총독이 긴급명령권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총독부가 판매량과 가격을 정하고 긴급명령권을 갖는 방법으로 시장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기업이 6개월 치 석유를 비축해 전시의 필요에 부응하게 했다.
이 법은 1934년부터 시행됐다.
그에 더해, 일제는 1935년에 조선석유주식회사라는 국책 기업을 설립해 시장에 투입했다.
경제착취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과 김연수·박흥식 같은 친일 기업인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식민지 시장을 장악하라는 특명을 이런 공룡 기업에 내렸던 것이다.
조선석유주식회사는 얼마 안 있어 한국 시장을 상당부분 삼켰다.
이로 인해 서양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말았다.
위 논문에 따르면, 1938년에 서양 기업들의 휘발유 시장점유율은 37%로, 중유는 40%로, 기계유 판매량은 5%로 떨어졌다.
전시체제를 명분으로 한 석유시장 재편이 일본 국가권력 및 재벌과 친일 기업을 살찌우는 효과도 낳았던 것이다.
석유를 사업 종목에 추가한 중추원 참의
석유 수요가 높아지고 일제의 시장 개입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 뛰어든 친일파가 중추원 참의 최지환(崔志煥)이다.
1936년에 부지사급인 충남참여관을 끝으로 행정직을 퇴직하고 총독 자문기관에 들어간 인물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富士山)과 대표적 정한론자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를 합성한 후지야마 다카모리(富士山隆盛)가 그의 창씨명이다.
오늘날의 국회의원 비슷한 위상을 가진 중추원 참의 최지환은 석유 영업을 자신의 사업 종목에 추가했다.
제3권 최지환 편은 "1938년 4월 주식회사 협성상회 취체역을 지냈다"고 말한다.
가쓰타 이스케가 1940년에 펴낸 진주 안내서인 은 이 책 출간 당시에 '후지야마 다카모리'가 취체역사장(대표이사)이었음을 알려주면서, 협성상회가 소금·비료·소주·맥주·사이다 등과 더불어 석유를 취급했다고 알려준다.
에 따르면,
최지환이 취급한 석유 중 하나는 솔표 석유 혹은 송표(松票) 석유다.
갑신정변이 난 1884년에 미국 스탠다드의 제품이 수입됐다.
조선에 최초로 도입된 이 제품이 우리말로 솔표 석유였다.
값이 비싼 대신, 악취와 매연이 없었다.
서양제 석유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 최지환이 이런 고급 서양 제품을 취급했던 것이다.
일제가 한국 석유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던 1930년대에는 박정희·윤석열 두 대통령처럼 '석유 나왔다'고 외치는 이들이 많았다.
1935년 2월 4일 자 '분출! 석유 원유'는 "전에는 말도 업든 석유광 출원이 이십여 건이 나 잇서 과연 조선에도 석유가 나는가 안 나는가 비상히 주목되든 바"라며 경기도 용인군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우물 엽헤서 원유가 쏘다지는 것을 발견하야 광업왕국의 면목을 한층 빗나게 한 소식이엇다.
경긔도 룡인군 외사면 죽산과 백암 간의 도로 왼편에 잇는 논 엽헤 우물 하나가 사오년 전부터 잇섯는데, 이 우물은 이상히도 물이 비상히 풍부하야 항상 물이 넘치므로 우물 엽헤 깁히가 넉 자나 되는 개천을 파서 그로부터 흐르는 물을 논에 배수하여 왓섯는데 최근에 와서 그 물에는 기름이 뜰 뿐 아니라 석유 냄새가 나서 음료에는 사용치 못하게끔 되엇슴으로 하도 이상하야 그 부근을 사오척 파본즉 흐른 물이 쏘다저 나옴으로 이것을 걸러본 결과 훌늉한 원유를 엇게 되엇다 한다.
그리하야 이것이 석유라는 것을 알게 되자 황해도 김영태 씨가 곳 총독부 광산과에 광구 출원을 하엿다 한다."
석유 수요가 높아지고 총독부가 이 산업에 개입하던 때였다.
그런 시기에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헛소문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이런 속에서 중추원 참의 최지환이 협성상회를 운영하면서 석유 제품도 취급했던 것이다.
친일 활동을 기반으로 협성상회 운영
한양에서 임오군란이 벌어진 1882년에 경상도 산청에서 출생한 최지환은 22세 때인 1904년에 산청군 소송담당 서기가 됐다.
1906년에는 진주경무서 순검으로 변신했고, 이듬해에는 군대 해산에서 두각을 보였다.
은 "1907년 군대 해산에 저항하는 진주진위대를 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한다.
군청 서기와 순검으로 시작한 그는 얼마 안 가 일제의 주목을 받았다.
1912년에 한국병합기념장을, 1915년에 요시히토(다이쇼) 일왕의 즉위를 기념하는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1년 충북경찰부 보안과장을 끝으로 경찰복을 벗은 뒤로는 음성군수를 시작으로 행정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에 대한 일제의 주목은 계속됐다.
1926년·1931년에 서보장을 훈장으로 주고, 1928년에 히로히토 일왕의 즉위를 기념하는 대례기념장을 주었다.
일제가 준 표창은 이 외에도 여럿이다.
이런 이력이 발판이 돼 충남참여관을 그만둔 1936년에 54세 나이로 중추원 참의가 됐던 것이다.
그런 뒤에 협성상회를 차린 그는 뒤이어 기생 조합인 진주예기권번의 취체역사장도 됐다.
그는 1910년 대한제국 멸망 당시부터 일제의 녹봉을 받았다.
중추원 참의로 부역한 1936년~1942년에는 연봉 1200원을 받았다.
서울의 직공 노동자들이 월급 10원도 받기 힘든 시절에 한 달 100원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 봉급을 받으면서 그가 적극 추진한 것 중 하나가 '국어 상용'이었다.
그는 국어 상용의 필요성을 외치는 친일 의원이었다.
이런 친일 활동을 기반으로 협성상회를 운영하며 석유도 팔았으니, 이런 데서 생긴 수입 역시 친일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제 말기에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등이 되어 징병제를 열렬히 옹호했던 최지환은 해방 4년 뒤인 1949년 친일 청산기구인 국회 반민특위 경남조사부에 체포됐다.
1959년 5월 14일, 77세를 일기로 그의 친일 인생은 막을 내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69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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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5:15
교실 도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무서운 현실
[아이들은 나의 스승] 아이들을 도박 빚에 시달리게 만드는 강퍅한 사회
24.06.15
서부원(ernesto)
사람들은 아직도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대입이 전부인 양 여기고 있지만,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뭣이 중헌디' 싶을 거다.
부연하자면, 교사에게 대입을 준비시키는 건 기본이고,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아이들의 온갖 문제들까지 떠맡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교사들 사이에선 교직이 선망의 대상이기는커녕 '3D 업종'이 됐다는 한탄이 공공연하다.
얼마 전부터 도난 사건이 부쩍 늘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물건을 훔친 아이들을 어렵사리 찾아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적잖은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학교 때부터 사이버 도박을 인터넷 게임처럼 즐겨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돈을 잃었을 때의 스트레스보다 땄을 때의 만족감이 몇 배는 더 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고등학생 열 명 중 적어도 한두 명은 사이버 도박에 중독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듯 말했다.
교실 내에서 친구들끼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십중팔구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교실에서 에어팟이나 전자펜 등 고가의 물건들이 도난당했다면, 해당 학급 내에 도박에 중독된 아이의 소행일 확률이 100%라고도 했다.
한때 '문제아'들의 징표처럼 여겨졌던 음주와 흡연 따위는 이제 하잘것없는 문제로 치부되는 형국이다.
술과 담배를 끊게 하는 건 애초 불가능하고, 교육이랍시고 이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는 자포자기식 하소연이 전부다.
서슬 퍼런 학생부장의 생활지도는 물론,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의 징계조차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처벌 기록도 힘을 잃었다.
이게 어디 교칙만의 문제일까마는, 정작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규정을 어겨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는 '순둥이'들뿐이다.
그렇다고 규정에 따라 처벌하려고 해도 쉽지만은 않다.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들
어떻게든 사이버 도박을 끊게 해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방법이 마땅찮다. 주위에선 도박이 담배보다 몇 배는 더 끊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끊게 하려면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완벽하게 차단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모조차 두손 두발 다 든 판국에 교사가 무슨 힘이 있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아이와 학부모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고 창구나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 등 상담 기관을 알선해 주는 게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학교에서 절도나 금품 갈취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부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선 수시로 '사은품'까지 내걸고 아이들의 베팅을 유도한다고 한다.
개중에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나 '불안을 해소하는 신경안정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될 마약이라는 건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
어른들의 불법적 돈벌이에 아이들의 건강마저 수단으로 삼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교육만으로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들을 건져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TV와 인터넷에선 연일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어느새 관행처럼 느껴져 아이들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한다.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부르대는 정부와 언론도 말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아이들의 도박 사이트 접근을 막는 게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이건 '교과서적 정답'일 뿐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한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다른 나라에 서버를 두고 주소를 옮겨 다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단속하는 건 경찰조차 혀를 내두르는 일이다.
오늘도 학교에선 '도박은 범죄'라는 훈화 교육을 반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교육 영상을 틀어주고 각자 소감을 남기도록 하지만, 아이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 쓸데없는 숙제처럼 여기고, 교사들도 그러려니 한다.
오로지 상급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요식 행위 정도로 이해한다.
친구의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었으니, 그는 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일정 기간 도박 중독 예방과 도벽에 관한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안을 통해 다시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친구들끼리 금전 거래는 금지되며, 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예방 교육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도박 중독에 빠진 병리적 현상의 '주범'
그런데 교사이기 전에 기성세대로서 뒤통수가 따갑다.
세상만사 모든 일을 돈으로 환산하고, 재단하고, 해결하려는 사회로 타락시킨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에서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 돈에 목매단 기성세대의 속물근성을 먼저 성찰하는 게 순서 아닐는지.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빼곤 다 할 수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기성세대야말로 아이들마저 도박 중독에 빠진 병리적 현상의 '주범'이다.
아이들을 향해 '속물'이 되라고 등 떠미는 사회에서 학교의 예방 교육은 '공자님 말씀'일 뿐이다.
어느새 아이들조차 부를 과시하고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인 양 여기는 단계에 이르렀다.
학급 내의 친소 관계도 아이폰의 연식과 운동화의 브랜드와 디자인이 기준이 되는 시대다. 과거엔 사는 아파트의 평수와 자동차의 배기량 등으로 갈렸는데, 이젠 조금 더 일상화하고 세분화한 모양새다.
가성비와 상관없이 아이폰과 에어팟, 아이패드와 애플워치가 한 묶음이 되어 아이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건, 그것들이 '신분증'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형 아이폰이 여럿이고 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도 드물지 않다.
우리 아이를 또래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부모들은 자녀의 '신분증' 마련을 위해 등허리가 휜다.
비교와 선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종국엔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기웃거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적성이고 재능이고 뭐고를 떠나, 점수만 잘 나오면 죄다 '의치한약'을 선택하는 최근 대입의 획일적 양상도 징후적이다.
얼마 전 수업 중 친구들에게 의사가 되려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다.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아이들은 단 1초의 주저함도, 거리낌도 없이 1등급 성적이라고 답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의대 진학에 목매단 이유는 오직 하나 돈을 오랫동안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선히 말한다.
과거에는 '돈을 밝힌다'는 말은 웬만한 욕설보다 심한 험담이었는데, 아이들은 내숭 떨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긴다.
되레 요즘 같은 세상에 '슈바이처 같은 의사'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라고 말한다.
이뿐 아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 마음에 큰 생채기가 났는데도 다짜고짜 합의를 요구하는 강퍅한 시대다.
합의를 원한다는 건, 그냥 돈으로 퉁치자는 뜻이다.
경찰과 변호사는 물론, 생채기 난 자녀의 부모조차 대놓고 합의부터 운운하는 세상이 됐다.
바야흐로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부박한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요컨대, 유행처럼 번져가는 아이들의 도박 중독은 학교 교육으로 바룰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공부의 재미도, 대학 교육의 가치도,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사회생활의 의의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유일하게 '돈의 위세'만 남았다.
집이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사고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된 현실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세상이다.
사회가 온통 돈, 돈, 돈 하는 판국에 '돈맛을 본' 아이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드는 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일탈을 나무라기 전에 어른들이 그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게 먼저라는 비애감마저 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865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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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02:18
(나)
식당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급 깎인 직장인은 먹을 게 없다
[한겨레S] 커버스토리
고물가·고임금 시름하는 서민경제 현장
보통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말에 견줘 0.06%포인트 오른 0.54%였고, 4월 연체율은 0.61%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저점이던 2021년 말(0.16%)과 견주면 2년여 만에 4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한계상황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식당을 접은 외식업체는 5922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9% 늘어난 수치다.
폐업률(전체 점포 수 대비 폐업 점포 수)은 4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5859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7천원 소주…한잔에 1천원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조성희(가명·45)씨는 올해 초부터 ‘투잡을 뛰고’ 있다.
주말 점심·저녁때 배달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자전거로 배달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자녀 둘의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서였다.
배달비는 거리와 배달이 몰리는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한 건당 1500~4500원 정도 받는다.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면 3만~4만원, 한달 평균 40만~50만원 정도 번다.
조씨는 퇴근 뒤 평일에도 ‘배달 알바’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이 차례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다, 아파트 살 때 받은 대출의 상환금이 금리가 올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도 최근에 힘들어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성과급 30% 부러져, 임금 30% 삭감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투잡, 스리잡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는 실적을 이끌어 오던 반도체 사업에서 지난해 1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사업을 맡은 삼성전자 디에스(DS) 부문의 성과급이 ‘0원’이 되면서, 디에스 부문 직원을 중심으로 올 초 1만여명이 전삼노에 가입했다.
이곳저곳에서 생활고를 호소하지만 정부의 위기의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25일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3.4% 성장했다며 이런 성장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2021년을 빼면 4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에서 민간 기여도는 1.3%포인트로 전체를 차지했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성장률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내놓은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로 올랐다가 4월에 다시 2.9%로 내려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지표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서민 음식’의 대명사였던 삼겹살과 소주는 이제 서민이 쉽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는 음식이 됐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근처의 삼겹살집을 둘러보았다.
한 식당에선 삼겹살(1인분 160g)이 1만8천원이었고, 소주는 6천원이었다.
다른 식당은 삼겹살(1인분 160g)이 1만7천원, 소주는 5천원에 팔았다.
또 다른 식당은 삼겹살(1인분 150g)이 1만9천원, 소주는 6천원이었다.
삼겹살 1인분 양이 줄어 있었고 200g 기준으로는 2만원이 넘어갔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서 확인한 지난달 서울 기준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83원으로 4월(1만9981원)보다 102원(0.5%) 올랐다.
삼겹살 외식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소주·맥주 가격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천~5천원이었으나, 연말에 주류 회사들이 출고가를 7% 안팎으로 올려 현재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은 5천~6천원에 이른다.
일부 고급 삼겹살집에선 소주 한병을 7천원에 판다.
소주 한잔이 1천원인 셈이다.
서울시청 근처에서 만난 한 회사원은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 아니라 귀족 음식이 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회식과 외식도 줄이는 편”이라고 했다.
서울시청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모두 오르는데 메뉴에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술값에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 위기 대응 위한 재정 투입을”
정부 발표와 시민의 체감 차이가 큰 것은,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현상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근로소득(329만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1% 줄었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202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근로소득은 급여와 상여로 나뉘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 하락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낮았기 때문이다.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서민들은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가계가 지출을 줄인 주요 항목은 주류·담배(-0.1%), 교통(-1%), 통신(-0.7%), 기타상품·서비스(-0.6%) 등이었다.
정부의 ‘느긋한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물가는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총선 전 억눌렸던 가격과 요금 인상이 최근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6월 들어 초콜릿·콜라·사이다 등 식음료, 김·간장 등 가공식품, 그리고 치킨 등 프랜차이즈 메뉴가 줄줄이 오르거나 오를 예정이다.
공공요금 역시 들썩인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회사들은 요금 인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등 수도권 교통 요금도 하반기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가격과 요금은 한번 오르면 되돌리기 힘들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물가 오름세 심리(기대 인플레이션)도 자극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른 3.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낸다.
지난해 3월(3.9%) 이후 15개월째 3%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경제 대책을 주문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영업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요가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계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며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선 금리부터 내려야 하고,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와 서민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해 일정 부분 물가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체감 물가를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자영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현 정부는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종부세를 줄이는 등 부자에겐 베푸는 이런 감세는 결국엔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감세 정책을 철폐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을 더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49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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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01:24
(가)
식당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급 깎인 직장인은 먹을 게 없다
[한겨레S] 커버스토리
고물가·고임금 시름하는 서민경제 현장
식재료비 오르고 고금리에 연체·폐업 속출
식당 주인들 “코로나 때보다 어려워”
뛰는 물가에 기는 월급 ‘실질소득’ 감소
회식·외식 줄이고 알바로 벌충하기도
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낙관…
“감세 철회하고 서민경제 위한 재정정책을”
기자 정혁준
수정 2024-06-15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 이후, 자영업을 하는 동네 사장님들은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억눌린 소비활동을 이른바 ‘보복 소비’로 풀었다.
2022년 5월 케이비(KB)국민카드가 음식점·커피숍·노래방 등에서 쓴 신용·체크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자 서울시 주요 지역의 저녁 6시 이후 매출액이 60% 늘어났다.
20~30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근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려대가 있는 성북구 안암동(93%), 서울대 근처 관악구 남현동(92%), 건국대 인근 광진구 화양동(91%), 중앙대와 가까운 동작구 흑석동(90%)은 거리두기 해제 뒤 매출이 9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현상은 곧 사그라들었다.
회복할 것 같던 경기는 고물가·고금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은 외식비가 너무 올랐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은 재료비와 공공요금 등이 급등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식당 손님이나 자영업자 모두 고물가·고금리의 피해자들이다.
맛집도 피해갈 수 없는 고물가 직격탄
지난 10일 밤 8시30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앞역 근처 일본라멘 식당 마루기.
이곳은 여러 방송에서 소개된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정의석씨는 2009년부터 라멘 식당을 시작해 15년째 영업하고 있다.
정씨는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있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로 손님은 줄었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인력도 줄일 수 있어 지출도 낮출 수 있었죠. 대신 포장과 배달을 많이 했고, 정부 지원금도 나왔잖아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금리와 공공요금도 함께 올라 영업해서 제 인건비를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뀐 뒤 밀가루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인상된 가격은 그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프와 간장 등은 맛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직접 구매해요. 일본 엔화가 떨어졌는데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재료비는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재료비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세 차례 올리면서 고충도 커지고 있다.
20만원 정도였던 한달 전기료가 인상 뒤엔 한달 4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씨는 “에어컨을 트는 여름이 오면 전기료만 한달에 80만~100만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가스요금도 지난해 월 20만원대에서 최근 월 40만원대로 올랐다.
지난해 서울시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료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정씨는 현재 전기요금 두달치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오르는 금리 역시 걱정거리다.
코로나19 당시엔 금융권에서 연 1~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정씨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총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재는 이자만 내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지가 걱정이다.
만약 대출금을 분할 상환해야 할 경우, 분할 상환금과 이자를 합치면 월 250만원에 이른다.
물가가 올라 손님들 지갑이 얇아지면서 매출 역시 힘겨워지고 있다.
“외대가 근처에 있어 대학생 손님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엔 물가가 오르면서 부모님의 경제 사정도 여의찮고, 아르바이트나 과외도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 발길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씨는 고물가 시대에 달라진 손님들 소비 패턴도 얘기했다.
“이전에는 저녁을 라멘이나 돈가스로 먹은 뒤 2차로 술을 마시러 가는 손님이 많았어요. 지금은 저녁과 술을 같이 먹는 식당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손님들의 얄팍한 주머니 사정은 보조메뉴 매출 저하로 이어졌다.
“이전엔 라멘과 돈가스 정식 등 주메뉴와 함께 교자(만두)나 가라아게(닭고기나 생선 튀김) 같은 보조메뉴도 많이 주문했어요.
지금은 보조메뉴를 주문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고, 라멘에 토핑을 올리는 손님도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회사원들의 친목 활동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녁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
“먼저 물가를 좀 낮춰줬으면 합니다.
근처 순댓국집 사장님은 손님이 거의 없어 우리 가게가 주방에 일할 사람을 구하면 그 사장님이 일하겠다고 말할 지경이에요.
정부와 정치권이 힘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41명에게 국회에서 먼저 다뤄야 하는 정책을 물어본 결과(복수 응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64%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 밖에 ‘에너지 비용 지원, 결제수수료 인하 등 경영 부담 완화’(47.8%),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 활성화’(24.4%) 등이 꼽혔다.
정씨는 오전 11시에 식당 문을 열고 저녁 8시30분에 닫는다.
매일 10시간 가까이 일하지만 요즘엔 본인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들다.
“이렇게 일해도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연체·폐업·개인회생
서울시 마포구 회사에 다니는 김아무개씨는 야근 전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려고 회사 근처 두부백반집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백반 메뉴를 모두 없애고 저녁에 술과 안주를 파는 형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점심때는 콩국수만 판다.
식당 주인은 고육책이라고 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너무 올라 낮에 식사를 팔아봐야 남은 게 없어요. 그나마 저녁엔 회식 손님들이 찾으니 수익을 조금 남길 수 있어요. 회식 때는 술을 찾으니까요.”
이 식당이 점심시간에 영업하려면 주방에 1명, 홀에서 2명이 일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이 식당에서 주방은 남편이, 홀에선 아내가 일한다.
홀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고용해야 한다.
인건비는 지난해 하루 5시간에 5만~6만원가량 했지만, 지금은 6만~8만원으로 올랐다.
“인건비뿐만이 아녜요. 우리 식당은 김치를 직접 만드는데, 김치에 들어가는 소금은 20㎏ 기준으로 2만2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 쌀도 20㎏ 기준으로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고요.”
자영업자들은 고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 고금리에 따른 이자에 더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코로나19 뒤 손님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들 플랫폼은 주문액마다 6~12%가량 수수료를 받고 있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6만명의 대출잔액은 1113조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에 견주면 대출자는 60%, 대출 금액은 51% 늘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49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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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5 21:19
[단독]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우즈벡 대통령령에 현대로템 열차 도입 명시... 지난 4월엔 디자인 공모까지
24.06.14
안홍기(anongi)
▲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 4월 12일 현대로템 고속철 열차 디자인 공모를 알리는 공지.
ⓒ 안홍기
대통령실은 현대로템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수주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대로템 열차를 사기로 결정한 것은 무려 8개월 전으로, 이미 열차 외관 디자인 공모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와 주파르 나르줄라예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사장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시속 250km급 고속철 차량 6편성(7량 1편성으로 총 42량) 공급 및 유지보수 계약에 서명했다.
정상회담을 연 윤석열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보는 앞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해외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 개시"라면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당장 외화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초저리로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진행된다.
공급계약은 이날 체결됐지만, 현대로템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수주가 기정사실화 된 것은 꽤 오래 됐다.
우즈벡 철도공사 4월에는 열차 외관 디자인 공모
철도산업 전문 포털 사이트인 는 지난해 10월 12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과 고속전기열차 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ПҚ-329호에서 그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지만, 열차 도입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UzDaily.com)은 지난 4월 13일 "현대로템의 고속철도 차량의 외관 디자인 공모전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외관 디자인 공모의 대상이 "현대로템 열차"로 명시돼 있고 KTX-이음과 거의 비슷한 모양의 측면·정면 도면도 첨부돼 있다.
철도공사는 디자인 공모 우승자는 1억 숨(약 1090만 원)의 상금을 받고 이름의 약자를 열차에 새길 것이라고 공지했다.
공모 마감은 지난 5월 12일이었다.
결국, 2023~2026년 철도운송 부문에서 큰 폭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에 현대로템 고속철 차량 구매 계획을 포함시켜 열차와 차관 도입을 진행해왔고, 이미 열차 디자인 공모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순방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공급계약 서명만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기로 늦춰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만한 상황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863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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