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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9 00:04
[하승수의 직격] 검사 핸드폰 압수는 경호처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7-28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들이 피의자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피의자 측이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러 온 검사들의 핸드폰을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압수냐 아니냐’를 갖고도 논란이 있는데,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해서 제출한 것이면 ‘압수’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본다.
검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피의자 측이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피의자가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검사들이 피의자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조사를 하러 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이다.
‘황제조사’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피의자 측이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검사가 피의자이고, 피의자가 검사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은 적법한 일일까?
만약 적법하지도 않은데 검사들이 굴복한 것이라면, 그런 검사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검사들에 대해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검찰청을 과연 국민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잇는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법적 근거로 검사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경호처의 경호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우선일까?
다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가령 대통령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경호한다면, 그것은 범죄의 공범이 되거나 범죄를 비호하고 방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경호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그 가족이든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만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초법적인 행위일 수 없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이 봉사해야 하는 대상은 여사가 아니라 국민이고, 경호를 빌미로 ‘국민의 이익’과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피의자가 수사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
또한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사들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핸드폰 폭발 우려’ 등등을 얘기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너그럽게 법을 해석하더라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받는 장소까지의 이동과정에서 안전을 지키는 활동 또는 수사받는 동안에 그 주변을 경계하는 활동까지는 경호 활동이라고 보더라도, 수사를 받는 과정 자체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개입할 수 없다.
그것은 경호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수사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 조사를 하다 보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고, 동료검사나 수사관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런데 검사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것은 이런 수사 활동을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가 검사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것은 경호의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 제1항에서도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검사 핸드폰 압수사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그리고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한 직권남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부터 따져야 할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권력에 비굴하고 약자에 무자비한 검찰?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법을 공부했다는 검사들이 순순히 자신의 핸드폰을 대통령 경호처에 넘겼다는 것이다.
과연 이 검사들은 법을 제대로 따져 보기나 한 것일까?
약자에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검찰이 피의자가 권력자라는 이유로 방문조사를 해 주고 소속 검사들의 핸드폰까지 압수당해주는 것은 검찰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검찰청을 국민세금을 들여서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권력 앞에 비굴한 검찰이라면 그 권한을 축소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검찰 스스로에게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https://vop.co.kr/A000016585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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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3:59
조국 “나와 유시민 이간질...김건희씨, 우리는 귀하처럼 살지 않는다” 직격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4-07-2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유한 사진 ⓒ출처 : 조국 대표 페이스북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최재영 목사 사이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에서 ‘유시민이 대권 욕심이 있어 조국을 이용했다’, ‘조국의 적은 유시민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최근 알려진 가운데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개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김건희씨, 우리는 귀하처럼 살지 않는다. 귀하의 이간질로 갈라질 사이도 아니다”라며 “귀하가 퍼뜨리는 간특한 요설로도 귀하의 범죄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결국 남편의 ‘똘마니’들에 의한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함께한 사진을 공유하며
“이하는 총선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다들 알겠지만, 유시민은 2019년 당시 거의 최초로 ‘검찰쿠데타’ 발발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https://vop.co.kr/A0000165851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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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3:57
진보당 “이숙연 주식 기부, 37억 대법관 매관매직인가? 사퇴가 답”
강경훈 기자
발행 2024-07-28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당이 28일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이 기부 이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그야말로 명백한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자 배우자와 딸은 과거 A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샀다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아빠찬스’ 논란이 일었고 사회적 비난이 일자 이 후보자 가족들은 서초구 한 재단에 관련 주식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관 자리는 37억이면 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무슨 의도에서든, 그 어떤 상황의 기부와는 상관없이 이숙연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며 즉각 사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자녀가 불과 8살, 6살 때부터 이른바 ‘아빠찬스 거액 시세차익’ 논란이 아니더라도 애당초 이숙연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자격 미달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 최선두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라며 “그러나 후보자의 그간 행보는 완전히 거꾸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가 2심 재판장을 맡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1심을 뒤엎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1심 판결이 맞다며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눈높이는 노동자 등 대다수 서민이 아니라 ‘백일 때 수백만원어치 주식 사주는’ 극소수 부자들에 맞춰져 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으나, 절대로 후보자 37억 기부로 채택이 재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격 미달 이숙연 후보자 자진 사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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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3:41
"이진숙, 사표 직전 한달간 무단결근 정황"…대전MBC 현장검증
황정아 의원, 수행기사 법인카드내역 대조 결과 해외여행 정황 확인
이정헌 의원, 업무 추진비 초과 지출 확인...”대전MBC, 소상히 공개해야“
최영규 기자
입력 2024.07.28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달 가량 무단 결근 및 해외여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전MB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부장‧국장의 결재서류를 이진숙 후보자가 사인한 시점은 해가 바뀐 2018년 1월 2일. 약 한달 간 무단결근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장 수행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그 기간 대전MBC의 이 후보자 해외출장 기록은 전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서 법인카드가 결제된 후에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사용실적이 없었다.
이를 근거로 황 의원은 ”사표 내기 직전 월급을 챙기면서 무단결근과 해외여행을 한 것 아니냐“며 ”휴가였다고 해도 휴가날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 유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간 것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당시 출입국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 후보자는 더 이상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MBC 현장검증을 같이 한 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은
”청문회에서 자신은 법인카드를 단돈 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현장에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매달 정해져 있는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초과 지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MBC 측에 "법인카드는 개인의 자산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내역 전반에 대해 대전MBC가 의지를 가지고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7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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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3:39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인가?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7.28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의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이 진행되던 지난 27일 오후 5시 45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자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송재복 의원 제공)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반대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8일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오후 5시 29분,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으로 시작됐다.
최 의원은 다음 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 37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7분 만에 종료됐으며, 토론 종결 직후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전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8일 새벽 1시경에 종료됐으며, 국회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으며, 28일 오후 4시 30분 현재 15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9일 오전 종료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30일 오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이른 새벽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5박 6일, 100시간을 넘겨 역대 두 번째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2일까지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였다.
그다음은 2020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89시간 5분(코로나19 상황으로 정회한 16시간 제외) 동안 진행된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다.
필리버스터가 나흘간 계속되면서 의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끼리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27일과 28일 전당대회 일정까지 겹쳐 일부 의원들은 체력적인 한계를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은 텅텅 비다시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 발언 시간에 모두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내내 텅 비다시피한 본회의장의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복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사진을 공유하며
“자신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민의 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뭐 하자는 건지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보다”고 질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제기된다.
박정현 국회의원(대전)은 28일 페이스북에 “방송4법을 막기위해 국힘에서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라며 “너무나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방송4법 개정안’이 어차피 국회를 통과할 것인데 ‘필리버스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소모 없는 정쟁에 그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7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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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3:36
日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野 강력 비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자화자찬에 '내선일체'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8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회에서 등재 시도에 동의를 표한 외교부.(사진 출처 : MBC)
지난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원동의(consensus) 방식으로 결정했다.
일본이 사도광산 현지에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한·일 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혹평을 쏟아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꽃길을 깔아준 윤석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데 꽃길을 깔아줬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는 전시물을 설치할거라며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외교부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內鮮一體) 수준"이라 질타했다.
또 일본 언론들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라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퍼주기 외교, 굴욕 외교의 다른 이름"이라 지적했다.
사실상 매국 정부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의 주범인가, 공범인가'
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사도광산은 우리 선조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예 같은 노동에 시달린 곳"이라 설명하며 "지울 수 없고, 지워서는 안 되는 역사의 현장임에도, 일본은 지우려 애를 쓴다. 역사를 왜곡하고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했다. 일본이 원하면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어줄 기세다. 외교 안보라인을 모두 ‘친일파’로 채우더니, 아예 친일정권이 돼버렸다"고 혹평했다.
조국혁신당은 윤덕민 주일대사가 지난 4월 니가타현청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일본 니가타현 신문 기사를 인용해 아마 이 때 윤 대사가 사도광산 문제 해법을 제시했고 이 즘부터 일본과 윤석열 정부가 공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원하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돕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일본에 해법을 제시했으니 주범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7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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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1:28
[단독] 김건희 해명 무색한 ‘카톡’…7개월 뒤 최재영 “괜찮은 백 한번 더”
‘당일 반환 지시’ 김 여사 주장 설득력 떨어져
기자 정혜민
수정 2024-07-28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고 난 7개월 뒤인 지난해 4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왜 가방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지시했고, 지난해 11월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가방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김 여사 쪽 해명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겨레가 28일 입수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최 목사는 지난해 4월21일 김 여사에게 “저는 한국에 체류 중이지만 미국에 가신다니 참으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며 “지난번에 핸드백이 별로 맘에 안 드셨나봐요? 뉴스자료 화면에 들고 계실까 해서 눈여겨봐도 안 보이던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에 좀 더 괜찮은 것으로 한번 장만해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모델이라도 있으시면 유 비서님 통해서 알려주세요”라고도 덧붙였다.
최 목사가 명품가방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 메시지였다.
김 여사는 당시 최 목사에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보유 부동산 쪽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같은 해 7월에는 최 목사의 메시지에는 답장한다.
앞선 가방 관련 메시지들도 읽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지 7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21일, ‘왜 가방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읽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 여사 쪽은 최근 검찰 조사 등에서 최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2022년 9월13일, 당시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가방을) 돌려주면 (최 목사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7개월 뒤 최 목사가 명품가방을 반환받지 못한 것을 전제로 보낸 메시지를 받고도 지시 이행 여부 확인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김 여사 쪽은 최 목사의 메시지가 아닌 지난해 11월 해외 순방 중 한 언론사가 김 여사 쪽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야 가방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실제 가방 수수 당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미반환 사실은 언제 알았는지를 놓고 의구심이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 목사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제출받은 가방 실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의무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04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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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21:01
민주당 “정부, 친일 넘어 내선일체”···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 맹비난
입력 : 2024.07.28
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데 꽃길을 깔아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일본의 사도광산은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일본이 사도광산 현지에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한국은 등재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시물 설치 장소와 문구 등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강제노역을 설명하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2km나 떨어져 있고 강제동원이라는 표현도 찾아볼 수 없다”며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강 원내대변인은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술 더 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사도광산이 등재되었으니 이번에도 군함도 때와 같이 일본은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얼렁뚱땅 합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윤석열 정부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합의해 우리 역사에 먹칠할 모양”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일본이 원하면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어줄 기세”라며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친일파로 채우더니 아예 친일정권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281128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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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8 18:54
[조하준의 직설] 친일도 정도가 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8
윤석열 정부의 친일, 숭미 저자세 굴욕 외교를 신랄하게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지난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에 소재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원동의(consensus) 방식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사도광산 현지에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등재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전시 시설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말하는데 오래된 지역 민속박물관으로,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곳으로 결국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도 9년 전 군함도 세계유산등재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마치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낸 것인 양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논평에서 나온 말대로 조선인들이 흘렸던 피, 땀, 눈물이 일본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으로 둔갑할 위험에 놓였는데 자화자찬이 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번 일로 윤석열 정부는 친일을 넘어 숭일, 매국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친일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
아무리 친일, 숭미로 똘똘 뭉친 뉴라이트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윤석열 정부라지만 이건 심각할 정도로 굴종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단 한 번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하기는커녕 일본이 하자는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북한을 상대로는 온갖 할 말 못 할 말 쏟아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일본을 상대로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일 관계가 험악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이 해야할 의무가 있다.
외교란 앞에서는 서로 등 두들기고 악수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더라도 뒤에서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골몰하는 복마전 같은 무대다.
그런데 어째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앞에선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까지 양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2019년 대법원에선 일본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작년 3월 윤석열 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제3자 변제안이란 해괴한 안을 내놓으며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우라"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대로 나머지 반을 채웠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의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왜 양보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양보를 한다치더라도 쌍방이 양보해야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기본부터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외교를 하면 상대국은 "옳다꾸나" 싶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기기 위해 우리를 실컷 이용하고 털어먹으려 할 뿐이지 절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눈으로 봤을 때 국제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발가벗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우리의 국격을 대통령 스스로가 낮추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스스로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외교 무대에서 가장 금기해야 할 것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과 자신의 색을 드러내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그 둘 모두에 해당한다.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사도광산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련 '합의'를 두고 자화자찬하기 바쁘지만 필자가 감히 장담하건대 일본은 조만간 또 다시 우리의 뒤통수를 후릴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7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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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7 21:40
최재영 목사의 충격적 증언, "김건희,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 주장
민주당 "대통령실 해명하라" VS 국민의힘 "민주당발 가짜 뉴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7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2차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
"는 충격적인 증언을 해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만약 사실일 경우 이 또한 국정농단으로 파면 사유가 되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최 목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는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차관 자리를 임명하면 전화해서 (의향 전달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근거나 증거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JTBC에 제보돼 있다"며 향후 보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재영 목사의 증언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십시오'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최 목사의 증언대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의 증언처럼 금융위원 임명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었는지 여부와 최 목사가 목격한 통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인사에 대해 소통한 적이 있는지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전대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로 논란이 되었다. 김 여사가 인사문제를 조율했다해도 하등 놀라울 일이 아니다"며 최 목사의 증언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며 국민으로부터 그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도 위임 받지 않은 민간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인사개입 등 국정 농단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무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니다’, ‘그런 일 없다’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로 '국회를 민주당발 가짜뉴스 공작소로 만들 작정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국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진원지가 됐다"며 최 목사의 증언을 '가짜 뉴스', '음모론'으로 단정했다.
또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도 '위헌적 청문회'라고 못을 박으며 "정치 공작의 주모자를 데려다 놓고선 거짓 선동의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거대 야당은 거짓에 동조해 대통령 부인이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까지 연루시켰다"며 최 목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몰아가는데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최재영 목사의 증언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주장하며 "분명히 말하지만 언급된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이다. 한동훈 대표는 장관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인사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김 여사와 한 대표를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결코 가짜 뉴스 공작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서울의소리에서 최초 보도된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하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했기에 마냥 '가짜 뉴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말실수를 했다고 하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한편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은 최재영 목사를 향해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준태 의원의 경우 최 목사를 향해 마치 검사가 범죄자를 취조하는 듯한 태도로 질의를 했고 유상범 의원의 경우 최 목사를 상대로 어설프게 종북몰이를 시도하다 사실 관계가 틀린 점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6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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