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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23:25
성형·논문 표절로 대표되는 영부인 이미지, 국격은?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에 나온 김 여사의 성형수술 및 논문 표절 의혹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3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사 보도에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출처 : 아자티크 루이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현지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언론사 아자티크 루이(Azattyq Rýhy)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만 51세의 나이에 비해 동안인 외모와 뛰어난 패션 감각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김 여사의 성형수술 이력과 논문 표절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가감없이 적었다.
이런 류의 외신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결국 세계인들이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동안, 성형수술, 논문 표절 등이라는 건데 긍정적인 이미지라 보기는 어렵다.
김건희 여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보도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2일 카자흐스탄 언론사 아자티크 루이(Azattyq Rýhy)는 〈카자흐스탄의 관료들이 아크 오르다에서 한국의 영부인을 방문하다(Қазақстанның шенеуніктері Ақорда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бірінші ханымына сүйсіне қарады)〉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인형 아가씨’로 알려져 있다면서 아크 오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김 여사를 만난 카자흐스탄의 관료들이 김 여사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나이는 만으로 51세인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며 정상회담 등 여러 국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패션 센스로 주목을 받은 사실도 알렸다.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사 보도에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까지 열거하며 현재의 얼굴이 성형수술의 결과라고 서술했다.(출처 : 아자티크 루이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여기까지만 보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칭찬 일색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해당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의 동안 외모가 성형수술의 결과란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고 알리며 전 세계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들을 열거하며 현재 얼굴이 성형수술의 결과임을 알렸다.
그 밖에 아자티크 루이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차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대학교 논문 표절 의혹과 국민대학교 논문 감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며 감싼 사실까지 가감없이 보도했다.
또 작년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개고기 식용 금지법 추진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언뜻 봐서는 김건희 여사를 띄워주는 기사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현재의 외모는 성형수술의 결과이고 논문 표절 등의 의혹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외신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는 성형수술과 논문 표절이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반인이면 몰라도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 마담이라 할 수 있는데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이는 국격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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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23:16
궤변으로 얼룩진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콜라보레이션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3
지난 12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끝나고 닷새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일제히 정치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민언론 민들레의 분석에 따르면 검찰 측의 주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궤변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제3자 뇌물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년 9월에도 같은 논리로 이 대표의 구속을 시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오히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증언을 회유한 사실을 폭로한데다 국정원 문건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거센 공방이 전망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구속영장 기각 뒤 9개월 동안 기소 시도 하지 못했던 검찰의 근거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검찰의 기소는 궤변에 가깝다는 것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분석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청탁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전제돼야 하고, 청탁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시도를 할 당시에도 김 전 회장이 100억 원 상당을 북한에 지급한 것은 차기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향후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 받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도지사와 함께 방북을 하거나, 설령 함께 방북하는 것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기도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대북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김 전 회장의 막연한 기대일 뿐 이 대표가 공통의 인식을 가지거나 공모한 증거는 없다.
제3자 뇌물 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하지만, 수 초 간의 짧은 통화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찰이 판단한 대북 송금 시기가 2019년 1월~2019년 4월(500만 달러), 2019년 7월~2020년 1월(300만 달러)이라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된 기간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이를 기점으로 끊겼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은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내복 지원을 내세우고, 북한의 희토류 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대통령도 추진하기 어려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것이라 믿고 민간 사업가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긴 어렵다.
광물 사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부터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까지 연관되는 사안으로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할 수도 없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목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분석이다.
그 근거는 잠시 잊었겠지만 그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노리기는커녕 정치적 생명이 중대 위기에 놓여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19년 9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곧바로 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어 아예 대통령 선거에 나갈 길 자체가 봉쇄되는 상황이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지지율 6%의 이재명 대표가 2.4%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기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뜻이 된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또한 같은 달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주사 선호도에 따르면 △이낙연 20.2% △황교안 19.9% △조국 13.0% △이재명 6.0%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4%로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오세훈 등 다른 정치인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 여론조사 데이터도 제시하면서 박 전 시장 관련 보도에 부담을 느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재판부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는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찰이 정밀 분석했다는 이번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은 김성태와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실에 불려가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엔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도 검찰의 회유 정황을 폭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상승 목적이라는 국정원 문건의 내용은 배척하고, 김 전 회장의 주장만 취사 선택했다.
재판에 제출된 국정원 문건은 김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나노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하고 수익금도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상승을 위하여 해외투자자들을 기망해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역시 허재현 기자가 분석했듯이 궤변에 가까운 소리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 호남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장매매, 고가 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등을 통해 350억 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하면서 쌍방울과 유비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에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같은 법원에서 내린 '대북송금' 사건의 다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된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이 쌍방울 김성태와 공범으로 적시됐던 안부수의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방북 대납 비용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원지법의 판결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와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공교롭게도 안부수 1심 판결문은 공개했었는데, 이번 1심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님의 판결문은 비공개 처리됐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로 볼 때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닌지 더더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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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18:35
[사설] ‘김건희 디올백’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존재이유 부정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12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을 훨씬 넘기며 미적대더니 이렇다 할 조사도 없이, 하필 대통령 부부 순방 출발 당일에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의 근본 원리를 역이용하는 궤변이자 부패방지 총괄기관이라는 존재이유를 부정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져 있다.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최 목사는 이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 등과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금품 전달을 위해 만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있고, 만나는 과정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까지 공개돼 있다.
청탁금지법은 물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 사건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이었다.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사건 처리 연기를 통보했다.
“쟁점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는 다시 시간을 보내더니 신고 후 약 6개월이 지나 윤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떠나는 날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서면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끝내버린 것이다.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직자가 처벌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이 규정을 ‘배우자는 제재규정이 없다’고 교묘하게 비틀었다.
배우자도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는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설령 이 논리에 따르더라도,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결정 자체가 궤변이다.
권익위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도 부족할 판에 면죄부를 줬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라는 슬로건을 내건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존재이유를 내버렸다.
권익위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존재인가.
권익위의 결정은 당장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줬을지 모르나 오히려 특검을 도입해야 할 이유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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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18:28
죽음의 얼차려 50분, 쓰러지자 가해 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기자 심우삼
수정 2024-06-13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라며 다그친 정황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었다.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12일 종합하면,
지난달 사망한 ㄱ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완전 군장을 멘 채 선착순 뛰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의 위법한 군기훈련을 50분가량 받던 중 쓰러졌다.
“사람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야 상식 아닌가”
이를 본 의무병이 달려와 ㄱ 훈련병의 맥박을 체크했는데, 군기훈련을 명령한 중대장은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군기훈련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이런 정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군기훈련 현장에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조교 3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람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며 “훈련병이 쓰러져 가혹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훈련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도 공개했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ㄱ훈련병은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그 원인은 열사병이었다.
고열과 혈압 저하에 시달리는 가운데 장기가 망가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최초 진료한 의무실 기록조차 없다
유가족들이 ㄱ훈련병의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신교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은 ㄱ 훈련병에 대한 초기 조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의료기관 후송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
현행법(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밝힌 것처럼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서 환자 상태,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ㄱ 훈련병을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구급차에 가해자인 중대장이 선임탑승자로 동승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해자인 중대장이 환자 인솔을 맡으면서 상황을 축소해서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임탑승자로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5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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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03:44
네티즌들 “디올백은 어디 두고 에코백 들고 해외 가나?” 성토
"김건희 처벌 없이 윤 정권 존립 어려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2
김건희가 해외 순방을 나가면서 에코백을 들고 있는 것이 언론에 도배되자 네티즌들이 나서 “디올백은 어디에 두고 값싼 에코백을 들고 갔지?” 하고 조롱했다.
김건희 딴에는 자신이 검소하며 서민 이미지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에코백을 들고 갔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른 것 같다.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만 떠올릴 것이다.
명품수수 참고인으로 지목된 대통렬실 직원도 해외 순방 동행
한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명품을 선물로 주고 청탁한 것을 들어주어 참고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직원 두 명이 이번 해외 순방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용산은 보란 듯이 참고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수사 방해 행위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거기에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가 윤석열과 함께 해외 순방을 떠난 날 명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하필 해외 순방 가는 날 종결처리한 걸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기분이 든다.
명백한 청탁인데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국민권익위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주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청탁을 했다.
(1)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대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보내고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해 달라는 문자를 김건희에게 보냈다.
그후 최재영 목사는 초대장을 받았고, 실제로 파티에 참여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따라서 김건희는 선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 주었으므로 그 대가성이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창준 미하원 의원을 만났는데, 이때 김창준 미하원 의원이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최재영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에게 이 사실을 청탁했고, 김건희는 대통령실 조OO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청탁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그 대통령실 조OO가 이번 해외 순방에 동참한 것이다.
(3) 중단된 통일TV 재개 부탁
최재영 목사는 2023년 7월 19일, 자신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TV’가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예고도 없이 중단되었다며 이를 재개해 달라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다.
그러자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통일TV는 재개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위법하다.
김건희 소환해 수사한다던 검찰 조용
문제는 검찰이다.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었다.
이원석 감찰총장은 걸핏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김건희도 소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지금까지 조용하다.
이에 맞불을 놓으려 했을까.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변호사 출신 민주당 OOO 당선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며 변협을 압수수색했다.
이화영에게 유죄가 내려지고 이재명 대표도 기소한다고 한다.
바야흐로 맞불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네티즌들 “조 행정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라”고 조롱
최재영 목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를 보면,
대통령실 조OO 행정관은 2022년 10월17일 최 목사에게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김 전 의원)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후 조 행정관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최 목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건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유OO 부속실 행정관도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건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측근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사진을 보내며 접견을 요청하자,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12일 최 목사에게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은 내보시겠다고 한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시냐”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사실상 수사 방해 행위
검찰이 김건희를 대면 조사하기 위해선 김건희의 지시를 이행한 그 두 사람의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순방 일정 등으로 당장 조사를 진행하기 힘들어졌다.
다만 김건희와 최 목사 접견에 동석한 정OO 행정관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참고인 소환 여부나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건희가 있을 곳은 해외 정상 배우자와 마주 앉는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국민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한 것이나 참고인 두 명을 순방에 데려간 것이나 모두 용산의 뜻에 따른 것일 텐데, 그러고도 국민권익위라 말할 수 있을까?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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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03:40
사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국민 옥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일제 강점기 잔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12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선고를 두고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증거가 부족한 사안을 가지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법치주의'라는 단어는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다.
영어로 'rule of law(법에 의한 지배)'다.
이것을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잔재"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입헌주의'라고 한다.
영어로 'constitutionalism(헌법주의)'다.
헌법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치주의와는 무엇이 다른가.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권리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범죄자를 처단하는 형법적 질서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헌주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검찰과 그의 손을 맞잡은 사법부에 의해서 형법이 국민들을 옥죄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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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03:38
[논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비호위'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2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며칠 전만 해도 조사 중이라고 하더니 김건희가 해외 순방을 떠나자 종결 처리해 김건희와 윤석열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 것이다.
참고로 권익위원장은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문이고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이처럼 윤석열은 곳곳에 지인들을 박아 두어 결정적일 때 이용했다.
심지어 주가조작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다.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며, 방심위원장은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문이다.
오죽했으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회자되겠는가?
조사 질질 끌더니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가자 종결
보통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3개월 안에 무슨 결정이 나는데, 국민권익위는 6개월 동안 조사를 질질 끌다가 김건희가 해외 순방을 떠나자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명품을 건네고 몇 가지 청탁한 게 밝혀졌고 관련 증거도 녹취로 남아있는데, 시행령 14조를 적용해 종결 처리한 것은 권익위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김건희를 위한 기관이란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후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에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때 공직자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이며 샤넬 화장품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그 이유를 윤석열이 해당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억지를 부렸다.
검찰 부담 덜어주기 위한 꼼수
한편 검찰은 권익위의 종결처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나 수사하는 체하고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검찰이나 오십보 백보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검찰이 받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사건 신고한 참여연대 권익위 성토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다했는지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은 권익위가 용산 눈치를 보았다는 방증이다.
보호하라는 국민들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고 권력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한심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강하게 비판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를 향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국민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권익위원장 사퇴해야
윤석열과 김건희 등 권력 실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딘 칼날을 휘두르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권익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나중에 특검이 벌어지면 어쩌면 권익위 지도부도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 점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내고 2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김혜경 여사를 그토록 괴롭히던 수구들이 500만 원대 명품을 받은 것은 괜찮다니, 이제 앞으로 공직자 부인들은 선물을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는 짓이 이러니 총선 때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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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02:51
이낙연 총리 비서실장 정운현, 윤석열 정부 한국문화정보원장 임명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12
▲ 정운현 총리비서실장 페이스북 © 서울의소리
이낙연의 총리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운현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등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는 오마이뉴스로 이직하여 편집국장의 직위를 맡기도 했으며,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으며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은 경력도 있다.
당시 그는 친일파의 사회적 정치적 응징 기관이었던 조직에 참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또한 연합뉴스 사장직 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한 이력도 존재한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지만 이낙연의 경선탈락을 목도한다.
그리고 대선을 3개월 앞둔 어느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윤석열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두고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며 “혹자가 말했듯이 나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런 정운현이 6월 11일자로 문체부 산하 기관장인 한국문화정보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의 윤석열 지지가 결국 이렇게 한자리를 얻기 위한 노림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패악질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여지조차 없다고 봐야 한다.
그의 경력에는 언론관련 시민운동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까지 지낸 경력자가 윤석열 밑으로 기어 들어간 셈이다.
전통적인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 기자출신이기에 그의 이러한 경력은 결국 위장취업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사회적 응징에 앞장섰던 인물이 결국 반민족적인 뉴라이트에게 사로잡힌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드러내고 행하는 중이다.
또한 그의 기자 경력이 과연 한국문화정보원과 어떠한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에서도 비켜갈 수 없다.
이낙연은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운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조차 내놓은 바 없으며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낙연과 정운현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을 가로막았던 이낙연은 결국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해 엄청난 참패를 경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패악질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까지 몰린 상황을 볼 때 정운현의 행보는 비단 정운현 개인의 몫이 아닌 수박이라고 통칭되는 자들의 행보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를 망치고 있는 것은 비단 윤석열은 물론이고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던 이낙연 류의 세력들과 문재인을 지지한다면서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가짜 문팬들,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총리 시절 이낙연 지지했던 수많은 민주세력들이 정운현등과 같은 자들에게 분노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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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02:3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드러난 Act-Geo
석유공사, 사실상 Act-Geo의 체납된 프랜차이즈 세금 대납해준 셈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2
Act-Geo가 세금 체납으로 법인 등록 정지 받았다는 내용과 세금 납부로 2023년 3월 29일 자격이 회복됐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기업정보공개사이트.(사진 출처 : 뉴스버스)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승인 발언 이후 한국석유공사가 분석을 맡겼다는 ‘세계 최고의 탐사 업체’ Act-Geo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Act-Geo에 대해 많은 단독 보도 기사를 알린 뉴스버스가 또 다시 충격적인 단독 보도 기사를 내놓았다.
우선 지난 10일 뉴스버스는 Act-Geo가 대다수 사람들의 예상대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한국석유공사가 내부 인맥을 통해 빅토르 아브레우라는 개인 분석가를 선택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전언을 입수해 공개했다.
결국 이번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는 한국석유공사와 Act-Geo가 짜고 친 고스톱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기업정보 공개 사이트인 오픈 코퍼레이츠(www.opencorporates.com)에 따르면 Act-Geo의 미국 등록 법인명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Abreu Consulting and Training, LLC)은 설립(2017년 7월 12일)된지 1년 6개월 만인 2019년 1월 25일 텍사스 주 정부로부터 세금 미납으로 인한 등록정지(Tax Forfeiture) 처분을 받았다.
뉴스버스는 미국 전역에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회계사의 전언을 인용해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 연 매출의 일정 부분을 등록세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택스(franchise tax)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 회사가 등록 정지를 당한 것은 해당 프랜차이즈 택스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주의 프랜차이즈 택스는 2019년 기준 연매출이 118만 달러(한화 15억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가 되고 118만 달러가 넘으면 매출대비 평균 0.725%를 납부해야 한다.
Act-Geo는 2018년 118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200만 달러 가량의 매출이었다면 1만 4,500달러 정도의 프랜차이즈 택스를 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는 세금 미납과 관련 "회계사의 실수로 2019년과 2021년, 2022년 50달러씩의 세금을 체납해서 등록정지가 됐으며, 2023년 3월 벌금을 포함해서 1,650달러의 체납 세금을 내고 정지가 풀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 정부가 등록 정지를 내린 시점은 2019년 1월 25일이었으며, 오픈 코퍼레이츠 자료에 따르면 Act-Geo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한 한인 회계사는 "50달러는 세금이 아니라 면세 대상 법인이 매년 내야하는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를 실수로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교적 큰 액수의 세금을 내지 못하다가 2023년 3월에 벌금까지 포함해 납부하고 등록정지가 풀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Act-Geo는 2023년 3월 29일 텍사스 주 정부에 체납된 프랜차이즈 세금을 냈으며, 주 정부는 법인 등록정지를 풀고 자격을 회복(reinstatement)시켰다.
미국 인구조사국 산업분류시스템(NAICS)의 자료에 따르면 Act-Geo는 평균 2만 7,000달러의 연매출에 불과했기 때문에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와 대규모의 ‘동해 유전’ 분석 계약을 맺은 뒤에야 이 계약금으로 밀린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본지가 가졌던 의심 그대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실상 Act-Geo의 체납된 프랜차이즈 세금을 대납해준 셈이다.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한 이 한인 회계사는 “텍사스주의 경우 등록정지 상태가 되면 텍사스주 내에서의 영업이나 계약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주나 다른 나라와의 계약은 가능하며 세금보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픈 코퍼레이츠 자료를 보면 2019~2020년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2021~2023년에는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박사가 평소에 매출이 거의 없는 Act-Geo를 설립해 법인 등록정지까지 당한 이유에 대해 한인 회계사는 세금 절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한책임회사(LLC) 등 법인을 설립해 각종 소득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라며
“개인들이 소유한 이러한 법인은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이지만 법적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 애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볼 때 한국석유공사는 사기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세금도 체납해서 끙끙거렸던 회사에 사실상 세금을 대납해주면서까지 석유 탐사 분석을 맡겨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포항 영일만 석유 발표가 나오자 처음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프레임 전환을 위해 꾸민 정치적 이벤트라고 의심했다.
그런 목적으로 Act-Geo를 끌어들였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은 있다.
석유가 나오든 말든 일단 한숨 돌리는데 성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세 낭비가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도 석유 시추 관련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정말 140억 배럴의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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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3 02:29
셰브론 근무 한인 전문가 "아브레우, 세계적 전문가 아냐" 주장
동해 앞바다 지질 구조도 브라질, 가이아나와 완전히 달라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2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한 석유 메이저 기업 셰브론 출신 한인 전문가 김태형 박사.(사진 출처 : 뉴스버스)
한국석유공사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천연가스와 관련해 지질 분석을 맡겼다는 Act-Geo란 회사와 그 대표 빅토르 아브레우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단독 보도를 낸 뉴스버스가 11일 미국의 대표적 석유 메이저 기업인 '셰브론'에서 13년 4개월 동안 선임 데이터 과학자, 유정 엔지니어 등으로 근무했던 한인 전문가 김태형 박사와 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셰브론은 석유 메이저 가운데 하나로 세계 7위 업체다.
이번에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한 김 박사는 서울대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해 텍사스 A&M에서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 2021년까지 셰브론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남캘리포니아 에디슨 전력회사(SCE)의 선임 과학자로 재직 중이다.
김태형 박사는 뉴스버스 측에 심해 유전의 지질 분석은 해당 해양의 지질에 정통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동해의 지질은 아브레우 박사가 참여했다는 브라질이나 가이아나 등 남미 대서양 쪽 해양 지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박사는 유전 탐사 자료 분석과정에서 지질 모델을 만들 때는 불확실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날로그(Analogue, 기존에 잘 알려진 유사 지질 구조)’를 이용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므로 아브레우 박사가 주로 참여했던 대서양 등의 지질 구조가 포항 앞바다의 지질 구조와 비슷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태형 박사는 뉴스버스 측과의 인터뷰에서 “아브레우 박사가 동해 심해의 지질구조에 대한 전문성 없이 일반적인 심해 유전 분석 경험만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아브레우 박사가 심해 지질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박사는 "엑손모빌에서 오랜 기간 일한 때문인지 논문의 숫자도 많지 않고 객관적으로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경력이나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그가 회장을 지냈다는 미국퇴적학회는 소규모의 이른바 '특화 학회'이며 엑손모빌의 지질그룹장이라는 직책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아브레우 박사가 엑손모빌을 퇴사한 2015년은 세계적인 저유가 현상으로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대부분의 석유회사가 2015년 대규모 감축을 한 뒤 신규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때 구조조정된 아브레우 박사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양과 질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정도였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석유공사가 제시한 '컨설팅 부티크'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김 박사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답했다.
그는 "14인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는데 메이저 석유기업이 이런 팀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지역의 소규모 프로젝트라면 모를까 국가적 사업의 분석을 이런 팀에게 의뢰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김 박사는 본인이 직접 이 분석에 참여했다고 밝힌 브랜든 하퍼 박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하퍼 박사의 이력을 볼 때 이 팀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석유공사가 프로젝트 참가 전문가들의 이름과 이력을 공개해야 이같은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퍼 박사는 2021년 5월 Act-Geo에 합류하기 전 3년간 아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관에서 매니저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태형 박사는 는 "Act-Geo라는 회사 자체가 아브레우 박사의 1인 기업이라 이 회사에 전문적인 경험이 축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연속성 있게 유지되지만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프로젝트 협업' 체제는 이런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김 박사는 "과학자로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프로젝트를 부적절한 방식의 발표와 표현들로 논쟁의 대상으로 만든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김 박사는 "자원 개발의 특성상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데, 만약 실패할 경우 한국 석유탐사의 미래에 큰 부담을 불필요하게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선후배들의 모습이 안쓰럽다"고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부터 ‘세계 최고의 지질 분석 기업’이라 추켜세웠던 Act-Geo와 그 대표 빅토르 아브레우에 대한 신빙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포장하기 바쁘지만 현재 보이는 정황들은 속된 말로 ‘사’자 냄새가 나는 것들 뿐이다.
처음 포항 영일만 석유 발언이 나왔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당면한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터뜨린 정치적 이벤트란 의심이 있었다.
석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이벤트가 목적이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함께 5월에 비해선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이슈가 어느 정도 묻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Act-Geo와 그 대표 빅토르 아브레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에 속담 그대로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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