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7-26 01:03
[사설] 방통위원장 자격, 좌파 우파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25
방송통신위원장은 좌파나 우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파'가 되어야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과거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좌파에 대한 증오심으로 보여지는 표현과 특정 연예인을 좌파로 분류하는 경향 등
스스로의 성향을 우파로 규정짓는 듯한 태도에서 자신이 좌파라고 여기는 대상들에 대해 공격하는 발언이 다수였다.
지금 한국 사회에 본인을 좌파 또는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역으로 물어보자.
우파는 되고 좌파는 안 되는 것인가?
좌파도 아닌 우파도 아닌 "균형감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영희 교수님의 저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에서
"진보의 날개만으로는 안정이 없고, 보수의 날개만으로는 앞으로 갈 수 없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균형 잡힌 인식으로만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
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균형감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공영방송을 이끌고 갈 수 있겠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자신의 막말들은 자연인 신분으로서 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자연인이라고 했나?
산속에서 발언하셨는가?
말도 안되는 표현 아닌가?
그러면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발언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럼 지금 공직 후보로 나온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직자였는가?
그렇다면 공직 후보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언행은 자연인이든지 공직자든지 상관없이 늘 일치해야 한다.
혹여나 이중인격자를 선택해달라는 것인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https://www.amn.kr/4906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6 00:59
김혜경과 김건희를 대하는 검찰의 이분법
검찰, 김혜경 10만4천원 식사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매수하려 한 범행..죄질이 중하다" 300만원 구형
최경영 "3백만원짜리 디올백은. 40만원짜리 양주는. 23억 벌었다는 주가조작은. 대선 전 윤석열 거짓말은"
정현숙
기사입력 2024/07/2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로 밥값 10만4천원을 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기소했던 검찰이 "죄질이 중하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라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항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방어하기에 여념이 없던 검찰이 야당 대표의 배우자 식사비 10만여 원에 대해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득달같이 기소해 포토라인에 세워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소환조사 일자 변경을 요청하자 '특권'으로 몰면서 단칼에 거절했던 검찰이 김건희씨는 대통령실 경호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사 장소 선택과 수사검사 휴대폰 제출 등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
실상 조사 시간도 12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샌드위치 환담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김건희 공화국의 보위부로 전락했다"라는 야당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사전 포석을 깔아 놓은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사과 한마디로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김혜경씨 300만 원 벌금 구형이 대비된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관행인데,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에서도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 협조해 제3의 장소라도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씨 300만 원 구형 기사를 공유한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윤석열 부부의 범죄 혐의를 나열하면서 이를 방기하는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 기자는
"죄질이 중하다. 김건희는.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40만 원짜리 양주는. 23억 원 벌었다는 주가조작은. 대선 전 윤석열의 거짓말은. 집권 후 직권남용 의혹은. 과천까지 가서 소고기 먹은 것은. 고깃집 사장이 일착으로 기부금 낸 것은. 양평고속도로 변경된 것은 검찰이 국힘과 짜고 고발사주한 의혹은…등등등은"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을 위해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https://www.amn.kr/4906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5 23:40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 법원서 연전연패
MBC 24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화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4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당시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역대급 법정제재를 남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방송사들이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2건을 빼면 모두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선방위·방심위가 애초 무리하게 표적 심의를 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에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 및 언론 탄압 시도에 대한 일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6∼7월 MBC, CBS, YTN 라디오, CPBC 등이 선방위·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집행한 법정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13건(선방위 11건·방심위 2건) 중 11건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지난 1일 M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감점 사유여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를 조롱·희화화했다는 사유로 ‘경고’를 받은 CBS 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며 ‘주의’를 받은 CPBC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방심위·선방위 제재 21건 중 결과가 나오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9건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결국 지난 22대 총선 전후로 방심위와 선방위가 정부와 여권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리하게 표적 심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선방위의 경우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여당과 보수단체 선방위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비판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공언련에 소속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이다.
선방위에는 여러 민원을 제기한 공언련 출신 인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민원 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국 종합해보면 법원 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해서 공영방송 장악을 벌이고 있으며 부당한 언론 탄압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언론 탄압으로 인해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수지 앵커가 얼마 전 별세한 가수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했으며 양희은 씨가 부른 의 가사를 인용해
"누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자체로 푸른 보통 사람들을 위한 노래다. 하지만 독재 정권은 이유도 없이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현용 앵커가
"최근 지상파에서, 디지털에서 가릴 것 없이 어느 때보다 저희 뉴스 많이 시청해주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금지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듣고, 보고, 함께하는 무언가에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조 앵커가 말한 것은 언론학 용어로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고 하는데 '어떠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삭제, 검열하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그 정보가 더 널리 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MBC 탄압이 오히려 국민들이 MBC 뉴스를 더욱 신뢰하고 시청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또 조 앵커는
"세상을 자기 발아래 두고 살았고 평범한 삶은 잘 모르는 이들이 특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란다"
고 재차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검사라는 소위 엘리트 직종 출신으로서 단숨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멘트로 해석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7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5 23:15
시민단체, 이창수 지검장 공수처 고발
김건희 특혜조사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5일 오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지난 2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공수처를 향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및 형사 1부는 각각 영부인 김건희가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영부인 김건희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알려진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전)대통령 및 직계 가족에 대한 모든 검찰 소환조사 중에서 검찰청사나 특검 사무실이 아닌 조사 대상이 선택한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경우는 이번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조사가 최초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창수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헌법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인용해
"모든 국민은 고소(발)을 당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청사에 출석해 대면조사를 받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며 헌정 역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예외 없이 검찰청사에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이창수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김건희가 고발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법 앞에 어떠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한다고 수차례 언론과 국민 앞에서 강조했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사가 아닌 피의자 김건희 측이 선택한 제3의 장소에서 특혜성 피의자 조사를 검찰총장에게 아무런 사전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이창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국민이 부여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검사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게 일반 국민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특혜성 피의자 조사를 검찰청 밖에서 받도록 자신의 부하 검사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원석 검찰총장을 영부인 조사실시를 위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하여 사실상 상관인 검찰총장에 대해 하극상에 의한 항명을 범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이창수 지검장 고발 이유를 밝히며 공수처를 향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검사장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7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5 23:07
리호남 2019년 필리핀에 없었다
통일부 아태평화대회 출장보고서에 '리호남' 이름 없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엉터리이자 조작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통일부 아태평화대회 출장보고서를 입수해 당시 북한 측 참석 인사 중에 이 사건의 '키맨'이라 불리는 리호남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 아태평화대회 출장보고서에도 당시 참석한 북한 측 인사 명단에 '리호남'이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며 "경기도 문서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통일부의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 종합결과 보고' 문서는 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직원(당시 사무관 2인)이 작성했으며 지난 17일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통일부장관에게 공식 요청해 제출받은 것임을 설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단은 총 6명인데 그 중 '리호남'이란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북측 참석 인사 명단은 리종혁(아태위 부위원장), 송명철(아태위 부실장), 조정철(아태위 참사), 박명철(민경련 부회장), 박철용(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근명(아태위)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5장짜리 이 문서에는 행사에 참석한 북 대표단의 동향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외 있을지 모르는 참석자의 가능성은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4일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부터 27일 북 대표단이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인터뷰, 연회, 회의 등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주요 인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접촉했는지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실체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경기도와 통일부 문서, 대회 참석자들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북한과 필리핀은 비수교국으로 리호남의 밀입국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급기야 '리호남은 위장신분을 사용하여 필리핀을 입출국했다'며 사건 조작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백번 양보해서 수원지검의 주장이 맞다면 리호남은 간첩이다.그런 리호남을 김성태와 안부수가 만나 술 먹고 돈까지 줬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검찰은 불고지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드시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검찰이 필리핀 출입국 기록만 확인했어도 쉽게 밝혀질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김성태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 삼아 없는 사실로 범죄혐의를 만들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사건의 주임검사인 박상용에 대한 탄핵조사 과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 강조하며 "허황된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사건조작 행태를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 선언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6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5 22:59
위원장 향해 삿대질한 강규형, 알고 봤더니....
국정교과서 편찬위원으로 활동했던 뉴라이트 출신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킨 강규형 EBS 이사.(출처 : 팩트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있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던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알고 봤더니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대협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을 지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날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노조의 행보를 들춰내며 이 후보자 엄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 중 한사람이 강규형 전 KBS 이사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은 강규형 전 KBS 이사에게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일을 언급하며 "언론노조가 왜 강 전 이사를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자택과 직장 등에서 노조원들에게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증언을 할 때에도 발언대에 한 손을 올린 채 삐딱하게 서서 발언을 해 불손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진술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며 강 전 이사의 발언을 제지하자 강 전 이사는 최 위원장을 향해 삿대질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최 위원장이 몇 번이고 "중단하시라"고 제지했음에도 강 전 이사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고 청문회 현장에 있지도 않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유은혜 전 의원 이야기까지 들춰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중언부언하면 발언에 제지를 한다고 말했다"고 했음에도 강 전 이사는 끝까지 자신이 중언부언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결국 참다 못한 최 위원장이 참고인인 강 전 이사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강 전 의사는 "듣기 싫으세요?" 등의 말을 하며 발언대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강규형 전 이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EBS 이사로 취임한 상태이다.
그의 이력을 확인해보니 친일, 숭미 성향이 강한 반민족주의 단체인 뉴라이트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과거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활동을 ‘반민족적’이라고 평가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자세한 설명 없이 단지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민족적'이라 매도한 것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이유는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을 뿐 그가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그런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뉴라이트의 왜곡된 역사관이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해당 국정교과서엔 식민지 근대화론과 독재정권 찬양, 민주화운동 폄훼 등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강 전 이사는 그런 교과서의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가 KBS 이사로 선임된 사실과
윤석열 정부 시절 EBS 이사로 선임된 것 또한
뉴라이트식 왜곡된 역사관을 방송을 통해 전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5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5 19:49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또 시작된 尹의 남탓, 총선 왜 졌는지 모르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5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24일에도 윤 대통령은 홍철호 정무수석 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축하 난을 보내며 "지금 입법 폭주하고 있는 거대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원팀이 돼서 민생과 좋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께 대통령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단단히 발목이 잡히셔서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필자의 생각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나 홀로 별천지(別天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2년 동안의 모습을 곰곰이 반추해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내 탓이오'를 한 적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 '야당 탓'을 하며 항상 남탓으로 일관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발언도 그 상습적인 '남탓'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단 108석을 획득하는데 그치며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벌써 잊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인지 묻고싶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늘 입버릇처럼 떠드는 단어가 '정쟁'인데 여기서 爭이란 '싸운다', '다툰다'는 뜻이다.
이 때문인지 국민들 대부분은 '정쟁'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조선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는 잘못된 역사 지식으로 인해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정쟁이 너무 과격화되면 문제가 되지만 정쟁이 아예 없는 것은 그보다 더 위험하다.
애당초 조선의 붕당정치를 '망국의 원인'으로 매도한 것 자체가 일제가 퍼뜨린 독버섯인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숙종 때 들어 여러 차례 환국이 진행되며 당쟁이 과격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망국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환국으로 인해 과격화된 당쟁을 누르고자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실시했지만 두 왕이 죽고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조선의 정치는 안동 김 씨, 풍양 조 씨 등 몇몇 세도가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로 흘러갔다.
당쟁이 사라졌기에 이 세도가들을 견제할 세력은 없어졌고 이는 결국 노론의 일당전제화로 이루어졌다.
이 세도정치 시절이야말로 진정으로 조선 사회가 부패해지고 경직되어 망국으로 치닫는 지름길이 되었다.
즉, 조선은 당쟁이 없어져서 망한 것이지 당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식민사관을 통해 왜곡한 사실이 아직까지 독버섯처럼 끈질기게 남아 있다.
친일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 그런지 이 식민사관의 논리를 그대로 주워섬겨서 '정쟁' 타령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치에 있어 세력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벌어지는 노력이 정쟁이고 이 정쟁이 사라지면 절대 권력이 출현해 나라가 부패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왜 대패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전에도 숱하게 거부권을 남발했고 지금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와 국민의힘이 입버릇처럼 늘어놓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타령이 정말 정당했다면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대체로 여소야대로 시작했던 정부는 임기 중 치른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대야소로 만들어줘 한 번의 기회를 줬다.
당장 전임 문재인 정부가 그러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만큼은 임기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만들어버리는 냉혹한 심판을 내렸다.
이는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입버릇처럼 늘어놓는 그 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왜 이 목소리엔 귀를 닫은 채 야당 탓으로만 돌리고 있나?
정말 야당 탓으로 국정이 망가지고 있다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눈을 감고 오로지 남의 잘못만 불을 켜고 찾아내며 남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산만한 그의 덩치에 걸맞지 않게 졸렬하기만 하다.
남탓을 하고 나면 당장 속은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한 곳을 향해 화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왜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인지 왜 국민들이 총선에서 자당을 선택해주지 않은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0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5 18:30
‘김건희 특혜’ 진상 파악도 거부한 ‘친윤 이창수’의 하극상
입력 : 2024.07.24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데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진상 파악을 연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수사팀은 제외하고 나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진상 파악을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게 즉각적인 진상 파악을 거부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실세 검사장이 총장 지시를 대놓고 무시한 하극상과 다를 바 없다.
서울중앙지검 행태를 보면 국민 눈높이나 상식과는 담쌓은 채 그들만의 갈라파고스제도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하지만 궁색한 핑계일 뿐이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지휘권은 이 총장에게 있을뿐더러,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제때 보고조차 안 할 수 있는가.
명백한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누락으로 당장 감찰에 착수해도 모자랄 사안이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담당 부부장 검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너무한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진상 파악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총장이 수사를 틀어막는다고 사표 쓰는 검사는 봤어도 수사 제대로 하라고 한다고 사표를 쓰는 검사는 처음 본다.
그렇게 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오죽하면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조차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하겠는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발에는 임기 말인 이 총장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고 본다.
대검은 24일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톤을 낮췄다.
결국 진상 파악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일은 검찰 조직이 최소한의 자정 능력조차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241815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5 18:2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윤석열이가 불러들인 규제 완화 참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입력 : 2024.07.24
오창민 논설위원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5~6월 국내외 2500종 여행 상품의 대대적인 판촉을 벌였다.
회원은 5% 쿠폰 할인에 8% 카드사 할인을 더해 최대 13% 깎아준다고 홍보했다.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볼 요량으로 사람들이 티몬에서 상품을 구매했다.
그런데 티몬이 여행사에 지금껏 대금 지급을 안 했고, 소비자들은 여행사로부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갑작스럽게 받았다.
휴가를 망친 건 둘째 문제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티몬은 최근 상품권도 대폭 할인 판매했다.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배달앱 요기요 상품권도 7∼8% 싸게 팔았다.
그런데 티몬의 대금 지급을 의심하는 제휴사들이 일제히 티몬에서 판매한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다.
은행들도 선정산을 위한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소비자들은 애가 탄다.
티몬에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전자메일로 항의해도 응답이 없다.
티몬과 위메프는 모두 싱가포르 플랫폼 기업 큐텐의 계열사다.
지난달 기준 결제 추정액만 티몬은 8398억원, 위메프는 3082억원인데 두 회사의 거래업체가 받지 못한 금액이 벌써 100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다 2021년 환불 대란이 발생한 ‘머지 포인트 사태’의 재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4월 마감돼야 할 감사보고서는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데도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을 해왔다니 어이가 없다.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는 6만여 중소업체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채권·채무 문제”라며 발을 뺐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번 사태는 규제 완화 만능주의가 불러온 참사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전자상거래 규제가 촘촘해져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7241808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7-25 18:1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정답을 비켜가는 저출생 대책
입력 : 2024.07.24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정리된 얘기들이 다시 나오는데… 199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의 말이다.
지난달 19일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한 달간 나온 저출생 관련 정책들을 보며 든 내 심정 역시 그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서울시에서 시범운영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9월부터 6개월간 전일제(8시간), 시간제(4시간·6시간)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만 24~38세의 필리핀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해 들어오는데 100명 규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당 1만370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원가량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1200명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엔 교육부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첫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희망하는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가장 앞세워 강조했다.
하반기 100개 모델학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보도자료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관련 기사들엔
“애를 12시간 맡길 거면 왜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쌍하다”
“어른이 일찍 끝나는 게 우선이지 거꾸로 가는구먼”
등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유보통합은 현 정부의 주요 저출생·보육 정책들이다.
주요국의 대책들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요국들과는 반대로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놓고 오래, 잘 돌봐주겠다는 대책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을 느끼도록 해도 낳을까 말까인데,
아이가 짐이라는 듯 돌봄 서비스만 강조하면 대체 아이는 왜 낳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육아천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에 머물며 라는 시리즈 기사를 보도한 것이 6년 전이다.
카페와 공원, 도서관, 거리, 버스·전철 할 것 없이 수없이 마주치는 라테파파(적극적으로 육아를 하는 북유럽의 아빠를 부르는 말)들이 신기해서 취재를 자원했다.
기사 제목들은
‘여기선 오후 4시면 차가 밀린다… 모두 애 데리러 가니까’
‘남자들도 자녀와 친해질 시간, 좋은 아빠가 될 기회 있어야’
‘아이가 집에 올 때 부모도 퇴근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 못하는 문화 바꿔야’ 등이었다.
정답은 모두 나와 있다.
전 세계의 전문가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주요국들이 마르고 닳도록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성별 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이다.
90년 전인 1934년 일찍이 라는 책을 쓰며 스웨덴의 가족과 인구정책, 나아가 복지정책의 초석을 놓은 알바 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 부부가 강조한 인구정책 관련 조언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출생률 제고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기혼 여성이 경력을 쌓는 동시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상당 부분을 개별 가족이 아닌 사회가 져야 한다는 것, 모든 인구 관련 정책들은 차별 없이 모든 가정에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만 정답 사이를 비켜가고 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남녀 모두에게 아이를 키울 시간과 이를 위한 일정 부분의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구조적인 변화는 시도하지 않고, 중산층 이상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가 공동주최한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성평등 관점이 빠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도록 유도하며, 오히려 모성 페널티(엄마들이 일터에서 맞닥뜨리는 불이익)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급증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빠졌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평범한 행복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나.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저출생 정책들을 대하며 더욱 마음이 무겁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24203801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