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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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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7-18 19:43
    음주운전 적발되고 한 달 넘게 출근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인사참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지난 17일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강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건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7일 밤 10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음주단속에 걸렸다.
    인근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이에 강 행정관은 검사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는데, 채혈을 통한 국과수 측정 결과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행정관을 지난 15일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문제는 강 행정관이 음주운전 문제가 적발된 뒤에도 한 달 넘게 대통령실에 출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출마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번에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쉬쉬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자 부랴부랴 나선 것이기에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의 강 행정관은 이 사이에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을 일으켰으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근무 이전에는 국민의힘 권성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일했다.
    대선 직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이 직함으로 권성동 의원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을 때 필리핀 특사단 일행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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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7-18 19:42
    국정원 출신 박선원 "尹 정부, 정보활동 아마추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생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남탓'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수미 테리의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라고 반박했다.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문제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001~2008년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정보 분석관 재직 당시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18일 "문재인 정권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뉴시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을 해야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사진 찍히고 이런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또 그 고위 관계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정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외교활동을 할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난 것 같다"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이에 국정원 1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윤석열-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 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가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년 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항, 문재인 정부는 12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년 동안 발생한 것이 지난 2개 정부 임기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며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폭로된 것처럼 미국도 우리 대통령실을 감청해 왔다"며
    "미국의 도청으로 대북·대일 외교, 반도체 및 자동차 전략,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계획 등의 중요 국가기밀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악의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해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대통령실 감청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발 방지 약속은 받아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악의 없다는 황당한 해명만 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3개 정부가 관여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한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신중히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수미 테리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의 주장과는 달리 수미 테리의 공소장에는 테리가 2013년부터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에게서 제공받은 선물과 식사내역, 나눈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있고 명품가방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모습의 CCTV 사진도 첨부돼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였다.

    또한 매일경제의 18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미 테리가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이 한국 외교부의 요청에 따른 이른바 ‘기획된 칼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예고된 상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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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7-18 19:25
    황운하 , "韓 40억 아파트 종부세 25만 원, 美 37억 자택 4400만 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없는 韓 상류층과 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지인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 납부했던 재산세 자료. 그의 미국 내 자택은 2023년 당시 시세가 약 36억 7,200만 원 정도였는데 재산세는 약 4,472만 원이 부과됐다.(자료 출처 :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지난 17일 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현실과 관련해 뼈 있는 지적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얼마 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자료에 강 후보자의 40억 시세의 아파트 종부세가 25만 5,000원인데 156만 원짜리 2006년 형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5만 9,000원을 기록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준비한 것이다.

    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황 의원의 지인이 한국에서 종부세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를 하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황 의원의 지인이 소유했던 미국 내 자택 시세(Assesment)는 2023년 기준 265만 7,377달러(한화 약 36억 7,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자택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는 3만2,366달러(약 4,472만 원)가 부과됐다.

    즉, 강민수 후보자의 자택보다 약간 더 저렴한 시세의 자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180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황 의원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분개할만 하지 않나요"라고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선 한강을 끼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을 가리켜 '한강 벨트'란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에 더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송도국제신도시 등도 묶어 '종부세 벨트'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 종부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

    총선 직후 신동아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을 당시 그 주민들이 직접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인하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세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아현동이 속한 서울 마포갑은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를 간발의 차로 신승하고 당선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종부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펴나갔고 이는 고스란히 세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소위 한국의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잘 사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소위 보수 정당은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올리기는커녕 더 인하하는 정책을 펴니 결국 세수 부족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황운하 의원의 지적은 여러 모로 생각할 점이 많아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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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7-18 17:28
    황운하 , "韓 40억 아파트 종부세 25만 원, 美 37억 자택 4400만 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없는 韓 상류층과 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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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지인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 납부했던 재산세 자료. 그의 미국 내 자택은 2023년 당시 시세가 약 36억 7,200만 원 정도였는데 재산세는 약 4,472만 원이 부과됐다.(자료 출처 :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지난 17일 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현실과 관련해 뼈 있는 지적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얼마 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자료에 강 후보자의 40억 시세의 아파트 종부세가 25만 5,000원인데 156만 원짜리 2006년 형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5만 9,000원을 기록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준비한 것이다.

    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황 의원의 지인이 한국에서 종부세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를 하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황 의원의 지인이 소유했던 미국 내 자택 시세(Assesment)는 2023년 기준 265만 7,377달러(한화 약 36억 7,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자택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는 3만2,366달러(약 4,472만 원)가 부과됐다.

    즉, 강민수 후보자의 자택보다 약간 더 저렴한 시세의 자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180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황 의원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분개할만 하지 않나요"라고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선 한강을 끼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을 가리켜 '한강 벨트'란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에 더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송도국제신도시 등도 묶어 '종부세 벨트'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 종부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

    총선 직후 신동아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을 당시 그 주민들이 직접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인하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세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아현동이 속한 서울 마포갑은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를 간발의 차로 신승하고 당선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종부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펴나갔고 이는 고스란히 세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소위 한국의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잘 사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소위 보수 정당은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올리기는커녕 더 인하하는 정책을 펴니 결국 세수 부족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황운하 의원의 지적은 여러 모로 생각할 점이 많아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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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7-18 16:47
    택배노동자, 폭우 속 배송하다 숨져...“쿠팡 로켓배송이 낳은 참사”
    “편법 고용,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처벌해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7-17

    폭우 속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을 위해 택배배송을 하던 40대 여성 택배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숨진 노동자가 사고 당일 폭우로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다가 하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켓배송’이라고 불리는 쿠팡의 배달 시스템이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故 정슬기 님의 과로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연히 배송을 멈춰야 할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배송업무로 내모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낳은 또 다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 고용”
    산재보험도 미가입...“처벌해야”

    앞서 평사리 소하천 부근에서 쿠팡 물품을 배달하던 A 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A 씨는 지난 11일에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쿠팡플렉스’를 통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플렉서’였다.
    쿠팡플렉스는 자가용으로 쿠팡 물품을 배달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하면 쿠팡에서 제공하는 쿠팡 플렉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고 간단한 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애플리케이션 안내에 따라 배송 일을 할 수 있다.
    쿠팡은 원할 때 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기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꼼수 고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고용책임이나 산재책임도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비용도 쿠팡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무엇보다 쿠팡플렉서 역시 기존 ‘쿠팡친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소속 배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쿠팡이 정해놓은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만약 쿠팡플렉서가 배송마감 시간을 넘길 경우 다음부터 배송업무를 할당받지 못한다.

    A 씨 역시 배송시간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에 쿠팡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고 연락했지만, 쿠팡 측은 ‘그 현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곳부터 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홍보하는 쿠팡플렉스 안전 유의사항에도 악천후 날씨에 관한 안전수칙은 없었다.

    A 씨는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택배노동자와 퀵서비스노동자 등 18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됐지만, 쿠팡은 쿠팡플렉서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쿠팡플렉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도 쿠팡플렉서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플렉서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법의 미비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의 경영진, 쿠팡의 수많은 변호사가 법의 허점을 찾아내 혁신경영으로 포장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쿠팡의 노동자 편법 고용,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법의 미비가 있다면 바로잡아 쿠팡플렉스 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쿠팡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새벽 3시부터 고인이 연락한 새벽 5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새벽 5시 고인의 연락을 받고서도 배송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그야말로 쿠팡 로켓배송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사망한 쿠팡플렉스 노동자도 폭우가 쏟아지고 천에 물이 불어나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배달을 해야 했다. 제때 배달을 마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서 일을 못 받게 될 우려 때문”이라며
    “이런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일감을 받을 수 없는 쿠팡플렉서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https://vop.co.kr/A00001657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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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7-18 02:50
    [논설] 윤석열 왜 탄핵 당해야만 하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7

    집권 여당으로선 금기어에 해당하는 탄핵이란 말이 국힘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이 그 주인공인데, 그는 “특검은 곧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발의할 특검을 막겠다는 뜻이겠지만, 집권 여당 그것도 당대표 후보 입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원희룡이 한 “특검은 곧 탄핵이다”란 말 속에서는 특검을 하면 탄핵 사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탄핵은 민주당이 정식으로 발의하지도 않았는데,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가 먼저 탄핵이란 말을 꺼낸 것은 그쪽으로 보면 불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딴에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과 달리 채 상병 특검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뜻이겠지만,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만약 원희룡이 결선 투표에서 이겨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57.1% 윤석열 탄핵 찬성, 야당이 정식으로 발의하면 더 높아질 것

    야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57%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6~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찬성' 57.1%(매우 찬성 50.3%, 대체로 찬성 6.8%)이라고 답했다. '반대' 39.8%, '모름'은 3.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찬성 응답률이 50% 이상 나온 가운데, 여권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하는 찬성 응답률이 60%를 넘었고, 70세 이상은 반대 응답률이 59.2% 나왔다. 6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응답률이 50.5%로 찬성보다 약간 우세했다.

    따라서 야당이 정식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장외 집회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 찬성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탄핵 찬성률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과 연동될 수도 있다.
    갤럽의 경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5%이고 미디어 토마토나 꽃도 26%에 불과하다. 부정은 모두 70%에 육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사유 차고 넘쳐

    혹자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탄핵 사유가 별로 없어 헌법재판소에 가면 기각될 거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법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과 외란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헌법을 어겼거나 현행법을 현격하게 위배 했을 시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게 되어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열린민주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말했다가 단핵당한 바 있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선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무수히 많은 법 위반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힘당 당무에 개입했고 특정인을 찍어냈다.
    이준석이 ‘체리따봉’으로 당대표에서 물러나 탈당하게 했고, 나경원과 안철수는 압력에 굴복하게 했다.
    김기현도 용산의 압력으로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이 당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축출한 것은 당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이다.

    또한 윤석열은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특정인을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통신 조회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심지어 윤석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밖에 각 부서장이 전화한 것을 모두 합치면 수천통이 넘는다.

    거기에다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신이 임성근 전 제 1사단장의 사표를 만류했으며, VIP에게 말하겠다고 말한 녹취까지 공개됐다.

    이게 문제가 되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그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둘러댔지만, 과거 지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V1과 V2로 지칭한 게 드러나자 “VIP는 김건희가 맞다, 그러나 구명로비는 내가 허풍친 것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영토 수호에도 소홀, 평화 통일 의무도 위배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윤석열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한 것을 오히려 도왔다.
    심지어 대통령실 예산으로 3800만 원을 들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직접 제작해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또한 윤석열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해 나중에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불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우리 국토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기하고 오히려 도운 것이므로,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윤석열은 평화 통일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남북은 최악으로 변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었다.

    윤석열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 수십 만발을 우회 수출해 러시아를 자극,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위성 기술까지 전수해 줌으로써 결국 북한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었다.
    북한에서 돌아온 것은 ‘오물풍선’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지 못해

    윤석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화성 공장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죽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사자를 비호했다.
    박근혜의 탄핵 시..발점은 세월호 참사였다.
    거기에 무속인이 국정에 개입한 것도 비슷하다.

    윤석열은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5월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KBS에 의해 추가 계좌가 6개나 드러났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2차 주가조작 때 주포로 활약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대표가 최근에는 임성근 구명 로비에도 등장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밖에 윤석열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언론을 탄압했고,
    노조를 건폭으로 비유해 탄압했으며, 야당 대표와 그 가족을 도륙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의 수십 가지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공정과 상식이란 기만적 구호로 국민을 속인 죄가 이토록 많은데 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정치는 법보다 국민 정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면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당했다.

    그 박근혜를 수사해 탄핵당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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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18 02:44
    [비평] 피노키오 김건희의 반복되는 거짓말, 디올백을 돌려주려 했다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17

    최재영 목사가 건네준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한 반감여론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김건희 청문회 등 관련 문제로 인해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건희 측 변호인이 명품가방을 되돌려 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의 첫 해명은 무색해졌다.
    뒤늦은 해명에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가 계속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뒤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담당자인 유 행정관이 깜빡 잊고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어 변호인은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을 통한 새로운 주장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주장대로라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게 되어 버렸다.
    김건희 변호인 쪽의 이런 주장은 앞선 대통령실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1월1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흘 뒤인 1월22일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말에 의하면, ‘가방을 반환하라’는 김 여사의 지시는 국고 횡령 지시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한 ‘받는 게 적절치 않아 돌려주라고 했다’는 김건희 쪽 주장대로라면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
    이 경우 윤석열은 김건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최소한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관련 보도를 했을 당시, 명품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에라도 명품가방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했어야 했다.

    끝으로, 영부인 지시를 깜빡할 정도면 대통령실 기강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측 변호인의 주장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하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땐 ‘반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제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만들어진 진술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건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일가는 눈만 입만열면 거짓말이고 눈만 뜨면 사기칠 생각만 한다”는 정대택 씨의 발언이 떠오른다.

    그들의 피노키오 행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그런식으로 해도 국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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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18 02:35
    [사설]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17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비가 내릴 때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비가 많이 와도 내 탓, 가뭄이 들어도 내 탓'.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졌는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졌는가?
    이 정도면 국가의 지도자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어떤 분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큰 지도자가 되려면 각론보다는 "담론을 좇아야" 하고, 철학책이라든가 공공선에 관한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말이다.
    그래야만 사람이 착해진다고.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면 "큰 지도자는 무엇보다 인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

    이 여름에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추천하려고 한다.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다.

    지금 각 당의 전당대회가 치열하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분들은 모두가 지도자다.

    지도자는 막스 베버가 지적했던 것처럼 책임 윤리와 신념 윤리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 중에도 우선은 '책임 윤리'다.
    자신의 소신보다도 조직과 속한 당을 책임지겠다는 자세와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자세. 그것이 정치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17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이언주 의원/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vmhub0KXQk8?si=2WvyyoEQYpxB_L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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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18 02:32
    작가가 분석한 김건희 문자, 수정 흔적 많이 보여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7/17

    문장이란, 일반적으로 어, 구, 절과 함께 문법을 나타내는 언어 단위의 하나다.
    문장은 여러 성분 중 주어와 서술어가 최소한 포함되어야 성립한다.
    물론 구어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한다. 문장이 모여 문체를 이룬다.
    그러니까 문체는 문장의 스타일이다.
    글쓴이에 따라 대상을 화려하게 쓰기도 하고 건조하게 쓰기도 하며 짧게 쓰기도 하고 길게 쓰기도 한다.
    따라서 문체에는 글쓴이의 성격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문장을 글쓴이의 얼굴이라 하는 것이다.

    문장은 글쓴이의 지식 정도와 글쓰기 수련에 따라 올바른 문장이 되기도 하고 그릇된 문장이 되기도 한다.
    잘 쓴 글을 그래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하는 것이다.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어법에 맞으며, 동원된 어휘도 고급스러울 때 독자들은 좋은 글이라 인식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문장에 대해 장황설을 늘어놓은 이유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5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문자 5개를 읽고 우선 느낀 것은 ‘김건희가 이렇게 문장을 잘 쓰나?’하는 의구심이었다.

    평소 김건희는 말을 두서없이 하고 동원된 어휘도 평범했다.
    그냥 동네 아주머니가 수다 떠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장은 뜻밖에 오류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2024년 1월 15일 문자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브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위의 문장들은 어법상 그릇된 것이 별로 없다.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되어 있다.
    특히 ‘한번만’은 흔히 ‘한 번’으로 띄어 쓰는데, 여기서 ‘한번’은 횟수가 아니라
    그냥 만나라보라는 뜻이지 딱 한 번만 만나라는 뜻은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게 원칙이다.
    “언제 술 한잔 하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술을 한 잔만 해도 잠이 온다”에서는 띄어써야 한다.
    ‘한 잔’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김건희가 이러한 띄어쓰기 규칙을 알고 있을까?
    따라서 이 문장은 김건희가 원래 보낸 문장을 누군가 자연스럽게 수정해 주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김건희는 평소 문장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동안 공개된 김건희의 문장은 유독 쉼표가 많은데, 이 문장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분이 언짢으셔서’의 주체가 누구냐이다.
    문맥으로 봐 주체는 윤석열로 보인다.
    즉 한동훈이 김건희 명풉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볼 일이다”하고 말하고, 특검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자 윤석열이 분노했다는 뜻이다.1월 15일 문자는 그 윤석열의 분노를 김건희가 대신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1월 19일 문자

    “사과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문장 역시 특별한 오류는 보이지 않는다.띄어쓰기도 정확하다.
    특히 ‘결정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에서 의존명사인 ‘것’은 띄어쓰고, 조사인 ‘뿐’은 붙여 쓴 것은 상당한 실력이다.
    ‘만, 뿐, 대로’는 앞에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 오면 조사가 되어 붙여 써야 하고,
    앞에 용언(동사, 형용사)가 오면 의존명사가 되어 띄어써야 한다.

    조사와 의존명사의 구별은 글을 제법 쓰는 사람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문장은 그런 걸 정확하게 구별해 썼다.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는 상당히 논리적이다.
    따라서 이 문장 역시 누군가 수정해 준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의 ‘댓글팀’ 등장 문자

    “요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시 이 문장도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그러나’, 혹은 ‘하지만’을 넣으면 완벽한 문장이 된다.
    이 경우 접속어는 생략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법상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댓글팀’이란 말이다.
    문장에 따르면 한동훈 측이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운영하며 자신을 공격했다고 오해한 것 같다.

    한편 장예찬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외곽에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했는데, 이상하게 한동훈이 그런 장예찬을 고소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한동훈은 그동안 고소왕이라 할 정도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소송 먼저 건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싸우다가 나온 불법 혐의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12일 장예찬은 자신이 그 댓글팀에 있었다며 그때 나온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자 야당은 당장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처벌하게 한 곳이 바로 국힘당과 검찰이다. 따라서 스스로 터져 나온 댓글팀 사건은 앞으로 한동훈과 국힘당을 괴롭힐 것이다.

    김건희가 평소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품격 있는 어휘를 사용했다면 이런 글은 쓸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개한 문자에 수정한 흔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몇 자 적어 보았다.

    박사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김건희는 절대 그런 문장을 쓸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격이 높은 문장도 아닌데 의심하는 것은 그동안 김건희가 보여준 수준 탓이다.

    개인에겐 인격이 있고 나라엔 품격이 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저런 질 낮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한탄스럽다.

    겨우 이런 나라 만들자고 저 44년 전 광주 금남로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가. 박종철, 이한열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저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친일매국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https://www.amn.kr/4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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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18 00:29
    채상병 영정앞 비처럼 눈물쏟은 추모객들
    [현장] 시민 발걸음 이어진 순직 1주기 분향소, 19일까지 운영... "책임자 처벌, 힘 보태겠다"
    24.07.17
    글: 박현광(parkhyungwang)사진: 권우성(kws21)영상: 소중한(extremes88)

    ▲ 1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고 채OO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단체 참배하고 있다.
    ⓒ 권우성


    "바닥이 축축한 게 뭐가 문젭니까. (채상병에게)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분향소를 첫 번째로 방문한 시민 A씨는 해병대 고 채상병의 영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아침부터 내린 비로 바닥은 축축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A씨는 "(채상병) 부모님은 1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사셨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젊은 청춘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가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차려졌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상병을 기리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

    "군통수권자 윤석열, 용서 빌었으면"


    ▲ 눈물 흘린 노병 "젊은 해병의 죽음, 나도 모르게..."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가 17일 아침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에 마련됐다. 분향소를 설치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채상병이 숨진 오는 19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박현광, 소중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전 6시45분부터 분향소에 모였다.
    이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추모객들을 위한 임시 천막을 설치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오전 7시 6분, 추모객을 맞기 전 먼저 채상병 영정 앞에 모였다.
    월남참전유공자인 이근석 해병대예비역연대 고문(해병대 214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잠들길 바란다. 고이 잠들어라!"


    ▲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가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 마련됐다. 해병대 출신의 시민들이 이날 오전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박현광

    이 고문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도 헌화를 이어갔다.
    이어 "배((拜)"라는 외침에 대열을 갖춘 회원들은 동시에 구호 없이 경례했고, "흥(興)"이라는 말에 손을 내렸다.

    이 고문은 "손주 같은 젊은 젊은 해병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지 1년 만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모제를 해준다. 늦었다"며 "채해병이 하늘나라에서 영면할 수 있게끔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 사이 빗방울은 굵어졌고 바람이 몰아쳤다.
    추모객을 위해 설치한 임시 천막이 뒤집어질 정도였다.
    현장에서는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네"라는 한탄이 나왔다.

    비 내리는 출근길에도 "마음으로 지지하는 사람 많다"

    ▲ 1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고 채OO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 권우성

    오전 8시 42분부터 출근길에 짬을 낸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50대 남성 B씨는 "출근도 중요하지만, 분향소를 찾아 인사하는 데 긴 시간이 들지 않는다"라며 "(집회 등) 직접 거리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를 받은 대로 일하다가 불운하고 억울하게 떠났는데, 억울한 마음이 남지 않도록 잘못된 지시를 한 사람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며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추모 중 채상병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30대 남성 C씨는 "제대로 된 사실도 안 밝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처벌도 안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분향소를 찾았다"며 "조속히 진실규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분향소 자원봉사자 김부미씨는 "딸만 둘이지만 내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왔다"며
    "(채상병의 죽음을) 군에서 있는 사망사고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인재라고 생각한다"라며 "게다가 은폐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작금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분향소는 오는 19일까지 사흘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위치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아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향소 운영 공간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가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 마련됐다. 한 시민이 이날 오전 분향소를 찾아 채상병 영정 앞에서 절하고 있다.
    ⓒ 박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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