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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23:46
조중동, 尹 정부 향한 최후통첩인가?
이구동성으로 이종섭과 통화 내용 해명 요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30
한겨레와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작년 8월 2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될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3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무관한 전화라 했으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중동마저도 사설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에게 직접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전까지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났기에 점점 그의 발밑이 패여들고 있다.
먼저 조선일보는 30일 오전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해당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진 수사 기록 이첩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의 통화 그리고 고비마다 등장한 두 사람 간의 통화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한다”고 야권의 반응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직권남용은 애매한 규정이다”며 법조계의 전언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 엄호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조선일보는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들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고 군내 사망사건은 현재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판단도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 다소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사설 중 다음 단락의 내용은 다소 의미심장하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는 말로 운을 떼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선 부대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무리한 조사 결과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와 그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는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바람에 불씨를 만들었다. 그 이후에도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총선 직전에 출국시켜 불을 더 키웠다”
즉, 경찰과 검찰 수사로 충분히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군 검찰을 동원해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그 이후에도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총선 직전에 출국시켜 불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 한 것을 전하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이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면 이에 동의할 국민도 많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라고 본다. 시기를 놓치면 각종 억측이 꼬리를 물 것이다”고 윤 대통령의 신속한 해명을 주문했다.
같은 날 발표된 중앙일보의 사설은 조선일보보다 조금 더 직설적이었다.
이 날 중앙일보는 〈윤석열-이종섭 통화…당사자들의 해명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해당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간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단정하긴 이르나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이 윤 대통령의 전화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작년 7월 31일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유선전화를 받고 2분 48초 동안 통화한 사실과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크게 화내자 회의 직후 대통령실의 모 인사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 취소 등을 요청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측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 통화한 게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사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직접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 이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기엔 정황이 석연찮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굳이 ‘공수처’를 강조한 말을 통해 볼 때 중앙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 도입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 밖에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종섭 전 장관이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도 채 상병 사건 수사에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중앙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대통령실 역시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실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팩트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특검 도입 여론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정면 돌파하는 게 정도다”라며 신속한 해명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채 상병’ 이첩 당일 尹-국방장관 전화 3통… 뭐가 그리 급했나〉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는데 앞서 본 조선일보, 중앙일보보다 더욱 직설적인 어조를 담았다.
동아일보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사이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20세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무리한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가려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며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불똥이 튀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한 대처를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언급했다는 통화 녹음과 이번에 드러난 통화 기록이 작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가 핵심이다. 또 그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이 총선 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던 것도 이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이 사건은 한 병사의 사망을 넘어 해병대 조사 과정의 외압 의혹, 진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건에 재정의를 했다.
또 동아일보는 “지금 진상 규명을 가로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기다려 보자’며 뒤로 빠질 수만은 없다. 설명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전화 내용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이 이런 내용의 사설을 발표한 것은 아마도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MBC News 공식 페이스북엔 29일 밤 8시 보도된 〈대통령 '개인 전화'로 업무 연락? "안보 유출 위험" 비정상〉이란 기사를 링크하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적어놓았다.
이미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지적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 본인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 단 둘 뿐이다. MBC 또한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고 또 뭔가를 포착한 게 있으니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MBC 못지 않은 거대 언론사인 조중동이 그런 정보를 모를 리가 없다.
이들이 이런 사설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대처를 주문한 것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 역시 7~8년 전 박근혜 정부처럼 임계점에 봉착했다는 걸 직감했고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거부권 사용의 정당성은 상실됐고 탄핵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4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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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23:40
계속해서 드러나는 尹 수사 개입 정황들
곧바로 들통난 이종섭의 거짓 해명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30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이후에도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한겨레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같은 날 저녁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를 살펴보면 이렇다.
작년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이 전 장관과 윤 대통령 간 통화가 이뤄진 직후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및 집단항명 수괴죄 입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뉴스버스는 이종섭 전 장관의 통신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입수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낮 12시 7분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자신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했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는 4분 5초 간 이뤄졌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이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불과 1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은 36분 후인 오후 12시 43분과 12시 57분에 각각 통화를 했는데 그 사이인 12시 45분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결국 이 같은 시간대별 사건 진행 상황은 박 대령 보직해임과 집단항명수괴죄 입건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편 박 대령 입건 당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자 이 전 장관 측은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 출입기자단에게 급히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가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뉴스버스 확인 결과 김재훈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 출입기자단을 통해 "2023. 8. 2. 12:07~12:58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12:05 장관 → 검찰단장)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12:12장관 → 해병대사령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했다.
또 "항명죄 수사 개시 및 인사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스버스가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김 변호사는 작년 8월 2일 12시 5분 이 전 장관이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항명죄 수사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통화기록을 살펴보면 이 전 장관은 12시 4분 37초부터 12시 7분 43초까지 3분 6초 가량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이 전 장관은 통화를 끊은 직후(12시 7분 44초) 1초 만에 바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이 전화는 4분 5초 가량 진행됐다.
다시 말해 이 전 장관은 12시 4분 37초부터 12시 11분 40초까지 연속해서 김 사령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 사이 통화를 한 기록은 없다.
물론 이 전 장관이 다른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김 사령관에 이어 윤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는 상태에서 다른 전화로 동시에 통화했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또 김 변호사는 12시 12분에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뉴스버스 확인결과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전 장관의 통신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2일 12시 11분 49초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가 끝난 후,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12시 43분 16초까지 다른 사람과 통화한 흔적이 없었다.
김재훈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라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통신기록에도 작년 8월 2일 12시 12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
결국 이 전 장관 측은 박 대령 집단항명 수괴 입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입'을 단절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앞뒤 맞지 않는 해명으로 윤 대통령 개입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이첩 사실을 보고받자 마자 이첩 기록 회수와 박 대령 보직해임·항명죄 입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 지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8월 2일 상황으로보면 윤 대통령이 7월 31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보고 때) 보다 더 격노해 뚜껑이 열렸던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이 전 장관과 긴 통화를 했고, 긴 통화를 할 때 좋은 말은 안 나왔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만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박 대령 항명죄 수사와 입건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사유로 든 내용들은 모두 그럴 듯하게 갖다붙인 것이란 뜻이 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사실이 역시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및 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에서 제외 등 수사 외압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규명하는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 전 사단장은 올해 3월 12일 생존 장병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초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뉴스버스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면 휴대폰 등이 압수된 것으로 봐야하고, 통상 압수 당일 포렌식을 의뢰한다”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공수처가 임 사단장의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을 완료했다면 공수처가 이미 ‘구명 로비설'의 실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임 사단장 ‘구명로비설’ 확인은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은 ‘대통령의 격노’ 배경을 설명해주는 대목이 될 수 있다.
이 ‘구명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뉴스버스TV에 나와 “공수처가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 “전후 맥락과 임 사단장의 당시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임 사단장에게 기쁜 소식(구명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를 공수처가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직무배제 조치가 보고됐으나, 다음날인 7월 31일 오전 이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의 전화가 걸려온 이후 근무 복귀 조치가 취해졌다.
김 변호사는 “7월 31일 직무 배제로 파견 명령이 나 있는 상태에서 임 사단장은 낮 12시 54분에 휴가를 신청하는데, 파견 명령이 취소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면서 “그래서 이날 12시 54분 전에 임 사단장에게 구명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반드시 있고,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버스는 임 사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직접 조사 일정을 통보 받았는지와 휴대폰 포렌식 참관 여부 등등을 물었으나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공수처 관계자도 임 사단장 휴대폰 포렌식 및 통화기록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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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23:19
마동석·탕웨이 머쓱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
입력 : 2024.05.30
전병역 경제에디터
중독성 있다. 재미도 쏠쏠하다. 다만 실물은 허망하기 일쑤다.
100원짜리 단추부터 32만원짜리 자전거 카본휠까지….
한번 빠지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또 하나의 ‘대륙의 실수’인가.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얘기다.
사실 알리 제품을 받아보면 화학약품 냄새 진동하는 것들도 왕왕 있다.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애초 ‘KC인증 전 해외직구 금지’ 방침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수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려던 윤석열 정부다.
아마추어같이 왜 그랬을까.
사실 이번 소동 전부터 정부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 단속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다. 국내 유통업체 보호 의도가 엿보인다.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라지만 보호무역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흔히 달달한 것만 삼키고, 쓴 건 뱉어버릴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착각이다.
보호무역의 열매는 당장 달지만, 더 큰 실익을 잃어버리곤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가 증발했다고 진단했다.
대체 누굴 위한 무역갈등인지, 누구의 파이가 줄어드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천조국’ 미국은 초호황을 누리며 세상의 돈을 다 빨아들인다.
그 결과는?
우리 서민들의 얇아진 지갑이다.
마냥 ‘아메리칸 파이’ 불러줄 때가 아니다.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 비중이 2016년까지 10%를 넘었다가 최근 6%대로 추락했다. 마침내 지난해에는 대중 무역수지가 수교 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175억달러 적자를 내고 말았다.
반면 20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었다.
지난해 우리에게 미국은 445억달러의 최대 흑자 대상국이 됐다.
자, 그럼 이제 ‘탈중입미(脫中入美)’만 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저자 그레고리 맨큐 미 하버드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다.
“무역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까지 증명됐다. 개방경제는 폐쇄경제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이는 미·중 분쟁의 올가미에 갇힌 세상이 허덕대는 꼴만 봐도 쉽게 납득되는 명제다. 멀리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까지 불러오지 않더라도.
중국과의 갈등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점입가경이다.
그에 발 맞춘 윤석열 정부는 아예 ‘탈중국’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사수대를 자처해왔다.
미국이 짜놓은 판도대로 정말 세상이 나누어질까.
그러나 ‘제2의 냉전’이니 하는 말 자체가 정치용 허상이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진핑을 초청해 융숭하게 대접했다.
‘바이든의 푸들’이 돼선 별로 이문이 남는 게 없어서다.
윤석열 정부의 알리, 테무 옥죄기는 섣부른 보호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것일 공산이 농후하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는 신세계나 쿠팡 등 국내 업계를 생각하면 썩 달가울 리 없다.
그러나 개방경제 아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물길이 아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이 저렴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억지로 막는 셈이다.
정부는 알리보다는 정작 보호주의화하고 있는 ‘RE’에나 신경 써라.
주요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못 지켜 해외에 납품을 제한당하거나 추가 비용을 낼 판이다.
지금 경제에 큰 숙제가 안으론 내수 회복이며, 밖으론 중국과의 관계다.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를 중시한답시고 말하지만, 기업들에 가장 시급한 건 대중관계 회복이다.
기업 총수들을 떼로 몰고 다니며 떡볶이, 폭탄주 먹인다고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
고래로 한반도의 혼돈기에는 이쪽저쪽 눈치껏 외줄타기, 이른바 균형외교를 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얼른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거나 방중해서 만나야 할 때다.
안미경중(安美經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과 최소한 경제적으론 확고히 관계를 붙들어매야 한다.
미국에 끌려가며 대중 견제에만 올인하다가는 자칫 닭 쫓다가 지붕만 쳐다보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바닥난 요소수를 바이든은 단 1ℓ도 채워주지 않는다.
미·중 갈등 와중에 정작 웃는 이가 일본이다.
우리가 장기판에 말로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보자.
다시 균형을 잡든가, 안 되면 ‘마부’라도 갈아치우든가 해야 할 판이다.
해외직구 규제 소동으로 정부가 확실히 한 역할은 있다.
일반인은 있는 줄도 몰랐던 알리, 테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줬다는 사실이다.
배우 마동석과 탕웨이를 굳이 광고모델로 안 써도 될 뻔했다.
당국의 ‘뻘짓’ 탓에 국내 업체들 피해만 커지게 생겼다,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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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18:56
[조하준의 직설] 탄핵열차에 탑승하려는 尹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란 벽에 막혀 폐기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규현 변호사가 지적한대로 통신기록이 7월이면 사라지기에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본 회의에서 열린 재의결에서 부결된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인사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것은 심증만 있었을 뿐 물증은 없었다.
그러나 28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그로 의심되는 물증이 드러났다.
즉,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 받은 통화 내용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모로 꼬이는 내용들이 많아 신뢰하기 힘들다.
오죽하면 조중동마저도 사설로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된다.
이미 애저녁에 무너졌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허상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 때 검사 시절부터 써왔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하며 그 휴대전화 발신지는 한남동 관저 인근 기지국으로 드러났다.
즉,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한남동 관저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대통령에겐 도청도 예방되고 통신기록도 남지 않는 ‘비화폰’이 따로 있는데 왜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느냐다.
이 때문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나 정치 유튜버 언론 알아야 바꾼다 등은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추측이 사실일 경우 김건희 여사가 과거 최순실처럼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가 있다는 것이 되고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므로 탄핵 사유가 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박근혜 씨처럼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파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일찍이 김규현 변호사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추측한 바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 손으로 탄핵 카운트다운을 누른 것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헬마우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정치 평론가 임경빈 씨 역시 유튜브 채널 〈사장남천동〉에서 “탄핵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그 순간부터 탄핵열차가 이미 발차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임경빈 씨는 “자기를 대상으로 한 수사인데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사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임경빈 씨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발의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댈 수 있어야만 합법적인 거부권 행사가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어떨까?
임경빈 씨는 “이번에 행사한 거부권 이유를 보라. 다 팩트체크 하면 다 거짓말이다. 다 부합하지 않는 말이다. 그럼 그걸 다 지워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유가 없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나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막겠다’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헌법 위반이 되므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임경빈 씨의 주장이다.
필자 또한 그에 동의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추가로 28일 본 회의를 통과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총 1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사람은 아마도 이승만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도 이승만 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여서 헌법 체제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핑계라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거부권이란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하는 권한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은 지나칠 정도로 쉽게 쓰이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너무 쉽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잦은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통령이 정치를 계속해서 강대강 대립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를 양당의 끝장대결로 몰아간 주범은 툭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조르는 국민의힘과 그걸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쓰란다고 막 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시키는 것이란 게 필자의 생각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방패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가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막장 법안을 발의하며 폭주할 때 그를 견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는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는데도 여전히 그에 대한 반성이 없다.
요즘 10차 개헌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 만일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거부권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방패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4년 중임제 혹은 분권형제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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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18:4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채상병 사건 사법방해, 용산의 ‘김호중’들 [아침햇발]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5-30
가수 김호중씨의 비뚤어진 행각은 ‘사법방해’라는 낯선 용어를 전 국민과 친숙하게 만들었다.
사법방해가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인지도 느끼게 해줬다.
김씨는 달아난 지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에 응했고, 사고 직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허위 자수했다.
소속사 직원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돌렸다.
사법방해의 전형이다.
경찰을 농락하려 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사법방해의 본질은 비위를 밝혀내 처벌하는 국가의 작용을 속임수나 압박 수단을 통해 왜곡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증거인멸죄나 범인도피죄, 위증죄 등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폭넓게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검찰·법원은 물론 의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아우른다.
조사기관에 진실을 감추거나 오도하는 말을 하는 행위,
법 집행 공직자를 허위로 비방하는 행위,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사법방해죄로 규율된다.
김호중씨는 애초 저지른 음주 뺑소니보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후 감행한 행위들로 인해 더 큰 분노를 샀고, 지난 24일 구속됨으로써 일차적 응징을 당했다.
그러나 김씨가 상기시킨 사법방해라는 프리즘을 들이대야 할 더 거대한 사건이 남아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사법방해가 층층이 쌓이고 교차해 덩어리로 불어난 사건이다.
첫 단계로, 채 상병 사망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및 경찰 이첩이 방해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강행한 8월2일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국외출장 중인 이 장관에게 세 차례나 전화를 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도 국방부·해병대·경찰에 바쁘게 연락했다.
이후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했다.
군에서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범죄를 인지하면 바로 경찰에 넘기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해병대 수사단의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심각한 방해를 받은 것이다.
법을 집행했을 뿐인 박정훈 수사단장은 엉뚱하게 항명죄로 기소됐다.
박 단장의 ‘대통령 격노’ 주장은 “망상”이라고 비방당했다.
전형적인 사법방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수사 방해(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회 등의 수사·조사가 방해받았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29일에도 그는 통화 내용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이첩이 이뤄진 직후 한 시간 동안 세 차례나 통화가 이뤄졌는데 이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다고 믿으란 말인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해당 날짜에 두 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번째 단계에서 사법방해의 압권은 이종섭 장관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빼돌린 것이다.
이 장관은 공수처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출국했다.
세번째 단계는 특검 수사에 대한 원천 봉쇄다.
국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국가 사법 작용의 한 방식이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역시 본질상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함으로써 의회의 탄핵 추진을 촉발시켰다.
닉슨의 탄핵 사유에는 연방수사국(FBI)과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가 적시됐다.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을 해임한 것이나 아예 원천 봉쇄한 것이나 다를 게 뭔가.
한가지 더 짚을 점은 사법방해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닉슨의 사법방해 혐의 중에는 공개적 발언을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오도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속인 행위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격노설 질문에 ‘수색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동문서답했다.
교묘히 국민을 오도한 게 아닌가.
김호중씨는 법망을 피해보려는 헛된 바람을 품고 잡범 수준의 사법방해를 시도했다. 이에 견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다층적 사법방해는 권력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저지르는 권력형 사법방해다.
수사기관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짓눌러버리니 ‘사법파괴’라고 해야 맞다.
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27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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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16: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채상병 사건 사법방해, 용산의 ‘김호중’들 [아침햇발]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5-30
가수 김호중씨의 비뚤어진 행각은 ‘사법방해’라는 낯선 용어를 전 국민과 친숙하게 만들었다.
사법방해가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인지도 느끼게 해줬다.
김씨는 달아난 지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에 응했고, 사고 직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허위 자수했다.
소속사 직원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돌렸다.
사법방해의 전형이다.
경찰을 농락하려 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사법방해의 본질은 비위를 밝혀내 처벌하는 국가의 작용을 속임수나 압박 수단을 통해 왜곡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증거인멸죄나 범인도피죄, 위증죄 등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폭넓게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검찰·법원은 물론 의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아우른다.
조사기관에 진실을 감추거나 오도하는 말을 하는 행위,
법 집행 공직자를 허위로 비방하는 행위,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사법방해죄로 규율된다.
김호중씨는 애초 저지른 음주 뺑소니보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후 감행한 행위들로 인해 더 큰 분노를 샀고, 지난 24일 구속됨으로써 일차적 응징을 당했다.
그러나 김씨가 상기시킨 사법방해라는 프리즘을 들이대야 할 더 거대한 사건이 남아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사법방해가 층층이 쌓이고 교차해 덩어리로 불어난 사건이다.
첫 단계로, 채 상병 사망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및 경찰 이첩이 방해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강행한 8월2일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국외출장 중인 이 장관에게 세 차례나 전화를 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도 국방부·해병대·경찰에 바쁘게 연락했다.
이후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했다.
군에서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범죄를 인지하면 바로 경찰에 넘기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해병대 수사단의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심각한 방해를 받은 것이다.
법을 집행했을 뿐인 박정훈 수사단장은 엉뚱하게 항명죄로 기소됐다.
박 단장의 ‘대통령 격노’ 주장은 “망상”이라고 비방당했다.
전형적인 사법방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수사 방해(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회 등의 수사·조사가 방해받았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29일에도 그는 통화 내용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이첩이 이뤄진 직후 한 시간 동안 세 차례나 통화가 이뤄졌는데 이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다고 믿으란 말인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해당 날짜에 두 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번째 단계에서 사법방해의 압권은 이종섭 장관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빼돌린 것이다.
이 장관은 공수처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출국했다.
세번째 단계는 특검 수사에 대한 원천 봉쇄다.
국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국가 사법 작용의 한 방식이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역시 본질상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함으로써 의회의 탄핵 추진을 촉발시켰다.
닉슨의 탄핵 사유에는 연방수사국(FBI)과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가 적시됐다.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을 해임한 것이나 아예 원천 봉쇄한 것이나 다를 게 뭔가.
한가지 더 짚을 점은 사법방해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닉슨의 사법방해 혐의 중에는 공개적 발언을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오도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속인 행위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격노설 질문에 ‘수색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동문서답했다.
교묘히 국민을 오도한 게 아닌가.
김호중씨는 법망을 피해보려는 헛된 바람을 품고 잡범 수준의 사법방해를 시도했다. 이에 견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다층적 사법방해는 권력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저지르는 권력형 사법방해다.
수사기관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짓눌러버리니 ‘사법파괴’라고 해야 맞다.
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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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03:50
속속 드러나는 윤석열의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증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9
채상병 특검 국회 재의결이 부결되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의 수사 개입 증거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통화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통화내역이 공개되자 그 모든 게 거짓말이란 게 드러난 것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통화는 두 가지다.
윤석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에게 세 번 전화 드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된 날, 윤석열과 이종섭 사이에 세 차례 통화한 게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석열이 사용한 전화는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라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이는 이른바 'VIP 격노설’ 후 수사 개입이 이루였다는 확실한 증거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측이 군사법원 재판부로부터 받은 통신기록 조회자료를 보면, 윤석열의 전화번호로 이종섭 장관과 세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이종섭이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1) 낮 12시 7분 44초부터 낮 12시 11분 49초까지 (총 4분 5초)
통화2) 낮 12시 43분 16초부터 낮 12시 56분 59초까지 (총 13분 43초)
통화3) 낮 12시 57분 36초부터 낮 12시 58분 28초까지 (총 52초)
통화1은 수사단이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서에 이첩한 시각으로부터 1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수사 자료엔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통화2와 통화3 사이엔 박 대령의 보직해임이 이뤄졌다.
박 대령 측은 당일 낮 12시 45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호출돼 보직해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이종섭과 통화 드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결과 발표 취소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그는 국회 위증은 물론, 직권남용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11시 54분쯤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약 3분 간 통화를 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11시 57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누가 전화했을까?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느냐?”라고 묻자 "용산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 한 두 사람의 이상한 착각 속의 프레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내 말은 믿어주지 않냐"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실 누가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느냐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드러난 정황으로 봐 안보실이나 공직기강 비서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안보실 임종득 제2차장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각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
특검이 부결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의 수사다.
물론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를 확보해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6월 안에 뭔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부족한 인력이나 의지로 봐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통신기록 공개를 받아들여 나온 자료이므로 공수처도 이를 마냥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윗선의 꼭대기는 윤석열이 앉아 있다.
항간에는 부동산 비리 의혹 등 문제점이 많은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라 하지만,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어영부영하면 나중에 자신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다.
22대 국회 때는 국힘당 수도권 당선자 이탈 가능성 커
22대 국회 때도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192명, 여당이 108명이므로 탄핵에는 8명이 모자란다.
그러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면 2026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을 예상한 국힘당 의원 중, 특히 수도권 당선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
서울만 해도 서울시장에 구청장만 25곳이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가면 국힘당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곤 이길 곳이 거의 없다. 부울경도 위험하다.
물론 그 전에 용산에서 ‘당근과 채찍’을 또 사용하겠지만, 비교적 윤석열과 거리가 있는 수도권 의원들이 소신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도 변수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
윤석열이 야당이 의결한 특검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커져 탄핵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경우,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야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여기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한동훈이 윤석열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생긴 말이 ‘한동훈의 미래는 윤석열의 과거’란 말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용산이 먼저 캐비닛을 열어 한동훈을 제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한동훈이 모든 걸 폭로할 수도 있어 보수가 공멸할 수도 있다.
6월부터 사정정국 펼쳐질 듯
모르긴 모르되, 6월부터는 대대적인 시정정국이 펼쳐져 야당과 용산의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특히 부정선거를 수사한답시고 검찰이 야당을 들쑤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도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중간에 내부고발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몰린 곳은 용산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쳐 집권한 윤석열이 자신과 가족 비리를 계속 덮고 야당만 탄압한다면 국민들도 모두 들고 일어나 제2의 6월 항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번 주부터 하는 집회도 윤석열 탄핵 집회로 변해 점점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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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03:46
채 해병 사건...윤석열에게 충성하려는 임성근 욕심에서 비롯됐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9
위의 사진은 채상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22년 9월 7일, 윤석열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오천시장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이다.
윤석열 뒤에 서 있는 투스타가 바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다.
당시 임성근 사단장은 장갑차를 동원해 시민들을 구조해 윤석열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 후 2023년 여름, 윤석열은 저도로 휴가를 갔는데,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속한 해병대 제1사단이 주변 경계를 섰고, 임성근 사단장은 윤석열과 같은 시기에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전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임성근을 저도에서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근 비호하다 생긴 일
이와 같은 정황으로 봐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윤석열이 자신이 아끼던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른바 VIP격노 즉 “이런 일로 사단장을 날리면 되겠어?”란 말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것 같다.
소문에 의하면 임성근이 차기 해병대 사령관 일순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임성근이 채상병 사건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자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따라서 그 소식을 들은 윤석열이 격노했고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경북경찰서로 간 수사 보고서를 국방부로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
그와 관련된 통화 내역이 최근 공개되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요청해 군사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수사보고서가 경북경찰서로 이첩된 후 윤석열과 이종섭은 세 차례 통화했다.
그후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경북경찰서에 있는 해병대 수사 보고서가 국방부로 이첩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및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각각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VIP격노 후 대통령실 빠르게 움직여
김종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전 임 사단장의 보직 해임과 후임까지 언급된 사안이 대통령의 격노로 조사가 뒤집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이첩 서류에 결제한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15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고 사단장의 직무대리까지 정했지만 이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되면서 뒤집혔다"라고 주장했다.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면 불명예스럽게 군 생활을 마감해야 하고 사단장으로서의 정상적 지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의 보직해임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종대 전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과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바로 그 장갑차 동원이다.
장갑차 동원으로 시민 구한 임성근 사단장 윤석열이 칭송
2022년 폭우가 내렸을 당시 윤석열은 신림동 반지하에서 폭우로 사망한 현장을 둘러보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다.
그때 포항에도 폭우가 내렸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를 동원해 시민을 구한 것이다.
윤석열로선 임성근 사단장이 구세주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그후 윤석열은 임성근 사단장이 있는 해병대를 직접 방문해 임성근 사단장을 칭송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군과 소방청이 합심해 고립된 주민에게 건넨 손길에 국민들도 같은 응원의 마음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석열은 오천시장에서 수해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해병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대민지원 현황을 보고 받고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때 해병대에서 임성근 1사단장이 윤석열을 구했다는 말이 회자되었다고 한다.
임성근도 언론에서 치적 자랑도 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6월 9일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힌남노 피해 복구 작전과 관련해 "상륙돌격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IBS) 3대를 투입해 고립된 주민을 구조했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당시에도 구조 병력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등 작전 기간 동안 총 32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당시에도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를 투입해 화재 현장에 소방관을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토사를 제거하는 임무에도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또 공적 세우려다 무리한 지시 한 듯
윤석열의 칭송에 고무된 임성근이 2023년에도 폭우가 내려 희생자가 나오자 또 다시 공적을 세우기 위해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게 합리적 추론 같다.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7월 18일 장병들이 물속에 들어간 모습과 장갑차 사진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관련 기사 링크가 개인 메신저로 사단장까지 보고됐다.
김종대 전 의원은 "결국 장병들이 물속에 들어간 것과 장갑차 사진 등은 누군가를 구하려는 목적보다 언론 보도용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제7 포병대대 소속이었던 채상병은 바로 다음날인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공수처 윗선 겨눌까?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봐 채상병 사건은 윤석열이 자신이 아끼던 임성근이 과실치사 혐의로 군복을 벗을 것 같자 격노했고, 그후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 수사에 개입한 것 같다.
따라서 공수처도 이에 초첨을 맞추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과연 용산을 겨눌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관련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이상 수사를 어영부영하면 공수처도 당할 수 있으므로 침묵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몰린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거부했으니 이는 이해충돌로 법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특검이 다시 발의될 것이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192명이므로 국힘당에서 8명만 소신 투표를 하면 특검이 가결될 수 있다.
그러니 또 얼마나 많은 ‘당근과 채찍’이 가해질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긴 모르되 검찰은 부정선거를 빌미로 야당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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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30 03:34
'윤바기 3형제' 동반 추락, 바보야 문제는 자존심이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29
한미일 공조가 역대 최고라는데, 한미일 지도자들이 동시에 슬럼프에 빠져 그 이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를 어느 네티즌은 ‘윤바기 3형제’라고 했는데, 이들이 모두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셋이 합쳐 80%’이란 말이다.
그 이유가 뭘까?
한국에서는 국힘당 참패, 일본에서는 자민당 참패
지난 4.10 총선에서 한국의 집권여당인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으로 무려 84석 차이가 난 것이다.
간혹 여소야대가 되긴 했지만, 여당이 이토록 큰 차로 패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실망했다는 방증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해 기시다 내각이 붕괴 일보 직전이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서 패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 선거다.
지난 4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 3곳에서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들이 전원 당선됐다.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이번 선거 결과로 정국 운영에 다시금 타격을 입게 되었다.
윤석열과 지지율이 비슷한 기시다
일본 민심은 자민당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
지난 18~19일 실시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라는 응답률은 54%로 자민당 정권 유지를 바라는 33%를 웃돌았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또한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20%대를 전전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의 이러한 지지율은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과 흡사하다.
총선 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20%대에 머물러 있다.
87년 이후 집권 2년차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 정권이 꼴찌다.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박근혜 정권보다 지지율이 더 낮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이든도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어
한편 11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미국의 경우,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어 잘못하면 ‘윤바기 3형제’가 동반 추락하게 생겼다.
‘찰떡공조’를 강조하던 ‘윤바기 3형제’가 왜 자국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세계의 경찰국가로 통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집권한 후 지나치게 자국 위주의 정책을 펴 미국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국은 수천 조를 투자하고도 실익은 없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철수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오래 전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한 미국은 그 후로도 중동 전쟁에 개입해 수천 조를 날렸고, 수많은 미군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미국의 위상이라도 우뚝 세울 수 있어 미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바이든이 집권한 후 중국과 마찰이 본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이스라엘-하바마 전쟁 개입 등으로 중동 전체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란의 지도자가 헬기 사고로 죽자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란은 핵보유국으로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다.
거기에다 세계적 부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나서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다.
바이든은 나이도 많아 가끔 오락가락한다고 한다.
허울좋은 한미일 공조
윤석열은 걸핏하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얻어온 것보다 준 것이 수십 배 많았다.
윤석열은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고, 반도체 수출도 규제를 당해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반면에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을 배척하는 척하면서도 전보다 투자를 더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늙은 여우’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게 하고 실속은 혼자 다 차지한 것이다.
그런 얄팍한 모습이 드러나자 미국에서도 바이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바이든이 ‘세계의 망나니’로 통하는 트럼프에도 밀린 것은 바로 미국인들의 자존심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
한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한일은 겉으로는 가까워진 것 같지만 속은 가장 먼 관계로 변했다.
윤석열은 일본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유한 우리의 우방이다”라고 했지만,
그에 동조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초중고 교과서에 실었으며, 기시다는 한국이 보란 듯이 신사 참배를 하며 공물을 바쳤다.
윤석열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했고,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게 했으며,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또한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심지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동해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를 정훈집에 실었다가 된서리를 맞고 폐기했다.
뉴라이트 세력이 윤 정권 장악
국힘당의 성일종은 총선 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겠는가?
이처럼 윤석열이 미국에는 ‘따까리’ 노릇하고 일본에는 ‘깍두기’ 노릇만 한데다,
경제와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김건희 특검마저 거부하자 총선 때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국힘당을 심판한 것이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명품수수는 결정타였다.
바보야, 문제는 자존심이야
기시다 역시 주체의식은 하나도 없이 그저 미국과 한국에 기대자 일본 국민들도 자존심이 상해 기시다 내각에 등을 돌린 것이다.
그러니까 ‘윤바기 3형제’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것은 실정에도 기인하지만,
자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인은 조금 못 살아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견디질 못한다.
윤석열이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윤석열의 선친이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첫눈이 내리기 전에 어쩌면 ‘윤바기 3형제’가 동반 추락할지도 모른다.
윤석열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바보야, 문제는 자존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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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4:01
총선 말아먹은 윤석열의 계란말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8
국회는 28일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잔뜩 긴장해 있는데, 윤석열은 24일 보란 듯이 기자 200명을 용산으로 불러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등 각종 음식을 대접하는 여유를 부렸다.
이 와중에 그런 쇼를 한 윤석열도 가당치 않지만, 초청받아 영광인 듯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먹는 기자들을 보자니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저러니 ‘기레기’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기자들하고 식사하면 소통인가?
자신이 직접 만든 계란말이를 칼로 잘라 기자들에게 주며 환하게 웃는 윤석열의 모습에 누가 공감할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이런 걸 소통이라고 여긴 모양이지만, 정작 윤석열에게 현안 질문을 한 기자는 없었다.
그저 자신이 용산에 초청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황송하다는 표정들이었다.
기자 200명에게 저녁을 대접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은 자비로 냈는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낸지도 궁금하다.
김치찌개도 요리사들을 불러 끓였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
총선 때 한동훈이 자기 이미지 정치한다며 비판했다는데 윤석열은 한 술 더 뜬 것 같다.
총선 참패가 무섭기는 하는 모양
취임 후 ‘도어스테핑’을 하며 오바마 흉내를 내더니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터져 중단하고, 제1야당 대표와도 만나지 않던 윤석열이 갑자기 ‘친절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총선 참패 때문일 것이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했으니 국힘당에서 8명만 소신 표를 던지면 특검, 나아가 탄핵도 가능해진다.
그러니 윤석열로선 우선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환심을 사 기사라도 좋게 나오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중동의 사설, 칼럼을 보듯 언론도 결코 용산 편이 아니다.
윤석열도 조중동의 사설, 칼럼을 읽었을 터, 이러다간 정말 큰일나겠구나, 생각하고 그런 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저부터 바뀌겠다?
윤석열은 주요 참모진과 함께 한우와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 소시지 등을 직접 굽고 김치찌개 등을 기자들에게 배식했다고 한다.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주요 참모진들은 고기를 구워 배식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저부터 바뀌겠다”며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정작 채상병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은 소통이 그저 영수회담하고 기자들 불러 같이 식사하는 거라고 본 모양이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윤석열은 요지부동이다.
우린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 묻고 싶다.
그 노래를 부른 변진섭도 아마 기분이 찝찝했을 것이다.
혹시 그 사랑이 김건희를 위한 것 아닐까?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온갖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을까?
하긴 사실상 V1이 김건희란 말도 있으니, V2가 뭘 어쩌겠는가.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사랑이라도 받지.
7시간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건희가 윤석열을 구제해준 것 같은데 말이다.
앞치마 입고 국민 능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을 향해
"특검 거부해놓고 웃으며 김치찌개 퍼주는 대통령을 국민은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가졌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국민대회 전날 기자들을 모아놓고 '비판을 많이 듣겠다'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배식해주더니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비판을 많이 듣겠다'는 말이 비판을 한 귀로 듣고 흘리겠다는 것이냐"며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통 시늉이라도 하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라며 "윤 대통령에게 분노하는 국민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보다 못한 존재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치마 입고, 구중궁궐에 앉아, 분노하는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나 떨고 있니?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는 기실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채상병 특검 재의결에 찬성하겠다는 국힘당 의원이 5명으로 늘었고, 낙천자나 낙선자 중에 소신표를 던질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마를 것이다.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주인공이 한 말인 ‘나 떨고 있니?’가 문득 떠오른 이유가 뭘까? 윤석열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언론을 탄압하더니 위기에 몰리자 기자들을 불러 환심을 사려는 태도가 역겹다 못해 불쌍해 보인다.
문득 ‘춘향전’에 나오는 시구가 떠오른다.
金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천인혈)
아름다운 동이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뭇사람의 피요
玉盤佳肴萬姓膏(옥반가효만성고)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燭淚落時人淚落(촉루락시인루락)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도다.
윤석열은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인 것 같다.
아니, ‘윤사또’인 모양이다.
하지만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으니 그는 곧 탄핵될 것이다.
국민들이 곧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 많이 먹어두라.
민심의 단두대에는 그런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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