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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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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18:50
[한인임의 일터안녕] 대형 참사 현장에는 항상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발행 2024-07-11
7월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있던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 발생 2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하면 조사하는 대로 불법이 판치고 있었고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파견에 안전시설이나 교육은 전혀 없었고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 4차례의 화재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형국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숨진 23명의 희생자 중 18명은 중국(17명), 라오스(1명) 국적의 이주 노동자였다.
사망자 중 약 80%가 이주노동자라니 이 회사는 이주노동자만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주노동자는 언어소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수 있는데 리튬의 위험성과 출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시감이 든다.
기시감은 곧 사실이었다.
2008년 1월 이천시에서 짓고 있던 냉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했다.
이 중 13명은 이주노동자였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코로나19로 물류가 폭증하면서 또 이천의 물류창고 건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이 중 3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 자료에 따르면 연간 900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 수준을 넘고 있다.
국내 취업자 수는 약 2천9백만 명이고 이주노동자 수는 약 130만 명으로 추정(등록+미등록)된다.
그렇다면 4.5%가 이주노동자라는 얘기인데 노동자 사망자 수 규모로는 10%를 넘고 있으니 두 배를 훌쩍 넘고 있는 것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의 특성을 보면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인노동자, 비숙련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그리고 ‘을’중의 ‘을’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비정규직이며 비숙련노동자이다.
게다가 언어장벽도 가지고 있다.
학대를 당해도 웬만해서는 이직을 할 수도 없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취약노동계층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부의 조치는 별게 없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보다 37% 증가한 16만 5천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출생률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한다.
이미 일본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로 닥친 것이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현 정부의 태도를 보아서는 결코 높아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이주노동자 유입을 장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손님들 불러놓고 더 많이 죽으라는 꼴이다.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정부가 더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https://vop.co.kr/A0000165750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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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18:12
주민 안전 뒷전…통일부, 로펌에 ‘대북전단 단속은 위헌’ 검토 요청
기자 이제훈
수정 2024-07-11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단속하려는 접경지역 지자체와 국회의 행정·입법 조처를 ‘위헌·위법’ 행위로 몰아갈 구실을 찾으려 분주히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주체인 ‘개인’이 지자체의 단속에 문제제기할 방법을 탐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통일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지난달 하순에 요청했다.
‘위헌·위법’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며 의견을 달라는 방식이다.
통일부가 이런 주문을 한 때는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21일 직후다.
접경지역 지자체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가로막을 ‘법률적 무기’를 주문한 주체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맡은 ‘인권인도실’이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기존의 ‘인도협력실’을 없애고 업무 초점을 북한인권에 맞춰 새로 만든 부서다.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중앙 부처 차원의 대응 논리뿐만 아니라 “개인이 (단속 지자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행정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지자체의 단속에 맞설 ‘법률적 무기’를 통일부가 전단 살포 주체들한테 제공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통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의정부 갑)과 윤후덕 의원(파주시 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의 ‘위헌·위법’ 요소를 지적할 법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요청했다.
박지혜·윤후덕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3호와 25조 중 24조1항3호 관련 부분이 ‘과잉 금지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평결한 데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제어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보완 입법 행위의 하나다.
통일부는 지자체와 국회의 대북전단 단속·제어 노력을 가로막을 ‘법률적 무기’를 찾는 데 골몰할 뿐, 남과 북의 ‘대북전단-오물풍선’ 주고받기로 불거진 갈등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주무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통일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공식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1년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통일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겨레에 밝혔다.
통일부는 한겨레의 관련 질의에 일련의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법적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지,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들의 명망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재는 위헌 평결을 내리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갈등)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보고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적절한 (단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통일부의 행보는 헌재의 이런 평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87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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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18:02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수사받는 게 우선 [사설]
수정 2024-07-11
‘김건희 문자’ 파동 속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에게 “정치적 판단 미숙”(나경원 후보), “인간 자체가 돼야”(윤상현 후보) 등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사과 의사를 담은 문자를 무시해)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한 후보도 “갑자기 5개 문자가 나왔다(유출)는 건 나를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 “이걸 다 공개했었을 경우에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역공을 가했다.
그러나 “뭐가 위험해지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켜보는 국민들로선 황당할 따름이다.
‘김건희 문자’ 논란이 이런 식의 얄팍한 당내 공방에 소모되고 지워질 사안인가.
국민들은 이미 김 여사가 국정에 다방면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뒤늦게 문자를 공개해 당권 경쟁에 개입한 건 아닌지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의문에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건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한줄 논평 뒤에 숨은 채 침묵하고 있는 김 여사의 무책임한 태도다.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명품백 수수에 대해 여러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정작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건 한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에 충격받은 국민이어야 하지 않나.
만약 “천번만번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가 총선을 앞두고 책임 회피용으로 쓴 게 아니라면, 김 여사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이라도 (사과가) 늦지는 않았다”(권영세 의원)는 말이 나오는데, 새겨듣기 바란다.
법적 책임도 회피해선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한 명품백 수수는 물론 주가조작 수사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자 파동으로 제기된 국정농단과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역시 책임질 대목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대표 후보들도 정말 당정 관계 재정립의 의지가 있다면, 김 여사 사과와 수사부터 요구하는 게 옳다.
특히 한 후보는 “위험” 운운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럴 때라야 문자 파동이 ‘궁중 암투’ 소재로 전락하지 않고 국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876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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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17:58
천공보다 센 신공이 나타났다 [세상읽기]
수정 2024-07-11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예견하는 ‘천공 스승’의 신공을 접할 때마다 감탄이 나오곤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동해 석유 매장설까지 천공의 예측력은 평범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강적이 나타났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종호씨다.
하나씩 살펴보자.
작년 7월 중순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씨는 국방부 장관이 곧 교체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번에 국방 장관을 추천했는데 우리 것이 될 거야”라고 말한다.
이 예언은 곧바로 적중했다.
9월 초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9월 말에 실제로 이 장관은 경질된다.
어떻게 이씨는 언론보다 빨리 장관 교체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신공은 계속 이어진다.
7월의 녹취록에서 이씨는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를 만들 거거든”이라고 말한 데 이어 8월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현재 군사 제도상으로는 해병대에서 4성 장군이 배출돼 진출할 수 있는 직위는 합동참모본부 차장밖에 없다.
군 대장은 8명으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해병대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면 육군 몫의 대장 1명을 줄여야 한다.
이걸 육군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해병 4성 장군은 실현되기 어려운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놀랍게도 올해 4월에 대통령실은 현 정부 임기 후반부인 2026년 군 정기 인사에서 해병 4성 장군을 만들기로 하고 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씨는 대통령실이 올해 발표할 내용을 어떻게 작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군사 문제를 30년 이상 다뤄온 필자도 범접하기 어려운 능력이다.
적어도 용산의 실력자가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면 민간인이 이런 말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방이 돌아가는 판을 정확히 읽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4성 장군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담대함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게다가 이씨는 작년 5월에 해병대 예비역들의 카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을 남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았지만 막상 이씨의 9월 녹취록에는 삼부토건이라는 업체명이 정확히 언급된다.
이씨의 카톡방 언급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이틀 뒤인 5월17일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아 8월에는 5월에 비해 4배 가까이 상승한다.
이 상황을 관리하기에 바쁜 이씨의 사정 때문에 5월의 1사단 골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정보력이라면 굳이 과거처럼 주가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
정부가 뭘 할지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차액이 저절로 수익으로 굴러 들어온다.
이런 추론에 대해 이씨는 아직 설득력 있는 반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의 답변을 기다린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씨는 허풍쟁이나 몽상가가 아니다.
판단이 매우 치밀하고 정확하며 은밀하고 신속하다.
천공이 양지의 요란한 신공이라면 이씨는 음지의 조용한 내공이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을 향한 이씨의 구명 노력은 그 스스로의 표현대로 브이아이피(VIP)를 향하고 있다.
여러 통화 녹취 중에 임 전 사단장을 향한 이씨의 작년 8월과 올해 4월의 언급에는 사실관계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발견되지 않는다.
작년 5월 골프 모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단계별 구명 노력과 뜻하지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한 역풍, 자신의 구명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어지는 녹취 내용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서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제보자의 거듭된 브이아이피 개입 확인에 대한 이씨의 확고한 대답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씨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바로 이 구명 로비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이첩과 이첩 서류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적용, 경북경찰청의 이상한 수사 발표 등 일련의 단계마다 드러나는 권력의 비정상적인 사건 개입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진상 규명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87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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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01:42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진숙
송요훈 전 MBC기자
기사입력 2024/07/11
MBC 갈무리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꽤나 오래 먹었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진숙 얘기다.
1천만 관객을 넘은 , , , , , , 이 좌파 영화란다.
이진숙의 분류법에 따르면, 미국 헐리우드는 좌파 아지트이고 한국 영화는 곧 몰락할 것이다.
좌파 영화를 만들면 아니 되므로.
이진숙은 연예인들의 사상검증도 하고 누구는 좌파 연예인 누구는 우파 연예인 하며 낙인을 찍는다.
이진숙도 한때는 방송독립 공정방송을 외치던 기자였는데, 사상 개조를 한 걸까?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송계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계에 매카시 광풍이 몰아칠 것 같다.
중도적이고 중립적이고 신사이고 점잖은 사람은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없단다.
이진숙의 주장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전당대회장에 난입하여 난장판을 만들던 깡패 두목 같은 인물이어야 한다.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FCC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언론의 자유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못박고 있다.
서울 법대 나온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에 극우 인물을 앉히는 건 국정농단을 넘어 헌법을 농락하는 것이고 법을 우롱하는 것이다.
미국에 간 김에 FCC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부 좀 하고 오기 바란다.
https://www.amn.kr/488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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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01:02
이종호, “VIP가 김계환 사령관” 갑자기 교체된 VIP, 김건희 하와이 사진까지 교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1
JTBC가 보도한 녹취가 파장을 일으키자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반박이란 게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반박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변명에 가까운 반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통령실도 “대통령 부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쳐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의 반박이 왜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살펴보자.
JTBC가 보도한 2차 녹취
B씨 :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이종호: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해 줬어)
이때 B씨는 녹취를 제보한 해병대 출신 변호사이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이며, A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친분이 있는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 출신 변호사다.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A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소식을 전하며 구명을 부탁한 것 같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다” 반박
녹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VIP인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VIP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런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투 스타이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쓰리 스타인데, 어떻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VIP란 말인가?
변명도 어는 정도 합리적으로 해야 이해가 가는데 이 경우는 변명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녹취에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가 되니까 이 XX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 가지고 OO이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라고 말한다.
이 녹취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에게 부탁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4성 장군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들어 있는데, 투 스타를 4성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 윤석열이므로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말은 상호 모순된다.
물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소위 ‘뻥’을 쳤을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에서 빠졌다는 점이고, 경찰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게 우연으로 이루어졌을까?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전혀 관련 없다, 가이드라인?
JTBC가 2차 녹취를 보도하자 대통령실도 당황했는지 10일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 없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긴 언제 그들이 순순히 자백한 적이 있었는가마는, 수사 기관도 아닌 대통령실이 미리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은 문제다.
모르긴 모르되,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둘러대 위기를 벗어나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다.
만약 자신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를 받았다면 자신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계환 태도가 변수
만약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다면 앞으로 전개될 공수처 수사에서 전후 관계를 다 말해야 하는데, 만약 거짓일 경우 알리바이가 안 맞아 더욱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김계환 사령관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그런 로비를 받은 적이 없으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괜히 윗선 비호하다가 자신이 죽는다.
만약 경찰, 검찰, 공수처가 모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는 없었으며, 사병들을 강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를 내리면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나 특검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다.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조건부 특검을 받아들일지도 모르니 이래저래 용산은 발 뻗고 잘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계좌를 맡긴 김건희는 숨도 제대로 못 쉴 것이다.
연합뉴스 김건희 사진 교체 논란
한편 김건희가 미국 화와이에 방문했을 때 보도된 사진이 교체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처음에 올린 사진은 충격 그 자체였다.
김건희의 얼굴이 마치 소다에 부풀려진 밀가루 반죽 같았기 때문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연합뉴스는 다른 사진으로 교체했는데, 문제가 되는 사진이 이미 온라인에 유포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흉측한 모습에 경악했다.
두 개의 뉴스가 동시에 나가자 네티즌들은 “VIP도 교체하더니 이제 김건희 사진까지 교체하나?” 하고 비웃었다.
이래저래 두 사람은 귀국해도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이 갈라질 조짐도 보여 사방이 지뢰인 셈이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잘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다.
조작과 협박이 모든 걸 해결해줄 수는 없다.
검찰도 한정 없이 용산 눈치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공수처 수사4부가 저돌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방어막 치기도 어렵다.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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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00:47
[논설] 국민 70% 가까이 채 상병 특검 필요,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7/11
야당이 의결한 채 상병 특검 법안을 윤석열이 또 거부한 가운데, 국민 70%가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힘당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자니 용산의 보복이 두렵고, 거부하자니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을 돌릴 판이니 딜레마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7~8일 전국 성인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채상병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답변은 21%였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거부권 행사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도 이 정도
그런데 이번 조사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9일)하기 전에 진행되었으므로 지금 조사하면 특검 찬성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내린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 것은 8일이었다. 이어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이 특검 재의결 요구(거부권)를 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대법원장 등 제 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0%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3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은 21%였다.
아마도 대법원장을 윤석열이 임명했으므로 야권 지지자들은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변호사 협회 추천 특검으로 절충될 가능성 높아
따라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절충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도 보수적 성향이 강하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친윤 변호사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을 받아들이냐의 여부다.
이것 마저 거부하면 국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져 오히려 재의결 때 반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힘당도 하염없이 특검을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설로 여론 더 안 좋아져
한편 최근 JTBC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녹취 속에는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들어 있었는데, 그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VIP를 설득하겠다는 말이 들어 있어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
녹취가 논란이 되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자신이 말한 VIP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단장이라고 말해 더 빈축을 샀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VIP는 대통령인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 하자 국힘당 내에서도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해병대 승진에도 개입,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조짐
더구나 녹취 속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삼성장군, 나아가 사성장군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 있어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장군 승진은 김계환 해병대 사단장이 하는 게 아니라 용산 즉 윤석열이 하기 때문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용산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임명해 합참으로 보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삼성장군으로 승진시켜 해병대 사령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것 같다.
문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논의를 누구와 했느냐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김건희와 친분이 있을 뿐 윤석열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
공수처 수사가 변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관한 수사는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검찰도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변수로 등장했다.
다행히 공수처 수사 4부는 채 해병 사건 관련 수사에 적극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용산이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지만 공수처 특히 수사4부는 용산도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다.
만약 거기에도 외압이 들어가면 큰 파장이 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도 대통령실은 수사하지 못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친한 친윤 갈등 높아지면 분당, 보수 공멸도 가능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똥배짱을 부린다고 해도 국민 70% 이상이 특검을 원하면 무조건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채 해병 사건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므로 용산도 당근과 채찍 만으로 국힘당을 다스릴 수 없다.
만약 용산이 보복을 가해오면 친한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분당이 될 수 있고, 보수가 아예 공멸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한동훈 캠프에는 약 17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재의결 표결 시 소신 투표가 안 나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절충안이 나올 것이고, 민주당도 가능하면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면초가에 몰린 용산
그동안은 용산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당근과 채찍으로 국힘당을 다루었지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노골적으로 탄압하기도 힘들어진다.
그 자체가 당무 개입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모르긴 모르되 친한파들은 용산에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녹음시킬 것이다.
주가조작에 명품수수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채 해병 사건 수사 개입에 해병대 승진 개입에, 용산은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
국민들은 무능하고 비멸한 윤석열도 미워하지만 간교한 김건희를 더 미워한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채 해병 사건에도 모두 김건희가 연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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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00:43
[사설] 전당대회는 "집권"을 위한 "노선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11
전당대회는 "집권"을 위한 "노선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여야 각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카톡 논란으로 정치적 파장만 있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야당은 흥행은 아직 미흡하지만, 제대로 정책 노선 투쟁이 이루어질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와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그리고 성장 정책과 주 4일제 근무 등 다양한 사회 민생 이슈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선거 전체의 판을 좌지우지 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가 자리잡게 되었다.
정당이 내세운 작은 공약이지만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어냈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든 지자체가 다 무상 급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지 대표와 지도부 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바를 밝히고, "새로운 담론(discourse)", 한국 사회가 사회 구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11일 오전 8시 50분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HaysLQ1FVG0?si=AieH_Ldw_6Nzz2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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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00:41
[비평] 이진숙의 좌파 우파, 신 블랙리스트의 시작인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11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원외 극우정당인 자유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22년 12월10일 자유민주당이 주최한 한 강좌에서 ‘MBC는 어떻게 노영방송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이진숙은 좌파 우파 연예인을 규정하기도 하고, 영화도 좌파영화 우파 영화로 나누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좌파 영화로 지목한 작품은 총 9편으로
5·18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택시운전사’(1200만),
일제강점기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암살’(1200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다룬 ‘변호인’(1100만),
재벌 3세와 형사의 대결을 다룬 ‘베테랑’(1300만),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1000만) 등이다.
또한 우파 영화로는 1950년대 한국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를 조명한 ‘국제시장’(1400만), 한국전쟁 당시 징집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태극기 휘날리며’(1100만), ‘인천상륙작전’(700만), ‘연평해전’(600만) 등 4편을 꼽았다.
특히, 이진숙은 어떤 근거로 이들 영화를 좌파·우파로 나눴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진숙이 좌파 영화로 꼽는 ‘기생충’은 특히 국내 대종상과 백상예술대상은 물론 칸국제 영화제와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 해외에서만 200여 군데에서 상을 받은 영화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극찬을 받은 영화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좌파영화라고 치부한다는 말인가.
영화 기생충에 상을 준 영화제나 그 심사위원들은 모두 좌익세력이며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란 말인가.
또한 정우성 김제동 강성범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하고 김흥국과 나훈아등을 우파 연예인으로 구분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 당시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
이진숙의 이런 허무맹랑한 발언은 그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은 말할 나위없다.
이렇게 매카시즘적인 사상으로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는 물론이고 좌파와 우파를 나누어 결국 윤석열 정부방식의 신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 문화방송(MBC) 워싱턴 특파원 재직 시절 과속과 난폭운전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2023년 3월,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종북주사파가 배후’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그 전의 추모글에서도 ‘MBC, KBS가 할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며 언론사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의 인식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진숙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결국 그녀가 윤석열의 신임을 받아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AI 시대에 케케묵은 매카시의 악령이 다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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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00:39
김건희가 사과했으면 국힘당이 총선에서 이겼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1
용산은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등으로 난리고, 국힘당은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가지고 난리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층 지지자들도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포기하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도 대부분 국정지지율이 20%대이고 어쩌다 30%대가 나오지만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두 해 동안 큰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때도 참패하면 국힘당에서 윤석열 탈당 카드가 다시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은 친윤파와 친한파로 갈리어 적전분열을 계속할 것이고, 한동훈이 결선 투표에서 떨어지면 분당되어 보수 자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정사상 집권여당이 이토록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은 처음 본다.
김건희가 사과했으면 국힘당이 총선에서 이겼을까?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5개가 모두 공개된 가운데, 국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만약 한동훈이 김건희 사과를 수용했다면 국힘당이 총선에서 선방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시대전환에 있다가 국힘당으로 건너간 조정훈은 그때 한동훈이 김건희의 사과 의향을 받아들였다면 국힘당이 최소 20석 이상 더 얻었을 거라고 전망했다.
조정훈은 "문제의 본질은 전당대회 시점에서 왜 이 문자가 공개됐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제안을 왜 정무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정훈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명품수수가 총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다.
명품수수는 2023년 11월에 터진 사건이지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의 대파 발언 등은 총선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김건희가 명품 수수에 대해 사과했다고 해도 총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당시 김건희가 사과했다고 해도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김거희는 박사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가 드러났을 때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후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문자 5개
2024년 1월 15일 문자에서 김건희는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라며 “한번만 브이(대통령)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분이 언짢으셔서’의 주체가 누구냐이다.
문맥으로 봐 주체는 윤석열로 보인다.
즉 한동훈이 김건희 명풉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볼 일이다”하고 말하고, 특검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자 윤석열이 분노했다는 뜻이다.
1월 15일 문자는 그 윤석열의 분노를 김건희가 대신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1월 19일 다시 한동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건희는 “사과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라며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김건희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측이 주목한 것은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같다.
즉 김건희가 말은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사과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김건희가 사과한 후 지지율이 더 떨어진 바 있다.
웃기는 것은 김건희가 이 문자를 보낸 이틀 후인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한 후보도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아마 한동훈이 영입한 김경율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김건희의 꼭지가 돌아버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잡한 사생활’ 부분이 김건희의 신경을 곤두세게 했을 것이다.
댓글팀 언급 파장
김건희는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난 1월 23일에도 한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건희는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주변 인사들이 한 후보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며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편 한동훈은 8일 광주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공과 사는 분명해야 한다”며 “그 상황에서 사적 통로로 답을 주고받았다면, 그 문자가 공개되면 야당이 국정 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와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댓글팀’이 언급된 이상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장예찬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외곽에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해 어쩌면 소송으로 비화될지도 모른다.
즉 두 세력이 싸우다가 보수가 공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가 당선되어도 국힘당 분열
국힘당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다.
이런 걸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
한동훈이 당선되면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해 용산이 코너에 몰릴 수 있고,
최근 불거진 이종호의 임성근 구명 로비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만약 한동훈이 결선 투표에서 지면 한동훈 지지파들이 국힘당을 탈당해 신당을 차리자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을 지지한 현역 의원들이 이에 동조할 수 있다.
그 수가 8명이 넘으면 실제로 윤석열 탄핵이 가능해진다.
즁요한 것은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힘당과 용산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통은 늘 국민 몫이다.
김건희가 설령 사과를 했다 하여도 국힘당은 총선에서 이길 수 없었다.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실패를 심판한 것이지 무엇 하나만을 찍어서 심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라도 살렸다면 그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역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정권은 없었다.
그 중심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특히 김건희는 온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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