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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21:17
국민이 원한 것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였을까
정치 현안 언급 없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대접만... 레시피도 엉성
24.05.27
임병도(impeter)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김치찌개를 배식하고 있다. 냄비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가 적혀 있는 팻말이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계란말이를 하고,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나눠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한테 TV 예능 프로그램 때 선보인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못 했었다"라면서 "양이 많아 제가 직접 (요리는)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 하라고 했으니 음식을 맛있게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이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저출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소아 필수의료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겠냐"라고 말했지, 구체적인 전문의 파업과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 앞으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과 기자의 소통 방식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들을 모아서 계란말이를 하고 김치찌개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원했던 소통인지 의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공개한 김치찌개 레시피.
ⓒ 대통령실제공
소통 내용도 문제지만 소소하게는 레시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윤 대통령의 레시피대로 요리한 김치찌개를 강조하듯 커다란 냄비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라며 조리법이 적혀 있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이 레시피가 얼마나 이상한지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요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재료와 양념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레시피에는 재료의 양이 정확히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300g, 김치는 1포기, 설탕 1스푼, 국간장 2스푼, 물 종이컵 8개 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에 강불로 10분 후 약불로 5분 등의 조리 시간도 꼭 알려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레시피'에는 재료의 양과 조리시간이 없습니다.
삼겹살을 재워둘 때 고기의 양은 얼마이고, 국간장은 몇 스푼이 들어가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적어 놓은 "부족한 간은 국간장과 소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맞춘다"는 레시피를 보면 요리 초보는 아예 조리할 엄두조차 나질 않을 지경입니다.
전문 요리사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레시피로는 윤 대통령이 TV 예능프로그램에 선보인 맛을 재연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저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끓여낸 운영관이 더 대단하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3310&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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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20:44
매뉴얼 어긴 훈련병 사망 사고, 엄정 수사하고 재발 없어야
입력 : 2024.05.27
육군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숨졌다.
쓰러지기 전 20㎏이 넘는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았다.
그것만으론 부족해 군장을 멘 채 팔굽혀펴기까지 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가혹한 벌을 받았단 말인가.
일주일 전에는 다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망했다.
피지 못하고 스러진 젊은이들의 비보가 안타깝고 슬프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25일 사망했다.
얼차려로도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일컫는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뛰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군 훈련 규정 위반이다.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해야 한다.
사망한 훈련병은 팔굽혀펴기도 했다.
이 역시 규정 위반이다.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 하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다.
심지어 당시 훈련병의 안색이 나빠지자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훈련 규정을 지키고 현장의 간부가 훈련병들의 상황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훈련병들이 벌을 받은 사유도 기가 찬다.
밤에 생활관에서 떠들었다는 것이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입대 10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 매뉴얼도 어긴 얼차려에 희생된 셈이다.
군대에서 인명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은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러 입대한 청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군대가 과연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회의도 든다.
군대 사고를 막으려면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병을 군대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군 지휘관과, 이 정도 사건으로 지휘관을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격노했다는 군 통수권자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방부와 군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5271921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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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20:38
위법한 사람 사냥을 멈춰라
입력 : 2024.05.26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지난 22일 점심시간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 법무부 부산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평소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었다.
‘법무부’라는 글씨가 적힌 옷을 입은 단속반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붙잡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3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A씨는 한국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함께 끌려갔다가 풀려났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따르면 ‘마치 살인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출입국 단속반들이 사람을 잡아갔다고 말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약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이후 단속 사례를 보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법무부는 태국 최대의 전통축제인 쏭크란 축제에 맞춰 태국인 식당을 단속했고, 베트남 결혼식 피로연장을 급습했다.
교회 앞에서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외국인을 단속하거나 심지어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노동부 건물 앞에서 단속되는 일도 있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을 사냥하듯 이루어지는 출입국단속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폭력이다.
법과 절차의 측면에서만 살펴본다.
헌법 제12조 3항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꼭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붙잡혀본 사람은 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폭력적인 과정인지.
헌법에서 영장주의를 선언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의 통제에 따라 체포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출입국단속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행정조사’ 행위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특정한 장소에 있는 외국인을 무조건 잡아갈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대법원은 2009년 출입국공무원이 제3자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전동의’란 시간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을 의미하고, 동의하지 않는 관리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밀고 들어온 뒤 관리자에게 단속을 통보하는 지금의 절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전동의’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한 행정이다.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도 어긋난다.
준칙에 따르면 출입국공무원은 단속업무를 행할 때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단속방식은 위법하고 행정기관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지만 ‘미등록이주민 감소’ 정책목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민은 ‘무사증제도’나 ‘사업장변경제한’ 등 출입국 제도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비인간적 단속이 아닌 제도개선과 합법화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262037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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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20:28
이주노동자를 맞이하는 자세
입력 : 2024.05.27
김보미 전국사회부 차장
20여년 전 고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인도네시아 여성은 주 6일 일하며 월 50만원 정도를 받아 절반을 집에 송금하는 일상을 이야기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야 끝났던 집안일,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를 하다 손은 매일 부르텄고, 잠은 다른 가족들이 신발을 벗어 놓는 현관에서 자야 했다.
그의 직업은 가사관리인이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 고된 환경을 살았지만 다른 여성들의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어 노동권을 주장했던 인도네시아 ‘왕언니’다.
2016년 현지에서 만난 그는 “자선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평등을 말하는 것”이라며 “(본국에) 일자리가 없어 구걸하러 온 거 아니냐는 시선이 변화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10년이 돼가는 과거의 취재를 떠올린 것은 오는 9월 그와 같은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오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 호황을 맞은 건설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웃 동남아 국가에서 젊은 노동자를 대거 유입했다.
이후 인구 10명 중 4명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멜팅포트’ 국가가 됐지만 직업과 임금, 거주지 등의 차이는 확연했다.
모두 같은 주민은 아니었던 셈이다.
한국도 다양한 인종과 출신의 주민 구성이 지역사회만의 일은 아니다.
서울도 전체 인구의 4.7%(약 44만명), 이미 시민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주민의 10% 이상이 외국인인 자치구도 4곳이나 된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10년 전보다 무려 83% 이상이 늘었다.
다문화 포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졌다.
육아 부담을 줄여 급락한 출생률을 반전시킬 열쇠로 외국인 일자리 개방이 떠올랐지만 간병인과 숙박·음식점업 등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진 업종은 많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싼 값에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가 더 큰 관건이다.
달리는 일손을 메워줄 노동력을 넘어, 일상을 공유할 주민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돌봄·가사노동에 대한 왜곡을 만들 수 있는 ‘저임금 프레임’이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는 분위기가 걱정되는 이유다.
아버지가 파독 광부였던 이유재 튀빙겐대 한국학과 교수는 외화를 벌기 위해 이주한 외국인을 언젠가 떠나갈 ‘손님’으로 여긴 이민 정책으로 독일은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경향신문 5월20일자 21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환영하고,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사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정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국가는 모두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민 유치 경쟁을 불렀고, 많은 국가가 지난 10년간 외국인 인재 유입을 2배 이상 늘렸다.
이제는 이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한국보다 앞서 ‘기회의 땅’으로 불린 국가에서 인력 송출국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때, 이주노동자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재고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272015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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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20:03
보수도 버거워하는 ‘윤 대통령 유지비용’ [김영희 칼럼]
기자 김영희
수정 2024-05-27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지난 24일 출입기자 만찬에서 앞치마를 두른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해 보였다.
현장메모를 보면, 기자 200여명이 나눠 앉은 20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한 말의 대부분은 “종종 합시다” “뭐 좀 먹었어요?”였다.
미국 대통령들의 위트 있는 연설과 초청 게스트의 날카로운 풍자로 매해 화제가 되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같은 전통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용도 시기도 고약하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회 재의결,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총집결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터에 현안 질문 하나 못 하는 김치찌개 만찬이라니.
갑자기 기자 연수 확대를 언급한 것도 황당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했다는 최근 잇단 발표는 대통령에게만 딴 나라 이야기인 듯하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보통 사람의 상식과 염치로는 이해 불가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뇌부 인사 며칠 만에 보란 듯 아무 말 없이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로지 ‘대통령직 유지와 부부의 생존이 국정방향’이란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정치권에 ‘빚’이 없는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보수로서도 통탄할 일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순실씨와 연락을 주로 맡았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기용은 보수 매체 논설위원이 ‘안드로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기괴한 일이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 속에서 35시간40분 분량, 236개 녹음파일이 쏟아지며 국정농단 실태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최순실씨 문제에 입 한번 벙긋 못 한 그가 설령 똑똑한들 무슨 소용인가.
윤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는 능력은 이런 ‘충성심’인가.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논란 관계자로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앉힌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의 기용은 보수 지지층 강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아니면 말고’ 식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전 함성득-임혁백 교수 사이 물밑협상에서 흘러나온 말들까지 보면,
윤 대통령은 더더욱 정통 보수와 거리가 멀다.
대통령 거부권 합리화를 위해 총대를 멘 정부 기관의 신뢰 훼손은 어찌할 건가.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날,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바로 언론들의 팩트체크에 의해 궤변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성 주체는 법무실 법무심의관이다.
검사 후배에게 이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는 게 검찰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대통령이란 게 아이러니할 따름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의 난맥상은 심각하다.
해외 직구 금지 번복 이후 각 부처가 정책 발표를 보류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불쑥 21대 국회 막판에 연금개혁 합의 카드를 꺼낸 건 정치적 공세 성격이 있지만, 그걸 핑계로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울 기회를 걷어찬 건 어불성설이다.
‘국민공감’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오랜 시간 전문가들의 논쟁 끝에 모수개혁 안도 나와있고 시민숙의 과정도 거쳤다.
물론 연금개혁은 인기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논란 끝에 결국 현행유지로 성과없이 끝냈다.
당분간 선거가 없는 지금도 어려운데 22대에서 구조개혁까지 일괄타결하자는 말의 진정성을 몇 명이나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
보수 논객인 언론인 정규재는 여당이 연금 모수개혁 기회를 팽개친 건 채 상병 특검안 가결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유지비용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대통령 격노설 보도가 잇따르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격노가 뭐가 문제냐’며 방어에 나섰다.
반만 맞다.
지금 쟁점은 그런 격노가 위법적 지시나 외압으로 이어지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격노부터 하는 상사는 이견을 가로막고 조직을 망가뜨린다는 게 만고의 진리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26일 한겨레티브이(TV)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고 채 상병 죽음의 공동정범’을 보길 권한다.
새로 공개된 녹음파일 등엔 임성근 사단장의 격노가 어떻게 현장 상황을 바꿨는지 정황이 담겨 있다.
부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책임질 것을 피하지 않는 포7 대대장의 사건 당일 녹음파일도 들어보길 바란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군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진영을 따질 일인가.
총선 민심은 여당에도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는 당이 되라는 것이었다.
당장은 28일 국민의힘 의원들 투표가 보수의 미래를 가늠하게 할 것이다.
여당이 똘똘 뭉쳐 부결시키는 게 외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김건희 쌍특검의 동력만 높일 뿐이란 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애초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결재받은 대로 경찰에 넘겨 수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었다.
특검도 마찬가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라.
다음은 가래도 소용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221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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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19:56
[사설] 라인 지분매각 요구 아니라며, 일본 대변하는 대통령
수정 2024-05-27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먼저 이해를 구한 것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얘기를 꺼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듯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줄곧 미온적이었고, 국내 여론에 밀려 뒤늦게 입장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26일 발언은 윤 대통령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쪽은 우리 기업인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그간 행태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5일과 4월16일 두차례에 걸쳐 라인야후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행정지도 문건에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뜻하는 ‘자본 관계 또는 자본적 지배’라는 표현이 각각 일곱차례 등장한다.
특히 두번째 행정지도에는 “상기의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한 진척도 포함해 (…) 7월1일까지 조치의 이행 상황이나 실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고”하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 지분을 정확히 50%씩 반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양사 모두 공식 인정한 상태다.
행정지도의 내용이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 발언은, ‘자본관계 조정’을 거론해놓고도 지분 정리 요구는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변호해준 셈이 됐다.
한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 대통령에겐 기대해선 안 되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의 네이버 퇴출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기술부문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네이버도 이를 확인했다.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본 정리를 요구한 건 과도하고 지나친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을 혼자서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 ‘라인야후에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227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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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19:45
[사설] 공보만 신경, 장병 안전은 뒷전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수정 2024-05-28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집중호우로 물살이 거센 상황에서도 수중수색을 압박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티브이(TV) 보도를 보면,
채 상병이 숨진 지난해 7월19일 아침 해병대 1사단 산하 7여단장은 포병7대대장에게 “사단장님이 (오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고 물었다.
이에 포병7대대장은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다.
현장 지휘관들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우려했지만 상부에서 수색을 강행하도록 했다는 정황과 증언은 이미 한둘이 아니다.
채 상병이 숨지기 몇시간 전 공보정훈실장이 언론에 보도된 수중수색 장면 등을 메신저로 보내자, 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칭찬까지 했다.
그런데도 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수중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 사단장은 급류에 휩쓸려 채 상병이 실종되고 나머지 장병들은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포병7대대장과 한 통화에서 “(생존 장병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 되는데….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하거든”이라고 말했다.
휘하 장병들의 생명·안전보다 사고가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부터 걱정한 것이다.
지휘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조차 의심되는 태도다.
이런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승인해놓고 하루 만에 ‘정상 출근시키라’고 말을 바꿔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이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갔는데, 현지에서 이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임 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를 거듭 확인했다.
장관 윗선의 관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열달이 지나서야 소환조사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22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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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19:34
[조하준의 직설] 기자와 기레기는 '한 끗 차이'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7
지난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열린 만찬 당시 모습.(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 초청 만찬으로 인한 뒷말이 무성하다.
그 만찬에 참석했던 기자들 모습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제되어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속된 말로 욕을 배터지게 얻어먹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기자들을 개로 합성해서 주인으로부터 먹이를 기다리는 개로 풍자하기도 했다.
동종업계 종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은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그럴 때 필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MBC 이기주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그는 재작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대통령실이 고의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변명하자 격렬하게 항의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이용호 의원이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여권 내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은 이기주 기자의 항변에 대해 마땅히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는지 그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을 트집잡으며 치졸하게 공격하기도 했다.
기자가 좋은 기사를 잘 쓰면 됐지 슬리퍼를 신었든 맨발이었든 그게 뭐가 그리도 중요한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이기주 기자의 글을 보면 24일 대통령실 주최 만찬 장면에서 2번의 열패감(劣敗感)을 느낀 대목이 있었다고 했다.
기자들이 빈 접시를 들고 대통령 앞에 섰고 대통령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고기를 구웠는데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기자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기자들은 이번에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나는 그런 기자들이 찍힌 사진이 우스꽝스러워 주말 내내 웃음만 나왔다”고 했다.
필자 또한 이 기자가 느낀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기자가 할 일이 대통령실 인사들 혹은 정치인들과 친목다짐이나 하는 자리였던가?
그게 기자가 할 일이라면 기자라는 직업도 다 없애버리고 AI가 기사를 쓰게 하는 게 낫겠다.
이 기자 또한 당시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기자들의 모습을 두고 “이런 무력한 기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마치 내가 굽신거리는 듯한 열패감을 느낀다는 점이다”고 지적하며 “툭하면 국민을 팔면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다던 기자들이 결정적일 때는 어쩌면 저리도 깍듯한 것인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굴종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약 1년 전에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 CIA로부터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국을 도청한 이 중차대한 사건에도 곧 이어 열린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어떤 항의조차 못 했다.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은 마땅히 이 점을 질문했어야 했으나 그러기는커녕 김건희 여사와 같이 셀카 찍는데만 정신 팔렸다.
오히려 미국 기자들이 더 날카롭게 조 바이든에게 용산 대통령실 도청 건에 대해 질문했고 한국 기자들은 그런 미국 기자를 별종 보듯이 했다.
같은 해 프랑스에서 있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윤 대통령의 지각 논란,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있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등에 대해서도 당시 동행한 기자단 중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았고 대통령실 보도자료만 열심히 썼다.
이러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행태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굴종’이다.
이기주 기자 또한 “김 여사와 채상병 특검 같은 민감한 질문은 김치찌개 앞에서 하지 말자고 서로 사전 협의라도 됐던 것일까”라고 지적하며 “그 많은 기자들이 대통령 말에 박수나 치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만 먹었다니.. 말문이 막힌 것은 기자들인가, 국민들인가”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기자가 열패감을 느낀 또 다른 대목은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십상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공감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국정농단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호성이 자신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비서관이 된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에선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두고 이 기자는 “2016년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정호성이 비서관으로 부활하도록 과연 그를 용서했을까.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으니 정호성을 대통령 혼자 용서하면 끝인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열패감에 빠지게 한 사면은 대체 누구의 뜻일까. 수사 → 구속 → 사면 → 부활의 고리에 우리는 대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8년 전 겨울,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촛불혁명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부정당하고 말았다.
8년 전 혹한 속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앉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모두는 헛수고를 한 셈이다.
그만큼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역사가 부정당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인 것이다.
이 기자는 만찬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향해 “근본적으로는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원했더라도 기자들이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앞에서 웃고 박수치는 기자들을 보는 열패감을 왜 국민이 나눠져야 하는가. 한심하다. 그래서 나는...기자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필자 또한 이에 동감하는 바다.
도대체 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이리도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민주 정부 시절엔 펜 놀리는대로 기사를 썼던 기자들은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가드독(Guarddog)이 되어 워치독(Watchdog)이 되어야 할 기자들의 본분과 사명을 잊고 만다.
민주 정부 시절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니까 제멋대로 기사를 쓰고 보수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니까 무서워서 찬양 기사만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강약약강식 태도로 인해 다른 기자들까지도 모두 도매금으로 ‘기레기’라고 욕을 먹게 된다.
필자는 기자와 기레기는 한 끗 차이라고 본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끝까지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기자인 것이고 잊어버린다면 기레기가 된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욕을 먹는 이유 또한 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잊고 친목다짐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참 안타깝다.
‘기레기’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몇몇 기자들이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기자’란 뜻으로 나온 것이다.
비싼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놓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면 그만큼 가치 없는 인생도 없을 것이다.
한 번 살다 죽을 인생인데 왜 스스로의 가치를 쓰레기로 떨어뜨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2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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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1:53
[사설] ‘라인 사태’ 따지지도 못하는 윤 대통령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7
이쯤 되면 노골적 일본 퍼주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지난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지나친 저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 정부를 최대한 배려해 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을 위한 심기 경호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로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지난 3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만든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실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력을 받았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이 경영권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누가 봐도 한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요, 재산 강탈 시도라고 볼 사정이 충분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총무성은 4월에도 같은 안건을 다루며 재압박에 나섰다.
정말 가만히 있어선 안 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그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나아가 이를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고 답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한 걸 보면 애초에 '라인 사태'를 따져 물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를 따지고 재발을 막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다.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기업과 노동자가 어떻게 믿겠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식을 지우고 국익에도 반하는 대통령의 행태야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이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몹시 괴롭다.
https://vop.co.kr/A000016543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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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01:50
[사설] 야당이 여당안 받겠다는데 연금개혁 합의 거부한 ‘예측불가’ 대통령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7
대통령실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처리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3일 밖에 안 남았으니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자"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꼭 해야 할 일이니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공식적 거부다.
이보다 조금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27일 또는 29일 ‘원 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제안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여당안에 대한 전격 수용의사를 밝힌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제안을 동시에 거절한 것이다.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취임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해 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간 사실상 합의가 된 이번 개혁안이 모두에게 마땅한 건 아니다.
한 달 전 국회연금개혁 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을 거쳐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중심을 둔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를 선택한 바 있다.
지금 야당이 합의처리를 제안한 13%-44%는 이에 못 미치는 안이다.
대부분이 노동자인 연금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 시민사회가 합의처리를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장기간의 계획을 다루는 일이다.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모수개혁 조차도 상당한 정치적 모멘텀이 없다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여당안을 수용한 야당 대표의 제안도 거부하고, 이번에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치를 내본 적도 없고, 그저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구조개혁안은 말조차 꺼낸 적이 없고 당장 정부안을 낼 계획도 없다.
그저 반대다.
28일 본회의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할 수도 없다.
상황이 이러니 지금 대통령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밀어붙이든 발목을 잡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자기들끼리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하다.
https://vop.co.kr/A0000165439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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