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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8:17
온라인이 편하다는 거짓말
입력 : 2024.07.18
최정화 소설가
쿠팡은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며 올해 노동자 7만1370명을 고용해 삼성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노동자들의 사고·질병 건수도 2015년 29건에서, 2020년 758건으로, 2022년엔 2300건으로 급증했다.
쿠팡의 산재율은 동종업계인 CJ대한통운, 로젠, 한진의 산재를 합한 것보다 25~28배가량 높다. 지난 9일 새벽 폭우가 내릴 때 배송을 강행하던 쿠팡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쿠팡은 불안정고용,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로켓배송, 시간당 물품처리개수를 측정하는 uph(unit per hour) 시스템 등으로 노동자를 압박한다.
이는 자동화로 인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처한 난관인데, 이 중 로켓배송제도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
쿠팡의 모델이 된 아마존에도 로켓배송제도는 없다.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빨리 상품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 저자 전주희는
“한국사회에서 새벽까지 배송이 필요한 이유는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에 따른 시간빈곤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로켓배송을 받아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또한 시간에 쫓기는 장시간노동자로, 퇴근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야간소비가 야간노동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노동시간은 길어진다.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을 하는 이유는 시간당 기본임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오직 일만 하고, 쇼핑할 시간조차 부족해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온라인 쇼핑은 편리함이 아니라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을 상징한다.
우리는 주택 대출금과 카드빚을 메우기 위해 다시 혹독한 노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중독과 소비중독의 악순환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다.
속도가 빨라져 더 편리한가? 더 행복한가? 아니, 우리는 더 바빠지고 단절되었다.
지쳐 있고 숨가쁘다.
인터넷과 가전제품, 인공지능을 동원해 더 빨리, 더 오래, 더 많이 일해야 하니까.
우리나라의 야간작업 종사자는 127만~197만명,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노동자는 170만~410만명으로 추정된다.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수명을 10년 이상 줄이고, 수면장애와 소화기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과 우울증을 발병시키며, 가족과 동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고(古) 장덕준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이었다.
그는 오후 8시 반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쉬지 못하고 일했다.
왜 쿠팡은 직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면서까지 로켓배송을 하고 싶어 할까?
피라미드식 비정규직 체제를 유지하며 사람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까?
물량혁신, 유통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자본주의의 병적 욕심일 뿐이다.
우리가 일상을 꾸려나갈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시간을 되돌려달라.
가족들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퇴근 후에 한잔할 동료를 되돌려달라.
소중한 이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루 일과를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저녁시간을 되돌려달라.
온라인이 편하다는 거짓말을 이제 그만 멈추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182038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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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18:12
세브란스 ‘주 4일 실험’에서 찾은 일과 삶의 균형
입력 : 2024.07.18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의 늪에 빠져 있었다.
혹자는 이전에 비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2023년 기준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18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42시간) 회원국에 비해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한다.
‘과로 사회’를 끝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열망이 높은 이유일지 모른다.
일과 삶의 균형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개인·여가시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OECD 회원국의 일을 제외한 시간은 하루 평균 15.1시간인데 우리는 14.8시간에 불과하다.
개인의 삶 속에 나를 위한 시간은 62% 할애에 그쳤다.
결국 해법은 일하는 시간의 양을 줄여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은 대표적인 일과 삶이 불균형한 곳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하기에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그렇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심각한 건강 문제가 확인된다.
직업에 대한 좌절감은 물론 퇴사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위태로운 상황도 자주 목격된다.
고된 노동의 현실은 통계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일 10시간 이상 근무 17.6%, 이직 유경험자 52.8%, 평균 근속기간은 7.5년. 일과 삶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
병원 특성상 여름휴가를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갈 수 있는 간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교대제 근무표가 3주 전쯤 나오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실험은 새로운 도전이다.
지난 1년 병동 간호사들의 주4일제 실험의 효과는 깜짝 놀랄 정도다.
무엇보다 병원과 개인 모두의 이익이 확인된다.
상급종합병원 3교대 병동에서 퇴사율 0% 병동이 나왔다.
기존 3년 미만 간호사 평균 퇴사율이 34.2%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다.
아파서 출근 못하는 결근이나 병가 감소도 확인된다.
수면장애나 우울감, 근골격계 유증상 비율도 절반가량 줄었다.
그만큼 직장생활 만족도는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환자나 보호자들과 친밀감도 변화했다.
주4일제 실험 병동의 친절 건수는 이전과 비교해 1.5배 이상 증가했다.
단 하루지만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들이 확인된다.
주4일제 간호사의 행복도는 5.3점에서 6.2점으로, 일과 삶 균형도는 3.7점에서 5.5점으로 향상되었다.
바로 옆 타 병동의 주5일 근무 간호사들과는 전혀 다른 변화다.
휴일 여가시간은 3시간25분에서 6시간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로 지인이나 가족을 만나거나 육아돌봄 등이 눈에 띈다.
산책과 걷기, 운동, 교육, 여행 등의 모습들도 두드러진다.
“예전에는 힘들어 휴일에 무조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운동도 하고 친구 만나는 여유가 생겼어요”
라는 말에는 우리가 어떤 일터를 만들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우리는 2005년 주5일제 시행 이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과거 주5일제 도입 당시 “삶의 터전과 경제가 망한다” “월요병 심해진다” “이혼율이 증가한다”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주4일제로의 전환은 인력 충원이나 생산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된다.
그러나 주4일제 효과도 생각해봐야 한다.
퇴사자 감소로 신규 직원의 교육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실업급여 지출도 감소하니 사회경제적 효과는 확실하다.
“내 담당 환자가 아니어도 여유가 있다보니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려 한다”
는 주4일제 참여자의 말에서 기업과 고객에게도 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새로운 노동시간 정책을 모색 중이다.
스페인은 시간빈곤 퇴치 정책을, 벨기에는 주4일제 근무 요청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은 일터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실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앞에 길이 보이는데, 빙빙 돌아가지 말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182039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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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02:05
윤석열 정부는 왜 그렇게 주가에 집착하는가 [아침햇발]
기자 정남구
수정 2024-07-18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정부의 경제 운용을 비판하는 소리가 미디어에서 흘러나오곤 한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경제변수를 연구한 결과(배형석·양성국,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2019)를 보면 코스피지수 흐름은 대통령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앞서 2015년 김덕파 등이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주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삼프로티브이(TV)’에 나갔다가 큰일날 뻔했다.
정책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공약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한 답변에 그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선지 이틀 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천만 개미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다섯가지를 약속했다.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은 사소한 것이고, 큰 것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이었다.
이른바 ‘재테크’에 밝은 청년의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에서 깃발을 높이 든 이 정책의 성과를 주가로 평가하자면 아주 미미하다.
대통령 선거 전날 2622.40이던 코스피 지수는 그해 9월 말 장중 2134.77까지 추락했다.
그 뒤 서서히 회복했지만 7월18일 종가 2824.35는 대통령 선거 전날에 견줘 겨우 7.7%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20% 넘게 오른 미국 다우지수, 50% 넘게 오른 일본 닛케이지수에 견주면 투자자들은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가 상승률 비교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코스피지수, 다우지수, 닛케이지수 모두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는 ‘상장사 실적’과 ‘실적 전망’을 잘 반영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코스피 지수의 상승 폭이 미미한 것은 우리나라 상장사 실적이 나쁘기 때문이다.
지금도 기업의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그 증거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은 제조업 비중이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어온 그 제조업의 취약성이 주가지수를 낮은 포복으로 기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유보하더니, 아예 폐지하자고 한다.
연간 투자수익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물리는 세금이다.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그래서 모든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 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해서는 안 되는 선동이다.
수익이 난다면 사람들은 세금을 각오하고 기꺼이 투자한다.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연민이 느껴질 정도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6월 말까지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공매도가 집중된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반등했다.
그러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취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는 연장됐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증시를 ‘선진 증시와는 더 거리가 멀어졌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은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놀라운 것은 추구하는 목표와 수단이 따로 노는 것이다.
기업이 밸류업을 추구하는데 최대주주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뜬금없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를 없애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는 것,
밸류업 기업이란 이유로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은 ‘국고 편취’라고 할 만큼 부도덕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주식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소액 개인투자자는 정책 효과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들러리로 쓰인다.
그런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책이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969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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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01:55
[사설]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수사로 밝혀야
수정 2024-07-18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의 ‘국회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 공소를 취하해줄 것을 청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가 17일 경선 토론회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후보 간 공방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연줄을 동원해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한 특권적 행태다.
공직자에게 수사·재판 등의 위법한 처리 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어긴 범죄 소지도 큰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릴 수밖에 없다.
한 후보는 이날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토론회 뒤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 했다. 청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의 범죄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놓고 청탁할 수 있나.
‘여당 장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한 식구’라는 인식 때문이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도리어 법치주의, 사법정의를 말하는 건 특권의식에 젖은 현 정권 집권 엘리트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다.
나 후보는 2020년 원내대표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유린한 범죄다.
나 후보는 자신이 무죄라는 인식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유무죄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한 후보의 이날 ‘폭로’도 공익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을 맞받아치기 위한 것이다.
한 후보는 나 후보를 향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공소 내용을 30분 동안 읊었던 한 후보가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나.
그리고 문제라 여겼다면, 지금까진 왜 가만있었는가.
한 후보는 누구의 또 다른 ‘불법’ 사실을 알고 있는가.
캐비넷에 넣어놓고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생각 말고, 지금 다 밝혀라.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어이가 없다.
한 후보가 사과해야 할 건 그 ‘발언’이 아니라, 청탁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행위’다.
사과를 받아야 할 쪽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피고인들이 아니라 특권 커넥션에 상처 입은 국민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97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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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23:17
'임성근 구명 로비' 공익제보자 "그분이 입 열면 영부인까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7.18
임성근 구명로비'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 밝힌 사건 전말
김 변호사 "양심고백 이후 죽인다는 위협과 협박성 메시지 많이 온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의 인터뷰 모습 ⓒJTBC뉴스룸 갈무리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가 방송에 나와 "그분이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겨 줬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김규현 변호사로 김 변호사는 17일 에 출연해 의혹의 시작이었던 단톡방 멤버들과의 인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주 독립언론 와도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용산에서 이종호를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다"
- 해병대 골프방에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알게 됐나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해병대 선배 소개로 포항에서 열린 해병대 상륙작전 참관 행사에 갔다가 이종호 전 대표와 해병대 출신 사업가들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 이종호 전 대표는 녹취 속 VIP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게 맞지만 구명로비 자체는 과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있었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허세였다면 그냥 끝냈겠지만 당시 통화나 상황, 내용과 태도, 표현을 보면 제게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다가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몇 달이 지나서도 그분이 전화를 해서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괜히 거기에 개입됐다고 후회 섞인 말까지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은?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 변호사의 검사 시절 근무지와 근무했던 사람들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씨에게 이 전 대표에 대해 물었고 당시 송씨는 '그런데 그분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
김 변호사는 단톡방 구성원들이 "우리가 대통령 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주었라는 말도 했다"라면서 "김 여사의 활동 상황, 수행하는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 전 대표는 최근 10년 동안 김 여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그쪽(김 여사)과의 친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구성원들) 당연히 그쪽이랑 연락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면서 "10년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변호와 공익신고 상충하지 않아"
▲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연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7ⓒ 연합뉴스
- 국민의힘에선 사전 공작이라는 의혹도 주장한다. 왜 지금에 와서 공익신고를 했나?
김 변호사는 구성원들과의 친분 때문에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해병대) 선배들과의 의리와 동시에 채 해병 진실 사이에서 1년 동안 갈등을 해왔고, 심지어 박정훈 대령에게도 숨기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빨리 진행되고 수사가 진척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괴로웠고 더는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을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면서 채 해병과 유가족, 박정훈 대령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김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라는 생각에 녹취 등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전부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조사받던 방에 있던 검사가 과거의 이 전 대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로부터 "우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외압과 수사 방해가 있다.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도 이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변호를 하면서 공익신고자로 활동할 수 있는가?
김 변호사는 "제보자이면서 동시에 수사를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럴 수(이해충돌) 있겠지만 이 사건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과의 일이고 친분이 있는 기자나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도 변호인이 아닐 때 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그런 변호 활동하고는 이것이(공익신고)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같은 방향성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에 더 공감해서 그분을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활동을 시작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형태로건 박정훈 대령을 끝까지 도와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 독립언론 '길바닥저널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 김규현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김규현 변호사는에 출연하기 전에 와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 "공익신고자 신분이라 신상을 공개할 생각은 없지만 혹시나 공개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녹화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파일은 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가 공수처를 먼저 취재해서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지금 심정이 복잡하고 협박 메시지도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는 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 등 모르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에 대한 음해와 공격이 예상하지 못해 당황했다"면서 "가족들이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무섭고 위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채 상병 부모님과 박정훈 대령, 해병대연대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양심고백"이라며 "제가 제보를 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병 1043기로 해병대 제1사단에서 근무하다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9년 검사로 임용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이후 박정훈 대령 변호인,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여했고,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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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22:04
국힘당 전당대회 수준이 딱 윤석열 정권 수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8
국힘당이 아무래도 소문대로 분당될 모양이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끼리 설전을 벌이더니 이제 비리 폭로까지 타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지지자들은 서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의자까지 집어 던져 전당대회가 아니라 조폭대회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
문제는 후보들끼리 서로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 있는데, 원희룡 측은 한동훈이 가족을 이용해 사천을 했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외곽에 여론 조작팀을 운영했으며, 김건희 문자에 답을 안 해 총선에서 일부러 패배했다고 공격했다.
여론 조작 댓글팀 운영은 장예찬이 폭로했는데, 이를 원희룡이 활용한 것이다.
홍준표 다시 한동훈 직격
당 외곽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홍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의 여론을 조작한 정황으로 의심된다며 약 6만여 개 댓글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저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건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이런 여론 조작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원희룡과 한동훈은 ‘원-한’ 관계?
후보 중에는 원희룡이 한동훈 공격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하고 있다.
원희룡은 CBS 주관 4차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며 "숨길 게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 해도 되냐"고 했다.
한동훈의 댓글 팀 운영 의혹은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성하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하면서 전당대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라"고 한동훈을 직격했다.
이런 의혹에 "마타도어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던 한동훈은 수세에 몰리자 결국 해명에 나섰다.
한동훈은 전날 채널A에서 "법무부의 리소스를 이용했다든가, 제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가. 그거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장예찬 씨가 주장하고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릴 하고 이걸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다. 말이 되냐"고 했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드루팅 사건 역풍 부나
한편,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4개의 한동훈 여론조작 의심 계정에서 작성된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의심 계정들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주로 한동훈 지지 댓글 작성, 한 후보 관련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이었다.
댓글 중에는 윤석열, 김건희 등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내용에 더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담은 댓글도 발견됐다.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총선 말아먹은 애, 당 대표 되면 국민의힘 가망 없어'라는 메시지를 낸 5월 21일 이후, 한동훈 지지자들이 홍준표에 대해 '노망', '홍치매', '홍할배', '윤두창의 개'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고 한다.
한동훈, “나경원이 패스트랙 공소 취소 청탁했다” 주장 파문
폭로전은 17일에도 이어졌다.
4차 tv토론에서 나경원이 한동훈에게 “왜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했느냐?”고 공격하자, 한동훈이 “제에게 패스트랙 사건 공소 취하해 주라고 청탁하셨지요?”하고 역공해버린 것이다.
그러자 나경원이 당황해하며 “그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청탁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패스트랙 당시 원내대표를 했던 나경원은 ‘빠루’ 사건으로 유명한데, 고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동훈이 범부부 장관이 되자 나경원이 한동훈에게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나경원은 형사 처벌감이다.
그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엔 관여하지 않는다”며 나경원의 청탁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동훈의 신경을 먼저 건드린 사람은 나경원이었다.
나경원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화를 참지 못한 한동훈이 역대급 폭로를 해버린 것이다.
순간 토론장이 서늘해졌다.
한동훈의 폭로에 나경원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동훈이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나경원은 “그것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동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경원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왜 검찰은 나경원을 수사하지 않은지 의심스러웠는데 거기에 청탁이 있었다면 구속감이기 때문이다.
야당 총공세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나 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이런저런 전당대회를 많이 봐 왔지만 지금의 국힘당처럼 추잡하고 비열하고 자질인 전당대회는 처음 본다.
후보끼리 서로 폭로하며 싸우는 모습이 포악하기 그지 없는 윤석열 정권을 닮았다.
그래서 오십보백보, 유유상종,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생긴지도 모른다.
저런 수준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니 개도 웃을 일이다.
거기에다 요즘은 이종호 게..이트까지 터졌으니 탄핵은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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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21:11
[논설] 이진숙, "나라 앞날이 노랗다", 그건 윤석열에게 할 말 아닌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에 한 말이나 극우 인사의 글에 좋아요를 표시한 게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은 이명박 정부 때 mbc를 민영화하려다 실패한 사람으로, 거침없이 극우적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mbc를 그만둔 이진숙은 정치권에 기웃거렸으나 실패하였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으나 5.18를 비하했다는 것이 들통 나 캠프에서 경질되었다.
그런 그녀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시중에는 ‘늑대가 가니 여우가 왔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만큼 그녀는 극우 중 극우로, 말이 거칠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모르긴 모르되, 용산에서도 야당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진숙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마도 윤석열 탄핵의 빌미가 될 것이다.
세월호 유족 비하한 이진숙
이진숙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2014년 5월7일자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에서는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이 조급증을 보여 잠수사의 죽음까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언론노조는 “그 시기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못하게 영상 사용을 통제하고 유가족 집회 구호를 못 내보내게 했던 것 등은 보도 책임자들의 문제다. 당시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5.18 비하한 인사에게 정치 후원금 받은 이진숙
이진숙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해 온 극우 성향 단체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이 후보자 고액후원자 명단’을 보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자는 사업가 표병관 씨로부터 500만원의 후원을 받았다.
당시 이진숙 후보자에게 연간 3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후원자는 표씨가 유일하다.
표씨는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로, 2006년 뉴라이트 대구연합이 창립될 때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한 유튜브에서 “5·18은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이라고 말했다.
표씨는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도 같은 유튜브에서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어느 누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일본군 위안부를 데리고 가느냐”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자도 이와 비슷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5·18 희생자들을 ‘폭도’ ‘홍어족’ 등으로 모욕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가한 수녀들을 두고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고 쓴 표 씨의 페이스북 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나라 앞날이 노랗다는 이진숙
이진숙은 2022년 9월16일 “나라 앞날이 노랗다”고 썼다.
전국적인 세월호 추모 캠페인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진숙은 당시 노동계에서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이진숙은 해당 글에서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라며 “앞날이 노랗다”고 말했다.
여기서 ‘노랗다’는 세월호 때 사람들이 착용한 리본과 노란봉투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한 말 같다.
이진숙다운 언어유희다,
적어도 언론인이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앞장서고 노동자 편에 서야 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세월호 유족들과 노동자들을 비했다.
그녀는 한때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 종군 기자로 유명했는데, 거기서 도대체 뭘 배운 것일까?
뉴라이트가 장악한 윤석열 정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굴종적 대일외교를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여론이 안 좋자 슬그머니 거둔 적도 있다.
그 중심에 뉴라이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있다.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역시 여론이 안 좋자 포기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뉴라이트 세력이 주도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간다니 기가 막힌다.
하긴 대선 캠프에서 경질한 사람을 다시 기용하는 걸 보니 사람이 없기는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진숙을 잔뜩 벼르고 있어 그녀는 얼마 가지 못해 또 탄핵당하고 말 것이다. 그때도 미리 사퇴를 하는 꼼수를 부릴지 두고 볼 일이다.
아무래도 나라에 망조가 든 것 같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4명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면 언론까지 모두 돌아서 탄핵에 앞장설 것이다.
이진숙 카드는 히든커드가 아니라 망국의 카드다.
그들은 언제고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그러다가 천하의 이명박도 박근혜도 감옥에 갔다.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고?
그건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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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21:03
[비평] 윤석열 "황당 인사"...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임명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18
윤석열이 신임 과기부 장관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알려왔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눈에 띈다.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가 임명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을 대통령이 맡으며 수석 부의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장 역시 또한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92조는 제 1항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87년 민주헌법 이래,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기구이기도 하다.
그 자리에 태영호를 임명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며 대통령이 의장으로 존재하는 국가 기구이다.
범죄자이면서 극우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가 그 곳의 사무처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는 영국 공사관 출신으로 탈북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던 장본인이며 국내 입국이후에도 극우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자격미달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당사자이기도 하다.
사실,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리는,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이었다.
그는 국민의 힘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했으나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자,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으로 당을 옮겨 비례대표 2번을 전관훈으로부터 하사받았으나 최종 득표율 2.26%로 낙선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태영호도 역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구로을에 출마하여 윤건영 의원에게 밀려 2위로 낙선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강남 갑에 출마하여 당선된 바 있는 데, 그 지역은 강아지에 공천을 줘도 보수진영이 당선된다는 지역이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국힘이 태영호를 구로을에 공천한 이유가 그 지역에 다수의 연변출신의 중국교포와 탈북민이 거주한다는 이유였지만 태영호은 지역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낀 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사실 태영호는 지역구를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사실은 국회의원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다.
그는 평화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시대적 과제에 적합한 인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인물로서 당장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자를 사무처장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우선, 태영호는 북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가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영국공사관 시절 국가의 돈을 횡령하여 북한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자 횡령한 돈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로 탈북해서 기어들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향해 사상전향을 했냐는 질문을 한 후 웃음꺼리가 된바 있기도 하다.
자신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만세를 외쳤으니 사상전향을 한 것인데, 이인영 장관은 전대협 의장시절 주체사상의 신봉자였는데 이후 사상전향을 했냐는 질문이었다.
이러한 태영호의 발언을 두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의 극단적인 의식체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강남갑에 공천을 받은 이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종인은 당시 태영호 같은 이들을 강남같은 지역구에 공천한 것 자체가 보수진영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그의 말이 그대로 적중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앞으로 태영호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매우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극우 탈북자로서 평화통일에 어떤 장애가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매우 위태롭기만 하다.
윤석열의 인사는 매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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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19:50
[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최저임금, ‘뜨거운 감자’를 ‘먹기 좋은 감자’로
신용한 경제·일자리 전문가,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김종혁 기자
입력 2024.07.18
해결해야만 하는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론을 내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묘한 문제를 흔히 ‘뜨거운 감자(hot potato)’라고 한다.
‘최저임금’ 결정도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하였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만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경영계는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의 신청’까지 예고할 정도로 더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모두 강한 불만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아무리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먹기 좋은 감자로 만드는 노력은 당연하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구”,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명문화”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까지 뜨겁게 대립해 온 사안을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고민하고 개혁해야만 먹기 좋은 감자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 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그리고 정부 측의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구조다.
그러나 격렬한 갈등 속에 어느 한쪽이 퇴장하고 나면 결국은 정부 측의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등은 우리처럼 별도의 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중국, 프랑스, 그리스 등은 정부에서 결정하고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은 의회가 결정한다.
우리처럼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키를 쥐고 결정하는 방식 대신 차라리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나아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근로자..위원 가운데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할 근로자..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확한 산식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매년 비효율적인 논의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즉,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준과 산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꼭 필요한 것이다.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생략한 산식은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각 선진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제도를 개선하고 최신 경제학 모형을 활용한 산식으로 고도화하여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나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1988년에 단 한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한 뒤로는 적용 사례가 없다.
공정성 논란이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가격에 따른 고정비 편차가 극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등적용’ 등에 대한 논의는 전향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논의가 진전된다면 정부에서는 기본 가이드 라인 만을 정하고 세부 적용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도 서로의 입장 차이로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 도입 37년 만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논의체를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에서 ‘누구나 만족하는’ 제도로 거듭나서 ‘뜨거운 감자’가 ‘먹기 좋은 감자’로 변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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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19:43
음주운전 적발되고 한 달 넘게 출근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인사참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지난 17일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강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건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7일 밤 10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음주단속에 걸렸다.
인근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이에 강 행정관은 검사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는데, 채혈을 통한 국과수 측정 결과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행정관을 지난 15일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문제는 강 행정관이 음주운전 문제가 적발된 뒤에도 한 달 넘게 대통령실에 출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출마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번에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쉬쉬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자 부랴부랴 나선 것이기에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의 강 행정관은 이 사이에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을 일으켰으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근무 이전에는 국민의힘 권성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일했다.
대선 직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이 직함으로 권성동 의원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을 때 필리핀 특사단 일행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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