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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4 23:39
총선 압승에도 2만 명 탈당...본질 망각한 민주당 지도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24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당원 80%가 지지한 추미애가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에게 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원식은 당원들로부터 한 자릿수 지지를 받았다.
제대로 된 당이라면 당원 80%가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는 반대였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민주당 의원 169명이 투표에 임했고, 그중 89명은 우원식을 나머지 80명은 추미애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 난 민주당 당원 게시판
국회의장 선거 결과가 뉴스로 나가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불이 났다.
탈당하겠다는 당원들이 쏟아졌고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5만 명이 탈당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러자 급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컨퍼런스’를 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23일엔 부산에서 당원컨퍼런스를 했는데 당원들의 울분이 여과 없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찍은 의원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당원들의 울분은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당원들은 우원식 개인을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가 아닌 윤석열 정권 타도 적임자 찾는 것
혹자는 우원식 의원도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문제냐고 따지겠지만, 그건 작금의 상황 인식을 잘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 더 잘 싸울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잘못 알고 우원식도 좋은 사람이다 식으로 당원들을 달래려 하고 있다.
거기에다 김성환, 이강일 등이 “나도 우원식 찍었다”고 고백하자 당원들의 탈당 속도가 더 빨라졌다.
며칠 만에 당원 2만 이상이 탈당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저 전국을 돌며 당원컨퍼런스나 하면 분노가 사라질지 아는 모양이다.
당 지도부와 당원들과의 대화는 총선 전에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뿐, 말로만 당원 중심 운운해놓고 지역구에 당원들이 모일 자리 하나 없고 협의체도 별로 없다. 중앙당은 그런 것에 돈도 별로 쓰지 않는다.
중앙당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는데 지역구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 자기 돈 써가며 조직을 늘리고 당원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까?
한다면 대부분 그들은 출마 후보자들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의 진정한 뜻 잘 모른 듯
이재명 대표는 23일 “우원식 후보를 찍은 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선출한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출된 사람은 자유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도 하다”며 “저는 그게 바꿔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대의제에서 뽑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면 포퓰리즘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말은 당원들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고 한 말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작금의 정국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민주당 당원들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출신 박병석과 김진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다.
심지어 김진표는 채상병 특검 의결도 해외여행 때문에 직권 상정도 안 하려다가 하도 분노가 높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거부했다.
28일에는 채상병 특검 재의결이 이루어지는데, 국힘당에서 17명이 소신 투표를 해야 가능해진다.
혹자는 국힘당에 낙선자가 56명이라 그중에서 반란표가 나올 거라 하지만 그건 수구들의 생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용산은 그걸 대비해 그들에게 이미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낙선자 다수가 들어간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다.
그밖에도 공기업 등 낙선자들을 달랠 카드가 수백 장이다.
분노에 불 지핀 커밍아웃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한 김성환(3선, 서울 노원)이 “나도 우원식 후보를 찍었다”고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데 이어 23일엔 충북 청주에서 당선된 이강일 당선자가 커밍아웃에 동참했다.
그들 딴에는 “우원식이 어때서?” 항의하고 싶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우원식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것은 제발 윤석열 검찰독재와 맞서 싸우라는 지상 명령이었다.
그렇다면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국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국회의장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총선에 나타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느냐, 아니면 지난 21대 국회처럼 어영부영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느냐 결정된다.
우원식이 강조하는 민생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윤석열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사람은 추미애뿐
주지하다시피 추미애 당선자는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거의 유일하게 윤석열과 ‘맞장을 떠’ 윤석열을 징계한 사람이다.
그 징계마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일부러 패소해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한 민주당 당원들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어야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것이라 믿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당선자 중 89명이 당원들의 그 뜻을 저버리고 우원식을 지지해버린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이번에 커밍아웃한 의원들이나 추미애 지지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음 총선 때 애 좀 먹을 것이다.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에서 수박들이 거의 낙천, 낙선했다고 생각했는데, 잠재적 수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수박적 사고’다.
윤석열 정권이 저토록 망나니처럼 구는데 무슨 거기에 협치가 가능하단 말인가?
윤석열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다.
국회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21대에 이어 ‘웰빙정당’으로 전락해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다시 참패할 것이다.
‘개딸’을 ‘강성팬덤’ 운운하며 비판하는 수구 언론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들보다 조중동의 평가가 더 중요한 모양이다.
좋다, 그렇게 해보라.
필자 역시 권리당원이지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원식 당선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잠재적 수박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은 갈 길이 멀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원식이 강조하는 민생도 윤석열 검찰독재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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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4 00:44
[사설] ‘VIP 격노’ 추가 증언, 채상병 특검법 시급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3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임성근 1사단장이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은 뒤 돌연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국방부 측의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의 개입과 압박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과의 독대에서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의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비서관 등이 이첩 보류 및 사건기록 회수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 역시 ‘VIP 격노’와 연결될 때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VIP 격노’가 사실일 경우 외압 수사의 최정점은 윤 대통령이 된다.
그간 박 대령과 달리 김 사령관은 자신이 ‘격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수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박 대령 외의 해병대 고위간부에게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시점도 박 대령이 들었다는 다음 날이다.
공수처는 21일 2차 소환에서 김 사령관에게 이를 추궁했으나 기존 진술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박 대령과의 대질조사도 “해병대에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외압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참모의 개입,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등은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제 복수의 해병대 고위 간부가 ‘VIP 격노’를 진술한 만큼 더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수사를 가로막은 것이며, 중대한 사법방해가 된다.
정부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일부 수사 진척을 아전인수 해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를 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와 야당의 특검법 추진 이후다. 즉 1년 가까이 진실을 밝히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임박하면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은 이미 숱하게 봤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1년 전 벌어진 일이고, 더 빨리 밝힐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비롯해 많은 특검이 수사기관의 입건 이후 즉, 수사 도중 도입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른 이상 이른 시간 안에 공수처가 진상의 전모를 밝히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대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조속히 지난해 여름 채상병 순직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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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4 00:39
[사설] 하루가 멀다하고 뒤집히는 정책, 이게 국정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3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하루가 멀다하고 뒤집히고 있다.
집권 초기라면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들 하겠지만 지금은 벌써 만 2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책이 나온다.
발표 사흘 만에 '안전 인증 없는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뒤집은 게 이번 주 초다.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여권 인사들도 여기에 합류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또 다른 혼선이 나왔다.
경찰청과 국토부가 내놓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가 하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 공매도 재개가 또 하나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이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36억원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차원이다.
그러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일은 당연히 아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에게 집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는 게 될 수도 있다. 실제 도입을 하기 전에 따져볼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를 툭 던져 놓고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 공매도 재개 주장도 비슷하다.
이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 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올해 6월을 시한으로 들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라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 수장의 발언을 '개인적 희망'이라고 일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애초 상반기로 정했던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도 밝혀야 마땅하다.
그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비슷한 예는 허다하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매사 이 모양이니, 이게 정상적인 국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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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23:58
김건희 명품 받고 청탁 들어준 증거 드러나...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할 수 없을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3
서울의 소리가 22일 [긴급특종보도] "김건희의 명품수수와 충격적인 청탁 실체"를 방송했다.
영상을 모두 보고 나니 문득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 떠올랐다.
그 패턴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영상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도 국정농단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로 끝나자 수구 언론들도 서울의 소리에 관심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명품 수수는 처음에는 사건의 본질보다 몰카 촬영에 더 주안점을 두고 보도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가 디올백 외 다른 선물도 전달했다는 영상을 내보내자 수구 언론들도 차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총선이 국힘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나고 본격적으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자 지상파들도 서울의 소리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20일 고발인 조사가 있던 날은 서울 중앙지검에 지상파는 물론 유수의 신문사 기자들까지 수십 명이 몰려오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그동안은 서울의 소리를 한낱 유튜브 방송으로 취급하더니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자 탄핵을 예감했는지 서울의 소리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대가성이 핵심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은 처음엔 ‘청탁금지법’만 거론되었다.
언론들도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부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건희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소리가 다른 자료까지 제출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주지하다시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대가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받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 부인의 경우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 애매모호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김건희가 선물을 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관계기관장이 윤석열이므로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선물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서류라도 신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디올백을 “반환창고”에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선물을 받은 것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실엔 그런 창고가 없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선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반환창고까지 있느냐?”고 조롱했다.
서울의 소리 청탁 근거 자료 공개
그런데 고발인 조사 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건희가 받은 다른 선물과 청탁 사실이 담긴 자료를 건네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직무 대가성이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서울의 소리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자 기성 언론들도 취재하느라 야단법석을 피웠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몇 가지 청탁을 받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대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보내고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해 달라는 문자를 김건희에게 보냈다.
그후 최재영 목사는 초대장을 받았고, 실제로 파티에 참여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는 선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 주었으므로 그 대가성이 인증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자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된 게 무슨 대가성이냐고 따지겠지만, 그 행사는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사람 150명만 초대되므로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추후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가령, 김건희나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 청탁
최재영 목사는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창준 미하원 의원을 만났는데, 이때 김창준 미하원 의원이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최재영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에게 이 사실을 청탁했고, 김건희는 대통령실 조00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청탁을 전해 주었다.
최재영 목사는 당시 대통령실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녹취록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김건희는 공직자의 부인일 뿐, 공직자는 아니어서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부릴 수도 없고 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조00 과장은 김건희의 청탁을 듣고 일했으며,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을 관리하는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해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
청탁은 그것이 실행되었든 안 되었든 위법이므로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 이상 이것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중단된 통일TV 재개 부탁
최재영 목사는 2023년 7월 19일, 자신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TV’가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예고도 없이 중단되었다며 이를 재개해 달라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다.
그러자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통일TV는 재개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위법하다.
문제는 검찰 수사
문제는 검찰 수사다.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인 것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 하려 하면 아마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인사들을 도륙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하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집권여당을 심판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김정숙 여사 타자마할묘 방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치용 문제를 다시 꺼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25일엔 야7당 및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연다.
많은 참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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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23:53
약점 많은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나 제대로 할지 걱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3
다른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사기관의 수장은 자신이 우선 떳떳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슨 책이 잡혀 있으면 위의 눈치를 보게 되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하자니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수사를 제대로 하자니 용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한 가운데, 21일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논란이 일어났다.
오동운이 인사 청문회에서 한 말을 국힘당이 청문보고서에서 빼라고 한 것이다.
오동운은 청문회 때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힘당이 발끈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에서 그 말을 빼라고 압력을 넣었고,
실제로 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문회 현장 녹취록
박용진(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을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오동운(공수처장 후보): 진행 중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간사는 해당 내용을 보고서 본문에 넣는 걸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국힘당이 돌연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삭제된 내용은 국힘당 측이 제안한 초안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당일 아침에 특정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며 "신임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선 껄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헌법이나 현행법 어기면 조사 가능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므로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대통령도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마치 공수처가 불경죄라도 저지른 듯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국힘당의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은 치외법권인가?
어디 삼한 시대 ‘소도’에서 살고 있는가 말이다.
그것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우리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및 외란 외는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 헌법을 어겼거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는 나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탄핵소추도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공수처장이 한 말을 청문 보고서에서 빼라고 윽박지른 것이다.
이는 다분히 용산의 눈치를 봤다는 방증이다.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윤석열이 임명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비리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딸 헐값으로 어머니로부터 땅 사들여
오동운의 딸이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가격이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값이 오르기 전에 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동운은 2020년 8월25일 어머니가 갖고 있던 산성동 토지 60.5㎡와 건물을 4억2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당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4억 원 넘게 차이가 났다.
토지 단가를 기준으로 당시 실거래가를 분석해 봐도 오씨 부동산은 3.3㎡당 2천200만 원 수준으로, 3천만 원 안팎으로 형성된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오씨가 어머니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성남시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기 불과 2주 전으로, 재개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점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수의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 비슷한 조건의 매물 매매가와 비교해 오씨 부동산의 적정 시세를 6억∼7억 원으로 봤다.
(2)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오동운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국힘당은 총선 때 민주당 후보가 성폭행범을 변호했다고 공격을 퍼부어 결국 그 후보가 사퇴했다.
(3) 자신의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하고, 부인도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자신의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했다.
부인도 자신의 로펌에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에 걸쳐 약 2억 원을 챙겨가게 했다. 사회 지도층 자리에 있으면서 '아빠 찬스, 남편 찬스'를 골고루 활용한 것이다.
야당, “일부러 약점 많은 공수처장 임명” 주장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 등이 파면 팔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장 자리에 맞지 않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 오 후보자의 각종 약점이 쌓여 있어 대통령 부인과 산하 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강한 의구심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약점 많은 공수처장을 세워 해병대원 사건을 주무르겠다는 심산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법, 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동운은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의 특검 처리를 요구하는 것 대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오동운은 여권 추천 인사로 수사 독립성 우려 지적에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누가 추천했는지와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동운 심임 공수처장의 말에 믿음이 안 간 이유는 그가 약점이 많아 용산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야당의 우려 때문이다.
일단 두고 보겠지만 어영부영하면 즉각 응징될 것이다.
공수처는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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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23:42
한심한 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술 먹고 지시 했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3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 당국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이번에도 정부 조치는 옳았는데 국민이 오해를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오해를 했다는 것인가.
점입가경으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예 이번 금지 조치를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한다.
국무총리 산하 TF까지 꾸려 수십 차례 회의해서 만든 대책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했다는 말인까.
거짓이라면 그저 책임만 피해보려는 졸렬한 변명이고, 사실이라면 정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이다.
이번 ‘해외직구금지조치’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미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4개 기관이 함께한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보호라는 2가지 목표를 정해 놓고 발표한 마당에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니 국민들의 오해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지 않고 국민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다 이런 식이다.
술자리에서 나올 법한 거칠고 단순한 대책을 일단 던져놓고, 반발과 논란이 크면 철회하거나 남 탓을 한다.
주69시간 근로, 만5세 입학연령 하향, R&D 예산삭감 등이 그러하다.
중국 유통 플랫폼의 진격에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온라인봉쇄령’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해야 할 해법은 따로 있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기술혁신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소비자의 ‘가치소비’ 욕구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촉발하는 것이다.
고물가 때문에 해외 직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과 복지향상에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2년을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세워 야당과 기업과 노동을 설득했어야 한다.
술 좋아하고 혼자 말하기 좋아하는 대통령이 마구 던졌다가 철회하는 정책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크고 아까운 시간은 흘러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국민을 저능한 아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군사정부 때부터, 정부는 국민을 보호 또는 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곤 했다.
그 관행이 당국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힘이 막강한데다, 이전 엘리트 관료시대의 문화로 인해, ‘국민들은 뭘 잘 모르니, 똑똑한 우리들이 제대로 판단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오랫동안 영화·음반 사전검열이 있었고, 지금은 엉뚱하게 보도에 사후제재를 남발하는 것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장난감에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구매하는 피규어 제품까지 일괄 규제하는 식이다.
둘째, 관료사회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관료 사회는 사고가 늙었고, 사회변화에 둔하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과 관료 사회의 본질적 차이 중 하나는 `마케팅'이 없다는 것이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니 외부의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더 잦아지게 된다.
또 일반기업과 달리, 망할 일이 없다.
그러니 외부 변화를 쫓는다고 하지만, 긴장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놓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3월에 TF를 만들 때부터 ‘중국산 플랫폼 해외직구 제재’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TF는 이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고, 제재 논리를 세우며, 실행 플랜을 다듬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바쁜 14개 기관들이 얼마나 밀도 있는 회의를 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넷째, 제일 쉬운 게 ‘규제’이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를 규제하기에 앞서, 당국은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가’라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이건 위험하니까 사지 마’라는 식은 너무나 일을 쉽게 하는 것이다.
유통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해외직구 제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아가 세계적 흐름이 소비의 국경이 사라지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 했다.
다섯째, ‘기업 보호’가 ‘소비자 마음’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익히 알려진바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크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당국의 DNA에는 늘 ‘기업’이 ‘소비자’보다 앞에 있다. 소비자의 불편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섯째,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중국 견제’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일 알리, 테무가 미국 회사였어도 이런 조처를 이렇게 급박하게 내릴 수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과 수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불안에 떨 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관료사회는 절대로 대통령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능력도 그렇고 의식수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관료사회는 이번에도 정부의 한심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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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4: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이후
입력 : 2024.05.22
안홍욱 논설위원
4·10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2년간 왔던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많은 이들이 전자로 가면 망할 거라고 했고, 후자로 가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그 갈림길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놓여 있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했다.
선택은 전자였다.
국민 열에 일곱은 특검을 받으라고 했지만, 가차 없이 배반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어쩌면 예견됐던 일이다.
대선 슬로건 ‘공정과 상식’을 버리고 불통·독선·무도함으로 일관한 ‘윤석열스러운’ 결정이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역대 특검 사례에 견줘도 그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건 차치하고도, 국민들은 헌법 정신을 따지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를 떠올린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단순한 비유에 더 공감한다.
생때같은 젊은 장병의 순직 사건을 대하는 일은 이미 ‘법치’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었다.
거부권 행사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재의 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최종 부결될 걸로 생각할 것이다.
총선 2주 뒤 여당 당선자보다 불출마·낙천·낙선 현역 의원들을 먼저 초대해 오찬을 했다.말을 하지 않아도 ‘왜 보자고 했는지 알지?’였을 것이다.
22대 국회 배지를 달지 못하는 이들에겐 연봉 수억원짜리 공공기관장이 아른거린다.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6월 중으로 임기가 끝나는 곳이 90군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얹어진다.
국정은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댈 게 뻔하다.
윤 대통령의 대비는 ‘인(人)의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에 ‘고향 친구’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호위무사’ 이용 의원을 정무1비서관으로 불러들였다.
인적 쇄신이 아니라 정권 말기에나 보던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민심 청취 강화’라고 우기면서 신설한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김주현을 앉혔다.
직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라인을 일거에 교체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해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
윤 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다.
어차피 108석 여당으론 법안 하나 뜻대로 만들 수 없다.
손에 쥔 무기는 거부권이다.
거대 야당도 거부권 앞에선 속수무책일 거라고 여긴다.
그러니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쫄지 말고 당당하게’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며 야당의 반대를 ‘정권퇴진 운동’이나 일삼는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일 참이다.
버티기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지지율에서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안 된다.
총선 한 달 뒤 국정 지지율은 24%(5월10일 발표·한국갤럽 기준)다.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이다.
남아 있는 중도는 없고, 보수 지지층조차 다수 떨어져 나갔다.
지지율이 10%대로 들어가면 국정 마비 상태에 빠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야당에선 ‘탄핵’을 거론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4년 임기를 시작할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3년 뒤 떠날 윤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다.
2026년 지방선거, 이듬해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역대 정권에선 차기 대권주자들이 그래도 3년차 현재권력의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다르다.
민심이 등 돌린 윤 대통령과 기를 쓰고 차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그래야 존재감을 발산하고 기회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흔들어대면 윤 대통령이 버틸 재간이 없다.
‘정치 9단’ 김영삼·김대중조차 임기 말이 버거웠는데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말은 하질 못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떨고 있을 것이다.
겉으론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게다.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
민심을 흐르는 물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라는 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스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이 늦어지면, 그때는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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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2:14
[사설] ‘셀프방탄’ 채상병 특검 거부, 국민 저항 부른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본인이 관계된 특검 수사까지 막았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특검 수사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 두려워 틀어막았을지 모르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을 거부하면서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훼손됐고,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구차한 궤변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왜 나왔는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있는 그대로 경찰에 이첩되지 못하고 내용이 뒤바뀌는 과정에 대통령의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가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
채상병 사건 의혹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더니 검찰 수사팀이 전면 교체됐다.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방탄’ ‘셀프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인사권, 거부권 행사야말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다.
야6당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들은 이미 권력을 사유화 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경험이 있다.
선거로 심판해도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하는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야당들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설령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에 공범이 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공범이 되길 선택한다면, 그들 역시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540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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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1:40
민주당 “버려진 책 주운 사람도 검찰 조사받는데...김 여사만 빠진 수사”
“특검 통해 의혹 낱낱이 밝혀야”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05-22
권성희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05.2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을 통해서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 수사에는 김 여사만 빼고 다 있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 증거를 공개한 사람, 심지어 버려진 책을 주운 사람도 조사를 받지만 정작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검찰 문턱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러니 ‘검찰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거 소유자가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검찰 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 신용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며
“침대 축구처럼 시간을 끌며 ‘수사 중’만 외치는 검찰은 김건희 의혹 청소부라 불러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책을 주웠다’며 언론에 제보한 서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민인 변호사 권성희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씨는 관련 책을 들고 검찰에 출석했으나, 책을 제출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은 거부했다. 권 씨는 최근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어 책을 임의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잠행하다 최근 약 5개월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한 김 여사를 겨냥, “보란 듯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의 분노에 조소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는 법을 초월한 신성불가침의 성역인가”라며 “국민은 검찰의 시간 끌기, 대통령의 모르쇠, 김 여사의 뻔뻔한 행보를 더는 견딜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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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1:18
열 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이것은 탄핵의 신호탄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1
윤석열이 결국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사망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그간 윤석열은 자신과 친인척, 정권의 과오를 조사, 수사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야 만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나 임기 단축을 시사한 바 있기도 하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한계 여부는 사적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제 탄핵의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거부권 행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거부권 정당화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의가 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헌법학계에선 이에 대해 6개의 사유를 주로 거론한다.
①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
②집행 불가능한 법률안
③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⑤예산상 뒷받침이 안 되는 법률안
⑥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 등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도, 국익에 반하지도, 대통령 정책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본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라면 그 자체가 위헌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정당성 없는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거부권 행사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많다.
헌법적 한계를 넘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 위반에 해당돼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공직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강행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폭발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범국민대회 개최 등 공동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이미 선포한 상태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러다 촛불시위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했을 때 결과는 결국 박근혜처럼 탄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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