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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03:29
허재현 기자 "김민아 차장검사, 나랑 맞장 토론하자" 직격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희준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강조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4
검사 탄핵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엄희준을 엄호한 김민아 차장검사에 대해 맞장토론을 제안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출처 : 허재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로 김민아(사법연수원 34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가 김민아 차장검사를 향해 맞장 토론을 제안하며 "엄희준 감찰 자료를 당신이 못봤으니까 그러는 거라 믿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차장검사가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서울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
김 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으며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데, 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그는 각각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사유 4가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반박을 내놓았는데
‘13년 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탄핵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언회유에 대한 증거는 있는가’,
‘언론인은 수사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술판회유가 안되니 벽에 X칠을 했다는 낭설을 들고 나왔다. 이게 탄핵사유인가?’ 등이다.
그러면서 각각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언론기사들 뿐인 점을 들어 비난을 이어갔다.
또 그는 “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책임이 있는 검사”라며 “왜 이 시점에 대장동 수사의 주무자였고 반부패부 수사기획관으로 전국 반부패수사를 지휘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콕 찍어 탄핵소추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그는 “‘이화영 술판 회유’라는 프레임은 깨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과 피고인들만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리로, 팩트로, 법원 판결로도 대응할 수 없으니 지라시에도 오르지 못할 X칠 사건을 들고 나와 탄핵사유 1번으로 적어놨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의 진술서라도 첨부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딴 겁박에 쫄지 마시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을 교사하기 위해 재소자 십수명을 압박하고 설득한 정황이 담긴 대검 감찰 자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엄희준의 추악한 수사 행태는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쳐서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허 대표는 엄희준 검사에게 압박당한 증인들도 모두 알고 있으며 청문회 증인 출석 명단 추리는 일도 자신이 돕겠다고 나섰다.
허 대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엄희준 검사만큼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진작에 징계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했어야 할 검사를, 윤석열이 봐주고 박범계가 눈감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검사를 향해선 맞장 토론을 제안하며 "엄희준 감찰 자료를 당신이 못봤으니까 그러는 거라 믿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찰 특유의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태도를 꼬집는 신조어) 행태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검찰 인사 당시 소위 '한동훈 라인'에 속한 송경호, 권순정 등이 대거 숙청되다시피 했음에도 검찰은 조용했다.
이런 검찰의 비겁한 태도에 대해 뉴스버스의 이중근 칼럼니스트가 〈이쯤이면, 검란(檢亂)이 일어나는게 맞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 검찰이다.
또한 김민아 검사의 발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검사들 자체가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또한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어떤 비위 공무원들이 탄핵 발의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겁박합니까?'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을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검찰이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 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 집단이 보여줬던 무례하고 거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른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반발에 대해 "위법을 바로 잡으려는 국회를 상대로 겁박에 나서는 검찰의 행태는 그 집단이 얼마나 스스로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국민 누구나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데 왜 검사는 예외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검사는 잘못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는 무소불위 특권층인가?"라고 질타하며 "그리고 어떤 비위 공무원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발의한 탄핵에 어깃장을 놓고 겁박을 하느냐?"고 검찰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재차 꾸짖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작 수사를 해놓고 보복당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뻔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조작하더니 이제는 정치 선동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비위 혐의가 명백한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심판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7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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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5 03:16
민주당·조국혁신당, 이구동성으로 與 주진우 망언 규탄 나서
사람 목숨이 장비 파손이랑 동급?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4
4일 오전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도중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두고 장비 파손의 예시를 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면수심 정권의 민낯'이라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후 정계 은퇴를 주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하며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장비 파손에 빗댄 주진우 의원, 인면수심 정권의 민낯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군 장비인 장갑차도 버거운 곳에 대원을 투입해 목숨을 잃게 해놓고, 이젠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빗대다니 윤석열 정권의 인명 경시가 선을 넘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젊은 해병의 순직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분노를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람이 물건인가? 젊은 해병대원이 희생된 사건이 한낱 군 장비 파손 수준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장병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이고, 여당이고,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하며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은 물론 인권의식조차 의심되는 망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믿는 대통령부터 군인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빗대는 국회의원까지, 윤석열 정권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 정권인지 묻는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또한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의원직 사퇴 및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근 채 해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 있는 지휘관 처벌을 요청했던 채 해병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질타하며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치인의 전형"이라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또 조국혁신당은 주 의원이 이 망언을 바로잡을 시간은 충분했음에도 다시 망언을 이어갔고 야당 의원들이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라고 항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을 수 있느냐”고 따졌음에도 제 할 말만 한 것을 질타했다.
조국혁신당이 주 의원이 "군 시설이 20억짜리 고액의 시설이 파손됐을 때 일주일 만에 조사 결론을 내고 8명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 집을 압류한다면 그 군의 사기도 사기지만 그 8명의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이죠"라고 재차 발언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 '확신범' 수준이라 일갈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주 의원은 채 해병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채수근 상병의 모친을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할 것과 대전현충원에 계신 채 해병의 묘역에 가서 참회하고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날 것,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할 것을 권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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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4 20:27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4
3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 중에 대놓고 취침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모습.(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시간 지연에 돌입했다.
이에 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발의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선 의무적으로 필리버스터 개시 후 최소 24시간은 경과해야 하기에 4일 오후 4시경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할 말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인가?
필자가 보기에 이번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요,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투입으로 인해 애꿎은 어린 병사 하나가 구명조끼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채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작전 지시를 한 사단장이 져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애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임성근이란 인물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구명 로비'를 했을 것이란 의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와의 커넥션을 통해 짙어지고 있다.
과연 이런 행태가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여 특정 인물을 비호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누굴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웃긴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에 같은 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도 대놓고 잠을 자는 의원들이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로 진지한 구석도 없고 또한 말에 있어서도 궤변 투성이란 것이다.
한 예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하며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람 생명을 군 장비 파손과 비교하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그 말을 듣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비례대표)이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말이 맞다.
장비는 부서지든 고장이 나든 하면 고치거나 새로 구매하면 되지만 죽은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고방식인가 하면 정말 참담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을 들춰내며 흠집내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필리버스터'가 아닌 오로지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필리버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심기는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보수나 진보 혹은 여나 야가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들의 수사 외압 정황은 드러나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 속도는 지지부진하고 공수처장부터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특검법 도입이 거론된 것이고 무엇보다 유가족인 채수근 상병의 모친이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그럼 국회는 당연히 그를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치 자신을 지키는 방패인 양 악용하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켕기는 게 많아서 저런다'고 생각한다.
명색이 당명이 '국민의힘'이면 국민에게 힘이 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 누굴 바라보며 정치를 하고 있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7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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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4 19: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할 글))
[조하준의 직설] 일본이 동맹국이라구요?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3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일 간 군사동맹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를 하던 도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이런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결국 2일 본회의는 오후 5시 50분에 정회된 후 결국 파투가 났다.
하지만 3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트집잡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도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핑계삼아 파투를 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정신나간'이란 표현이 정신장애인을 비하한 표현이라며 엉뚱하게 '장애인 비하'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징계요구안까지 제출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런 모습이 필자로선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시계바늘을 지난 6월 2일로 되돌려야 한다.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로 응수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호준석 대변인 명의로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병주 의원이 언급한 논평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오늘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과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3자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눈에 띈다.
'한미일 동맹'이니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니 '3자 간 안보 협력 강화'니 하는 표현을 볼 때 국민의힘은 이미 일본을 동맹국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의원들'이란 발언이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정말 일본을 '동맹국'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일본을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가?
일본은 경술국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35년 동안 강압적으로 지배했던 나라였다.
그리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80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타국을 침략한 행위들로 얼룩진 자국의 과거사를 미화하기 바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엄연히 신라시대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였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여전히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항의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있었던가?
더군다나 6.25 전쟁 당시 일본은 우리를 돕기는커녕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며 나락에 빠진 자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뭘 믿고 '한미일 동맹' 같은 참람된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인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국민들 중 일본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3국 안보협력 방안’이란 말도 그렇다.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핵무기가 위협이 된다고 난리지만 실제 북한의 핵무기는 타국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내놓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에 불과하다.
북한 정권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무식한 바보들이 아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미 과거에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나라였고 아직도 그에 대한 반성이 없는 나라다.
또한 일본은 지금도 세계에서 손 꼽히는 경제 강국이며 평화헌법으로 인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 마음만 먹는다면 군사력도 세계 수위권으로 올라갈 힘이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과연 북한보다 더 믿을 만하며 덜 위협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신뢰가 갈 만한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한미일 동맹' 같은 표현을 쓰니 김병주 의원도 '정신나간 의원들'이라고 격한 표현을 썼다고 본다.
비록 표현 자체가 과격했을지 몰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뭐라고 하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을 곰곰이 반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비판 속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엉뚱한 한국기업더러 대납하라는 제3자 변제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른바 '한 잔의 물' 발언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컵에 물을 반 채웠다고 자평하며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 등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며 컵의 반을 채우기는커녕 컵을 박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일본이 열심히 우리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을 향해선 찍소리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는 온갖 할 말 못할 말 구분 없이 뱉어놓고 왜 일본을 향해선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일본을 '동맹국'이라 표현했으니 '정신나갔다'는 표현도 욕이나 비난이 아닌 오히려 점잖은 표현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에 어째서 2주도 채 되지 않아 100만이란 숫자를 돌파한 것인지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6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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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4 18:1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 정권 들어 더 기승 부리는 서울대 병, 두렵다
[주장] 곳곳에서 감지되는 엘리트 병...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 불러올까 걱정
24.07.03
오태규(ohtak)
1997년 겨울은 나라 안팎의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혹독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씨가 다른 해보다 더 추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가뭄 탓에 생고생했던 기억은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기자 신분으로,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른바 '아이엠에프(IMF) 사태'로 불리는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까지 덮쳤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환율 탓에 한국에서 송금받는 돈으로는 학업은커녕 생활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몰렸습니다.
한 언론재단으로부터 엔화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았던 저는 그나마 형편이 나았지만,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해야 했던 주위의 많은 유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로 북적대던 어학교실은 금세 썰렁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망하면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비루해지는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일본의 야마이치증권 파산과 '도쿄대 병'
한국처럼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가지는 아니었지만, 일본도 금융위기를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일본의 4대 증권회사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의 파산입니다.
야마이치증권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여파로 생긴 부실채권 폭증을 견디지 못하고 창업한 지 100년 만인 1997년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해 11월 24일, 폐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나선 노자와 쇼헤이 사장은 90도 인사와 함께
"사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발 그들이 길거리를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 그 회견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노자와 사장의 눈물 회견은 지금도 1997년 일본을 강타했던 금융위기를 상징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소환되곤 합니다.
하지만 노자와 사장의 눈물 호소에도 불구하고 7500명에 이르는 사원 전원이 실직했고, 이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때 제가 일본 잡지에서 읽었던 기사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명문 증권사답게 이 회사에는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쿄대 출신의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려고 당시 일본에 진출해 있던 외국계 증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면접 때 그들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잘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잘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나는 도쿄대 출신'이라는 점만 되풀이하며 강조했습니다.
출신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외국계 회사는 당연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도쿄대 병, 엘리트 병이 야마이치증권을 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일본 경제를 망친 주범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법사위 공방에서 불거져 나온 한국의 '서울대 병'
최근 한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문득 야마이치증권 도쿄대 출신 직원들의 엘리트 병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도쿄대 병보다 더욱 심한 서울대 병을 목도했습니다.
바로 6월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유상범 의원에게 정 위원장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한 데 대해 유 의원이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라고 대응한 장면입니다.
"국회법은..."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이를 지켜본 제 입장에선 서울대 출신의 잘난척으로 들렸습니다.
대다수 미디어가 정 법사위원장과 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조롱과 야유 섞인 설전을 벌였다며, 양비론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각의 보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의원의 상호 언쟁 중에 나온 발언은 분명하지만, 도긴개긴의 공방 보도로 넘어가기엔 유 의원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유 의원이 구체적인 학교 이름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속에 서울법대 출신(유 의원)이 비서울대(건국대 공대) 출신(정 위원장)보다 만능이고 우월하다는 오만한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법대 나온 유 의원이 건국대 공대 나온 정 위원장보다 국회법도 잘 아는지는 국회법 자격시험이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울법대라는 간판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서울대 병 중환자'라는 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서울법대 출신 아니면 다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깔보는 사람이, 과연 비서울대 출신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유권자를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한동훈과 '엘리트의 시혜'로서의 정치
이왕 엘리트 병 얘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사례가 떠오릅니다.
지난 22대 총선 유세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병에 출마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불쑥 내뱉은 말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다.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산도 많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희생을 하며 가엾은 유권자들을 위해 출마했으니 그를 찍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수정 대신 한동훈으로 이름을 바꿔도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 총선에서 나온 수많은 망언 중 한 위원장의 이 발언이 최고의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심부름을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정치관이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 이후 잠시 전면에서 물러섰다가 최근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가 집에서 쉬는 동안 이런 엘리트·특권 의식에 찌든 정치관에서 탈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정치는 엘리트의 시혜'라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당 대표는 거머쥘지 모르겠으나 좋은 정치,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치는 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입니다.
내용보다 간판을 앞세우는 정치,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시혜의 정치, 소수 기득권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정치는 '반민주·반서민 정치'의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발전에 역행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 좋은 삶은 스스로 찾고 만드는 것
마침 엘리트 관료의 대표 격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상속세 개편을 세제개편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은 물가고에 신음하고 중소 상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손님이 더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인데, 그의 귀에는 그들의 신음과 아우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서민을 보살피려 하기는커녕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부자 감세'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엘리트도 부자도 아닌 보통 사람들은 그저 복장이 터질 지경입니다.
독립 조사회사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에 최고세율 50%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2900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의 0.005% 정도입니다.
그런데 윤 정권은 뭘 위해서 그들 극소수의 세금을 내려주려고 하는지 정책 목표는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감세를 하면 민생이 좋아진다고 눙치고만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왜 부자 감세가 필요한지 사회 구성원들이 나서 치열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 병, 엘리트 병에 사로잡힌 채 기득권 이익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의 언행을 보면서, 1997년의 혹독한 겨울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서울대 병, 엘리트 병이 망국병으로 도져 큰 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좋은 정치와 좋은 삶은 엘리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라, 나쁜 정치와 나쁜 삶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305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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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4 01:3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논설] 김건희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3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이 만사형통(萬事亨通)으로 통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가 ‘만사여사’로 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도사’란 말도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김건희와 천공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건희는 대선 전부터 이미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 중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하고 낄낄거린다.
그땐 그저 해본 소리겠지 했는데, 윤석열이 실제로 집권하고 두 해가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실언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김건희가 한 말 중 “내가 집권하면”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집권은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이지 김건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간혹 “우리가 집권하면” 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집권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오죽했으면 김건희가 V1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V0는 천공이란 말도 있다.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선 김건희
그래서일까, 김건희는 해외 순방을 가 사진을 찍어도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서고 윤석열은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정부 같으면 그런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면 대통령실 사진사는 바로 해고된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윤석열 정권은 그런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가 실세란 걸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누가 이에 대해 한 마디 했다간 그는 즉시 목이 날아간다.
김경율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가 그를 비대위원으로 추천한 한동훈 몫이 날아갈 뻔한 일은 유명하다.
김건희의 말 한 마디면 집권여당 비대위원장도 추풍낙엽이 되는 것이다.
그후 한동훈은 서천 화재 현장으로 내려가 30분 동안 추위에 떨면서 윤석열을 기다리다 90도 폴더 절을 함으로써 용산에 투항했다.
각종 비리 의혹만 수십 가지
주지하디시피 김건희는 현재 수많은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중요한 것만 골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의자가 검사와 동거
(2)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3)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4) 20가지가 넘는 학력 및 경력 위조
(5)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삼성 전세금 대여
(6)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7)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8) 비선라인 동
(9) 측근 대통령실 근무
(10) 각종 부동산 비리(도촌동, 양평공흥지구)
(11)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1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3) 명품수수
(14) 주가조작범 이종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대충 고른 의혹만 이 정도다.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가조작과 명품수수인데, 최근 주가조작범 이종호가 임성근 해병대 사단에서 추죄하는 골프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카카오톡이 발견되어 논란이다.
이종호는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사람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이종호가 어떻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이 주최하는 골프모임 단톡방에 초대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가 만약 김건희와의 인연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면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야당이 추지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에 이 사건 역시 들어갈 것이다.
수많은 증거에도 소환 한 번 안 한 검찰
웃기는 것은 야당 대표는 표창장 하나, 28000원 사용 법인 카드로 가족을 거의 도륙하다시피 하면서도 김거희는 증거가 쏟아져도 검찰이 소환도 안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 정권에서 삼한 시대 때 존재했던 신성불가침 지역인 ‘소도’인 것이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싶을까?
그런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소환을 언급하자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장 및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 팀을 해체한 것이다.
중앙지검장엔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이정수 전 전주지검장이 부임했다.
이정수는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가혹하게 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9월까지인데 처음엔 김건희를 수사할 것처럼 하다가 무슨 압력이 들어갔는지 요즘은 조용하다.
검사는 검사였던 것이다.
무속이 만들어낸 정권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모 언론재벌과 만났는데, 그때 무속인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무정인지 천공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소위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거기에 홍석현 중앙홀디스 회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도 요즘은 후회할 것이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모든 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윤석열은 천공이 소위 ‘정법시대’ 유튜브 강의를 자주 보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상당수 국정에 반영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포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과학 예산 삭감, 영일만 석유 시추,
전국민 정신 건강 상담 등.
그 천공이 김건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든 것 같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되었다.
두 말이 필요없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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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4 01:33
'한미일 동맹' 국민의힘 논평, 김병주 의원 '정신나간 국민의 힘' 발언 국회 파행?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03
지난 2일 김병주 의원이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한미일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특히 일본과 동맹’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건 현실’이라며 ‘한미 간 동맹을 더 강화하고,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총리가 ‘그것 다 과거 우리 대장(김병주 전 육군대장 시절)님한테, 배운 거 아니냐’고 하자 김병주 의원이 돌연 ‘그런데도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발언의 요지는 ‘한미일 동맹’과 ‘한일 동맹’이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인 공조를 강화해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미국과 일본 역시 오랜 동맹관계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동맹관계가 아니다.
독도 영유권부터 과거사 문제까지 산적해 있는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은 필요에 따라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동맹관계라고 표현하기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근현대사의 얽힌 역사가 있으며 그에 대한 일본의 적절한 사과없이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 대해 동맹관계라고 표현한 국민의 힘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 힘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힘이 항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이 이 문제로 사과할 일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사과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할 부분이며 국민을 배신하고 일본을 택한 것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유감표명도 없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셈이다.
따라서 오늘도 국회 대정부질의는 계속 예정되어 있으나 과연 국힘 측에서 순순히 항복하고 응할 지는 미지수이다.
그들이 떼를 쓰는 것은 단순하다.
채상병 특검법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정을 조금이라도 더 미루어 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결국 그들이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국회 일정을 지키지 않고 속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 1인만을 지키려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파행을 계속할수록 결국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해 지속적인 성토가 이루어 질 것이며 윤석열을 향한 탄핵 정국 역시 앞당겨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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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4 01:25
[사설] '탄핵이 자유로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7/03
탄핵이 '남발'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 청원'에 관해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으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잘못된 해석이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으면 형사법으로 기소하면 된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기소 가능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탄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 65조 4항은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탄핵과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범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탄핵은 파면과 해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누군가의 죄를 크게 다그쳐서 묻는다라고 할 때,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느껴질 뿐이다.
내각제 국가의 총리 불신임과 의회 해산. 대통령제 국가로 생각하자면 탄핵이다.
그래서 탄핵은 불신임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공직자라면 언제든지 해임하고 파면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검사 나부랭이에게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냥 검사들은 파면이라고 하자.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3일 오후 12시 방송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조미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안군 어머니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KHb3BvtmOjE?si=bP_Qgs6t8W0JPnk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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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4 01:23
권력의 시녀로 변한 방통위, 김홍일 처벌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3
검사 출신 김홍일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온 것은 그 전에 언론 장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이동관이 탄핵 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홍일도 이동관과 똑 같은 행동을 해 논란이다.
야당이 김홍일 탄핵소추를 발의하자 김홍일이 그 전에 먼저 사퇴해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기간인 6개월 동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곰수로 보인다.
예고된 참사
방통위원장이 된 김홍일은 예상대로 전횡을 휘둘렀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위원 두 명을 임명하지 않고 부위원장하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는 협의체로 운영되는 방통위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법이다.
하지만 김홍일은 검사 출신답게 그런 것은 무시하고 언론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용산의 지시에만 따랐다.
KBS는 이미 박민이 사장으로 와 ‘땡윤 뉴스’로 변했고,
SBS는 모기업 태영건설이 부도 직전에 정부가 살려주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친윤 방송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MBC만 잡으면 지상파 3사가 모두 친윤방송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었다.
이에 김홍일이 급하게 3개 안을 처리한 것 같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
(1)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2)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3) 비정상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묵인(직무유기)
(4) 과방위 회의 불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
(5) '존폐위기' TBS에 조치 미실시(직무유기)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홍일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일정에 없던 심의 의결
27일 오후 6시경,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엔 다음날 의사일정 계획이 기습 공지됐다.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 안을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가 열릴 경우 통상 3일 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내는 주간일정을 통해 계획을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앞서 방통위가 밝힌 주간일정에는 없던 계획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 13명이 낸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것이다.
언론단체 강력 항의
김홍일이 마지막까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횡을 휘두르자 6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진행을 앞두고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와 92개 언론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과천 방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이 검사 선배 김홍일을 이용해 방소을 장악하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건드리고 무사한 정권은 없었고, 이는 조중동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다.
국회 과방위원들 출입 막은 방통위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하려했지만, 출입이 막히자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은 죄가 많아 미리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48시간 이전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의안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전체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며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역한 공무원들 모두 법적조치 하겠다. 마지막 남은 MBC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끝까지 몽니부리고 떠난 김홍일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홍일은 끝까지 법을 어겼다.
따라서 그는 곧 직권남용으로 입건될 것이다.
김홍일에게 그런 것을 지시한 사람도 함께 처벌될 것이다.
방문진 이사들이 교체되고 MBC 사장이 친윤 인사로 바뀌면 MBC 주요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진행자들도 모두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KBS에 있다가 잘린 최욱은 최근 MBC로 갔는데 또 잘릴지도 모른다.
역사상 이토록 무도한 정권은 없었다.
답이 없다.
이제 온국민이 나서 저 무능하고 비열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하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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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3 19:24
대북사업 핵심 임원의 폭로, "검사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몰아갔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수원지검의 부실수사 및 조작수사 정황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7.03
쌍방울 대북사업 담당 임원 A씨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출처 : 뉴스타파)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기관인 수원지검의 부실수사 및 조작수사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벌인 술판 회유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보도해 온 뉴스타파가 쌍방울의 내부자 폭로를 인용해 또 다른 사실을 알렸다.
그간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을 수시로 모아 놓고, 진술을 짜맞추는 일종의 ‘진술 세미나’를 벌인 정황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쌍방울 임원들로부터 "지난해 2~3월경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수시로 모였고, 그 자리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그의 딸도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다.
교도관들이 '세미나' 장면을 목격했으나 별 다른 제지가 없었다.
또한 작년 안부수의 딸이 검찰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통화도 했으며 "검사와 합의했다"는 아버지의 발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버지의 측근에게 보냈다.
쌍방울은 안부수의 딸에게 전화해, 검찰이 압수했다가 돌려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받아갔고 이후 쌍방울은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거여동 오..피스텔을 제공했다.
그럼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해답을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쌍방울 임원 A씨로부터 들었다.
그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쌍방울이 북측과 사업 협약식을 맺을 때도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봉지욱 기자가 그로부터 전해들은 검찰 수사의 전말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후 수사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
A씨는 "경기도와 이재명과 관련된 물증이 없다 보니 검사가 윽박지르거나 몰아갔다"면서 "혹독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의 증거 중 하나로 쌍방울이 2018년 12월에 북측에 건넨 '북남협력사업제안서'를 제시했다.
쌍방울이 작성한 북남협력사업제안서. 2018년 12월 말에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북측에 건넸다.(출처 : 뉴스타파)
당시 김성태가 안부수와 함께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서 통일전선부 김성혜 책략실장을 만나 전달한 문건인데 사업제안서에서 '2. 협동농장 지원(단계적으로 미화 300~500만불 지원)'이란 항목이 확인된다.
검찰은 여기에 나온 '협동농장'이 앞서 경기도가 앞서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작 제안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임원 A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안서는 경기도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없는 판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대신하기 위해 '협동농장' 항목을 넣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협동농장'을 경기도 '스마트팜'과 동일한 것으로 특정했다.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임원 A씨는 "검사가 계속 윽박지르면서 조사를 하다보니, 진술도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됐다"고 폭로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쌍방울 대북사업 담당 임원 A씨와의 인터뷰 내용.(출처 : 뉴스타파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A씨는 "검사가 수사 방향을 교묘하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12월 조사 때만 해도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미끼로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 혹은 부양하려 했다고 의심했으며 당시 일부 임직들도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작년 1월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이후 검찰은 갑자기 '주가 조작'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으로 방향을 바꿨다.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줬단 것도 결국 이재명을 위해 돈을 썼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원 A씨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선 (당시에)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서는 사실 들은 바가 없다. 그분하고 회사가 연계 고리가 있다는 이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검찰이 혹독하게 조사하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을 갈아 마실 듯한 밤샘 조사"에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단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위법 투성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쌍방울의 일이지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해명만 내놨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연어회 술판' 주장에 대해서 타임 라인까지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과 대조된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쌍방울 대북사업 담당 임원 A씨와의 인터뷰 내용.(출처 : 뉴스타파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서며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적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주의자의 궤변'이라 일축하며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해 위법한 수사를 일삼은 검사에 대한 탄핵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지욱 기자 또한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일련의 의혹이 사실인지 검찰 스스로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어쩌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검증할 주체가 검찰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검찰은 스스럼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봉 기자가 해당 기사에선 거론하지 않았지만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 또한 김성태의 허위 진술만 증거로 채택하고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 문건 등은 모두 배척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선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10여 년 전 브라질에서 있었던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의 한국 버전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사건 역시 검찰과 사법부 등 소위 '법비'들이 똘똘 뭉쳐 좌파 정권인 지우마 호세프 정부를 무너뜨리고 전임 대통령인 룰라 대통령까지 엮었던 사건이었다.
그 결과 들어선 것이 희대의 막장 대통령으로 불렸던 보우소나르 정부였다.
때문에 이 사건이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의 한국 버전이란 주장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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