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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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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21:32
국힘당의 문자 전쟁, 누가 당선되어도 분열 불가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08
국힘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의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되어 후보들끼리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국힘당 의원들이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더니, 이제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로 서로 싸우자 국민들은 아예 국힘당을 포기한 듯한 모양새다.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낸 시기는 김건희가 명품을 수수했다는 서울의 소리 영상이 나간 후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질 때다.
이에 김건희가 당시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한동훈이 원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 문자를 보고도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이른바 ‘읽씨 ㅂ’ 즉 읽고 씨 ㅂ었다는 것이다.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그 문자를 누구에게 받았을까?
지난 4일 저녁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규완 CBS 전 논설실장은 지난 1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을 입수했다며 이를 재구성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며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논설실장은 방송에서 “이 문자를 보낸 이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흔한 말로 ‘읽씨 ㅂ’(읽고 씨 ㅂ음)을 했다”며 “김 여사가 저자세로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어찌된 일인지 일체의 답변이 없어서 김 여사 입장에선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읽씨 ㅂ’이 한동훈 사퇴 빌미 되었나?
재미있는 것은 김건희가 그런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한동훈에게서 아무런 답이 없자 그후 한동훈 사퇴 카드가 나왔다는 점이다.
그 전에 한동훈은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 차원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동훈이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해 김건희를 분노케 했다.
문제는 문자가 왜 하필 이 시기에 공개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김규완 CBS 전 논설실장은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듣고 문자를 자신이 정리해 공개했을까?
그가 공개한 문장은 김건희답지 않게 문장이 단정했다.
평소 김건희는 그런 문장을 쓰지 않는다.
아마 하도 문장이 난삽해 김 실장이 교정을 본 모양이다.
하지만 이게 진정성을 얻으려면 원문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동훈 제거용?
여러 정황으로 봐 문자는 김건희 측에서 공개한 것 같다.
왜냐하면 문자가 공개되면 한동훈이 불리하므로 한동훈 측에서 공개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산 VI으로 통하는 김건희가 한동훈의 허락을 받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도 웃겨 보인다.
김건희가 정말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KBS 신년 대담 때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그것을 언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라고 말했다.
궁지에 몰린 한동훈은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의아하다"며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검사 시절에도 김건희와 자주 문자를 주고받아 그건 공적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김건희 문자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뜻”
논란이 계속되자 한동훈은 김건희가 사과를 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사과하기 어렵다는 뜻이 더 많았다고 폭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자 의혹이 친윤계 의원들의 한동훈 제거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데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과 가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 중 원희룡이 가장 가혹하게 한동훈을 저격하고 나선 것도 의미심장하다.
원희룡은 한동훈이 김건희의 문자를 무시함으로써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해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국힘당 총선 참패가 명품수수 하나만 있을까?
자신도 총선 때 선대위원장을 했고 직접 출마해 낙선했지 않은가?
원희룡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은 없이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기는 선거 기간 동안에 인기나 유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인지”라며 “이런 의문들을 많은 당원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긍우 유투버들도 일제히 한동훈 ‘씨 ㅂ기’에 나섰다.
당대표 누가 되든 분열 불가피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가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으나, 누가 당대표가 되든 분열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원희룡이 당선되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대거 반발해 탈당을 할지도 모른다.
또한 한동훈이 당선되어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을 말하면 용산이 진짜 ‘캐비닛’을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이 완전 갈라져 보수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측에서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공수처에 김건희에 관한 새로운 제보가 들어 왔다는 설이 있어 이래저래 용산은 발 뻗고 잘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다 민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할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을 발의할 태세여서 정국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것 같다.
요즘은 조중동도 윤석열 편만 드는 것은 아니어서 용산은 사방이 지뢰인 셈이다.
인과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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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21:22
[비평] 김건희-한동훈 문자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시선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08
최근 며칠 동안 김건희와 한동훈의 문자사건이 매우 뜨겁다.
지난 1월 김건희 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가 '읽씨 ㅂ' 당했다는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후보는 없고 '문자 읽씨 ㅂ' 공방만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비판적인 여론이 지속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김 건희는 '디올백 수수 사과' 의사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하는데 한동훈이 문자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친윤 쪽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문자 읽씨 ㅂ'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했다...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김건희가 사과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동의나 허락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당과 상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김건희의 남편은 대선 후보가 아닌 '대통령'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석실과 비서실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작 몇 달 임기의 비대위원장의 동의가 그리 중요했을까 싶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이 있다.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에 주고 받는 문자질이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주고 받은 300여횟수의 문자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부인과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이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일이 없을 것 같은, 또는 없어야 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문자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김건희가 정작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한동훈의 동의가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의문이다.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사과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일이고, 지금이라도 그 사과를 하고 싶다면 국민들 앞에 사과 하면 될 일이다.
굳이 문자 읽씨 ㅂ 사건을 터트린 진짜 이유가 궁금한 대목이다.
사과할 의향 없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사과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건희의 문자질이 오직 한동훈하고만 이루어졌을까라는 대목이다.
김건희 국정개입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고, 이제는 국정 농단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나 장관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과 주고 받은 문자는 없었을까라는 부분이다.
물론 국힘당의 친윤계 인사들과 문자질도 분명 존재했으리라 본다.
결국 김건희 한동훈의 문자질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영부인의 문자를 씨 ㅂ는 한동훈과 이에 이용당한 가련한 영부인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참으로 우스운 대목이다.
이 대결의 최후 승자가 만약 한동훈이 된다면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윤석열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고,
친윤을 표방하며 한동훈에게 공격을 감행중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의 연합공세와 김건희를 내세운 윤석열이 이긴다면 당분간 국힘당에 대한 통제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거센 윤석열 탄핵 정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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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20:55
공수처에 새로운 제보, 잠 못드는 용산의 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7/08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구명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강물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해병대 사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되고,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정국이 뒤끓었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심의원회는 임성근의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원회의 판단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이것을 바탕으로 임성근을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자녀 입시 비리 수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임성근은 공수처에도 따로 고발이 되어 있으므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공수처에는 최근 김건희에 관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김종두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게 공개되면 채상병 특검이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그 전에 야당은 채상병 입법 특검을 의결했으나 윤석열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을 탄핵해 달라는 청원서를 올렸는데, 이 추세로 가면 20일까지는 200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 대신 온라인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힘당과 용산은 그게 모두 민주당원들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다가 박근혜도 탄핵되었다.
현재까지 개입된 인물들과 수사 대상
현재까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인물들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면 윤석열, 조태용 안보실장,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다. 물론 대통령 제1부속실도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02-800-0707 번호가 5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에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그중 임성근 사단장이 핵심 중 핵심이다.
그밖에 국가수사본부나 경북경찰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박정훈 수사 단장이 낸 수사 보고서를 국방부로 이첩한 경북 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도 맡고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물 등장 파장
그런데 최근 새로운 정황이 jtbc에서 보도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내용은 임성근 해병대 사단이 주최하는 골프 모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이미 유죄를 받은 이종호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해병대 사단과 교류하며 골프모임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김건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가 있다는 것은 뭔가 수상해 보인다.
공개된 카톡방은 모두 5명이 들어 있는데, 이중 한 명이 해병대 사단과 교류하며 골프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성근은 이종호와 골프를 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최근 공수처에 새로운 제보를 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사람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라는 말도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아마도 ‘멋쟁이 해병’에 가입했던 김규현 변호사가 거기 이종호가 있는 것을 알고 문자를 공개한 것 같기도 하다.
누가 이종호를 임성근과 연결해주려 했을까?
그렇다면 누가 주가 조작범 이종호를 임성근 사단장과 연결해주려 했을까?
여기에 키가 숨어 있다.
민주당은 거기에 윤석열과 친한 고0 변호사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만으론 절대 풀 수 없다.
특검을 실시해야 그나마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한 게 드러나면 이는 명백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외란을 제외하곤 형사소추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헌법을 어기거나 현행법을 현저하게 어길 경우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 채상병 특검을 방해하려는 것도 윤석열 탄핵 때문으로 보인다.
급박하게 돌아간 8월 2일 대통령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다음 순서로 수사 외압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1)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1차 수사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 및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보고서를 경북경찰서에 이첩한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그 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관한 결재를 받고 언론브리핑까지 하기로 한다.
(2)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윤석열이 격노하며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한다.
이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하고, 유재은은 경북경찰서와 통화한다.
(3) 경북경찰서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가 갑자기 국방부로 간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된다.
그러자 박정훈 수사 단장이 이에 반발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
(4) 야당과 언론이 나서 연일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자 당황한 용산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낮추고 전방위적으로 수사 외압을 감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통화 내역이 모두 공개되자 당황하기 시작한다.
핵심 중 핵심은 윤석열 지시 여부
대충 이런 순서로 전개되었는데, 핵심 중 핵심은 과연 윤석열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 임성근을 명단에서 빼라고 지시했느냐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녹취록이 없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걸 알고 대통령실도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외압을 없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수많은 통화가 오간 것으로 봐 어딘가에 ‘스모킹건’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스모킹건’은 수사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전격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언론에서는 그 ‘약한 고리’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 보고 있다.
잠 못 드는 용산의 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한때 “말 못할 고뇌” 운운했는데, 거기에 답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터, 한때 해병대 사령관을 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한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의혹만 더 커지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갔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3성 장군으로 승진해 국방대학 총장으로 갔다.
이종섭은 엉뚱하게 호주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도주대사’란 오명을 받았고,
그 바람에 총선 참패의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용산이 사용한 당근과 채찍은 그 자체가 수사 외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공수처에 제보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만약 채상병 수사 외압과 임성근 비호에 윤석열 혹은 제3자 ‘비선라인’이 작용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땐 탄핵 여론이 폭발할 것이다.
용산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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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20:46
"법카 소명 기회"라며 이재명 부부 소환한 검찰.."20억도 넘는 김건희 소명은?"
이재명부부에게 각각 소환일 4∼5개 제시...李 소환 응하면 7번째 조사
민주당 "검사 탄핵두렵나, 국면 전환쇼"..혁신당 "수사 아니라 인간사냥"
정현숙
기사입력 2024/07/08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단 의혹으로 지난 4일 동시에 소환통보했다.
검찰은 부부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민주당은 8일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 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라며
"검찰이 진정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검찰은 야당대표 부부 망신주기를 중단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국정농단을 수사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들도 수사과정에서의 회유논란 등으로 기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명목으로 늘어지고 있다"라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까지 같이 소환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는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향한 인간사냥이자 정적 죽이기"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 전 대표를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는데 무죄추정이라는 형사법의 근간인 법리조차 무시했던 태도가 지금의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전날(7일)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라며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지난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을 살려서 검찰에 보낸 장본인은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사건"이라면서
"검찰 특활비는 수천만 원 넘게 써도 아무 말이 없고, 영부인은 3백만원 명품백 받아도 주가조작으로 20억 넘게 번 의혹이 있어도 소환 한 번 안하고, 양평고속도로 건은 수백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이권이 걸려도, 채해병 사망과 수사외압에 로비설이 등장해도 특검이 거부되는 게 이 나라"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도
"검찰이 검사 탄핵이 두려워 또다시 이 전 대표를 방탄의 제물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 건은 이미 지난 대선 이후 경찰이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결국 '불송치'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 이를 권익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경기도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하더니 이제는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자체가 목적인 수사이고 괴롭히고 괴롭히다 결국 피 흘려 쓰러지게 만드는 수사"라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후안무치한 검찰을 반드시 심판해 탄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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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20:39
"이진숙만의 문제 아냐, 흉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7.08
전·현직 MBC 기자가 기억하는 '이진숙'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MBC 노조는 물론이고 전·현직 MBC 기자들도 앞다퉈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현직 MBC 기자들이 기억하는 이진숙 후보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최승호 전 MBC 사장 "좋은 언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지켰다면"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민주노총 조직원이고 그 지시를 받으니 공정한 언론이 아니라는 주장은 허황된 것인데, 이진숙 씨가 하니 더욱 기가 막히다"라고 적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이 후보자가 과거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며 1992년 MBC 노조의 장기 파업 당시 이 후보자가 로비 한편에서 단식투쟁을 하면서 힘은 없지만 결의에 찬 눈으로 앉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나중에 김재철의 충견이 됐을 때 과거 노조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당시 이진숙씨는 '그때 노조는 순수했는데 지금 노조는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노조가 변한 것은 없고 이진숙 씨가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이진숙씨는 한 때 젊은 여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사람이다. 그가 기자가 됐을 때는 MBC에 여성 기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남성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 가운데서 이라크 특파원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장점도 꽤 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가 좋은 언론인이 되겠다는 애초의 생각을 지켰다면 여성 원로 언론인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같은 자리는 받지 못했겠지만 많은 국민과 동료 언론인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 후보를 평가했습니다.
이기주 기자 "충성맹세... 이진숙의 극단적 적개심을 봤다"
이기주 MBC 기자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지명됐을 당시를 분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기자는 "통상 장관급으로 지명되면 사진 촬영용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단상에 올라 "열심히 하겠다"라는 한 두 마디만 하고 내려가는 게 보통"이라면서
"이진숙은 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멀뚱히 세워두고 혼자서 6분 넘도록 독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자는 "충성맹세라도 남기는 듯한 6분간의 독설에서 나는 이진숙의 극단적 적개심과 망국적 갈라치기, 주관적 예단과 끝 모를 혐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았다"고 소감을 밝힙니다.
이어 "그녀가 과거 MBC에서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떠나, 이런 극우 성향의 인사를 장관급에 또 앉히려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이진숙의 독설은 MBC의 미래뿐 아니라, 앞으로 3년 우리 사회의 미래까지 예측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럽혀지고 오염된 세상.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설쳐대는 세상이다. 이진숙 하나만 문제가 아니다. 흉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그리고 많이 있다. 그래서 3년은 길다. 길어도 너~무 길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기주 기자는 출근길 문답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MBC 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라고 질문을 던졌다가 자리를 떠난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들어가시는 분에게 예의가 아니지"라고 나무라자 설전을 벌인 MBC 기자입니다.
박성제 전 MBC 사장 "윤석열 정권에게 이진숙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카드"
▲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에 황교안 대표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19.10.31 ⓒ 연합뉴스
박성제 전 MBC 사장은
"윤석열 정권에게 이진숙은 가장 악역이 필요한 시기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카드"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박 전 사장은
"이번 방통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을 윤정권에 충성하는 자들로 임명해 버리고 탄핵당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임무"라며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했을테지만 이진숙은 고향 대구에서 정치하는 것이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이력이 필요했다. 수도권 지역구였다면 아아 안 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수락한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그는 "(이진숙은) 저를 해고할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총대를 멨다.
이제는 후배들 등에 칼 꽂은 것도 모자라 자신을 키워준 공영방송을 정권에 가져다 바치고 입신양명의 꿈을 꾸고 있다"면서
"그가 오늘 굳이 '바이든-날리면' 이슈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정권이 무슨 빌미를 내세워 MBC 사장을 해임할 지 짐작이 간다. MBC가 무너지면 전체 언론판이 어찌될 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7월 6일 제주를 방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저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준호의원페이스북 갈무리
전직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진숙’ 저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다. 2008년도 MBC의 정권장악 야욕에 가장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MBC 장악 시나리오 실행을 가장 선봉에서 실행한 원조 부역자로 불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MBC 보도가 유가족 폄훼, 정부 비판 축소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시기에 보도본부장이었고,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시 90%가 넘는 구성원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혹자는 그의 입은 거짓을 선동하고 국민을 기만했으며 언론을 흉기로 만들었다"라며 이 후보자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과 시민단체 모임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5일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 체제 파행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 역시 국회 탄핵소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단기 방송통신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인물을 내리꽂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방송장악 대상인 MBC를 사영화하겠다는 의도 아니곤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 언론인 출신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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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18:57
檢,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점점 노골화되는 언론 탄압
뉴스타파, 작년 9월 72분 분량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전문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8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한 허위보도를 하며 억대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 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또한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타파 측에선 일관되게 검찰의 주장은 허위이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뉴스타파 측에선 작년 9월 직접 신학림-김만배 두 사람 간 72분짜리 인터뷰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며 검찰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뉴스타파 탄압에 앞장 서는 이유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치부이자 검찰 전체의 치부를 자신들이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윤 대통령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의 역린을 건드렸기에 이렇게 부랴부랴 ‘명예훼손’을 핑계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측에서 주장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치부이자 검찰 전체의 치부’는 바로 그 동안 눈 먼 돈처럼 사용된 검사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였다.
실제 뉴스타파를 상대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9월 14일은 본래 뉴스타파 측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성 언론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거의 묻히다시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며 "김용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은 여전히 검찰의 발표만 금과옥조처럼 받아 쓰며 뉴스타파 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다시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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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18:48
'독도' 사라진 대통령 업무보고...임미애 "독도 수호 의지 포기했나"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7.08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독도’에 대한 업무보고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독도’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한 번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업무보고 자료에는 독도가 39번 언급됐고, 이명막 정부 시절에는 28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6번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는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후에도 ‘독도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사라졌다.
2022년 8월 이뤄진 첫 업무보고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물류체계 구축’,‘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등의 내용만 있을뿐 독도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첫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건 현 정부가 ‘독도’를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해수부의 업무보고는 2023년 1월과 2024년 3월에도 있었지만 역시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해수부 업무보고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독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영토”라며 “정부가 독도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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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18:46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공수처 향해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신속 수사 촉구
채 상병 사건 관련자 통화기록 확보 및 압수수색도 함께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8
8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향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날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및 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등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석연찮은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일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아직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았다고 전한 것을 들어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통화 기록 확보 및 관련자 압수수색을 주문했다.
또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한 02-800-7070의 설치 장소 및 사용자에 대한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주식 계좌관리인 이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입법청문회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증인선서 거부, 진술 거부, 거짓말 등으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증거 은닉 및 상호 말을 맞추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혹은 공포시기 지연 등을 구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관련자들의 2023년 7월 19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의 통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공수처를 향해 하루빨리 대통령실과 비서관들, 이 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통신 자료 확보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들과 간부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위와 같이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공수처에 당 차원에서 고발했고 그 밖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빨리 수사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작년 4월 1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을 인용하며 "이 판결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서는 검찰이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작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취재하고 보도한 '부서별 특활비 나눠먹기',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 '공기청정기 대여', '휴대전화 요금 사용' 등을 넘어서는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수처를 향해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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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18:03
'이재명 부부 소환 쇼'에 "통상적 수사절차"라 변명하는 檢
민주당, "살아있는 국정농단 수사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라"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8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같은 날에 소환하겠다고 통보한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 하느냐고 받아쳤다.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 김혜경 씨까지 소환한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발표로 7일 알려졌다.
문제의 소환 통보가 있었던 날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박상용 등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틀 만의 일이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날이었다.
이로 인해 '국면 전환용 쇼'라는 비판 혹은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간담회' 참석한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변명했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통신사들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묻자 "오늘은 보이스피싱 이야기만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취재진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보이스피싱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해식 수석대변인 명의로 '검찰은 야당대표 부부 망신주기를 중단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국정농단을 수사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에 대해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문제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종결된 사건을 살려 검찰에 보낸 장본인이 바로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고 강조하며 "검찰 기획의 좀비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가 될 때까지 탈탈 털고 뒤집어서 또 털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로 보복하는 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라고 한 것을 인용해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나 하는 짓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주가조작범이 줄줄이 유죄선고가 나오는데도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 한 번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느나라 사전에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 단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이 아무리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외친들 믿어주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정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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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18:00
대통령의 생뚱맞은 대러 발언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막을 입법 요구 확산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8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 수위를 대폭 높인 러시아를 향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자국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분별 있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러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 한러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러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우크라이나 승리'를 기원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러시아를 비난하며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부터였다.
작년 10월에 이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만약 우리가 북한과 핵 분야 협력을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국은 기분 좋을까?"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한 한러관계 악화가 심화되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 4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을 기고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로 볼 때, 각종 국정농단 사건들을 덮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분쟁지역 살상무기 이전금지의 입법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허가의 일반원칙’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며 분쟁국가에 대한 살상무기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는
△국제평화·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 긴급한 국제정세의 변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예상되는 외교적 마찰
△외국과의 기술도입 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협정 준수 팔요성 등의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정부가 방산물자(무기) 또는 전략물자를 수출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작심하고 수출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시행령이나 고시,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규정만으로 막기에 역부족이란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막기 위해 거대 야당이 입법조치를 통해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입법부가 선제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국내법적인 제한과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현실이 될 경우 "역대 한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분쟁국가에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한‧러 관계 악화로 지정학 리스크가 증대되어 장기적인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하며 해외파병의 경우처럼 분쟁국가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 법률 개정안 마련 혹은 새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당파적인 협력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수권법처럼 예산과 연계해 매년 갱신하거나 이란핵합의 검토법을 예시로 들며 국제안보 상황의 기준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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