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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18:00
대통령의 생뚱맞은 대러 발언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막을 입법 요구 확산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8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 수위를 대폭 높인 러시아를 향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자국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분별 있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러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 한러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러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우크라이나 승리'를 기원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러시아를 비난하며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부터였다.
작년 10월에 이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만약 우리가 북한과 핵 분야 협력을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국은 기분 좋을까?"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한 한러관계 악화가 심화되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 4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을 기고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로 볼 때, 각종 국정농단 사건들을 덮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분쟁지역 살상무기 이전금지의 입법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허가의 일반원칙’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며 분쟁국가에 대한 살상무기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는
△국제평화·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 긴급한 국제정세의 변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예상되는 외교적 마찰
△외국과의 기술도입 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협정 준수 팔요성 등의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정부가 방산물자(무기) 또는 전략물자를 수출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작심하고 수출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시행령이나 고시,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규정만으로 막기에 역부족이란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막기 위해 거대 야당이 입법조치를 통해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입법부가 선제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국내법적인 제한과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현실이 될 경우 "역대 한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분쟁국가에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한‧러 관계 악화로 지정학 리스크가 증대되어 장기적인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하며 해외파병의 경우처럼 분쟁국가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 법률 개정안 마련 혹은 새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당파적인 협력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수권법처럼 예산과 연계해 매년 갱신하거나 이란핵합의 검토법을 예시로 들며 국제안보 상황의 기준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2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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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8 17: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한심한 與 전당대회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08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출처 :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참으로 볼썽사납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명색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충성 경쟁을 하기 바쁘다는 생각 뿐이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폭탄이 떨어졌다.
지난 4일 CBS 김규완 논설위원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씨 ㅂ 사건'이다.
지난 1월 윤·한 갈등이 촉발되기 시작할 무렵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 명품백 수수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 뜻을 밝혔으나 한 전 비대위원장이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 등은 일제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총선 패배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사실상 해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필자는 이 문자를 유출한 쪽을 대통령실로 의심하고 있으며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파묻어' 버리기 위해 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채널A가 7일 저녁 단독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총 5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채널A 보도를 살펴보면 김 여사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올해 1월 1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명품백 논란 사과에 대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며 대통령과 한 후보 간 소원해진 관계를 중재해보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나흘 뒤인 19일에 세번째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그 뜻을 따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친윤계 설명인데 친한계 측에선 김 여사가 사과 시 책임론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나흘 뒤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양측의 강조점은 엇갈리는데 친윤계는 김경율 당시 비대위원의 발언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한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친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한 문장이 빠졌다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
25일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대통령실 사퇴 요구와 관련해 김 여사가 사과와 공감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이 5개의 메시지에 한 전 비대위원장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한동훈이란 인물은 더 이상 '윤석열의 황태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윤 대통령은 한 전 비대위원장을 마음 속에서 지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자신이 진정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수석대변인 명의로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진실공방이 아닌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다.
민주당은 해당 논평에서 현재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 "여당의 전당대회 돌아가는 꼴이 정말 한심한 지경"이라 비꼬았다.
그러면서 "역대급 총선 패배로 반성과 혁신으로 날을 지새도 모자랄 판에 가뜩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여당 전당대회가 삼류막장극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사 본인이 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당의 결정에 앞서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일"이라 지적하며 "그러기는커녕 당무 개입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으니, 위법행위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에 대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여론이 시끄러우니 사과 정도는 하겠다는 것"
이라 평하며 이는 곧 "본질을 흐리는 특권적 발상"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한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진실공방'이 아닌 명품백 수수의혹과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왜 안 되고 있는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에게서 받았던 문자 원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후보들 모두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를 받으라고 권고하라"고 충고하며 "그것이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않는 길"이라 덧붙였다.
민주당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김건희 여사가 진정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한동훈이란 인물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깎이든 말든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보도로 명품백 수수 사건이 알려진 후 12월 네덜란드 순방을 끝으로 5개월여 간 '셀프 가택연금'에 가까울 정도로 칩거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5월 검찰 인사로 '한동훈 라인'이 다 날아간 후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그 때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느꼈다면 최소한 그 때라도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서울의소리 보도가 나온지 7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 당시 대국민 사과 운운했던 메시지는 새털만큼의 진정성도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더 웃긴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인물들의 태도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이 씨 ㅂ었니 마니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누가봐도 불법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기관이 앞다투어 비호하기 바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 나서려는 인물이라면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 자체가 '당무 개입'임을 분명히 하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및 수사 촉구를 해야 했다.
보수의 핵심 가치가 '법'인데 어째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그 보수의 핵심 가치를 내다 버리고 있는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노회찬 전 의원의 말대로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사건의 본질은 모두 건너뛰고 총선 패배 관련해서만 입장을 내놓고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당에게 국정을 맡겨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내외에게 충성 경쟁이나 하고 있는 이런 여당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수준이 어째서 갈수록 한심하고 저질스러운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 전략은 정말 일부러 이런 저질스러운 모습을 연출해 정치 혐오층을 양산하여 투표율을 낮추고 70대 이상 노년층 위주의 콘크리트 지지층들 표만 잘 챙기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2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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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7 22:06
"김건희 프로포폴 맞는다"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경찰 출석
'최재영 "내가 스토커면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로 보존 될 수 있나..말도 안되는 논리" 반박',
'최재영, 尹 부부 5대 범죄혐의 '이채양명주'에 3가지 추가해 '이채양명주대사약' 제안',
'▲尹 총선 '민생토론회' 불법선거운동 ▲사이비무속인 국정개입 ▲김건희 약물중독·尹 알코올중독',
'최재영, '김 여사 주사 의혹' 약물은 '프로포폴'이라 첫 밝혀'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4/07/04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해 언더커버 취재를 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스토킹 혐의 관련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날 경찰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직접적 소환 이유가 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스토킹 성립이 될 수 있겠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만약 스토커였다면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 보존이 될 수 있겠나”고 지적하면서 “말이 안 되는 논리나 법리 등 상식적으로 객관성도 결여된 이런 궤변과 되지도 않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를 매도하고 악마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일갈했다.
또 김건희 씨가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터졌을 당시 자신에게 ‘제가 살인적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제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2022년 9월 나를 스토킹 혐의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카톡을 작년에 나에게 보낼 수 있겠나. 스토킹 혐의는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최 목사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카톡으로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여사와 여사의 비서는 접견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난)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접견이 이뤄진 것”이라며 “스토킹이 아니다.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 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를 했었어야 맞다.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제가 스토커로 변하는가? 말이 안 되는 짓이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이 사건이 폭로되고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저를 주거침입자, 스토킹 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최 목사는 “선물을 준 사람은 출국정지를 당하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데 막상 뇌물을 받은 분은 포토라인에도 안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헌법조항에도 맞지 않다. 검찰이 방탄수사를 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다”라며 김건희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에서 ‘이채양명주’라고 불리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5대 범죄혐의에 3가지를 더 추가한 ‘이채양명주대사약’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3가지는
▲(대) 윤 대통령이 총선기간 17차례 민생토론회를 벌여 ‘불법 선거운동’ ‘관건 선거 위반’ ‘선거 중립 위반’ 한 것
▲(사) 천공과 건진법사 등 사이비무속인들의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과 국정개입 의혹 규명
▲(약) 윤석열 알코올 중독·김건희 약물중독 의혹 규명 이다.
특히 최 목사는 ‘김건희 약물 중독 의혹’ 사안 관련해 김건희 씨가 투여 받는다는 약물이 마약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이라고 이날 처음 밝혔다.
최 목사는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맞는다’고 하는 영상물 제보를 받고 확인이 돼서 ‘스픽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인터뷰 당시 ‘프로포폴’이라는 4자를 밝히지 않고 ‘무언가 약물을 투여 받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이 말을 했는데 국힘당에서 저를 고발했다”면서 “앞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알코올 중도과 약물 중독 이것도 이채양명주와 더불어 규명해야 될 사안으로 집어 넣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5월 인터넷 매체 ‘스픽스’와 인터뷰에서
“영부인도 그렇게 맞아서는 안 되는 무슨 주사를 맞고 있다”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없는 주사”
등 발언을 하며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라고 이른바 ‘김 여사 주사 의혹’을 제기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그는 지난 달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가진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소환 조사 당시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조사를 받았었다.
최 목사는 조사 후 ‘김 여사 주사 의혹’ 관련해
“나름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얘기했다”면서 “김 여사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주장했었다.
https://www.amn.kr/488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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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7 19:55
3·1운동 때는 연세대 학생, 4·19 때는 연세대 교수
[독립운동가외전]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 정석해
김종성(qqqkim2000)
24.07.07
장소는 지금의 서울 대학로, 시각은 1960년 4월 25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대학교 교문 밖으로 사람들이 4열 종대로 몰려나왔다.
"각 대학 교수단"이란 현수막을 앞세운 258명의 교수였다.
이 상황을 현장 사진과 함께 보도한 그달 26일 자 '횃불 올린 교수단'에 따르면, 교수 시위대는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 "선거를 다시 하라"는 구호와 함께 거리 행진을 했다.
이들이 6시 5분경 종로5가에 다다르자 연도의 시민들은 환성과 박수를 보냈다.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들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는 시민들도 있었다.
시위대를 보고 사람만 멈춰 선 게 아니었다.
전차도 서고 버스도 서고 택시도 서고 승합차도 멈춰 섰다.
차들 안에서도 박수와 함께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와 교수들을 응원했다.
대학로에서 직진해 종로대로로 남하한 교수 시위대는 종로5가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틀었다.
이들이 종로4가를 지나고 종로2가를 지날 때는 교수 시위대라기보다는 일반 시위대에 가까웠다.
"따르는 시민과 학생들의 수도 수천을 헤아렸다"고 위 기사는 전한다.
종로대로 양쪽의 빌딩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몸을 내밀고 손뼉을 치며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이승만이 다음날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만든 결정적 한 방이 된 이날 시위의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몸싸움을 부담스러워할 만한 특별한 사연이 교수들에게 있었다.
단단히 각오하고 이승만 정권에 맞섰지만, 가급적이면 경찰과 부딪히지 말아야 할 사정이 그들에게 있었다.
62세 나이로 이 시위를 제안하고 주도한 연세대 교수 정석해의 언론 인터뷰에서 그 사정이 드러난다.
1989년 4월 19일 자 에 따르면, "학생 데모는 19일 있었는데 교수 궐기대회를 25일 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90세의 정석해는 이렇게 답했다.
"물론 시일이 급하기는 했지만, 그날이 국립대학 봉급일이라 연락이 편하고 참석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지요."
봉급을 현찰 봉투로 받던 시절이었다.
월급 받는 날이라 교수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날짜를 고르느라, 대표적인 월급일 중 하나인 25일로 선정했던 것이다.
정석해가 시위를 조직한 것은 4월 19일에 목격한 참극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참상을 본 것이 정석해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그날 그는 거리에서 "어린 학생들은 의를 위해 죽는데 너는 무얼 하고 있느냐"라는 꾸짖음을 들었다. 일종의 환청을 들었던 듯하다.
"난 이 대통령이 경찰을 시켜 설마 어린아이들까지 쏘리라곤 조금도 생각 안 했어요"라고 90세의 정석해는 회고했다.
그의 항일은 변함없었다
4·19 때 들은 걸로 보이는 환청과 비슷한 것을 정석해는 1919년 3월 1일 오후에도 경험했다.
이때 그는 20세의 연희전문학교 학생이었다.
이날도 그는 종로대로 부근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1969년 3월호 에 기고한 '남대문 역두의 독립만세'에서 70세의 정석해는 "인파는 광화문 네거리까지 꽉 메웠다"라며 "왜놈 물러가라는 함성은 지축을 진동했다"고 회고했다.
사방에서 외치는 만세 구호가 그에게는 북극과 남극을 잇는 지축이 진동하는 것 같은 거대한 울림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학생 시위가 조직적 양상으로 발전한 것은 3월 5일 남대문역(서울역) 시위 때다.
이화학당의 유관순도 여기에 참여했다.
남학생들이 가장자리에 서고 여학생들이 안쪽에 서는 형태로 전개된 이날 시위의 학생 참가자는 경무총감부 추산에 따르면 4000~5000명, 조선군(조선 주둔군) 추산에 따르면 약 1만 명이었다.
정석해는 연희전문 YMCA(기독교청년회) 학생회장 이병주(1894~1971) 등과 함께 3·5시위를 준비했다.
2019년에 제44집에 실린 이기훈 연세대 교수의 논문 '서산 정석해의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정석해는 독립선언서를 대량으로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라며 "계병호·박승렬과 함께 학교의 등사판과 종이를 가지고 하숙집으로 가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했다"고 기술한다.
정석해는 3·5시위가 끝난 뒤에는 "등사기와 남은 인쇄물을 모두 파묻어" 숨기는 역할을 맡았다.
1899년에 평안도 철산군에서 태어난 정석해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명흥소학교와 신성학교를 거쳐 1916년에 교원자격시험를 통과했다.
소학교 교사로 잠시 일한 그는 이듬해에 연희전문에 입학했다.
3·1운동 때는 이 학교 YMCA 사교부장이었다.
3·5시위로 경찰의 표적이 된 그는 더 이상 국내에 있기 힘들었다.
그의 일생을 정리한 1961년 10월 26일 자 는 "일제 경관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게 되어" 고향으로 피신한 뒤, 3월 18일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들어갔다고 서술한다.
그 뒤 그는 상하이로 가서 흥사단 활동도 하고, 프랑스·독일에 가서 대학 공부도 했다. 25세 때인 1924년에 파리대학 철학과에 들어가 1930년에 졸업하고 유럽에서 활동했다.
그의 항일운동은 압록강 도강 이후에도 계속됐다.
위 이기훈 논문은 "정석해는 1920년까지 안동·길림·국내를 오가며 무기의 전달, 요원의 잠입 안내, 국내 인사의 망명 등 독립운동조직의 비밀 연락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얼마나 위험한 임무였는지는 위 기사에서도 느껴진다.
"한때 독립단에 가담하여 모젤권총을 여덟 자루나 국내로 운반하는 사명을 맡기도 하였었다"고 말한다.
3·1운동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고역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을 떠나 유럽에서 공부하던 시기에도 그의 항일은 변함없었다.
이기훈 논문은 "이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서도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유학생 모임을 지속하고 흥사단에 연락을 지속하는 등 민족운동과 연계"했다면서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김법린 등 한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설명한다.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40세 때인 1939년에 귀국한 그는 일제에 체포돼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한국으로 송환돼 감시와 연금을 받았다.
그러다가 8·15 해방을 맞았고, 뒤이어 연희전문 교수로 부임했다.
이 학교는 1946년에 연희대학교가 되고 1957년에 세브란스의대와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됐다.
그는 이 학교에서 1961년 정년퇴임 때까지 철학·수학·물리학 및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그런 중에 퇴임을 1년 앞두고 교수들과 함께 종로대로로 뛰쳐나가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정석해는 4·19 뒤에도 투쟁을 이어갔다.
일제 때 했던 투쟁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19혁명을 1년 만에 뒤집는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가 대일 굴욕외교에 나섰다.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다시 떠받드는 박 정권에 맞서 한일협정 반대투쟁에 나섰다. 1965년 7월 13일 자 에서 그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투쟁은 그가 정권의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됐다.
1965년에 박 정권은 정석해를 정치교수로 지목하고 대학 당국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 그해 9월 9일 자 은 문교부가 각 대학에 교수 징계를 권고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정석해를 거명했다.
20세기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는 민족을 지키고 민주를 지키는 일이었다.
외세와 반민주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박했다.
'일본 나가라'는 3·1운동과 '이승만 나가라'는 4·19는 그 두 과제와 관련되는 것이었다.
정석해는 두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민족·민주 양대 과제의 해결에 앞장섰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석해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 3·1운동과 4·19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정석해는 지금의 한국인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정석해를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태도에 기인하는 일이다.
1996년에 향년 97세로 작고하기 7년 전에 정석해를 인터뷰한 위 기사는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조금도 과장이 없는 표현이다. 정석해 같은 인물이 제대로 조명돼야 3·1운동과 4·19의 역사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305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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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살 권리가 없다" 자행한 나치 학살, 반유대 정서 재배치일 뿐이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76]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④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기사입력 2024.07.06.
우연찮게도 연극 무대에서 악역을 하는 배우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몇몇 열혈 관객들은 너무 연극에 몰두한 나머지, 극중에서 밉살스런 악역을 맡은 유대인 배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들은 '비열한 유대인 놈들!'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무대 쪽으로 쏟아내곤 했다.
어디까지나 연극이고 '예술 행위'라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악역'을 떠맡은 유대인 배우는 이중적인 모욕을 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폴란드 루블린 외곽의 마이다네크 수용소 잔해. 1944년 7월 소련군에게 해방될 때까지 8만 명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재명
팔레스타인 불행의 씨앗, 유대인의 전쟁자금
바로 윗글에서 프랑스 평론가 상탈 메이에플랑튀뢰는 '영국 유대인 대부호 로스차일드 남작'이 연극 무대에서 조롱 받았다고 했다.
그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3대 직계인 네이던 로스차일드(1840-1915)를 가리킨다.
유대인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왕실로부터 남작(Baron) 작위를 받았다.
많이 알려졌듯이, 로스차일드(Rothschild, 독일 발음으론 '로트실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유대인 대부업자 가문이다.
마이어 암셀 로트실트(1744-1812)는 다섯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뺀 나머지 네 아들을 런던·파리·비엔나·나폴리로 보내 은행을 차리도록 했다.
그들은 모두 떼돈을 벌었고, '로스차일드 금융왕조'를 일궈냈다.
반유대인 정서 탓일까, 로스차일드의 축재 방식을 둘러싼 '더러운 소문'은 한둘 아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졌다는 소식을 하루 먼저 알고 "영국이 졌다"는 헛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다음, 폭락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20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는 이야기도 꽤 오랫동안 나돌았다.
유대인의 자본 축적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유럽 백인들의 정서에 그럴듯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라서 더 널리 퍼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유대인은 돈 냄새를 기막히게 잘 맡는 배금주의자'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이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대영제국에게 전쟁자금을 대줬고
△그 대가로 전쟁 뒤 영국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을 터주었고
△유대인 금융자본과 대영제국의 유착은 오늘 우리가 보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유혈분쟁의 씨앗을 뿌렸다.
이 대목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귀환운동인 시오니즘(zionism), 유대인 출신의 프랑스 장교가 독일 간첩으로 몰린 드레퓌스(Dreyfus) 사건 등 여러 관련 이야기들이 얽혀 있기에, 다음 주로 넘기려 한다.
"나치, 반유대 정서를 재배치했을 뿐"
이제 글을 매듭지어야겠다.
프랑스혁명을 거쳐 19세기 들어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평등을 찾았지만, 유럽 백인들이 그들을 가두어 놓으려는 사회심리적 게토는 여전했다.
유럽의 뿌리 깊은 반유대 정서는 문학이나 예술에서 그대로 나타나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문학 속 가상의 인물인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대신에 실제로 활동하는 유대 금융인들의 탐욕이 풍자적으로 그려졌다.
그런 반유대 정서는 20세기 중반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낳는 토양이 됐다.
'독일 반유대주의 연구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볼프강 벤트(베를린공대, 반유대주의연구소장)의 분석을 보자.
[나치의 반유대주의 선전은 이미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는 유대인 혐오 관념을 이용했다. 나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인물과 이미지를 새로 포장하거나 재배치하기만 하면 됐다.(중략) 부와 권력을 가진 유대인은 이미 보편적인 이미지였으므로, 나치는 출판과 예술을 통해 그러한 이미지를 쉽게 확산시켰다](볼프강 벤트, 46-47쪽).
앞에서 유대인 역사학자 라울 힐베르크의 글에서도 짚었듯이,
독일 나치 정권의 반유대주의 선전과 유대인 혐오·학살은 느닷없이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2000년을 이어온 유럽 땅의 반유대인 정서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해결'을 위해 내세웠던 나치의 폭력적인 인종주의로 이어졌다.
유럽사회의 오랜 반유대인 정서는 홀로코스트와 맞닿는다.
다음 글에서는 유럽 땅을 벗어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려는 시오니즘 운동과 드레퓌스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으며, 나치 히틀러 집단은 유대인을 어떤 눈길로 바라봤는가를 살펴보려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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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살 권리가 없다" 자행한 나치 학살, 반유대 정서 재배치일 뿐이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76]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④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기사입력 2024.07.06.
종교재판의 주요 희생자는 유대인이었다.
겉으론 개종한 척 했지만 실제로 유대교를 믿는 이단자를 찾아내 죽였다.
그 참에 미운 유대인들은 걸핏하면 이단으로 몰렸다.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역사저술가인 폴 존슨의 책(A History of the Jews, 1987)에서 관련 글을 보자.
[(종교재판은) 1481년 1월에 시작되어 8년 동안 7백 명 이상을 화형시켰다.
종교재판소가 문을 닫기까지 총 34만 1,000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3만 2,000명 이상을 화형에 처했다.
2만 226명은 1540년 이전에 1급 종교재판소 소속 5명의 재판관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는데,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을 거쳐 화형에 처하는 의식을 아우토다페라 부르는데, 1790년까지 아우토다페를 통해 희생자가 계속 나왔다] (폴 존슨, , 포이에마, 2014, 388쪽).
▲ 폴란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로 끌려온 희생자들이 남긴 신발들. ⓒ김재명
프랑스혁명으로 '해방'된 유대인
역사학자들은 유럽의 유대인에게 '평등'이라는 숨통을 터준 것은 프랑스혁명(1789) 시기로 본다.
프랑스혁명의 지도자들은 자유·평등·박애를 내세우며 봉건 잔재를 쓸어낼 때 유대에게도 '완전한 평등'을 약속했다.
1791년 9월27일 프랑스 국민의회는 유대인을 게토(ghetto)란 특정 지역에 머물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고, 직업의 자유도 보장했다.
유대인은 이제 '모세 신앙을 지닌 프랑스 시민'쯤으로 받아들여졌다.
프랑스혁명 정신이 유럽으로 퍼지면서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도 희망을 안겼다. 자료를 보면,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도 한몫 거들었다.
[로마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던 아비뇽(1791), 니스(1792) 그리고 라인강 연안지역(1792-1793)에서 게토와 유대인 격리 지역이 해체됐다.
혁명이 네덜란드로 퍼지고 그곳에 바타비안 공화국이 설립되자, 그곳에서도 1796년 법을 통해 유대인들은 완전한 권리를 얻었다.
1796-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탈리아의 많은 게토들을 해방시켰고, 프랑스군대와 유대인들은 (게토의) 오래된 벽을 맨손으로 허물었다](폴 존슨, 522쪽).
문제는 나폴레옹 체제의 몰락이었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영국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에게 패배하자, 복고(復古) 바람이 불었다.
유대인 해방에 관한 법률들도 폐기됐다.
그나마 조금씩 넓혀가던 유대인들의 평등이 도로 물거품이 됐다.
유럽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풀려나 법률적으로 평등을 보장받은 것은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였다.
독일의 경우 1871년 빌헬름1세와 비스마르크에 의한 통일국가가 들어서면서 유대인은 법률적 차별에서 벗어났다(하지만 사회적 차별심리는 그대로였다).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고 백인사회로 동화되려는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들도 늘어났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이 잘 할 수 있던 업종은 역시나 대부업이었다.
유럽 경제사에서 사설은행은 18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제현상이라 말한다.
19세기 들어 사설은행들은 몸집이 커졌고, 사실상 고리대금업이 주업종인 사설은행을 운영하던 가문들의 경우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로스차일드(Rothschild) 가문이다(이에 대해선 이 글 아랫부분에서 다시 살펴본다).
종교에서 인종으로 옮겨간 반유대 정서
큰 틀에서 보면, 18세기 말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19세기 들어 유대인에 대한 법률적 차별이 없어졌다.
그러나 유대인을 향한 유럽 백인들의 차가운 눈길은 그대로였다.
유럽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힌 반유대인 정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혁명을 거치면서 물리적 게토는 무너졌지만, 유대인을 겨냥한 '사회심리적 게토'는 그대로 있었다고 보면 틀림없다.
유럽의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
(△예수를 팔아넘긴 죄를 우치지 않고
△선민의식을 내세우며 기독교로의 개종을 거부하고(또는, 이로움을 좇아 개종한 척하고)
△에 나오는 샤일록과 같은 고리대금업으로 먹고사는 사악한 유대인이란 이미지)는 좀체 바뀌기 어려웠다.
유대인은 (법적 평등을 보장받았다 해도) 백인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유대주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19세기 이후 유럽인의 반유대 정서에는 기독교-유대교 갈등이라는 종교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인종주의적인 측면이 더 짙어졌다고 한다.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된 반유대주의의 비중은 줄어들었어도, 그만큼의 빈 공간을 인종주의적 차이에 따른 반유대 정서가 메웠다는 얘기다.
이는 프랑스혁명 뒤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저마다 민족감정이 높아진 정치상황과 맞물린다.
이른바 근대적 민족주의의 탄생이다.
언어·영토·문화적 동질 집단을 이루자는 민족주의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유럽은 저마다 하나로 모아진 민족국가로 나아갔다(이를테면, 비스마르크의 독일과 가리발디의 이탈리아 통일과정이 그러했다).
민족 감정이란 잣대로 볼 때, 유럽 백인의 눈에 비친 유대인은 나와 다른 타자(他者)였다.
"유대인은 우리와 다르다"는 인종적 차별의식은 중세의 종교적 억압만큼이나 강력한 힘으로 유대인들을 내리눌렀다.
19세기 들어 유대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백인들 사이의 반유대 정서도 따라 높아졌다.
이는 유럽의 대중소설이나 희곡 등 문학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이 글 맨 앞에 옮긴, 독일 작가 베른하르트 켈러만의 소설 도 한 보기다.
"유대인은 비열한 인간"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도 인종주의적 반유대인 정서가 짙게 깔려 있었다.
프랑스 평론가 상탈 메이에플랑튀뢰(프랑스 캉노르망디대, 공연예술)가 쓴 평론 '연극과 영화 속의 반유대주의와 호모포비아'에 따르면,
유대인을 '비열한 인간'으로 멸시하고 배척하는 연극들이 19세기부터 프랑스 연극 무대 위에 올라 관객들을 끌어 모았다.
[(19세기) 프랑스 국립민중극장의 설립자이자 연출가 겸 내노라 하는 배우였던 피르망 제미에는 셰익스피아의 희곡 에 등장하는 유대인 샤일록의 이미지를 자기방식대로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훗날 여러 배우가 이를 재연했다](장프랑수아 마르미옹 편, , 윌북, 2021, 313쪽).
유대인을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그린 작품 설정은 유럽 작가들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줄곧 이뤄졌다.
그만큼 소비자(독자 또는 연극 관람객)의 인기를 끄는, 이른바 '잘 팔리는' 소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연극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은 베니스의 악덕 대부업자 샤일록뿐이 아니었다.
의 가상인물인 샤일록보다 몇 천배나 부자로 동시대를 살았던 실존인물인 유대인 금융부자들도 연극 무대에서 조롱 받는 단골메뉴였다.
[반유대주의적 희곡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대 인물을 모델로 삼았기에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연극들은 영국 유대인 대부호 로스차일드 남작, 독일 유대인 대부호 이르쉬 남작 등을 '대중의 조롱과 모욕을 받는 최고로 희화화된 인물'로 나타냈다.
대중(관객)은 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쏟아 부었다](장프랑수아 마르미옹 편,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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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살 권리가 없다" 자행한 나치 학살, 반유대 정서 재배치일 뿐이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76]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④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기사입력 2024.07.06.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뚱뚱한 몸매에 중노동을 시키는 악덕업주, 일을 할 때면 엄청난 양의 땀과 개기름을 흘리는 금융가-이것이 바로 신흥부자가 된 동유럽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중략)
소설에서 울프는 금융가이자 투기꾼으로 야심, 권력욕, 영원히 방황하는 유대인의 불안, 영혼을 상실한 목표 추구, 거부감을 주는 외모-맹수 같은 자본가, 개성 없는 인간, 괴물-등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볼프강 벤츠, , 푸른역사, 2005, 44-45쪽).
독일 작가 베른하르트 켈러만이 1913년에 내놓은 (Der Tunnel)은 1950년대 말까지도 유럽에서 널리 읽혔던 소설이다.
위 글은 '독일의 반유대주의 연구 대가'로 이름이 알려진 볼프강 벤츠(베를린공대, 반유대주의연구소장)의 책에서 옮겨왔다(Bilder vom Judem, 2001).
소설 속 유대인 금융천재 '울프'는 유럽과 미국을 하나의 터널로 이으려는 야무진 꿈을 지녔다.
그래서 소설 제목도 '터널'이다.
주인공 '울프'는 안 그래도 유대인을 싫어하는 유럽의 보통사람들에게 질투와 반감을 일으키는 '유대인 신흥부자'의 모습을 지녔다.
아래 글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프랑스혁명(1789)이라는 엄청난 격랑을 겪은 뒤 19세기 유럽사회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법적 차별이 없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서 게토(ghetto)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졌다.
일부 유대인들은 사업상의 이득이나 다른 필요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고 유럽 백인사회에 동화되는 모습조차 보였다.
이른바 '세속화된 유대인'의 등장이다.
투기로 기회를 잡은 유대인 신흥부자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았다.
19세기 무렵은 '과학적 인종 연구'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엉터리 유사(類似) 학문이 유럽 백인들의 관심을 끌던 시점이었다.
고리대금업을 하던 유대인들이 금융권을 주무르는 등 세상이 바뀌게 되자, 불만을 지닌 유럽인들은 "유대인은 우리와 다르다"는 인종적 차이에 눈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웃에 두고 살 수 없다" 또는 "게토로 돌려보내라"는 볼멘 소리를 냈다.
아돌프 히틀러가 (Mein Kampf, 1925)을 써내면서 "유대인은 언제나 다른 민족의 체내에 사는 기생충"이란 독설을 내뱉고 "독일 인종의 순수성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독일 베르겐-벨젠 수용소의 생존자들. 1945년 4월 영국군이 해방시킬 때까지 이곳에선 로 잘 알려진 안네 프랑크 등 수감자 5만 명이 희생됐다. ⓒ위키미디어
"나치 학살, 무(無)에서 나온 것 아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실은 나치 히틀러 집단의 반유대주의 정책과 600만 유대인을 죽였다는 홀로코스트(holocaust)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다.
2,000년 동안 이어져온 유럽의 반유대적 토양, 특히 프랑스혁명 뒤 19세기에 불었던 인종주의적 반감에 뿌리를 두었다.
나치의 독성이 훨씬 컸을 뿐이다.
오스트리아 유대인 출신의 역사학자 라울 힐베르크(미 버몬트대, 1926-2007)는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쓴 역작(The Destruction of the European Jews, 1961)에서 나치 집권 12년(1933-1945)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가리켜,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보이겠지만, 대부분 과거에 이미 일어났었다"고 했다.
[나치의 학살은 무(無)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학살은 오히려 순환적 경향의 정점이었다.
이는 반유대인 정책의 세 주역이 추구했던 목표에서 잘 드러난다.
기독교 전도자는 '너는 유대인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 뒤 세속 통치자는 '너는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고 선포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나치는 '너는 살 권리가 없다'고 명령했다](라울 힐베르크, , 개마고원, 2008, 43쪽).
힐베르크는 1939년 그가 13살 때 부모와 함께 나치 학살을 피해 쿠바를 거쳐 미국으로 도망쳤던 난민 출신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점령한 미군이 압수한 나치 독일의 1차 사료들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자료를 바탕으로 홀로코스트를 다룬 역작을 냈다.
책이 나온 지 60년이 지났지만, 나치 연구자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야할 '홀로코스트 교과서'라 평가를 받는다(문제는 책이 너무 두껍다. 1985년엔 핵심 내용들을 간추린 영어 축약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어 번역본 1,2를 합치면 1,780쪽에 이른다. 관심 있는 독자분은 공공도서관에서 한번쯤 살펴보시길 권한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도 피 빨아먹는다"
지난 주 글에서 유럽 기독교도들의 가치관에 비춰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이 적대감을 일으키는 주요인이었음을 살펴봤다.
그런 반유대 정서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배반한 유대인들이 회개는커녕 '우린 야훼(여호아)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란 선민(選民)의식을 내세우며 기독교를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와 맞물려 유대인 혐오를 더욱 키웠다.
자료를 뒤져보니 유대인의 고리대금업은 900년 전인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 결의문에도 고리대금업이 '기독교도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비난이 담겼다.
두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책(Die Geschichte der Juden in Deutschland, 1996)에서 관련 내용을 옮겨본다.
[공의회 결의문은 유대인들이 금전 거래를 통해 기독교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위협에서 기독교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도로부터 부당한 이자를 강탈하는' 유대인은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기독교도들과의 접촉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기독교도들은 유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스마 엘보겐/엘레오노레 슈텔링, , 새물결, 2007, 52쪽).
유럽의 중세시대는 봉건 영주(왕, 귀족)들끼리 성을 빼앗고 빼앗기는 전투들이 잊을 만하면 벌어지고 여러 세기에 걸쳐 십자군전쟁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며 인구 이동이 잦았던 불안정한 시기였다.
따라서 유대인 대금업자들로서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대금업은 위험부담이 크기 마련이고 이자율을 높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고리대금업 자체가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힌 유대인을 향한 비난과 공격의 빌미가 되곤 했다.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몰려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을 비난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지난 주 글에서 살펴봤다.
그 종교개혁 바람이 불기 앞서, 이미 기독교 근본주의에 빠져 있던 중세 유럽은 다른 신을 믿는 이단자(異端者)를 처벌한다는 명분 아래 (지금 기준으로 봐도 끔찍한) 화형(火刑)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죽였다.
이른바 종교재판은 가뜩이나 미운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사법적 장치였다.
15세기 스페인의 경우를 보자.
백인들의 눈길로 보면, 국토회복운동(Reconquista)으로 이베리아반도에서 무슬림 세력이 쫓겨난 뒤 마지못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 '콘베르소'(converso, 개종자)들은 '의심스런 족속'이었다.
1480년에 스페인 의회는 톨레도에서 '격리법'을 공포하면서 동시에 스페인 특별 종교재판소 문을 열었다(1935년 '뉘른베르크 인종법'과 그 뒤의 으스스한 분위기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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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7 01:25
"똑같은 '직장인'인데, 우리는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배 내나요?"
[연금개혁이 말하지 않는 연금약자 ③] 보험료 부담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짜 3.3 노동자
박상혁 기자/최용락 기자
기사입력 2024.07.06.
#인천에 위치한 대형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는 50대 권종희 씨는 경력 2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즐겁다.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손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흥미롭고 인생의 교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장년의 캐디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들이 많아서다.
사업장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골프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권 씨는 때로 씁쓸함을 느낀다.
권 씨의 고민은 자연스레 노후 생활로 이어진다.
현재 그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20대 시절 회사 생활을 포함해도 10년 남짓. 정년까지 납부해도 20년을 채우기 어렵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소득대체율의 40%를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권 씨가 받을 연금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30여 년간 일해왔음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턱없이 짧은 이유는 단 하나, 삶이 빠듯해 소득의 9%에 달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중 절반만 부담하면 나머지 절반은 사업체가 대신 내주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된 캐디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권 씨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비수기가 되면 소득이 크게 줄어 보험료를 견디기 어려웠다"라며 "우리(캐디)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사업장이 보험료를 분담해 주면, 골프장에 소속감이 생겨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캐디처럼 특고로 분류되지 않는 직종인데 보험료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4대보험을 부담하기 싫은 사업주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3.3%의 소득세만 내는 일명 '가짜 3.3 노동자'들이다.
50대 여성 이정연(가명) 씨는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두 자녀를 번듯하게 키워냈다.
그는 역량을 쌓아 좋은 대우를 해주는 직장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주면 다행인 직장들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탓에 자연스레 '경력단절여성'이 됐기 때문이다.
고생 끝에 자녀들을 사회로 내보낸 이 씨에게 노후 생활은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다. 쉼 없이 일해온 이 씨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5년 남짓. 앞으로 60세까지 쉬지 않고 일하거나 추후 납입 방식으로 보험료를 몰아서 내야 겨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맞출 수 있다.
일부러 보험료를 피해 온 건 아니다.
도리어 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래 납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씨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사업장은 많지 않았다.
이 씨는 4대보험이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줄 알면서도, 이를 요구하면 '아줌마'인 자신을 해고할까봐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한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점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해 유급휴가, 연장수당 등을 피하고 4대보험도 내지 않으려 이 씨를 가짜 3.3 노동자로 만들었다.
이 씨는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사장님과 가족 사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다.
그렇게 2년 6개월이 지나자 점주는 이 씨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 씨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중년 여성들이 가짜 3.3 노동자로 살아가며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거기에 보험료까지 전부 감당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나 같은 가짜 3.3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4대보험의 강제력을 높이고 감시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씨와 이 씨의 고민은 단순히 일부 소외계층만의 고민이 아니다.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가짜 3.3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28만여 명이던 이들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22년 847만 명으로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니며, 가입하려면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보험료를 전액 감당해야 한다.
비강제성과 부담감 탓일까.
2021년 6월 기준 특고 노동자 166만 명의 연금 가입 비율은 37.5%로, 2023년 18~59세 인구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73.9%)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비임금 노동자들이 연금 수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연금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업과 국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1대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회의 당시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계약 형태가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사회보험제도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나눠 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공위원장도 "기업과 당사자, 국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사회적 책임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수 국민도 비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시민숙의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숙의단은 특고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원청기업 등에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91.7%,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87.3%가 찬성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지원하는 안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았다. 숙의단은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 확대와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 연장에 대해 82.6%가 찬성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에 옮겨지면,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매일 직장에 나서야 했던 이 씨의 노후 소득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 씨와 이 씨는 인터뷰 도중 "국가로부터 생계를 도움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소망을 말했다.
그들의 소소한 바람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아득바득 살아온 흔적이 느껴진다.
전문가 그룹과 시민숙의단은 그들이 나이를 들어 건강이 나빠져도 먹고 사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대 국회가 떠넘긴 공을 받은 22대 국회와 정부. 이제는 정말 개혁을 선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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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7 01:18
'흙수저'도 견딜만한 자본주의는 없을까?
[프레시안 books]
임경구 기자
기사입력 2024.07.06.
사적 소유를 장려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불평등은 기본 속성이다.
소득 불평등도 문제인데 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에서 'r>g' 공식으로 논증한 빈익빈부익부 원리다.
19세기 이후 자본소득률(r)은 경제성장률(g)보다 언제나 높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산 부자의 불로소득은 기껏해야 경제성장률 수준인 임금노동자 소득과 격차를 벌린다.
게다가 부와 계급은 대물림된다.
날때부터 '금수저', '흙수저'가 결정되며, 대가 이어질수록 계급간 거리는 더 벌어진다. '수저 계급'이 고착화된, 부인할 수 없는 세습 자본주의다.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불평등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불평등은 경제적이거나 기술공학적인 것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피케티 )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의 저서 (한겨레출판)는 피케티가 주창한 자본주의 속성을 돋보기 삼아 한국 사회의 불평등 작동역학을 들여다본다.
국민 대부분이 저마다 막연하게나마 느끼는 불평등의 정도가 실제로는 어느 수준인지 가늠해보고, 조금이라도 덜 불평등해질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한다.
불평등이란 소수의 지배자들이 소득과 자산 등 자원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반면, 대다수 시민은 자신의 몫보다 적게 소유하는 현상이다.
해석의 편향과 과잉을 제어하려 비교 사회분석 방식을 적용했다.
시장경제 모델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대륙형 조정 시장경제, 지중해형 조정 시장경제로 구분된다.
이를 각각 대표하는 미국, 스웨덴, 독일, 스페인을 우리와 비교했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10년 주기로 여러 나라의 사회 불평등 지표를 조사하는 ISSP(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자료 등을 활용했다.
이들 통계에 따르면, 모든 나라에서 상위 10%가 가져가는 국민소득 점유율이 하위 50%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크게 넘어선다.
그나마 스웨덴의 격차가 가장 작고 가장 격차 큰 나라는 미국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한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편입됐다.
이런 불평등, 견딜 만한가?
소수 고소득자는 다수의 저소득자를 상당히 견고하게 지배한다.
대체 어떻게?
불평등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사회에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주술을 건다.
제대로 먹히면 피해 세력도 불평등을 내면화하거나 순응하고, 모순에 저항하면 균열이 생긴다.
다음 세가지 명제가 이데올로기 투쟁이 벌어지는 주전장이다.
1. 불평등은 없다.
2. 불평등이 있다 해도 정당하다.
3.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하더라도 대안적 평등사회는 실현 불가능하다.
저자의 논증에 따르면 1번 명제는 명백히 거부됐다. 3번 명제는 대체로 수용됐다.
지배와 저항의 각축이 벌어지는 부분은 2번 명제다.
"한국은 강한 실력주의와 결합된 상승 이동 가능성과 수저 계급 사회의 불평등 대물림으로 인한 불공정성이 공존하며 각축하고 있어 상승 이동 기회 보장 명제는 수용되지도 거부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 주술이 광범위하게 관철된 미국에 비해 한국은 아직 절반만 성공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공정성 담론에서 핵심적으로 다툼하는 실력주의 혹은 능력주의까지 파고든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 사회계약을 위반해 벌어진 촛불항쟁은 공정 사회에 대한 염원의 발로였으나, 이어 벌어진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선 합리성이 결여된 공정 담론이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둘러싼 모순된 인식과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평등과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자유와 공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를 잇달아 겪으며 어떤 가치와 결합되느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공정성의 혼란상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능력과 노력을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면서도 '출신 배경'이 더 성공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기회의 불공정이 사회구조적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불평등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가 발현되기도 하지만, 3번 명제에서 길을 잃은 상태가 한국이다.
출구가 없을까?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는 이 불평등 시리즈를 두권으로 기획했다고 한다.
객관적 자료에 바탕해 현실을 살핀 이 책에도 힌트가 담겨있지만, 평등 사회의 대안과 이행 전략을 다룰 두 번째 책에서 '덜 불평등한' 체제로 가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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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06 23:17
동상은 철거됐지만 그의 흔적은 철거되지 않았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정춘수
김종성
24.07.06 19
대북전단이 아닌 대일전단이 1919년 3월 1일 새벽부터 살포됐다.
3·1운동은 기습적인 시위가 아니라 예고된 시위의 형태로 시작됐다.
원호처(국가보훈부) 소속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펴낸 는 "이날 새벽 이미 독립선언식을 예고하는 비라가 집집마다 뿌려졌고, 시내 주요한 곳에는 벽보가 나붙었으며 국민을 격려하는 조선독립신문 창간호가 독립선언서와 함께 배달되었다"고 기술한다.
이날 오후 2시 무렵, 서울 파고다공원에서는 학생들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이 거행됐다.
2시 정각에는 서울 인사동 태화관(명월관 지점)에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불교 측 민족대표의 한 분인 한용운이 일어나 한국 및 한국인이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그의 선창으로 일동이 대한독립만세를 일제히 불렀다"고 위 책은 묘사한다.
선언식을 마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 사장 안순환을 통해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자수했다.
전화를 받고 일본 헌병과 경찰 80여 명이 출동했고, 민족대표들은 오후 4시경 자동차에 실려 남산으로 끌려갔다.
남산 중턱 왜성대(서울애니메이션센터 일대)의 경무총감부가 이들을 맞이했다.
이날 일제 헌병과 경찰은 민족대표 33인 전원을 다 체포하지 못했다.
거리가 멀어 참석하지 못한 4명이 있었다.
기독교 측 민족대표인 길선주·김병조·유여대와 더불어 훗날 국회 반민특위에 끌려갈 정춘수가 그 넷이다.
강원도 원산에서 감리교 목사로 활동하던 46세의 정춘수는 독립선언식에 지각한 데 이어 자수도 지각으로 했다. 제3권 정춘수 편의 설명이다.
"그날 열차편으로 서울에 올라왔으나 이미 선언식은 끝나고 시위가 시작된 후였다. 선언서 서명자들이 모두 체포되자 서울에 머물면서 상황을 살피다가 3월 7일 종로경찰서에 자수해 재판을 받았다."
정춘수는 충청도 청주 사람이다.
일본 군함 운요호(운양호)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도발하기 2년 전인 1873년에 출생했다. 아홉 살 때부터 한문을 배웠고, 서른한 살 때인 1904년에 감리교 성서학원에 입학했다. 그로부터 2년 뒤 개성 북부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다. 1907년에는 협성신학교에 입학했고, 1909년에는 한양 종교교회 전도사로 임명됐다.
목사가 된 것은 38세 때인 1911년이다. 대한제국 멸망 이듬해의 일이다.
목사가 된 뒤 종교교회, 개성 북부교회, 원산 상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일했다.
이 상태에서 1919년에 민족대표 33인이 됐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21년 5월에 출소했다.
감리교인들을 '일왕의 전쟁'으로 내몰아
출소 뒤 개성·철원·평양·서울 등에서 목사로 활동한 정춘수는 독립운동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54세 때인 1927년에는 대표적인 좌우 합작단체인 신간회의 간사로 선출됐다.
신간회 창립 이틀 뒤에 발행된 그해 2월 17일 자 는 회장 이상재와 부회장 홍명희를 선출한 다음에 35명의 간사가 선발됐다고 전했다.
그 35인에 정춘수가 있었다.
이 외에, 흥업구락부와 적극신앙단 같은 민족주의 단체에도 그의 발자취가 묻었다.
그랬던 그가 65세 때에 변심했다.
은 "1938년 5월 기독교계 부일협력단체인 경성..기독교연합회(7월에 조선기독교연합회로 확대됨)를 창립할 때 부위원장을 맡았다"고 알려준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4-16권 정춘수 편에 조선기독교연합회 회칙이 실려 있다.
이 회칙 제2조는 "본회는 기독교의 단결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하여 기독교 전도의 실효를 실행하여 황국신민으로서 보국의 성(誠)을 치(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천국 백성'이 아닌 '황국신민'으로서 일왕에 대한 성의를 다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단체의 부위원장이 됐다면 친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 그가 얼마 안 있어 반일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비밀 민족주의단체인 흥업구락부의 회원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결과다.
하지만 오래 수감되지는 않았다.
위 진상규명보고서는 "전향 성명서 발표 후 기소유예로 풀려"났다고 말한다.
중일전쟁 발발(1937.7.7.)로 인해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이 시기에 일제는 독립운동권에서 친일파를 대거 수혈했다.
홍난파는 1937년 11월, 이광수는 1938년 11월에 전향을 선언했다.
이들 운동권 출신이 친일 우익진영의 주류가 되는 현상이 이때부터 나타났다.
65세의 정춘수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갔다.
이 새로운 우파들은 원조 친일파 못지않은, 그 이상의 충성심을 과시했다.
정춘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감리교인들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일왕의 전쟁'으로 내모는 일에 열정을 발휘했다.
1939년 9월에 감리교 지도자인 총리사가 된 그는 그해 성탄절에 '국가에 대한 헌금'을 독려하는 통지를 교인들에게 발송했다.
1940년 7월 하순에는 각 교회마다 애국반을 조직하라는 통첩을 보냈다.
1941년 10월에는 교회 철문과 철책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종교보국 5개 항'을 결의했다.
1942년 2월에는 철문과 철책은 물론이고 교회종까지 헌납할 것을 교구장들에게 요구했다.
정춘수 외에도 친일하는 목사들은 많았지만, 그의 행동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인상을 준 듯하다.
감리교 내부에서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정도다.
은 "부일협력과 전횡은 감리교 내부에서도 반발을 일으켜 1942년 10월에 열린 총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했다고 알려준다.
성직자 인생의 명운이 걸린 이 상황에서 그는 기도를 올렸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일제에 SOS를 쳤다.
'그의 하나님'은 즉시 응답했다.
은 총회 불신임 결의를 받은 그가 "일본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감리교 총회 해산을 공고했다"고 알려준다.
'민족대표'가 '친일대표'로
일제의 힘을 빌려 교단 지도자의 위치를 지켰다.
봉급이 나오고 활동비가 나오는 자리를 일본의 힘으로 지킨 사실은 그의 생계와 재산이 친일적 성격을 띠었음을 보여준다.
교회 재정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성직자와 달리 친일재산에 의존하는 길을 걸었던 것이다.
답례로, 그는 더 열심히 친일했다.
감리교인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노동으로도 내몰려 했다.
그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 노동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을 요구했다.
대중의 정신과 체력을 노동에 집중시키려는 일제 자본가들의 이익도 대변했던 것이다.
은 1944년에 그가 "예배 집회시간도 단축해 주1회만 집회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도록 각 교회에 통고했다"고 기술한다.
'민족대표'가 '친일대표'로 변질돼 있었던 것이다.
1945년 해방 뒤에 그는 거물급 친일파로 분류됐다.
1949년 3월, 친일청산 기구인 국회 반민특위 특경대가 76세 된 그를 붙잡으러 경기도 포천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그는 집에 없었다.
일제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체포하기 직전에 그는 제발로 조선기독교연합회에 들어갔다. 1949년 3월 15일 자 에 따르면, 그는 1949년에는 제발로 반민특위 중앙사무국을 찾아갔다.
특경대가 집을 덥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붙들리기 전에 자진 출두했던 것이다.
두 달간 구속됐다가 이번에도 기소유예로 풀려난 그는 더 이상 감리교인으로 살기 힘들었던 듯하다.
그 직후에 또다시 '전향'한다.
은 "1949년 10월 명동성당의 노기남 주교를 찾아가 천주교로 개종했다"고 말한다.
한국전쟁 중인 1953년 1월 10일, 정춘수는 8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80년에 충청북도는 그의 동상을 청주시 우암산 삼일공원에 세웠다.
이 동상을 철거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1996년 2·8 독립선언 77주년에 결국 실현됐다.
그러나 동상은 철거됐지만 그와 그의 동지들이 만든 친일의 흔적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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