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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5 00:2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나)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그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800만 달러의 실체는 북한 희토류 공동 개발 사업 미끼로 주가 부양 위한 자금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4
또한 UN의 대북 제제를 의식한 듯 국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중국 심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리호남의 제안을 받은 대북 사업가 김○○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질 경우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했다.
또한 그는 리호남이 최근에도 자신에게 대북 사업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2쪽.(출처 : 뉴스타파)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협약식을 맺으면서 북한에 사업 권리금 명목으로 1억 달러를 약속한 사실이 적혀 있다.
또 쌍방울은 태양광 발전이나 내복 지원을 명목상으로 내세웠을 뿐, 북한의 희토류 자원 공동 개발이 협약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2019년 1월에 '광물자원 개발'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추가한 사실도 기재됐다.
2019년 2월 있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남북 관계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은 "북측과 물밑 접촉을 지속하면서 합의서 공개 체결식을 요청 중인 가운데 금년(2020년) 들어서는 사업 강행 의지도 표출"했다는 게 국정원 문건에서 확인된다.
또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과 두 차례 맺은 사업 협약서를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회장은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할 때 같이 가서 협약식을 공개적으로 체결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2019년 당시에 쌍방울은 대북 사업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코스닥 시장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뉴스타파 측에선 이를 두고 쌍방울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체결식'이 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에는 당시 쌍방울의 적극적인 대북 구애 행보가 상세히 적혀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3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 UN 제재를 어기고 북조선 아시아태평양평위원회(아태위)에 최고급 말안장을 전달(11.27.)하고, 북 통전부 주선으로 마카오에서 미상 인물을 접촉(12.9.)한 사실도 국정원은 모두 파악해 보고서에 담았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문건 내용 진위 검증을 위해 김○○을 만났는데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리호남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고 자신이 그 때 리호남을 직접 만난 건 아니며 그를 만나고 온 자신의 회사 직원이 국정원 문건 내용과 같은 제안을 듣고 와서 자신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문건 속 내용대로 자신이 리호남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사실이며 리호남이 자신에게 쌍방울을 소개해주겠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라 덧붙였다.
또 그는 “중요한 내용 같아서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적어서 통일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봉지욱 기자는 리호남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국정원 문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로 볼 때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억지로 작성한 소설이었을 가능성이 한 층 더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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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5 00:2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그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800만 달러의 실체는 북한 희토류 공동 개발 사업 미끼로 주가 부양 위한 자금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4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급 비밀 문건 3건을 제출받은 공문(2023.5.19.)(출처 : 뉴스타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벌인 별건 수사 중 하나인 동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수감되게 만든 사건이었던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소설일 가능성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미 작년 시민언론 더탐사가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의 실체가 김성태 전 회장의 도박으로 인한 자금 탕진을 둔갑한 것일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는데 새로운 실체가 드러난 것.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한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국정원 문건은 총 45건에 이르는데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다.
그런데 김성태의 대북 송금 목적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국정원 첩보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지난 2년 간의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된다.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가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지용이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정원 문건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봉 기자는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한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 1일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1쪽.(출처 : 뉴스타파)
김성태회장이 자사 주가 부양을 위해 접촉한 북한 측 인사는 정찰총국 소속의 리호남이란 인물인데 그는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블랙요원 흑금성(황정민 분)의 북한 측 사업 파트너로 나왔던 대외경제위 처장 리명운(이성민 분)의 실제 모델인 사람이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2018년부터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고 경기도와 쌍방울이 각각 추진하는 대북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북한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게 '임무'를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안부수란 인물은 국정원이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 인물이었고 그는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 측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 시계, 명품백, 달러화 등을 건넸고,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쌍방울은 이 안부수의 북한 인맥을 등에 업고 북한 고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해 결국 대북 사업 협약까지 맺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2쪽.(출처 : 뉴스타파)
그런데 ‘협조자’였던 안부수가 국정원으로부터 해고됐는데 그 이유가 쌍방울이 2019년 1월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와 체결한 희토류 공동 개발 사업과 연관이 있었다.
이 사업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맡았는데 협약 엿새 뒤에 안부수가 그 회사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회사 나노스는 주식 시장에 대북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호재 정보들을 임의로 흘렸는데 뉴스타파는 이것 또한 협조자 안부수와 관계를 끊은 이유 중 하나로 보았다. 실제 해당 문건을 보면 나노스의 해당 행태로 인해 1월 초 5,000원 선이었던 주가가 24일엔 9,000원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4쪽.(출처 : 뉴스타파)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는 안부수와 관계를 종결하는 사유로 '○○96○○ 주변 인물(쌍방울 오너 김성태)의 주가 조작 및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1.30.)'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 및 ○○96○○(안부수)을 앞세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當院(국정원) 연루의혹 제기 가능성 등 활용 시 위험성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일각에서 '국정원 연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전에 예측한 것이다.
이는 요원 김 씨가 안부수를 협조자로 활용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지급해온 상황에서 안부수가 김성태의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 조작'을 돕거나 방조했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요원 김 씨는 2019년 1월 30일 지난 8개월간 관리해 온 협조자 안부수와의 관계를 즉시 종결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성태회장은 재판에서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모두 경기도 및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대북사업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자신들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 "북측 고위 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납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가 등장하며 이 문건 작성자는 앞서 언급된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북 담당 요원도 투입돼 경기도와 쌍방울, 안부수 대북 행각을 면밀하게 감시해왔다는 방증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뒤늦게 국정원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이를 토대로 주가 조작의 실체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확률은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북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의 성격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 국정원 문건 속에 나온 핵심 인물 중 남한 측 인사는 안부수이고 북한 측 인사는 리호남이라고 했는데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이 2020년 1월 31일에 작성한 쌍방울 관련 보고서에 리호남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했다.
해당 문건 제목은 〈北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이다.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3쪽.(출처 : 뉴스타파)
문건 1쪽엔 “北 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2019년) 3월경 김○○(남측 대북 사업가)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총액 미상)씩 김○○에게 전달하도록 할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첩보 내용이 적혀 있다.
즉, 리호남이 평소 친분이 있던 대북사업가 김○○에게 쌍방울로부터 약속받은 주가조작 수익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호남은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사업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개입했다.
그런 그가 쌍방울 주가를 띄워주는 조건으로 1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고 남한 측 대북 사업가에게 직접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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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5 00:09
채상병 순직, 네 명의 비겁자와 한 명의 의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4
채상병 특검이 윤석열에 의해 거부된 가운데, 공수처가 관련자를 불러 수사를 시작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소위 ‘VIP의 격노’로 시작되었는데, 처음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그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계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따라서 미궁에 빠졌는데, 최근 공수처가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진술 나와 새로운 국면
22일 JTBC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VIP 격노'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서 한 명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지만, 두 명 이상이 증언하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용산도 그동안 VIP격노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안 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했을 때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추궁했다고 한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VIP 격노설'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매우 비겁한 태도다.
김계환 사령관의 고백이 관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VIP 격노설'을 전면 부인하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라며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일까.
한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의 혐의를 담은 수사 결과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브리핑 취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정말 VIP가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다.
‘VIP격노’ 후, 가장 먼저 안보실과 공긱기강 비서관실이 움직인 듯
그렇다면 ‘VIP격노’ 후 어떤 부서의 누가 움직였을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실이 움직인 것 같다.
그 대상은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임종득은 지난 총선 때 경북에서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시원은 최근 민정수석실에 편입되었다.
처음엔 대통령실도 채상병 건으로 누구에게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임종득과 이시원이 수차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전화한 것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순서
(1) 채상병이 구명조끼도 안 입은 채 강물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순직
(2)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시작,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
(3)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직시되자 용산에서 VIP가 격노
(4) 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각각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전화
(5) 경북 경찰서로 이첩된 수사 보고서가 갑자기 국방부로 이첩
(6)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
(7) 해병대전우회가 반발하자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바꿈
(8)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 도피
(9) 제22대 총선에서 국힘당 역대급 참패
(10) 윤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
다소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충 이 정도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순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쟁점 사항이 몇 개 생기는데, 그것을 대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수처나 특검이 밝혀야 할 쟁점 시항
(1) 박정훈 수사단장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서에서 국방부로 이첩하라고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2) 용산 VIP는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토록 비호하려 했는가?
(3)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협의에서 빼라고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4) 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도피시키려 했는가?
(5) 왜 용산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방부 차관, 안보실 차장을 총선에 출마시켰는가?
(6) 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섰는가?
이중 (1)과 (3)이 핵심이다.
따라서 공수처도 위의 쟁점 사항 위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공수처장도 최근에 임명되어 수사나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언론들이 나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어 숨길 수도 없다.
특히 MBC와 JTBC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 두 방송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았다.
용산 측면으로 보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격이다.
가장 비겁한 두 장성
윤석열 정권이야 원래 그러니 포기하더라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부하가 목숨을 잃었는데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부인 먼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긴 모르되 용산으로부터 무슨 ‘당근’이라도 받은 모양인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얼마 전 산하 부대장들에게 “말 못할 고뇌” 운운하며 복잡한 심경을 피력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짐작컨대 국방부나 용산의 명령이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다는 자백 같기도 하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고 야7당 및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 집회를 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에 굴종하느니 군인의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병대 사령관을 현재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승진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대상이 김계환일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사단장 역시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점지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마 정국이 다시 한번 뒤집어 질 것이다.
방법은 하나,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국민들은 네 명의 비겁자와 한 명의 의인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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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5 00:02
발표해놓고 사실과 다르다는 윤 정권의 무능과 무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4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지는 이미 알려졌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각 부처에서 행한 정책을 윤석열이 모르고 있거나, 이미 발표된 것을 대통령실에서 뒤집어버린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은 몰라도 각 부처에서 행하는 주요 정책은 사전에 보고받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정책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65세 이상이 뿔난 이유
윤석열 정권은 얼마 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가 나가자 전국에서 난리가 났다.
왜냐하면 현재 65세이면 옛날과 달리 매우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간에 운전을 못하게 하고 고속도로 운전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공교롭게도 65세 이상은 보수가 많아 국힘당 지지자가 더 많다.
그런데 그 세대에게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이 높아져 내놓은 정책이겠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졸속정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 확산되자 변명만 늘어놓은 윤석열 정권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정권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65세 이상이라고 발표했을까?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아직 정확한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라며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내용도 외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내용들을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정확한 안이 마련도 안 되었는데 발표부터 했을까?
해외직구 금지도 하루만에 말 바꿔
윤석열 정권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관련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관련 기업들과 네티즌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윤석열 정권은 하루만에 없는 일로 해버렸다.
윤석열은 해외직구 금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논란이 되자 당정이 매주 정책협의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버릇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저 관련 기득권자들이 뭐라 말하면 연구도 안 하고 발표 먼저 했다가 논란이 일면 거두어들이는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5세 취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해외에 나가 사고쳐
이번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에 가서 사고를 쳤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공매도를 전격 금지했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매도 금지를 반긴 소위 개미 투자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이복현의 말은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해버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 분야 최고 책임자가 해외에 나가 덥석 그런 말을 했을까?
이복현의 말을 믿고 한국에 투자하려던 해외 투자가들이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이처럼 오락가락 해서 되겠는가?
참고로 이복현은 금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이다.
이제야 당정 협의체 가동?
대통령실은 정책 엇박자를 막기 위해 22일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매도뿐 아니라 최근 직구금지 논란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설익은 정책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책 성격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보강하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엇박자나 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국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69시간제, 킬러문항, 과학예산 5조 6000억 삭감, 의대증원 2000명 등 윤석열 정권은 하는 것마다 아마추어보다 못하다.
능력이 없으면 이만 정권을 내려놓으라.
고통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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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4 23:54
윤석열 막장인사...박근혜 국정농단 주역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4
정호성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었다.
권력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의 하나로 불렸다.
그가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3비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윤석열이 박근혜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공감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정호성은 윤석열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며 구속했던 인물이다.
한마디로 막장 인사인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돼있는데 명칭이 각각 1·2·3비서관으로 바뀐다.
정 전 비서관은 국민공감비서관 업무에 해당하는 ‘3비서관’을 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비서관이 하는 일이 민원,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잘해낼 것으로 보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임명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박근혜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으로 정호성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정호성은 박근혜가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청와대에서도 부속비서관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박근혜의 일정을 관리하고 주요 연설문을 작성했다.
그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2018년 5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 윤석열은 국정농단 특검팀장으로 정호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석열은 당선 첫해인 2022년 12월 그를 특별사면, 복권시켰다.
윤석열이 정호성을 기용한 것은 총선 패배 뒤 지지율 하락 속에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이 구속수사하고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의 사람을 기용하는 건 자기부정이자 국민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다.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인사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사법 판단까지 받은 인물을 기용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고리 3인방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좌지우지한 인물들이다.
정호성은 머리, 안봉근은 다리, 이재만은 손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정호성은 문고리 3인방 중 가장 젊지만, 권력서열은 제일 높았다고 전해진다.
문고리라는 별명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이나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서류들을 그들을 통해서만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서 생긴 별명인데, 나머지 둘이 전달한 양을 합쳐도 정호성이 전달한 양보다 적다고 할 만큼 그 셋 중에서도 정호성의 전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자가 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다시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탄핵으로 심판받은 정권의 핵심인사를 다시 기용한 것은 국민의 의중과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윤석열에게 도대체 국민의 뜻이란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럴수록 탄핵시계만 앞당겨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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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4 23:39
총선 압승에도 2만 명 탈당...본질 망각한 민주당 지도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24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당원 80%가 지지한 추미애가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에게 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원식은 당원들로부터 한 자릿수 지지를 받았다.
제대로 된 당이라면 당원 80%가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는 반대였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민주당 의원 169명이 투표에 임했고, 그중 89명은 우원식을 나머지 80명은 추미애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 난 민주당 당원 게시판
국회의장 선거 결과가 뉴스로 나가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불이 났다.
탈당하겠다는 당원들이 쏟아졌고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5만 명이 탈당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러자 급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컨퍼런스’를 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23일엔 부산에서 당원컨퍼런스를 했는데 당원들의 울분이 여과 없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찍은 의원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당원들의 울분은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당원들은 우원식 개인을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가 아닌 윤석열 정권 타도 적임자 찾는 것
혹자는 우원식 의원도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문제냐고 따지겠지만, 그건 작금의 상황 인식을 잘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 더 잘 싸울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잘못 알고 우원식도 좋은 사람이다 식으로 당원들을 달래려 하고 있다.
거기에다 김성환, 이강일 등이 “나도 우원식 찍었다”고 고백하자 당원들의 탈당 속도가 더 빨라졌다.
며칠 만에 당원 2만 이상이 탈당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저 전국을 돌며 당원컨퍼런스나 하면 분노가 사라질지 아는 모양이다.
당 지도부와 당원들과의 대화는 총선 전에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뿐, 말로만 당원 중심 운운해놓고 지역구에 당원들이 모일 자리 하나 없고 협의체도 별로 없다. 중앙당은 그런 것에 돈도 별로 쓰지 않는다.
중앙당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는데 지역구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 자기 돈 써가며 조직을 늘리고 당원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까?
한다면 대부분 그들은 출마 후보자들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의 진정한 뜻 잘 모른 듯
이재명 대표는 23일 “우원식 후보를 찍은 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선출한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출된 사람은 자유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도 하다”며 “저는 그게 바꿔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대의제에서 뽑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면 포퓰리즘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말은 당원들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고 한 말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작금의 정국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민주당 당원들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출신 박병석과 김진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다.
심지어 김진표는 채상병 특검 의결도 해외여행 때문에 직권 상정도 안 하려다가 하도 분노가 높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거부했다.
28일에는 채상병 특검 재의결이 이루어지는데, 국힘당에서 17명이 소신 투표를 해야 가능해진다.
혹자는 국힘당에 낙선자가 56명이라 그중에서 반란표가 나올 거라 하지만 그건 수구들의 생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용산은 그걸 대비해 그들에게 이미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낙선자 다수가 들어간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다.
그밖에도 공기업 등 낙선자들을 달랠 카드가 수백 장이다.
분노에 불 지핀 커밍아웃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한 김성환(3선, 서울 노원)이 “나도 우원식 후보를 찍었다”고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데 이어 23일엔 충북 청주에서 당선된 이강일 당선자가 커밍아웃에 동참했다.
그들 딴에는 “우원식이 어때서?” 항의하고 싶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우원식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것은 제발 윤석열 검찰독재와 맞서 싸우라는 지상 명령이었다.
그렇다면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국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국회의장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총선에 나타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느냐, 아니면 지난 21대 국회처럼 어영부영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느냐 결정된다.
우원식이 강조하는 민생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윤석열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사람은 추미애뿐
주지하다시피 추미애 당선자는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거의 유일하게 윤석열과 ‘맞장을 떠’ 윤석열을 징계한 사람이다.
그 징계마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일부러 패소해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한 민주당 당원들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어야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것이라 믿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당선자 중 89명이 당원들의 그 뜻을 저버리고 우원식을 지지해버린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이번에 커밍아웃한 의원들이나 추미애 지지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음 총선 때 애 좀 먹을 것이다.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에서 수박들이 거의 낙천, 낙선했다고 생각했는데, 잠재적 수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수박적 사고’다.
윤석열 정권이 저토록 망나니처럼 구는데 무슨 거기에 협치가 가능하단 말인가?
윤석열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다.
국회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21대에 이어 ‘웰빙정당’으로 전락해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다시 참패할 것이다.
‘개딸’을 ‘강성팬덤’ 운운하며 비판하는 수구 언론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들보다 조중동의 평가가 더 중요한 모양이다.
좋다, 그렇게 해보라.
필자 역시 권리당원이지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원식 당선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잠재적 수박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은 갈 길이 멀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원식이 강조하는 민생도 윤석열 검찰독재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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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4 00:44
[사설] ‘VIP 격노’ 추가 증언, 채상병 특검법 시급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3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임성근 1사단장이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은 뒤 돌연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국방부 측의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의 개입과 압박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과의 독대에서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의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비서관 등이 이첩 보류 및 사건기록 회수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 역시 ‘VIP 격노’와 연결될 때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VIP 격노’가 사실일 경우 외압 수사의 최정점은 윤 대통령이 된다.
그간 박 대령과 달리 김 사령관은 자신이 ‘격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수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박 대령 외의 해병대 고위간부에게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시점도 박 대령이 들었다는 다음 날이다.
공수처는 21일 2차 소환에서 김 사령관에게 이를 추궁했으나 기존 진술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박 대령과의 대질조사도 “해병대에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외압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참모의 개입,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등은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제 복수의 해병대 고위 간부가 ‘VIP 격노’를 진술한 만큼 더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수사를 가로막은 것이며, 중대한 사법방해가 된다.
정부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일부 수사 진척을 아전인수 해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를 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와 야당의 특검법 추진 이후다. 즉 1년 가까이 진실을 밝히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임박하면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은 이미 숱하게 봤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1년 전 벌어진 일이고, 더 빨리 밝힐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비롯해 많은 특검이 수사기관의 입건 이후 즉, 수사 도중 도입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른 이상 이른 시간 안에 공수처가 진상의 전모를 밝히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대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조속히 지난해 여름 채상병 순직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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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4 00:39
[사설] 하루가 멀다하고 뒤집히는 정책, 이게 국정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3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하루가 멀다하고 뒤집히고 있다.
집권 초기라면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들 하겠지만 지금은 벌써 만 2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책이 나온다.
발표 사흘 만에 '안전 인증 없는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뒤집은 게 이번 주 초다.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여권 인사들도 여기에 합류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또 다른 혼선이 나왔다.
경찰청과 국토부가 내놓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가 하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 공매도 재개가 또 하나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이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36억원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차원이다.
그러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일은 당연히 아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에게 집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는 게 될 수도 있다. 실제 도입을 하기 전에 따져볼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를 툭 던져 놓고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 공매도 재개 주장도 비슷하다.
이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 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올해 6월을 시한으로 들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라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 수장의 발언을 '개인적 희망'이라고 일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애초 상반기로 정했던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도 밝혀야 마땅하다.
그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비슷한 예는 허다하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매사 이 모양이니, 이게 정상적인 국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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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23:58
김건희 명품 받고 청탁 들어준 증거 드러나...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할 수 없을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3
서울의 소리가 22일 [긴급특종보도] "김건희의 명품수수와 충격적인 청탁 실체"를 방송했다.
영상을 모두 보고 나니 문득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 떠올랐다.
그 패턴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영상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도 국정농단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로 끝나자 수구 언론들도 서울의 소리에 관심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명품 수수는 처음에는 사건의 본질보다 몰카 촬영에 더 주안점을 두고 보도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가 디올백 외 다른 선물도 전달했다는 영상을 내보내자 수구 언론들도 차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총선이 국힘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나고 본격적으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자 지상파들도 서울의 소리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20일 고발인 조사가 있던 날은 서울 중앙지검에 지상파는 물론 유수의 신문사 기자들까지 수십 명이 몰려오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그동안은 서울의 소리를 한낱 유튜브 방송으로 취급하더니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자 탄핵을 예감했는지 서울의 소리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대가성이 핵심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은 처음엔 ‘청탁금지법’만 거론되었다.
언론들도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부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건희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소리가 다른 자료까지 제출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주지하다시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대가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받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 부인의 경우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 애매모호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김건희가 선물을 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관계기관장이 윤석열이므로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선물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서류라도 신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디올백을 “반환창고”에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선물을 받은 것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실엔 그런 창고가 없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선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반환창고까지 있느냐?”고 조롱했다.
서울의 소리 청탁 근거 자료 공개
그런데 고발인 조사 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건희가 받은 다른 선물과 청탁 사실이 담긴 자료를 건네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직무 대가성이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서울의 소리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자 기성 언론들도 취재하느라 야단법석을 피웠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몇 가지 청탁을 받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대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보내고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해 달라는 문자를 김건희에게 보냈다.
그후 최재영 목사는 초대장을 받았고, 실제로 파티에 참여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는 선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 주었으므로 그 대가성이 인증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자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된 게 무슨 대가성이냐고 따지겠지만, 그 행사는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사람 150명만 초대되므로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추후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가령, 김건희나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 청탁
최재영 목사는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창준 미하원 의원을 만났는데, 이때 김창준 미하원 의원이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최재영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에게 이 사실을 청탁했고, 김건희는 대통령실 조00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청탁을 전해 주었다.
최재영 목사는 당시 대통령실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녹취록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김건희는 공직자의 부인일 뿐, 공직자는 아니어서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부릴 수도 없고 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조00 과장은 김건희의 청탁을 듣고 일했으며,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을 관리하는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해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
청탁은 그것이 실행되었든 안 되었든 위법이므로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 이상 이것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중단된 통일TV 재개 부탁
최재영 목사는 2023년 7월 19일, 자신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TV’가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예고도 없이 중단되었다며 이를 재개해 달라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다.
그러자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통일TV는 재개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위법하다.
문제는 검찰 수사
문제는 검찰 수사다.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인 것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 하려 하면 아마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인사들을 도륙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하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집권여당을 심판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김정숙 여사 타자마할묘 방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치용 문제를 다시 꺼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25일엔 야7당 및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연다.
많은 참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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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23:53
약점 많은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나 제대로 할지 걱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3
다른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사기관의 수장은 자신이 우선 떳떳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슨 책이 잡혀 있으면 위의 눈치를 보게 되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하자니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수사를 제대로 하자니 용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한 가운데, 21일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논란이 일어났다.
오동운이 인사 청문회에서 한 말을 국힘당이 청문보고서에서 빼라고 한 것이다.
오동운은 청문회 때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힘당이 발끈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에서 그 말을 빼라고 압력을 넣었고,
실제로 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문회 현장 녹취록
박용진(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을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오동운(공수처장 후보): 진행 중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간사는 해당 내용을 보고서 본문에 넣는 걸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국힘당이 돌연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삭제된 내용은 국힘당 측이 제안한 초안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당일 아침에 특정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며 "신임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선 껄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헌법이나 현행법 어기면 조사 가능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므로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대통령도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마치 공수처가 불경죄라도 저지른 듯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국힘당의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은 치외법권인가?
어디 삼한 시대 ‘소도’에서 살고 있는가 말이다.
그것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우리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및 외란 외는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 헌법을 어겼거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는 나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탄핵소추도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공수처장이 한 말을 청문 보고서에서 빼라고 윽박지른 것이다.
이는 다분히 용산의 눈치를 봤다는 방증이다.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윤석열이 임명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비리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딸 헐값으로 어머니로부터 땅 사들여
오동운의 딸이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가격이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값이 오르기 전에 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동운은 2020년 8월25일 어머니가 갖고 있던 산성동 토지 60.5㎡와 건물을 4억2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당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4억 원 넘게 차이가 났다.
토지 단가를 기준으로 당시 실거래가를 분석해 봐도 오씨 부동산은 3.3㎡당 2천200만 원 수준으로, 3천만 원 안팎으로 형성된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오씨가 어머니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성남시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기 불과 2주 전으로, 재개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점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수의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 비슷한 조건의 매물 매매가와 비교해 오씨 부동산의 적정 시세를 6억∼7억 원으로 봤다.
(2)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오동운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국힘당은 총선 때 민주당 후보가 성폭행범을 변호했다고 공격을 퍼부어 결국 그 후보가 사퇴했다.
(3) 자신의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하고, 부인도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자신의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했다.
부인도 자신의 로펌에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에 걸쳐 약 2억 원을 챙겨가게 했다. 사회 지도층 자리에 있으면서 '아빠 찬스, 남편 찬스'를 골고루 활용한 것이다.
야당, “일부러 약점 많은 공수처장 임명” 주장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 등이 파면 팔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장 자리에 맞지 않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 오 후보자의 각종 약점이 쌓여 있어 대통령 부인과 산하 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강한 의구심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약점 많은 공수처장을 세워 해병대원 사건을 주무르겠다는 심산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법, 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동운은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의 특검 처리를 요구하는 것 대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오동운은 여권 추천 인사로 수사 독립성 우려 지적에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누가 추천했는지와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동운 심임 공수처장의 말에 믿음이 안 간 이유는 그가 약점이 많아 용산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야당의 우려 때문이다.
일단 두고 보겠지만 어영부영하면 즉각 응징될 것이다.
공수처는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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