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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1 00:59
[조하준의 직설] 尹대통령, 국민들과 대적하려 하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09
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는 어떠한 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마이동풍(馬耳東風), 우이독경(牛耳讀經) 행보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속된 말로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발언부터 살펴보자.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 순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학력조작, 경력조작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는 숱한 논란에 연루되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해명된 바가 없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명품백 수수 논란 등도 추가됐다. 거기에 최근엔 비선 실세 논란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논란에 대해 번번이 ‘정쟁’ 딱지를 붙이며 회피에 급급했고 최근엔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재갈 물리기에 급급했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다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여론이 7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매우 뜨거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최근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점을 언급하며,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하며 또 늘 써먹던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이는 지난 2월 7일 KBS 박장범 앵커와의 신년대담에서 나왔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다”와 대동소이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특검이 대두된 것 자체가 검찰이 제대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부랴부랴 나선 것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선수를 뺏길까봐 그런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미 3월에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을 받았고 종당엔 총선 패배로 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야당이 재추진할 경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국민의 70% 안팎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 중임을 언급하며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측의 논리를 동어반복했다.
대놓고 민의를 거스르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 밖에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면서도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 정책 기조인 기업 세재 지원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다, 부자감세다라는 비판에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인하를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해서 재정 여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그 동안의 실책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소통은커녕 최악의 불통을 보여주었고 모든 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주주를 자처하는 조중동마저도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주문한 상황인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과 평행선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76년의 헌정사를 거치며 민의를 거스르고 국민과 대적했던 정부들 중에 편안한 결말을 맞은 정부는 단 하나도 없었다.
해병대 출신의 김규현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게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언뜻 봐서는 별개의 특검법으로 보이는 두 법안을 연결하는 고리는 바로 ‘비선 실세’의 존재다.
‘비선 실세’가 날뛰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조기에 파면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두 특검법은 모두 윤 대통령의 급소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 목 앞에 칼이 들어왔으니 방패를 들어막든 칼을 뽑아 쳐내든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거부권이란 방패로 앞의 칼을 막는다고 해도 등 뒤에서 겨누고 있는 화살까지 막아낼 수는 없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은 과연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거부권을 남발할수록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임기도 제 손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만약 특검을 동원해서도 걸려든 것이 없다면 역풍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받게될 것이고 그럼 정권 재창출에도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왜 거부권을 움켜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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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1 00:44
b)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이러다 다 죽는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④-민생 퇴행] '성장률 하락·양극화·정부 부채 증가' 부메랑
경제 강병구(sauijae1722)
24.05.10
대안을 찾아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취약한 내수기반과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을 고려할 때, '누진적 보편과세'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회복되기 전에 긴축재정으로 돌아선 유럽국가들이 경험한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선순환의 조세·재정체계를 위해서는 응능과세의 원칙을 강화하고,
세제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출생률 제고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세와 로봇세의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취약해진 세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인하와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업상속공제와 조세지출제도의 개편,
횡재이윤에 대한 한시적 연대기여금의 부과와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 예산도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재정 분권도 예산제도 개혁의 주요 과제이다.
대전환기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혁신적 포용 국가의 조세·재정체계는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양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다.
조세정의로 세제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선거제도의 대표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강병구는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21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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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1 00:39
a)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이러다 다 죽는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④-민생 퇴행] '성장률 하락·양극화·정부 부채 증가' 부메랑
경제 강병구(sauijae1722)
24.05.10
무엇이 문제인가?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들어본 지 오래고, 영화 의 관객 수가 천만 명을 넘었고, OECD 회원국 최고의 노인빈곤율이 100세 시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온 나라가 들썩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우리 사회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50위권에 머무는 것도 그 역풍의 영향이다.
격차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내수기반을 위축시켜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과 저성장,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도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했고, 낙수효과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경제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민생은 물론 경제의 펀더멘탈(기초)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의 결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책 추진 단계에서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양극화, 정부 부채의 증가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표1]에서 보듯이 집권 후 두 차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63.1조 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는데,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장 크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주로 자산소득에 집중되었다.
작년과 올해 2년간 국세감면액은 총 146.6조 원에 달하여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수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감세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2023년에는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고수하여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고, 내수기반이 취약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표2]에서 보듯이 2022년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고, 전 년 동기 대비 1.4%로 떨어져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앙정부 총지출(본예산) 증가율이 5.1%로 떨어졌고, 45.7조 원에 달하는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그 결과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21년 4분기 1.4% 포인트에서 2023년 1분기 마이너스 0.4% 포인트로 떨어지고,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0.5%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낮아졌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2023년 세수결손 규모는 무려 56.4조 원에 달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6.8조 원과 87.0조 원을 기록하면서 국가채무도 전년 대비 59.4조 원 증가했다.
2024년 1분기에는 순수출과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6% 포인트와 0.7%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1.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내수의 기저효과와 수출의 반도체 쏠림 현상, 정부 부문의 기여도 0%를 고려할 때, 여전히 긴축재정의 역효과는 우리 경제에 잠재되어 있다.
2024년 본예산의 총지출 증가율 2.8%는 문재인 정부(8.7%)는 물론 이명박 정부(5.9%)와 박근혜 정부(4.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소득의 양극화도 확대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생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2023년의 기간에 재산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시장소득의 5분위배율이 증가했고, 1분기와 4분기에 조세는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반면 사회안전망은 취약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비중은 전년 대비 1.8% 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교육과 R&D 투자 비중은 하락했지만, 국방 예산은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정부의 총지출과 총부채는 각각 GDP 대비 28.7%와 53.8%로 선진국 평균 40.9%와 71.1%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반면에 2023년 3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5%로 선진국 평균 70.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계 빚이 늘어난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재정 중독이 아니라 재정 결핍 상태에서 막대한 가계부채로 민생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중상위층의 적자 가구 비율도 증가했다.
정책목표와 수단의 엇박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정책의 기조를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정상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두고, 감세 조치와 긴축재정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양극화, 정부 부채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엇박자의 중심에는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이 자리 잡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기업지배구조,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된 주식보유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경제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분수효과가 작동한다는 사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축정책과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고수했다.
반면에 고금리 정책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해소방안에 소극적이었다.
각자도생의 냉혹함이 민간주도성장에 감돌고 있다.
셋째,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과 경직적인 정책조율로 사회적 수요가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제약을 받는다.
집권 후 두 차례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건전재정과 긴축재정에 집중되었다.
특히 2023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빚을 내서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로 간주하고 긴축재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긴축재정이 곧 건전재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경직적인 재정 운용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현세대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21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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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1 00:31
(ㄴ)
물가폭등·가계실질소득 하락...국민들은 암울하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③-경제 퇴행] 성장·불균형완화 멀리 쫓아버린 2년
경제 김용기(sauijae1722)
24.05.09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토록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 코로나19 대응 임시 일자리)은 팬데믹 시기 외부충격과 구조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를 관리하여 거시경제안정성을 담보하고, 불균형을 감축하며 이력효과 방지를 위한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보완적인 조치였다.
거시경제안정성 담보,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과 불균형 감축 등은 민간이나 시장이 내버려둘 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방해가 아니고, 민간 기업 비즈니스나 투자를 구축(crowd out, 밀어내는 것) 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는 결점이 덜한 시장을 조성하고, 민간과 시장의 작동을 보장하며, 시장과 민간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의 투자를 오히려 유인한다(crowd in, 끌어들이는 것).
시장을 포용적이게 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다.
지금 민간투자가 부족한 것은 정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 탓이 크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과 에너지나 식량 가격의 폭등, 경기침체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개인이나 기업이 혼자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그러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국이 경기대응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제의 수요, 생산, 고용을 늘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경기침체기가 도래하면 민간부문은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할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면 민간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장기성장 훼손으로 나타나게 된다.
쇠락하는 잠재성장률의 확충을 위해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프라 투자, 보건과 교육, 그리고 혁신과 기초과학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또한 시급하다.
노동자의 숙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가장 긴요한 일 중 하나이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체질개선도 아니고 구조조정도 아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용기는 생산과 포용금융연구회 회장,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2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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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1 00:28
(ㄱ)
물가폭등·가계실질소득 하락...국민들은 암울하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③-경제 퇴행] 성장·불균형완화 멀리 쫓아버린 2년
경제 김용기(sauijae1722)
24.05.09
윤석열 정부 2년은 성장과 불균형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멀리멀리 쫓아버린 시간이었다.
외생적인 대형 충격이 가해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역대 6번째로 낮았다.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사태 등 외생적인 대형 충격이 있었던 경제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최저치였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2.9%, 2019년 2.2%, 2021년 4.3%와 비교해보면 성장세가 절반 이하로 꺾였다(아래 [표1]). 잠재성장률 수준(2.0%)에 훨씬 미달했다.
가계실질소득은 뒷걸음쳤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코로나 위기 시절 가구 실질소득 감소 추세를 플러스로 전환시켰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6개 분기(2022년 3/4분기~ 2023년 4/4분기) 연속 1% 미만(그중 4개 분기는 0% 이하)의 실질소득 성장률을 기록했다([표2]).
이는 상당 부분 국정 난맥에 기인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극우 편향적 국정 운영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념 편향적으로 거들먹거리지 않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수 국민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외식하기 두렵고, 이번 총선 기간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코로나 시기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 때보다 높았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2023년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17만 6258개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1.52%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9만 6530개 업체가 폐업한 것에 비해 약 82.6%가 증가한 것이다.
물가는 '금 사과'라는 말이 나올 만큼 폭등했다.
대파 1단의 소비자 가격이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은 공분했다.
875원은 실제 소비자가 4250원에서 정부 납품 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을 뺀 1250원에 30% 할인 쿠폰까지 적용한 값이었다.
농협하나로마트 중에서도 7개 대형점포에서만 한정판매된 행사가격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4.8%는 향후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심리위축과 가계부채 등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고물가 원가상승 등을 꼽았다.
월급만으로 살지못해 30, 40대 N잡러가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으로 한 개 이상 부업을 하는 N잡러가 지난해보다 22.4% 늘어나 55만2천명을 기록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진심을 다한 것은 오직 다주택자 230만 가구의 부동산 가격을 지켜주는 것과 부자감세였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무주택자, 서민은 안중에 없었다.
윤 정부는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세웠다.
2023년 1/4분기에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행안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기재부),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30% 적용(금융위),
규제지역 추가 해제(국토부),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구입시와 동일 기준 적용(금융위),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 복원(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국토부),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조기시행(국토부, 금융위),
자산담보부기업어음(PF-ABCP)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 신설(국토부, 금융위),
표준건축비 현실화(국토부),
신규 매입임대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국토부)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쏟아 냈다.
윤 정부는 시스템안정과 거시경제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경기 연착륙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
시스템 불안정성이란 부동산 가격의 하락 → 은행 보유 자산의 부실화 → 은행이 자기자본금 보호를 위해 대출을 주저 → 은행의 신용 공여 감소에 따른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은 그간 충분한 이윤 창출과 문재인 정부 하 LTV 규제 등의 덕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30~40% 이상 하락하더라도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스템불안정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스템안정이라는 공적 가치보다는 230만 다주택자(및 다주택 보유가구)를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특정 계층 지원 노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주택가격이 여당 지지와 정(正)의 상관관계임은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되었다.
폭등한 주택가격을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으로 떠받친 덕분에, 추가적 집값 급등을 우려한 일부 무주택 세대는 지금이라도 부채 차입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과거 분양가 공급' 무순위 청약에 29만대 1의 경쟁률까지 등장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서민주거 안정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정부 재정 지원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는 허구
윤 정부 초기 과거 보수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어김없이 '규제완화만이 살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년 차에 접어들어 슬그머니 후퇴하는 것도 과거 보수정부가 해왔던 행태의 반복이다.
이는 정부 규제와 민간경제활동을 대립시켜놓고 보는 극우적이고 이념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정부 역할 후퇴가 민간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민간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이다.
규제 이외에도 세제, 공기업 운용 등을 통해 정부는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공익사업(가스, 수도, 전기, 전화 등)과 금융, 교통 등 자연독점 산업의 폐해를 줄이고,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최소화하여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진화되어왔다.
규제완화가 민간중심 역동경제의 전제조건이거나, 시장 활력의 제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큰 정부를 가진 북유럽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확장되어 있고,
기업 생산성도 높다는 것은 세계경제포럼(WEF) 등을 통해 공유된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수출활성화 대책도 많은 맹점을 안고 있다.
수출활성화는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실질소득의 상승이다.
국내 자원을 집중하고 양적 확대에 진력해 외자를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야 했던 1970년대식 수출입국정책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실질 소득증대가 목적이라면 수출을 통해 어떻게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만 21세기에도 수출활성화 대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교역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OECD 최고 수준인 수출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비중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국내고용을 활성화시킬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반도체, 전기차 등의 미국 투자가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설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핵심부품 제조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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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1 00:20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②-민주주의 퇴행] 검찰주의 국정운영, 버려야 산다
사회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sauijae1722)
24.05.08
22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다.
이제 복기의 시간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제점을 주었을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보낸 시간들을 평가한다면 '무능', 그리고 '폭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능과 폭정 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그들의 폭정이 원인이요, 그들의 폭정과 무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낳은 이란성 쌍생아라는 점이다.
무능의 면모
먼저 무능의 면모를 보자.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
평상시 최소한의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응당 보여주었어야 할 위기관리, 상황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능한 것이다.
내치를 보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단지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159명의 소중한 인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통령이 민생현장 방문장에서 대파 가격 875원 운운,
어느새 슬그머니 조용해진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추진,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의사 파업으로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이른바 의료개혁 사태,
1991년 이외에 단 한번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 등등.
총선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하여 멕시코에도 뒤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 삭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을 두고 온 국민에게 청력 테스트를 시킨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도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외치는 어떤가?
왜 저러나 싶었던 친일 행보,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적 대립관계, 이 속에서 남북관계는 당장 서해나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으로 대 러시아관계 최악, 대중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대중 수출·수입 무역수지 역전,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시가 획득한 29표...
이 정권의 외교 분야 성적표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폭정이 남긴 상처
다음으로 폭정이다.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은 야당과 전임 정부, 비판 언론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 등 자기편에는 봄꽃처럼 화사한 솜방망이를 선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비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의 외국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지지층에게까지 부끄러움을 안겼다.
그러고도 명품가방을 건넨 최아무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채 해병 사건에서 엄정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한데 반해 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한사코 수사를 막는다.
정치 영역 역시 폭정의 상처로 난자되어 있다.
총 9개 법안에 걸친 거부권 행사, 경찰국 행안부 설치, 인사관리단 법무부 설치, 수사준칙 및 검사직접수사개시 규정 개악 등에서 보듯 국회 입법을 보란 듯이 무시한다.
야당대표를 무시하다 총선 결과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영수회담을 연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야당 의원을, 사지를 제압하여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간다.
집권 여당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힘 당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당 대표를 아예 쫓아내고(이준석),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유력주자들을 마치 동네 부랑배가 지나가는 학생들 위협하듯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겁박하거나(안철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음에도 해임이라고 고쳐 발표하여(나경원),
당 대표 출마를 기어이 봉쇄하고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게 하였다.
그런 김기현조차 대통령실의 불출마 메시지로 갈등을 겪고, 사퇴하였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김기현 축출의 산물이었다.
무능과 폭정의 연관성
이상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점을 대입해 볼 때 보다 선명해진다.
검사에게 어떤 사안이 생기면, 불법과 범죄적 요소를 찾아 단죄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
그 사안의 안으로 들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일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일이 아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이란 관찰자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경청하고 모색하는 일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유체 이탈의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의 관찰자에 머무르고, 사후 책임 추궁에만 능하게 되면,
관료들은 당연히 유능한 상황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보신주의, 듣기 좋은 소리나 하는 아부꾼으로 전락한다.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기 요인을 체크해서 보고했는데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표명하기는커녕 귀찮아하거나, 혹은 질책한다면,
누가 그런 위기관리역을 자임하겠는가?
그 단서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체계가 무너진 몇몇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보고 체계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떤가?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잼버리 대회 개회 이전 상황 파악도 엉망이었다.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면서 대파 한단에 875원 운운하는 장면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환멸을 느끼게 했다.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상황정보를 보고받는가?
그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외치도 마찬가지다.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파리 총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였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파리 총회 결과는 119 : 29였다.
참패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민망한 결과였다.
정부가 각국의 표심 분석 내지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능의 유래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 정권이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에서 유래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폭정도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파생시킨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은 모두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낳은 이란성 쌍생아인 셈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버려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야당과 언론의 헌법적 위상을 존중하고, 여당에 대하여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로 하여금 정권의 일이 아닌 검찰의 일을 하게 하여야 한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국제관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 국익을 지키는 외교 모두 대통령이 관찰자가 아니라 집행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 그리하여 김건희 여사든, 이종섭 장관이든, 한동훈 전 검사든, 그리고 대통령 자신조차 그 누구든 법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인식과 발상의 전환만이 남은 3년 임기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책과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회초리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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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0 22:32
[컬처 인사이드] 범죄도시 스크린 독과점 그 이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5.09
‘범죄도시 4’가 빠른 흥행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우선 범죄도시 4는 개봉 14일째 누적 관객 수 800만 명을 넘겼는데, 올해 최고의 화제작 ‘파묘’보다 5일 정도 빨라 눈길을 끌었다. (사진: 범죄도시4 예고편 포스터 캡처/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이 시리즈의 최고 흥행작인 범죄도시 2(2022)의 800만 돌파 시점보다 5일 빠르다. 이대로라면 범죄도시 2 1269만의 관객 동원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빠른 흥행 기록은 어린이날 연휴가 있기 때문이었다.
4∼6일 사흘간 총 214만8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80.6％)을 동원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에는 100만 명 가까이 봤으며, 대체휴일 6일 하루 동안 관객은 60만6813명이었다.
그런데 평일인 7일 하루 14만8811명을 동원했다.
확실히 연휴 효과가 있었다.
더구나 연휴 기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야외보다는 극장을 찾은 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말쯤인 11일과 12일에 천만 관객 돌파를 대개 예견하고 있다.
15일 부처님 오신 날 연휴 효과도 생각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스크린을 범죄도시 4에 몰아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4월 24일 개봉 이래 내내 80%가 넘는 상영점유율과 1만 5천 회 이상의 상영 횟수를 기록했다.
초기 상영점유율은 81.9%, 좌석점유율은 85.5%이었다.
극장 상영 10번 가운데 8번은 '범죄도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였다.
다만,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점유율은 좀 낮아졌다.
2주 차의 상영점유율은 70%대, 상영 횟수는 일일 평균 1만 4천여 회였다.
범죄도시 4가 개봉 3주간 확보한 상영점유율은 70%이었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다른 흥행영화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았다.
예컨대 올해 첫 천만 흥행작 '파묘'와 2023년 천만 흥행작 '서울의 봄'의 평균 상영점유율 50%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스크린 점유율보다 좌석점유율이 낮았던 점이다.
좌석판매율은 35.7%이었는데 좌석판매율은 배정된 좌석 수에서 실제 관객 수 비율이다.
즉 범죄도시 4는 70%의 좌석점유율에 비해 실제 좌석 판매율은 30%대였던 것이다. 이렇게 상영점유율과 좌석점유율 대비 좌석판매율의 불균형이 컸다.
이는 수요 과잉이 아니라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어린이 연휴 기간에 많은 관객이 볼 영화가 없어서 ‘범죄도시 4’를 봤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스크린 수를 줄여 좌판율을 높이면 더욱 좋은 바람직해 보였다.
일부 상영관의 스크린을 다른 영화와 분배했다면 휴일 연휴 관객이 선택지가 더 넓어졌을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상한제가 언급되고는 한다.
프랑스는 8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당 1일 상영 횟수가 30%를 넘을 수 없다.
15~27개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는 1편의 영화당 1일 최다 4개 스크린만 배정하게 했다.
1일 상영 가운데 특정 영화가 스크린 수의 1/3을 넘는 예가 적발되면 60일간 영업정지 시킨다.
미국에서는 시간대별로 다르다.
오후 5시~ 오후 9시에는 한 영화의 상영관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
그 외 시간에는 30%~40%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한국도 이런 방식을 법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은 법적 강제는 없어도, 극장 업계에 맡긴다.
영화관이 특정 영화가 최대 상영 횟수의 25%를 넘지 않게 자율 규제한다.
한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영화업에서 투자, 배급, 상영까지 모두 맡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48년 파라마운트 판례 '영화 산업 독과점 금지법'을 통해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 겸업을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른바 멀티플렉스라 불리는 대기업 계열사 3곳이 97%의 상영관을 차지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영관이 아닌 곳도 어렵다.
최근에는 대한극장이 마침내 폐업을 선언했다.
서울극장이 그러했듯이 대한극장이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멀티플렉스에 스크린 과·독점을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며 중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는 것과 같다.
코로나 19로 손해를 막대하게 본 이들이 범죄도시 4 같은 영화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이렇게 보면 답은 분명해 보인다. 스크린 상한선을 법률제정으로 강제하고,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막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해도 더는 극장을 찾지 않는 관객들이 돌아올지 알 수는 없다.
올해 4월 말 기준 관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60% 수준까지 회복됐다.
파묘나 범죄도시 4의 흥행에도 코로나19 이전의 관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탓일까.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강세에서도 액션, 공상과학(SF), 판타지 등 규모가 큰 신작은 극장 관람 수요가 38%였다.
여전히 극장을 찾으려는 수요가 있다.
그러나 그 수요가 과연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 예술 영화를 선택할지도 알 수 없다. 분명 작은 영화들은 많아져야 한다.
블록버스터에 의존할수록 영화 극장업은 호황이어도 영화 장르의 질적 발전은 담보할 수 없으며 관객의 만족도 좋을 수 없다.
작은 영화는 만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영화가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구민회관이어도 좋고 문화센터 그리고 지역의 독립서점이나 도서관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형 영화제도 필요하지만 작은 영화제들은 더욱 많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영화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힘이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많은 시민 국민이 극장을 찾는 이유는 가족과 지인, 연인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으며 재미는 물론이고 의미와 여운, 기분 전환, 삶의 깨달음 등을 위해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상영의 공간은 다시 재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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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0 22:24
尹 기자회견 '동문서답', '사오정' 비판 나오는 이유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5.10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을 한 건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안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고,
한민수 대변인은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자화자찬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고,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동문서답' 기자회견에 “갑갑하고 답답했다”고 토로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오정 기자회견’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비판받는 이유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소통이 부족했을 뿐’이라며 “국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같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핵심을 피해가며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앞으로 소통을 늘려가겠다”며 “국정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바꾸고 고쳐야 할 것들은 세심하게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기조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데도 ‘사과드리고 있다’는 진행형의 표현을 사용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켜보자”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논점을 흐리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거다”며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변명했다.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부자 감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으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금액이 이탈될 것”이며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14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0.5%에 불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논의가 차기 국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를 탓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했지만 추가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R&D 예산 삭감이나 ‘입틀막 사건’, ‘거부권 남용’ 등 민감한 질문도 없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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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17:15
[사설] 역대급 ‘세수 펑크’였던 작년보다 더 줄어든 국세수입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02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도 23.1%로 작년(25.3%)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문제는 작년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해였다는 데 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9%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수가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에 비해 77조원(13.4%) 줄었다.
이 정부 들어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펴왔는데도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드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1~3월의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니 답답한 일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큰 수익을 내왔던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아예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작년 1~3월에 비해 1/4 가까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만 원인을 돌리면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짓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재정당국은 작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쳐왔다.
상반기에는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고, 따라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금도 정부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일단 세금을 깎아주면 낙수효과에 따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미신'도 여전하다. 경기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완강히 거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건 이미 분명하다.
대외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책임도 있다.
심판을 받았으면 사퇴하는 게 순리다.
또다시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주문을 욀 때가 아니다.
https://vop.co.kr/A000016528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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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03 02:00
'박정희 동상' 기어이 대구 도심에..."홍준표, 시민 비웃었다" 분노
국힘 30명 찬성, 민주당 1명 반대, 기권 1명
"홍준표 독선의 상징으로 남을 것..즉각 폐지" 시민단체 충돌
인혁당 유족 "감금 당하고 죽음을 맞아..끓어오르는 분노"
정현숙
기사입력 2024/05/02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반발하는 소속 사회활동가들 시의회 청원경찰 등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 독재자 우상화 반대", "인권탄압의 상징 박정희 동상 절대 안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14억5000만 원과 조례안 처리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 오전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안으로 대구시는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 대명동 대구도서관 광장에 박정희 동상 2개를 건립한다.
동대구역 광장에 3m, 대구도서관 광장에 6m짜리 동상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구역 광장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꾼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308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희 지원 조례안'을 국힘 찬성 30표, 민주당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영남지역 '평화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대구시의원만 홀로 반대 토론을 했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방청석에 있던 와 등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조례안을 발의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례를 통과시킨 대구시의원들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 시장은 지난해 '비상재정'을 선포했으면서 공론화도 밟지 않고 논란의 동상 건립을 강행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훗날 독선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인간 띠 잇기를 통해 대구시의회를 둘러싸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통과 반대"를 요구했다.
끝내 조례안이 통과되자 분노한 시민활동가들은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만규 의장의 "퇴장" 명령에 따라 이들 모두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이 가결되는 상황을 보고 규탄 발언을 하려다, 또 펼침막을 펼치려다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왔다”라면서 “이 모습을 보는 홍준표 시장과 눈이 마주쳤는데 비웃고 있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 사무처장은 “오늘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구시의회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 인권탄압 대표 사건인 피해 유가족들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는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으로 아버지들은 감금 당하고 죽음을 맞았다"라며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다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라고 규탄했다.
'인혁당 조작사건'은 1974년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지난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자 전국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1975년 4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원회를 지목했다.
같은 해 4월 8일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하루 만에 즉각 사형을 집행해 4월 9일은 세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불리고 있다.
인혁당 조작사건 유족 라문석씨는 "박정희는 친일파에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유신헌법을 만든 독재자"라며 "동상이라니 웬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이냐"라고 탄식했다.
임성종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은
"동상 건립이 웬 말이냐"라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는 역사의 죄인이다. 즉각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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