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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23:42
한심한 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술 먹고 지시 했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3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 당국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이번에도 정부 조치는 옳았는데 국민이 오해를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오해를 했다는 것인가.
점입가경으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예 이번 금지 조치를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한다.
국무총리 산하 TF까지 꾸려 수십 차례 회의해서 만든 대책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했다는 말인까.
거짓이라면 그저 책임만 피해보려는 졸렬한 변명이고, 사실이라면 정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이다.
이번 ‘해외직구금지조치’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미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4개 기관이 함께한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보호라는 2가지 목표를 정해 놓고 발표한 마당에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니 국민들의 오해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지 않고 국민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다 이런 식이다.
술자리에서 나올 법한 거칠고 단순한 대책을 일단 던져놓고, 반발과 논란이 크면 철회하거나 남 탓을 한다.
주69시간 근로, 만5세 입학연령 하향, R&D 예산삭감 등이 그러하다.
중국 유통 플랫폼의 진격에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온라인봉쇄령’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해야 할 해법은 따로 있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기술혁신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소비자의 ‘가치소비’ 욕구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촉발하는 것이다.
고물가 때문에 해외 직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과 복지향상에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2년을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세워 야당과 기업과 노동을 설득했어야 한다.
술 좋아하고 혼자 말하기 좋아하는 대통령이 마구 던졌다가 철회하는 정책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크고 아까운 시간은 흘러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국민을 저능한 아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군사정부 때부터, 정부는 국민을 보호 또는 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곤 했다.
그 관행이 당국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힘이 막강한데다, 이전 엘리트 관료시대의 문화로 인해, ‘국민들은 뭘 잘 모르니, 똑똑한 우리들이 제대로 판단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오랫동안 영화·음반 사전검열이 있었고, 지금은 엉뚱하게 보도에 사후제재를 남발하는 것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장난감에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구매하는 피규어 제품까지 일괄 규제하는 식이다.
둘째, 관료사회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관료 사회는 사고가 늙었고, 사회변화에 둔하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과 관료 사회의 본질적 차이 중 하나는 `마케팅'이 없다는 것이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니 외부의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더 잦아지게 된다.
또 일반기업과 달리, 망할 일이 없다.
그러니 외부 변화를 쫓는다고 하지만, 긴장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놓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3월에 TF를 만들 때부터 ‘중국산 플랫폼 해외직구 제재’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TF는 이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고, 제재 논리를 세우며, 실행 플랜을 다듬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바쁜 14개 기관들이 얼마나 밀도 있는 회의를 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넷째, 제일 쉬운 게 ‘규제’이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를 규제하기에 앞서, 당국은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가’라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이건 위험하니까 사지 마’라는 식은 너무나 일을 쉽게 하는 것이다.
유통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해외직구 제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아가 세계적 흐름이 소비의 국경이 사라지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 했다.
다섯째, ‘기업 보호’가 ‘소비자 마음’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익히 알려진바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크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당국의 DNA에는 늘 ‘기업’이 ‘소비자’보다 앞에 있다. 소비자의 불편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섯째,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중국 견제’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일 알리, 테무가 미국 회사였어도 이런 조처를 이렇게 급박하게 내릴 수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과 수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불안에 떨 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관료사회는 절대로 대통령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능력도 그렇고 의식수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관료사회는 이번에도 정부의 한심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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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4: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이후
입력 : 2024.05.22
안홍욱 논설위원
4·10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2년간 왔던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많은 이들이 전자로 가면 망할 거라고 했고, 후자로 가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그 갈림길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놓여 있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했다.
선택은 전자였다.
국민 열에 일곱은 특검을 받으라고 했지만, 가차 없이 배반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어쩌면 예견됐던 일이다.
대선 슬로건 ‘공정과 상식’을 버리고 불통·독선·무도함으로 일관한 ‘윤석열스러운’ 결정이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역대 특검 사례에 견줘도 그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건 차치하고도, 국민들은 헌법 정신을 따지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를 떠올린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단순한 비유에 더 공감한다.
생때같은 젊은 장병의 순직 사건을 대하는 일은 이미 ‘법치’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었다.
거부권 행사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재의 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최종 부결될 걸로 생각할 것이다.
총선 2주 뒤 여당 당선자보다 불출마·낙천·낙선 현역 의원들을 먼저 초대해 오찬을 했다.말을 하지 않아도 ‘왜 보자고 했는지 알지?’였을 것이다.
22대 국회 배지를 달지 못하는 이들에겐 연봉 수억원짜리 공공기관장이 아른거린다.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6월 중으로 임기가 끝나는 곳이 90군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얹어진다.
국정은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댈 게 뻔하다.
윤 대통령의 대비는 ‘인(人)의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에 ‘고향 친구’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호위무사’ 이용 의원을 정무1비서관으로 불러들였다.
인적 쇄신이 아니라 정권 말기에나 보던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민심 청취 강화’라고 우기면서 신설한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김주현을 앉혔다.
직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라인을 일거에 교체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해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
윤 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다.
어차피 108석 여당으론 법안 하나 뜻대로 만들 수 없다.
손에 쥔 무기는 거부권이다.
거대 야당도 거부권 앞에선 속수무책일 거라고 여긴다.
그러니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쫄지 말고 당당하게’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며 야당의 반대를 ‘정권퇴진 운동’이나 일삼는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일 참이다.
버티기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지지율에서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안 된다.
총선 한 달 뒤 국정 지지율은 24%(5월10일 발표·한국갤럽 기준)다.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이다.
남아 있는 중도는 없고, 보수 지지층조차 다수 떨어져 나갔다.
지지율이 10%대로 들어가면 국정 마비 상태에 빠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야당에선 ‘탄핵’을 거론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4년 임기를 시작할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3년 뒤 떠날 윤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다.
2026년 지방선거, 이듬해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역대 정권에선 차기 대권주자들이 그래도 3년차 현재권력의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다르다.
민심이 등 돌린 윤 대통령과 기를 쓰고 차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그래야 존재감을 발산하고 기회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흔들어대면 윤 대통령이 버틸 재간이 없다.
‘정치 9단’ 김영삼·김대중조차 임기 말이 버거웠는데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말은 하질 못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떨고 있을 것이다.
겉으론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게다.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
민심을 흐르는 물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라는 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스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이 늦어지면, 그때는 소용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222051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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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2:14
[사설] ‘셀프방탄’ 채상병 특검 거부, 국민 저항 부른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본인이 관계된 특검 수사까지 막았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특검 수사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 두려워 틀어막았을지 모르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을 거부하면서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훼손됐고,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구차한 궤변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왜 나왔는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있는 그대로 경찰에 이첩되지 못하고 내용이 뒤바뀌는 과정에 대통령의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가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
채상병 사건 의혹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더니 검찰 수사팀이 전면 교체됐다.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방탄’ ‘셀프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인사권, 거부권 행사야말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다.
야6당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들은 이미 권력을 사유화 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경험이 있다.
선거로 심판해도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하는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야당들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설령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에 공범이 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공범이 되길 선택한다면, 그들 역시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540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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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1:40
민주당 “버려진 책 주운 사람도 검찰 조사받는데...김 여사만 빠진 수사”
“특검 통해 의혹 낱낱이 밝혀야”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05-22
권성희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05.2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을 통해서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 수사에는 김 여사만 빼고 다 있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 증거를 공개한 사람, 심지어 버려진 책을 주운 사람도 조사를 받지만 정작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검찰 문턱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러니 ‘검찰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거 소유자가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검찰 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 신용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며
“침대 축구처럼 시간을 끌며 ‘수사 중’만 외치는 검찰은 김건희 의혹 청소부라 불러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책을 주웠다’며 언론에 제보한 서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민인 변호사 권성희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씨는 관련 책을 들고 검찰에 출석했으나, 책을 제출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은 거부했다. 권 씨는 최근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어 책을 임의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잠행하다 최근 약 5개월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한 김 여사를 겨냥, “보란 듯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의 분노에 조소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는 법을 초월한 신성불가침의 성역인가”라며 “국민은 검찰의 시간 끌기, 대통령의 모르쇠, 김 여사의 뻔뻔한 행보를 더는 견딜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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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1:18
열 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이것은 탄핵의 신호탄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1
윤석열이 결국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사망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그간 윤석열은 자신과 친인척, 정권의 과오를 조사, 수사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야 만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나 임기 단축을 시사한 바 있기도 하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한계 여부는 사적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제 탄핵의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거부권 행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거부권 정당화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의가 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헌법학계에선 이에 대해 6개의 사유를 주로 거론한다.
①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
②집행 불가능한 법률안
③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⑤예산상 뒷받침이 안 되는 법률안
⑥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 등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도, 국익에 반하지도, 대통령 정책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본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라면 그 자체가 위헌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정당성 없는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거부권 행사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많다.
헌법적 한계를 넘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 위반에 해당돼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공직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강행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폭발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범국민대회 개최 등 공동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이미 선포한 상태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러다 촛불시위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했을 때 결과는 결국 박근혜처럼 탄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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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1:13
윤석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탄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탄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2
윤석열이 예상대로 채상병 특검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 민의를 살피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로써 야당이 의결한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한 게 열 번째가 되었다.
2년 동안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윤석열이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것은 자신과 관련이 있으므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한 윤석열이 두 해 동안 한 것은 불공정과 비상식뿐이었다. 그러니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들 당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 거부는 다른 특검 거부보다 파장 더 커
윤석열의 이번 특검 거부가 다른 특검 거부보다 파장이 더 큰 이유는 병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특검을 또 거부하자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돌아서는 모양새다.
총선 후 20%대 초반까지 내려간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도무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리얼미터에서 30.1%가 나와 올랐다고 하지만 갤럽, 뉴스토마토, 김어준의 ‘꽃’은 여전히 20%대다.
설령 30.1%로 올랐다고 해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 사실상 탄핵 시작
야7당은 윤석열이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이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전에 윤석열은 민정수석 부활, 중앙지검 수사팀 교체 등을 통해 특검 이후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두었다.
윤석열이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인 동시에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야당과 각 시민단체들은 이번주 주말부터 모두 합심해 광장으로 모일 것이다. 사실상 탄핵 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 정부 비리 의혹으로 물타기 하려는 수구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묘 방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 하려는 꼼수다.
위기 때마다 수구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인도의 정식 초청을 받고 타지마할묘에 갔다.
세계적으로도 영부인 단독외교는 그 사례가 많다.
모르긴 모르되, 검찰은 곧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아 야당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 여론이 67%이상 되는 이상 수구들의 이러한 음모는 오히려 역풍만 불러오게 할 것이다.
지난 총선 때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몇 번이나 소환했지만 국민들은 국힘당을 응징했다. 최근엔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 부양을 위한 공작이란 게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났다. 술 파티에 이어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야7당 및 시민단체 국회에 모여 윤석열 성토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7당과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국회에 모여 윤석열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성토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결정을 하고야 말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거대한 민심의 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도 거론되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되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 간다”고 적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의 위헌성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대한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부권 행사는 탄핵 청구에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명만 늘어놓은 국힘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려
하지만 국힘당은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고 둘러댔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부족하면 그 후 특검을 하자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힘당은 야당 측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 것"이라며 "그래서 해병대원 순직과 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가능하다면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거부권 행사는 탄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탄 것
이로써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 열차에 몸을 실었다.
따라서 야7당과 시민단체 및 촛불 시민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정권 탄핵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으란 말이 있듯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탄핵을 몰아붙여야 한다.
혹자는 역풍 운운하지만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모두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되는 심정으로 저 무능하고 비열한 친일매국 정권타도에 나서야 한다.
한편 야7당 및 시민단체는 5월 25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정권 규탄 공동집회를 연다.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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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1:08
김건희의 디올백 뺑소니... 잘못을 저지르고 발뺌하려 한 대가는?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2
2024년 5월 9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수 김호중이 몰던 벤틀리 승용차가 편도 1차선 직진 차로에서 아무 이유없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서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은 전날 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차주가 김호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이다.
사건 초기, 김호중은 음주사실과 음주운전사실도 부인했으나 추후 그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등이 CCTV에 찍히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결국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야 말았다.
한편 사고 이후 김호중의 회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김호중이 아니라 자신이 김호중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 뒤 경기도 고양시에서 본인의 콘서트를 연 게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논란에 대해 해명도 했는데 이를 CCTV와 종합하면 택시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즉시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는 운전을 한 뒤 다른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으로 보인다.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김호중이 17시간이나 경과된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결국 김호중은 사고를 인지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그의 행동은 뺑소니임에 분명하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뺑소니와 관련하여 5월 21일자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사고 당시 차를 세우고 피해 차량과 운전자를 살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응분의 처벌만 받고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뺑소니 혐의는 당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발뺌하려 한 대가다. 진실을 감춰도 적당히 넘기기만 하면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 잡아떼고 조작하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김호중씨 사건은 보여준다.』
이 사설에 '음주운전 뺑소니' 대신에 '디올백 뺑소니' 사건을 대입해 보자.
그래도 의미는 통하지 않는가.
사건의 본질이 더욱 선명해지는 듯하다.
김호중은 과거에도 여자친구 폭행사건과 불법도박 사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김호중은 시인 대신 핑계로 일관하며 부인하다가 결국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영부인의 위치에 있는 김건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김건희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석박사 논문 조작과 허위경력 등의 문제로 온갖 논란과 이슈를 몰고 다녔던 인물이다.
그러나 김건희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특검법마저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 터지자 국민의힘 주변에서 김건희의 호위무사들은 그의 변론을 자청하며 그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작은 파우치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좌파의 공작에 넘어간 사건이라는 둥, 박절하지 못해 거절하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과 핑계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끓어오르게 했다.
유명 연예인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김건희는 이제라도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처벌받는 길을 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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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1:04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 국정원 문건 공개 파문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22
검찰의 후안무치한 짓이 또 드러나 논란이다.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불러 술 파티를 열어주고 회유한 게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북한과 공모해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가진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검찰은 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음모가 시간이 갈수록 속말로 ‘헛방’으로 끝날 것 같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광고, 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뉴스타파 국정원 문건 입수 공개
검찰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것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인데, 이것 역시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회유 사건만 터져 나왔을 뿐,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잡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가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모두 45건에 이르는 문건에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위상을 키우기 위해 북한 방문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내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재판 때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은 어디까지나 국정원이 작성한 것일 뿐, 수사는 검찰에서 한다고 둘러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원 문건에 이재명 방북은 거론도 안 되어
주지하다시피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 쌍방울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
즉 그 돈이 순순히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 보낸 돈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처럼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돕기 위해서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다.
술 파티에 이어 결정적 증거 드러나자 검찰 당황
다른 사건을 아무리 수사해도 증거가 안 나오자 마음이 급해진 검찰은 수감 중인 이화영을 불러 송어회며 술 파티를 열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도 혹시 출소할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간 것 같다.
그러나 부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차려” 하고 소리 지른 후 마음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이화영이 “이 모든 게 검찰의 회유 때문이다”라고 폭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술 파티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입일지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국정원 문건까지 공개되었으니 검찰로선 설상가상이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측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해 5~6월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문서 45건을 확보했다.
140여 쪽 분량이다.
문건 작성자는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 요원들이다.
문건에는 이들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첩보를 수집해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신원이 철저히 가려진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가 작성한 보고서 3건은 '2급 비밀'로 분류됐다.
극도로 민감한 내용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워졌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는 지난해 6~7월 재판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아직까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다.
뉴스타파는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국정원 문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검증해 보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이 이재명 대북송금으로 돌변
뉴스타파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2018년부터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다.
국정원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각각 추진하는 대북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 북한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게 '임무'를 주기도 하였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과 경기도를 북한 측과 연결해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국정원이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안 회장은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북측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 시계, 명품백, 달러화 등을 건넸고,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쌍방울은 안부수의 북한 인맥을 등에 업고 북한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났고, 결국 대북 사업 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보고서 알고도 법정에 제출 안 해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보고서를 알고도 공판 때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긴 모양이다.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모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한 김성태도 무고죄가 추가될 것이다.
21일엔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해 야7당 및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뉴스타파에 의해 국정원 문건까지 공개되니 용산으로선 사면초가에 몰린 셈이다.
이 사건 역시 나중에 특검이 열릴 텐데, 그때 윗선의 지시가 밝혀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국정원이나 검찰도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등을 돌리게 되어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국정원 문건이 뉴스타파에 전해진 것도 그 시그널로 봐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사방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
25일엔 야7당 및 시민단체그 대규모 집회를 연다.
사실상 탄핵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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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0:49
국힘당 이 와중에 잠룡끼리 티격태격 싸워 눈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2
김건희 특검 및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 문제로 여야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에서는 소위 ‘잠룡’들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이 있다.
국힘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갈 사람들은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정도다.
그중 한동훈과 홍준표가 일찌감치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홍준표가 일방적으로 한동훈을 저격했는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한동훈, 홍준표 싸움에 오세훈도 가세
그런데 최근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해외직구금지’를 비판하자 엉뚱하게 오세훈이 나서 잘못된 처신이라고 건드렸다.
그러자 한동훈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 가지고 의견이 다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차기 대선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국힘당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보수 이미지론 어떤 선거에서도 이기기 힘들다. 따라서 차기 대선은 한동훈 대 오세훈이 보수 후보가 되기 위해 건곤일척할 공산이 크다.
홍준표가 한동훈을 저격하며 자신이 진짜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두 번이나 대선에서 실패했고, 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도 외연 확장엔 한계가 있다.
원희룡도 한때 ‘잠룡’으로 부각되었으나, 최근 영수회담 비선라인에서 터져 나온 말 때문에 윤석열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원희룡은 최근 자청해 한동훈을 만났다.
겉으로는 총선 때 한동훈이 계양을에 와서 유세를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지만, 속내는 최근 두 사람이 용산에서 배척당한 것에 대한 일종의 동병상련이 작용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한동훈 실세에서 변방의 장수로 전락
총선 전까지만 해도 국힘당 차기 대선 후보는 한동훈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 총선을 이끈 후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총선 승리보다 자기정치와 이미지정치에 몰두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한동훈이 용산의 눈 밖에 난 결정적인 계기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김경율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 때문이다.
이에 격노한 김건희가 한동훈 사퇴를 압박했다는 게 정설이다.
특히 김경율이 말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난잡한 사생활’ 운운 한 말이 김건희를 격노시킨 것 같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김건희가 받은 명품 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것도 용산의 눈밖에 난 계기 같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그게 왜 제 잘못이냐?”라고 말해 용산이 분노했다는 전언이다.
윤석열이 홍준표 만난 이유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총선 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홍준표가 연일 한동훈을 저격했으므로 한동훈으로선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 후 정중동 자세를 보이던 한동훈이 최근 활동을 시작해 당직자도 만나고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한동훈이 집이 아닌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것은 ‘제발 나 좀 기억해 주라’는 하소연으로 보인다.
홍준표가 윤석열과의 오찬 후에도 한동훈을 지속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봐 용산의 뜻이 홍준표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정치 경력으로 보나 대구와 경북에서의 인기로 보나 한동훈보다 홍준표가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는 이미 대선에서 두 번이나 낙선한 바 있고, 안하무인격 거친 언어 사용과 수구적 사고로 중도층을 확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캐비닛 열릴 수도
만약 용산의 뜻이 홍준표에게 있고 한동훈이 장애가 된다면 검찰 캐비닛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한동훈 역시 윤석열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폭로전이라도 벌어지면 그 길로 보수는 공멸할 수도 있다.
만약 용산의 뜻이 홍준표에게 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한동훈과 원희룡이 연합해 홍준표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오세훈도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오세훈은 우군이 별로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치는 고차 방정식이어서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도 나오지 않는다.
중간에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용산의 뜻과 당원 및 민심의 뜻에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멀리 한 사람이 대선 후보될 수도
예상컨대 국힘당 차기 대선 후보는 윤석열과 멀리 할수록 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번 총선 때도 국힘당 후보들은 공보물에 윤석열과 같이 찍은 사진을 싣지 않았다. ‘찐윤’ 몇몇만 윤석열 사진을 실었다.
영남을 제외하고 대통령실 출신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낙선했다.
따라서 최근 홍준표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나선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용산을 비판하고 진짜 보수는 자기라고 해야 그나마 보수층 지지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경계할 사람은 오히려 오세훈이다.
그는 호감도가 비교적 높고 중도 외연 확장에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때 그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 그 자체였다.
하필 오세훈이 서울시장 재직 때 대형 사고가 많이 난 것도 문제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엔 민주당에서 홍익표가 나설 것
오세훈은 서울시장 3선 제한 때문에 시정보다 대선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이 은밀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세훈의 그 유약함에 있다.
윤석열 정권에 할 말 못하고 무슨 차기 대선 후보란 말인가?
차기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엔 민주당에서는 홍익표가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미지도 좋고 서초에서도 40% 넘게 득표한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도 나설 수 있지만 저번에 발생한 총리 추천설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낙인이 찍혀 힘들 것이다.
국힘당에서는 나경원이나 안철수가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오신환도 경선에 나설 것이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힘당은 차기 당대표 및 대선 후보를 두고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전개될 것이다.
이준석이 진짜 보수를 건설하겠다며 국힘당으로 들어 갈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보수가 대분열되어 어쩌면 보수가 공멸될지도 모른다.
그 모든 게 윤석열 같은 인간을 영입한 대가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과 가까이 한 사람은 어떤 선거에서도 떨어질 것이다.
그게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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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3 00:22
민주당 어떻게 고쳐쓸까
－ 절이 싫다고 떠나지 말고 절을 고쳐 써보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2
옛 속담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나 집단을 애써 바꾸려 하지 말고 본인이 관심을 끊고 떠나라는 의미의 속담인 셈이다.
본래 승려가 부패한 절을 개혁하려다가 잘 되지 않아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고 체념하는 투의 혼잣말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승려(개혁자)에게 ‘꼬우면 떠나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변질되게 사용되는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속담인 셈이다.
즉, 소수의 권력자가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데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이다.
특히 내부고발이나 개혁세력을 비난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최근 민주당 권리 당원들의 탈당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6선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에서 기인된 현상이다.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쉽게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한계일 뿐이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미애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장 개혁적인 다선의원의 추미애 후보가 탈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한 당 지도부의 행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민심과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당원들이 1만명 넘게 탈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22대 국회에서 선결해야할 산적한 과제 해결사로 추미애를 지지했던 개혁적 성향의 당원들이 탈당행렬을 이룬 것이다.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버린 셈이다.
한번 떠난 중은 다시 그 절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고쳐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제는 당원들이 스스로 고쳐 쓸 수 있는 개혁적 분위기의 민주당을 형성해야 한다.
우선, 대의원 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
지난 22대 총선국면에서 많은 부분의 축소가 이루어졌으나 대의원 제도는 완전한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 다시 부활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절 민주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다보니 부득이 소수정예의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여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1인 1표가 원칙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00표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한 대의원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장 경선 직후 장경태 의원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대학총장을 선출할 때에도 이제는 교수들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을 대입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장 경선의 경우 당원투표의 비율을 50%정도로 한다든지, 원내대표 선출의 경우 당원투표 비율을 20%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거꾸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민심과 이반되지 않는 개혁적인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입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개헌과 각종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독재를 타파해야할 선봉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다.
아직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개혁적 당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결국, 현실이 금 그어놓은 한계를 벗어나 당원 스스로 희망의 영토를 넓혀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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