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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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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0 21:38
‘의대 반수’ 열풍
입력 : 2024.05.19
정유진 논설위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뒤 가장 먼저 바빠진 곳은 다름 아닌 입시 학원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가량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의대에 가기 위해 수능에 재도전하려는 반수생들이 강남 학원가에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고연봉 직장인까지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있다니, ‘의대 입시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의대 정원은 전체 대학 정원의 1%도 되지 않지만, 입시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한 탓에 대입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입시업계 표현대로 “최상위권이 의대부터 채우고 쭉쭉 내려오는 식”이어서, 의대 정원이 늘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진학문부터 넓어지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
재학생보다 수능 점수가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변별력을 위해 수능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입시 커뮤니티에는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의대 열풍에는 일단 의사 면허를 따기만 하면 정년도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게다가 의사는 변호사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대 추구’가 용이한 거의 마지막 직군이다.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공급·경쟁 제한을 통해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행위를 ‘지대 추구’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증원 결사 반대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쪽에선 의사 기득권을 선망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의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주장하기 위해 “용접이나 배우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다.
20일이면 전공의 이탈 사태가 꼭 3개월을 맞는다.
그새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법원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정작 의대 정원의 객관적 근거와 실효적 로드맵은 미궁인 채, 입시부터 정치까지 3개월째 이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국 의료 미래’를 논쟁하는 벼랑 끝 의·정 대치에 환자는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519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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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0 21:38
‘의대 반수’ 열풍
입력 : 2024.05.19
정유진 논설위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뒤 가장 먼저 바빠진 곳은 다름 아닌 입시 학원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가량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의대에 가기 위해 수능에 재도전하려는 반수생들이 강남 학원가에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고연봉 직장인까지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있다니, ‘의대 입시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의대 정원은 전체 대학 정원의 1%도 되지 않지만, 입시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한 탓에 대입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입시업계 표현대로 “최상위권이 의대부터 채우고 쭉쭉 내려오는 식”이어서, 의대 정원이 늘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진학문부터 넓어지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
재학생보다 수능 점수가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변별력을 위해 수능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입시 커뮤니티에는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의대 열풍에는 일단 의사 면허를 따기만 하면 정년도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게다가 의사는 변호사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대 추구’가 용이한 거의 마지막 직군이다.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공급·경쟁 제한을 통해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행위를 ‘지대 추구’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증원 결사 반대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쪽에선 의사 기득권을 선망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의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주장하기 위해 “용접이나 배우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다.
20일이면 전공의 이탈 사태가 꼭 3개월을 맞는다.
그새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법원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정작 의대 정원의 객관적 근거와 실효적 로드맵은 미궁인 채, 입시부터 정치까지 3개월째 이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국 의료 미래’를 논쟁하는 벼랑 끝 의·정 대치에 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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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0 21:34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까닭 2
입력 : 2024.05.19
서정홍 산골 농부
‘부자’란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는 속담까지 있을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살기도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빠듯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말이다.
더구나 요즘 부자는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을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것이 남아돈다고 한다.
오늘 아침 TV 뉴스를 보던 마을 어르신이 푸념을 늘어놓으신다.
“아이고, 저 썩을 놈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무신 걱정이 있겠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은행에 넣어둔 이자가 불어난다 안 카나.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아이가. 그라이 우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노.”
한낮에 장터에서 만난 어르신이 푸념을 늘어놓으신다.
“남들은 내가 농사 많이 지으니까 부잔 줄 알겠제. 껍데기뿐이여. 농기계 빚 갚느라고 세월 다 보냈네그려. 오늘도 트랙터가 고장 나서 수리점에 갔더니 말일세.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좋겠다는구먼. 또 은행 빚을 얻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네그려.”
해질 무렵에 들녘에서 만난 선배 농부가 푸념을 늘어놓는다.
“농사꾼은 ‘빚도 재산’이라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농사짓고 산 건 아니잖아. 다 함께 먹고살자고 한 짓이지. 그러니까 빚도 재산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니까. 하하하. 그건 그렇고 지구온난화 탓으로 논밭에 병해충이 득실거려 독한 농약 치느라 이젠 몸도 다 망가졌다네.”
선배의 쓴웃음 소리가 저녁 밥상머리까지 따라 들어왔다.
‘농촌 어르신들과 선배들이 부자로 살지는 않아도, 빚에 쪼들리지는 말아야 청년들이 농부가 될 꿈을 꾸고 살 텐데….’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저녁밥을 먹었다.
어쩐지 오늘 하루는 참 고달프기만 하다.
농사일로 지친 몸이야 자고 일어나면 풀리지만, 지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을 뒷산에 참꽃(진달래)이 피었다 지고, 황매산에 개꽃(철쭉)도 피었다 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꽃을 보려고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떼를 지어 산으로 올라갔다.
도시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차를 타고 천천히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인데, 200분을 기다려도 갈 수가 없어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은 산골 어르신들은 애가 탔다.
“아이고, 우짜모 좋노. 먼 데서 짬을 내서 왔는데.”
“야야, 요즘 개꽃 볼 짬이 오데 있노. 농사일이 얼매나 바쁜데. 밥 묵을라 카모 논 갈아야제. 고추 모종 심어야제. 오이고 가지고 옥수수고 지금 심지 않으모 사람 입에 들어갈 끼 하나도 없다 아이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사람 사는 거 같구먼.”
“어릴 때는 묵을 끼 없어 참꽃을 따 묵으며 핵교 다녔는데…. 요즘은 오데로 가나 묵는 기 천지삐까리라, 온 산에 묵지도 못하는 개꽃이 피어 난리법석이구먼.”
농촌 지역에서도 가끔 부자가 눈에 띈다.
농사지어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대도시로 나간 자녀들이 출세한 덕에 저절로 부자가 된 사람이다.
부자들은 여행을 가도 비행기를 타고 부자 나라로 간다.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부자 나라에서 나온 것을 입고 즐겨 먹는다.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바쁜 농사철엔 꽃구경도 여행도 티 내지 않고 다녔으면 좋겠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192044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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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0 21:03
일본의 한국 부동산 싹쓸이를 막은 송수만
[독립운동가외전] 황무지 개간 요구에 맞선 항일운동가
김종성(qqqkim2000)
24.05.19
누군가가 집을 1000채 갖고 있다고 하면 입이 벌어지게 된다.
누군가가 '여기서 저 끝까지 우리 땅', '여기서 저 끝까지 우리 건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나가모리 도키치로(長森藤吉郞)도 그 '누군가'가 될 뻔했다.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부동산 큰손이 될 뻔했던 일본인이다.
나가모리는 '여기서 저 끝까지' 정도가 아니라 제주에서 함경도까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는 단계 직전까지 갔다.
하마터면 이 땅이 '나가모리의 나라'가 될 수도 있었다.
송수만(宋秀萬) 같은 항일 투사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국가보훈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는 국토 상당 부분을 지켜내는 데 일조한 기념비적인 독립운동가다.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전에 일본이 역점을 둔 것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의 한일 경제협력이다.
'한국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장본인인 가쓰라 다로가 총리대신일 때인 1904년 5월 31일이었다.
일본 내각에서 의결된 대한방침(對韓方針) 중 하나가 경제협력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제6권에 따르면, 일본의 한반도 전략인 대한방침은 "제국은 한국에 대해 정사(政事)상 및 군사상에서의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경제상에서 더욱더 아(我)이권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선언했다.
정치·군사보다 경제에서 일본의 이권을 더욱 도모한다는 이 방침을 구체화시킨 것이 같은 날 채택된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이다.
'조치'의 의미로 '시설'이 사용된 이 강령의 제6조는 과잉인구를 한국에 이주시키고 식량부족을 한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한국 내지를 개방"시킬 필요성을 거론했다.
개방을 관철시키고자 채택된 방책 중 하나는 이렇다.
"관유 황무지에 대하여는 일개인의 명의로 경작과 목축의 특허 또는 위탁을 받아 제국정부 관리하에 상당한 자격 있는 아방인(我邦人)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케 하는 일."
대한제국이 소유한 황무지를 특정 일본인의 명의로 확보한 뒤 다른 일본인들에게 분양하자는 계획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개인'이 전 대장성 관방장인 나가모리 도키치로다.
나가모리를 일종의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한국 땅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라인 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음모가 을사늑약 전년도인 120년 전 갑진년에 있었다.
일본의 요구를 반대하는 국민운동
위 내각 결정에 이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하야시 곤스케 주한일본공사의 그해 7월 6일 자 외교 공문이 대한제국에 전달됐다.
나가모리와 그 상속인 혹은 승계인이 50년간 권리를 갖게 하고 기한 연장이 가능케 해달라는 공문이었다.
50년 뒤에 연장되지 않으면 투자 원금과 연 5%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긴 것이었다.
어차피 쓰지 않는 황무지를 일본인이 개간해주면 일단은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황무지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다.
주차장으로 쓰는 땅도 보기에 따라서는 황무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 토지 대부분을 황무지 명목에 집어넣고 강제로 가로채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해 7월 10일 자 에 따르면,
제사 등을 관장하는 봉상사(奉常司) 부제조 이순범은 국유지나 민유지 중에서 등록된 것은 10분의 1, 2밖에 안 된다며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면 실질적으로 국토의 8, 9할이 황무지 명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상소를 올렸다.
미등록 토지 대부분이 황무지로 간주돼 나가모리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이런 우려로 인해 일본을 비판하는 상소가 빗발쳤고, 이에 힘입어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개의치 않고 압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송수만이다.
그는 그해 7월 13일 심상진(沈相震)·원세성(元世性) 등과 함께 보안회(輔安會)를 결성해 일본의 요구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벌였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55년에 발행한 항일투쟁기인 에 따르면,
송수만은 고종의 전임자인 철종이 집권할 때인 1857년에 출생했다.
일본 군함 운요호(운양호)가 강화도에서 도발을 일으킨 1875년에 18세 때 무과시험에 급제한 그는 고위급 명예직인 중추원 의관(議官)까지 올랐다.
은 "품성이 기개가 있고 빼어나며 큰 뜻이 있었다"고 그를 평한다.
관료보다는 지사(志士)가 더 어울렸던 그는 38세 때인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되자 친일 대신들을 제거하려 했다가 실패한 일도 있었다.
침략 위한 준비 작업임을 간파
그로부터 9년 뒤인 1904년에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 또다시 궐기한 그는 이듬해인 1905년 을사늑약 때도 일본에 맞서다가 구금됐다.
1904년 7월 13일의 보안회 창립총회 때 그는 100여 명의 청중을 상대로 황무지 대여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동조한 친일 인사들을 성토했다.
이 집회는 대한제국 경찰과 일본 헌병들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보안회 집회는 14일과 16일에도 있었다.
16일의 서울 종로 집회 때는 송수만이 일본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1994년에 제44권에 실린 신용하 서울대 교수의 논문 '구한말 보안회의 창립과 민족운동'은 그날 비가 내렸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집회 참석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경찰들은 집회장에 들어가 송수만을 강제 연행하려 했다.
대한제국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자 일경들은 몽둥이로 한국 경찰을 제압했다.
이 광경을 본 시민들이 일경들에게 달려들자,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일본 기업인이 권총을 꺼내 발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 군경뿐 아니라 일본 민간인까지도 한국에서 권총을 꺼낼 수 있었던 시절이다.
그래서 멀쩡한 땅을 황무지로 규정한 뒤 '황무지는 우리 땅'이라며 넘기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었다.
자국 기업인이 발포해 주는 황당한 상황을 이용해 일경들은 송수만 강제 연행에 성공했다.
에 따르면, 끌려간 송수만은 한국 땅을 달라는 요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방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본 관헌들을 나무랐다.
송수만이 체포된 뒤에도 보안회는 투쟁의 강도를 높여갔다.
고종이 집회 금지령에 이어 단체해산령까지 내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7월 20일과 2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21일 집회 뒤에는 각국 공사관을 상대로 홍보 활동까지 벌였다.
이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7월 21일 집회 때는 일본군 100여 명이 동원됐고, 22일 집회 때는 일본 경찰과 헌병대가 투입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 대중이 궐기하는 이 상황을 일본은 어쩌지 못했다.
결국 일본은 송수만의 신병을 한국 경찰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발 물러섰고 7월 30일 고종은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1908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돼 식민지 경영을 본격화하기 전까지 일본은 이 문제에 손을 대지 못했다.
나가모리 명의로 넘어갈 뻔했던 한국 땅이 송수만과 보안회를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공동 투쟁에 힘입어 몇 년간이나마 무사했던 것이다.
그 시절 일본 당국자들도 한일 경제협력을 입에 달고 살았다.
송수만은 그것이 전면 침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임을 간파했다.
멀쩡한 땅을 황무지로 부르며 이를 개간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일본을 상대로 그처럼 강렬한 투쟁을 벌인 것은 그런 위험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이 나선 1904년의 항일투쟁 대열을 송수만이 이끌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인정하지 않지만, 제국주의에 맞서 한국 땅을 지켜낸 그의 투쟁이 우리 역사에 기여한 공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084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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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0 20:34
가)
평등 세상 만들어 달라며 전 재산 바친 백정 이야기
백성의 손으로 세운 자치 정부, 집강소... 세상을 앞서 걸어간 동학혁명군
24.05.19
이영천(shrenrhw)
2024년이 동학혁명 130주년이다.
처음엔 '반역'에서 동학란으로, 또 그사이 동학농민전쟁이었다가 백 주년에서야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름 하나 바꾸는데 백 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동학혁명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혁명에 참여했던 오지영 선생이 지은 한 권을 들고 전적지를 찾아다니며, 그 답의 실마리나마 찾아보려 한다. 우리를 되돌아보는 기행이 되었으면 한다.[기자말]
평생 혐오와 멸시를 받아왔던 어느 백정이, 동학혁명군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힘들여 모은 재산을 기꺼이 헌납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원평집강소 전주화약 체결 후 각 고을에 집강소가 들어선다. 원평은 평생 멸시를 받고 살던 어느 백정이 헌납한 땅과 집에 집강소를 차렸다.
ⓒ 이영천
조선 시대, 왕이나 양반에게 '백성'은 누구였을까?
다스림의 대상이던 상민(常民)이었을까?
아니면 세금을 부담하면서, 양반과 천민 중간 신분으로 천역(賤役)을 벗어난 양민(良民)이었을까?
조선 초기 양반을 통상 2% 미만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 노비 등 칠반천인(七般賤人)은 40∼50%라는 연구가 있다.
반면 후기인 철종 땐 70%가 양반이었으니, 이때 이르러 가히 조선은 모두가 귀족이었던 셈이다.
세금 회피가 목적이었는데 말이다.
그러니 이 70%에도 들지 못한 칠반천인은 얼마나 심한 차별과 억압을 받았을까?
그들이 백성은 차지하고 사람 취급을 받긴 했을까?
갑오년 혁명을, 주도 계급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이라 명명했으나 사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다.
농민과 칠반천인을 망라한 하층민이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계급에 한정하지 않은 '동학혁명'을 더 타당하게 여긴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려 박정희가 사용한 동학혁명은 왜곡이니 별개로 하자.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던 칠반천인의 혁명 참여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김개남의 지리산 포수 부대와 재인(才人) 부대가 대표적이다.
전북 고창의 홍낙관·계관·동관 형제가 이끌었다는 천민 부대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이 한울이라는 동학 정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대들이다.
▲ 홍낙관 판결문 동학혁명이 패퇴한 후 서울에서 재판 받은 후 내려진 판결문. 그는 장 100대에 3천리 밖 유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영천(동학농민혁명기념관 촬영)
전쟁에서 이들의 행동은 어땠을까?
무척이나 과감하고 용맹했으리라.
1980년 5월 27일 새벽,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킨 이들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해진다.
이름도 갖지 못한 천민이다.
평생을 울분과 비애를 천형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짓누르는 계급의 질곡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힘으로 해방공동체가 열린다.
전주화약 결과로 전격 시행되는 '집강소(執綱所)'를 통해 차별적 계급이 실제에서 혁파된다. 이처럼 민중은 늘 현명했다.
백성의 자치정부, 집강소 시대
낡아빠진 조선의 가장 큰 폐단은 권력 사유화였다.
그 모순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매관매직이다.
이를 정점으로 신분제 모순과 그에 따른 수탈구조, 그리고 오랜 계급 갈등과 차별이 더해져 사회가 폭발 직전에 이른다.
동학혁명군이 내건 폐정개혁 12개 조항은 이런 구체제를 기저에서부터 깨부수자는 강력한 요구였다.
자연스러운 백성의 이런 요구를 가장 잘 구현해 낸 기구가 바로 집강소였다.
이때는 갑오 오월 초열흘이라 동학군과 관군이 서로 강화를 이룬 후, 관군은 경성으로 올라가고 동학군은 전라도 오십삼 주에 집강소를 설립하여 민간서정을 처리케 되었다.
각 읍에 집강 1인을 두고 의사원 약간인을 두었으며 대소관리들은 그를 도와 폐정개혁에 착수케 되었으며 동 폐정개혁 건은 동학군이 제시한 12개 조이다. (동학사. 오지영. 문선각. 1973. p221 의역 인용)
집강소는 전라감사 김학진이 내린 명령의 권위와 혁명군 무력이 온전히 각 고을로 뻗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대로 각 군·현의 행정력과 경찰력, 군사력이 힘을 잃었고 이를 대체할 유일한 세력은 혁명군뿐이었다는 방증이다.
집강소는 한반도 최초 백성의 손으로 세운 자치정부다.
누구의 명령에 수동적이지 않은 백성의 뜻에 맞게 수행하고 집행한 자율기구다.
수직적 지휘체계가 아닌 수평적으로 구성된, 각자의 역할로써만 연결된 백성의 조직이다.
▲ 집강소 순찰 전라도 각 고을에 세워진 집강소. 혁명지도부는 수시로 순시하며 집강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홍규 화백의 그림.
ⓒ 이영천(대뫼마을 촬영)
집강소를 통해 탐관오리와 탐학한 부호를 징치, 징계하고 다스린다.
권력을 수평으로 나누고 묫자리 송사 해결, 삼정 문란과 불법 고리채 엄단, 곡물 가격 앙등을 막는 방곡령 시행, 소소한 부채의 억울함 등등을 해소해낸다.
하지만 초기엔 순조롭지 못했다.
사소한 보복 행위가 있었고 강제로 재물을 빼앗거나, 부잣집 딸과 반강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중심을 잡고 강력한 규율로 자치정부 본연의 모습을 갖춰나간다.
이렇듯 집강소는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진정한 '해방공동체'였다.
혁명, 그리고 칠반천인
'칠반천인'은 천대와 멸시로 밑바닥에서 살아간 계급이다.
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한다.
조선 시대에 구별하던 일곱 가지 천한 사람.
주로 조례(서울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ㆍ
나장(의금부에 속해 죄인을 문초할 때 매질하는 일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보던 하급 관리)ㆍ
일수(물을 관리하는 직책)ㆍ
조군(세금을 나르는 배 선원)ㆍ
수군(바다에서 국방과 치안을 맡아보던 군대)ㆍ
봉군(봉화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군사)ㆍ
역보(역졸(驛卒)과 보인(保人)의 별칭)를 이르며, 이 밖에 노비ㆍ기생ㆍ상여꾼ㆍ혜장(鞋匠, 갖바치)ㆍ무당ㆍ백정 혹은 노비ㆍ영인(악공과 광대)ㆍ기생ㆍ혜장ㆍ사령ㆍ승려를 이르기도 한다.
어떤가?
이런 이들이 없었다면 사회구성체가 제대로 굴러갔을까?
관아나 군대에서 허드렛일에 종사한 부류는 그래도 좀 나아 보인다.
노비와 기생, 갖바치, 무당과 백정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았다.
그들이 느꼈을 비애는 얼마나 처절했을까?
더구나 세습되는 계급의 질곡이라니. 여기에 얹힌 성(gender)차별은, 상상을 초월하는 억압기제였다.
전주화약에서 내건 폐정개혁 12개 조항 중 요구한 계급해방 내용은 즉자적이며 직접적인 두 가지다.
바로 '노비문서는 소각할 것.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서 패랭이를 벗길 것'이다.
▲ 새 세상에 대한 꿈 동학혁명의 주된 동력은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들의 계급 질곡 타파 요구가 바탕이었다. 그 꿈이 집강소를 통해 구현된다.
ⓒ 이영천
이 요구에 칠반천인은 어찌 반응했을까?
아마 신세계였을 것이다. 두렵고도 설레며 막연했겠지만, 그 실체를 보았을 때는 무척 격동했을 것이다.
현실의 질곡을 깨부수고자 혁명전쟁에 온몸을 맡긴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누대를 이어온 억눌린 비애와 억울함을 풀어내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즉자적으로 요구한 여성해방은 없다.
다만 '청춘과부는 개가(改嫁: 재혼)를 허할 것'이라는 조항에, 당시 차별의 극단에 내몰려있던 여성들에 대한 모든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동학혁명군은 이처럼 몇 걸음 앞서 세상을 걸어간 사람들이다.
양민은 물론 칠반천인에게도 새로운 세계, 대동 세상을 열어젖혀 보여 주었다.
새로운 세계를 알고 체험하면, 다시는 질곡의 옛날로 돌아가지 못한다,
설령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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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9 23:48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 교사의 분노
[참가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24.05.19
서부원(ernesto)
새벽 5시 반 눈을 떴다.
토요일이지만,늦어도 6시 50분까지는 학교에 도착해야만 한다.
다섯 명의 아이들을 인솔해 국립 5.18 민주묘지에 가기 위해서다.
우리를 초청한(?) 국가보훈부에서 픽업을 위해 버스를 보내준다고 했다.
오전 7시까지는 도착해야 한다는 언질을 받은 터다.
다섯 아이들은 '화동' 역할을 맡았다.
기념식 도중 윤석열 대통령과 유족 대표에게 다가가 감사와 위로의 꽃다발을 증정하는 일이다.
쉬는 주말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마뜩잖을 법도 하건만, 국가 주관 행사에 '출연'한다는 설렘으로 들떴다.
다른 때도 아닌 5.18 기념식 아닌가.
6시 30분쯤 도착했더니 두 아이가 먼저 와 있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깔끔한 교복 차림으로, 아침 등굣길의 부스스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방금 다림질한 듯 블라우스에 날이 서 있었다.
하복에 춘추복까지 가방에 챙겨왔다고 했다.
더 단정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7시 10분쯤 기념식장에 닿았다.
인접한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늘어서 있었다.
그 옆으로 제복 차림의 경찰들이 줄 맞춰서 선 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골목 어귀마다 빈틈없이 경찰이 배치되어 교통을 통제했다.
당일 기념식장에 개인 차량으로 접근하는 건 불가하다.
행사 시작 거의 세 시간 전인데도 정문은 경계가 삼엄했다.
소지품 검색 절차는 공항의 그것과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촘촘했다.
숱하게 해외를 다녔지만, 이번처럼 금속탐지기가 살갗을 긁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입장 카드와 비표를 교환한 뒤 드디어 기념식장에 들어섰다.
오전 7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해놓고선, 정작 도착한 뒤에는 찾는 이가 없었다.
잠깐 대기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초여름 땡볕이 직사하는 곳에서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데면데면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다른 학교에서 초청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전가의 보도처럼 국가 주관 행사라는 말만
정각 8시가 되어서야 전체 리허설을 시작한다는 방송이 나왔다.
그럴 거였으면 8시까지 오라고 했어야 옳았다.
아이들은 달궈진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죽여야 했다.
그렇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 없었던 건,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어서다.
말이 좋아 리허설이지, 그냥 줄지어 입장한 뒤 나란히 꽃을 들고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다가가 꽃을 건네면 끝이었다.
복잡한 동선이나 따로 외워야 할 동작도 없었다.
굳이 리허설을 할 필요도 없이, 대기 장소와 함께 이전과 이후의 행사 꼭지만 알려주면 될 일이었다.
더욱 황당한 건, 고작 이걸 위해 평일이었던 전날(16일 금요일) 오후 시간까지 리허설을 위해 아이들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행사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국가 행사이니만큼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보훈부와 시교육청이 협의된 사항이라고 명토 박았다.
아이들의 수업 결손 문제를 당사자나 학교가 아닌, 시교육청과 협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더니, 전가의 보도처럼 국가 주관 행사라는 말만 되뇌었다.
해당 아이들은 모두 학생회 임원으로 교내 5.18 추모 행사도 주관해야 한다며 통사정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의 수업권이 국가보훈부와 시교육청의 '위세'에 눌려 침해당한 셈이 됐다.
수업 결손도 그렇지만, 리허설을 한답시고 전날에도 오후 내내 땡볕 아래에서 시간을 죽여야 했을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더욱이 그들 중 둘은 오후 5시 금남로에서 치러진 5.18 전야제 행사에도 맡은 역할이 있어 발만 동동 굴렀다.
아이들 입에서조차 추모는커녕 '보여주기 행사'일 뿐이라는 조롱이 쏟아져나왔다.
리허설이 대강 마무리된 9시 즈음, 경호원으로 보이는 검은 양복 차림의 훤칠한 이들이 순식간에 기념식장을 뒤덮었다.
대부분 선글라스를 끼었고, 팔에 '근접'이라고 적힌 완장을 두른 이들도 여럿이었다. 발걸음은 분주했고, 움직이는 동안 누군가와 끊임없는 통화를 했다.
이윽고 낯익은 정치인들이 줄줄이 정문을 지나 기념식장으로 들어왔다.
소복을 입은 5.18 유족들과 노란 점퍼 차림의 세월호 참사 유족, 보라색 조끼를 입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입장했을 때는 미동도 없던 이들이 여야 정치인들의 등장에 부나방처럼 몰려들었다.
'보도' 완장을 찬 기자들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쥔 유튜버들이 뒤엉켜 이내 소란스러워졌다.
국가 행사에 동원했다면 끼니는 챙겨줘야
기념식의 주인공이 더는 유족이 아니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지정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정치인들 주변은 온갖 사람들로 들끓었다.
유튜버들의 스마트폰 앞에서 스스럼없이 포즈를 취하는 거물 정치인과 그들에게 다가가 눈도장 찍으려는 지방 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모식이 아니라, 마치 전당대회장을 방불케 했다.
정치인들의 이름을 연호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들의 소란 속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팬덤'의 환호를 앞세운 그들의 이름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죽어간 5.18 영령들의 모습이 겹치는 그로테스크한 순간이었다.
그걸 지켜보는 유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손바닥만 한 구름마저 걷히고 하늘엔 오직 해뿐이었다.
초여름 땡볕은 차양 종이 모자까지 뚫어낼 기세였다.
기념식장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도 뜨거워져 앉으나 서나 더위에 지치긴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모두 허기가 진 탓인지 아침나절의 더위인데도 견디기 힘들어했다.
아이들은 지금껏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리허설 대기만 하고 있다.
그들도 나처럼 새벽에 일어났을 테니, 본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족히 6시간 넘게 끼니를 굶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실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대용 요깃거리 정도는 마련되어 있을 줄 알았다.
손걸레로 열심히 내빈이 앉을 의자를 닦고 있는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다가가 부러 물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는데 간식이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더니 그런 계획은 아예 없다고 답했다.
기실 그도 아침을 거른 듯했다.
인솔 교사로서 화가 나 상급자로 보이는 이에게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명색이 정부 기관이 아이들을 휴일 이른 아침에 국가 주관 행사에 동원했다면, 적어도 끼니는 챙겨줘야 마땅하지 않나. 협조 공문에다 학교와 할당 인원수까지 명시해 놓고선, 데려간 그들을 굶기다니...
대통령의 '유체이탈' 기념사
9시 40분쯤 되자, 기념식장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가 입구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이 등장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다.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카메라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
대통령이야말로 5.18 기념식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순식간에 입구의 그 많던 소지품 검색대가 치워졌고, 경호원들이 홍해 바다 가르듯 사람들을 밀쳐내며 길을 냈다.
전날부터 반복된 리허설도, 깐깐했던 소지품 검색도 모두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던 셈이다. 때마침 아나운서는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행사가 시작된다"고 운을 뗐다.
오전 10시 대통령이 유족 대표의 손을 잡고 기념식장에 들어올 때, 조금은 기이한 장면이 눈에 띄었다.
'정치적인 언행은 삼가달라'는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기념식장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그들이 맨 어깨띠 위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라는 글귀가 또렷했다.
5.18 기념식장에서까지 '입틀막 사태'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호소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실의 '전략'이 주효한 셈이 된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잠자코 있으라'
는 겁박의 메시지에 몸을 사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나만의 억측일까.
국민의례와 함께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시작됐다.
유난스러운 분위기 탓인지 객석의 1/3 정도가 비어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추모객보다 국가보훈부 직원과 경찰, 경호원의 숫자가 더 많게 느껴졌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되자, 한 시민단체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는 손팻말 시위가 시작됐다.
침묵시위였던 까닭에 '입틀막'은 없었지만, 순식간에 경호원들로 에워싸였다.
그 와중에도 아랑곳없이 기념사를 읽어가는 대통령의 '유체이탈'에 적이 당혹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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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9 20:34
[하승수의 직격] 검찰, 행정부 일개 외청이 사법부를 무시?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5-19
행정부 조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음으로 행정 각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다음이 법무부다.
법무부에 관한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은 행정부의 일개 외청
결국,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外廳)이라는 얘기이다.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등등의 외청과 같은 위상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검찰청 앞에는 ‘대’자가 붙어서 대검찰청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대경찰청, 대국세청은 없는데, 대검찰청은 있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문제이다.
‘대검찰청’에서 ‘대’자를 빼야 한다.
아마도 검찰은 ‘대법원’을 의식해서 ‘대검찰청’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외청이 사법부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특권의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검사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으로 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검찰조직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청이 행정부의 다른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발상이나, 사법부와 동급이라는 발상은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다.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
이런 형식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사법부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는 행정부의 일개 외청이다.
그런데 검찰은 사법부가 내린 판결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2023.06.23. ⓒ뉴시스
필자는 작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래서 작년 6월 23일부터 자료공개가 시작됐다.
그런데 필자는 지난 5월 16일 또다시 대검찰청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일부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이후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웃기는 것은 2023년 4월까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통보를 해 놓고, 2023년 6월부터는 자료공개를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검찰이 내세운 정보공개 거부사유는 2가지이다.
하나는 특수활동비 정보가 공개되면 범죄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 의해 기각된 주장이다.
그런데 동일한 비공개사유를 내세우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들고 나온 사유인데,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공개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내부감사든 외부감사든 받을 수 있다. 그것을 핑계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억지이다.
필자가 숱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지만,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처음 봤다.
대검찰청의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검찰의 방탄 비공개. 법무부도 비공개
검찰이 2023년 6월 이후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아마도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바 있는데, 그 시점부터의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의 행태는 특수활동비 오·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비공개’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무부도 ‘2017년 이후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데, 수사를 직접 하지도 않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5월 16일 필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검찰과 법무부의 비밀주의 행태는 안하무인식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소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그동안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오만한 검찰을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5389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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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8 20:15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언급도 안 한 윤 대통령, 뭐가 두려운걸까?
김동현 기자 abc@vop.co.kr
발행 2024-05-18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하면서도 대선 시기 약속했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기념사는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5.18기념식 참석에서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내용은 ‘3년 연속 기념식 참석’ 자체였다. 그 외에는 ‘경제성장’이라는 추상적인 키워드 외에 눈에 띄는 내용이 없었다. 5.18정신을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논리였다.
윤 대통령이 5.18 관련 입장이 주목을 받았던 때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였다. 그는 2021년 7월 17일 제헌절에 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지를 참배한 뒤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고 평가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방문은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5·18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은 ‘개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동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 때문에 제헌절에 5·18을 기리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5.18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계속 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만, 정작 후보시절 공언했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기념식에서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기념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5.18정신을 ‘색깔론’으로 연결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2대 국회 앞두고 여야 ‘5.18 헌법 수록’ 한목소리
이번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주목된 이유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도 ‘5.18 헌법 전문 수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제 더는 5·18민주화운동이 왜곡 당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나서야 한다”며 “22대 국회 임기 중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주목을 받은 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여야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상황인 셈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서 구체적 실현방안이나 여야의 논의를 촉구하는 등을 언급해 이 문제를 ‘공식화’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기대는 현장에서도 드러났다. 기념식 중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이 대통령 기념사 직전에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문구를 한 글자 씩 담은 손피켓을 들어 시위를 하기도 했다. 피켓을 들고 있던 시의원들은 기념사가 끝나고 뒤를 돌아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했고,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은 비슷한 내용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행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떠나기 전 오월단체장들의 요구에 ‘잘 챙겨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논의 피하고 싶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개헌’을 뜻한다. 즉, 이 문제를 현실화하자고 하는 순간 ‘개헌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때는 2007년이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기하면서 ‘5.18정신’을 함께 언급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고 당선 이후 첫 5.18기념식에서 다시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치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 이슈와 함께 해 온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개헌’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5.18 헌법 전문 수록’도 함께 주장했다.
결국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대통령이 공식화하려면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정치체제 변화’를 담은 개헌에 찬성할 것인지 아닌지, 자신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컨퍼런스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함께 꼭 해내자”라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진심이라면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실제 원포인트 개헌 주장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커진 시점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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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8 19:43
[조하준의 직설] 막장으로 치닫는 KBS와 노골화된 尹 정부의 언론 장악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8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신임 진행자로 발탁된 수구 유튜버 고성국.(사진 출처 : 고성국 페이스북)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노골화되면서 공영방송인 KBS 역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저널 그 날〉 신임 MC로 탤런트 한가인을 낙점하자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이사로 있는 방송인 조수진으로 교체하더니 이번엔 KBS1 라디오 진행자를 전종철 KBS 기자에서 수구 유튜버 고성국씨로 교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성국씨는 유튜브에서 구독자 104만 명의 '고성국TV'를 운영하는 시사평론가로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보수 패널로 출연해 왔던 인물이다.
전형적인 극우 유튜버 중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고성국의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내용의 영상들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아침에 KBS 라디오를 진행하던 인물이 낮에는 유튜브에서 노골적으로 정치편향 방송을 진행하는 부조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측을 향해 "낙하산 박민 사장과 장한식 보도본부장, 박진현 시사제작국장은 고성국 씨를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진행자로 뽑은 것인가. 고성국씨의 라디오 진행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측에게 다시 한 번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지난 17일 오전 고성국은 '고성국TV' 라이브 방송 도중 자신이 오는 20일부터 KBS 1라디오 진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다른 출연자가 "드디어 자유우파들도 KBS에 진출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고성국의 말이 걸작이었다.
그는 "사실은 원래 우리 거였다. KBS가 공영방송이고 국영방송이고 그렇지 않나.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집인데 이상한 사람에게 내줬던 것"이라며 "원래 우리 방송"이라고 재차 강조하자, 출연자는 "또 하나의 진지가 만들어졌다, 또 하나의 진지를 탈환했다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인물을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앉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방송사가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으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의 말대로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네들이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처럼 들린다.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 언행을 쏟아내는 사람이 과연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그 자질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고성국TV에 업로드된 영상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영상들 투성이다.(출처 : 고성국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고성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최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두고 "종북 주사파들, 북한 해커들, 개딸들의 비난 댓글이 주였다고 짐작한다"며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과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2018년엔 ‘5.18 광수’ 타령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남한에 침투한 600여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극우 논객 지만원을 초대해 그의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을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박민 사장 이하 KBS 경영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혁신당 또한 17일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방송 장악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고 운을 떼며 “프로그램 진행자를 ‘친윤 방송인’으로 바꾸고, 윤 대통령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영상물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 5공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고성국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편드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음을 지적하며 “고씨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화를 내거나 실망했는데, 더할 수 없이 잘했다니요?”라고 지적했다.
YTN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이 며칠 전 한 시장을 방문해 멍게를 보고 “여기에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되겠네”라고 말한 장면이 YTN 으로 방송됐는데 갑자기 삭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YTN 김백 사장도 용산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겁니까?
얼마 전 에 윤 대통령 얼굴 이미지에 대해 ‘유감’ 표명 전화를 했다는 자가 YTN에도 비슷한 전화를 한 겁니까?”고 질타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할 10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중 여덟 번째가 ‘음주 자제’, 아홉 번째가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마지막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였다.
조국혁신당은 이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시장에 가면 민심을 챙기기 보다는 소주 생각이 간절하고, 평소 즐겨보던 ‘친윤 방송인’들을 ‘국민의 방송’에서 듣고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민 KBS 사장, 김백 YTN 사장 두 사람을 향해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고 충고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적절하게 잘 대변했다고 본다.
박민, 김백 이 두 사람은 정말 배알도 없는 정권의 하수인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해도 윤 대통령 본인이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말짱 도루묵이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는 속담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아무리 호박에다 줄을 열심히 그리고 녹색으로 색칠한다고 해도 호박은 호박일 뿐 수박이 되지 않는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었던 30%도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수법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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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8 03:22
개혁하면 정권퇴진운동한다는 윤석열의 억지 논리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5/17
윤석열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생토론을 다시 시작했다.
윤석열은 총선 전에도 민생 토론을 빙자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는데, 그 공약을 다 지키려면 약 1000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윤석열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윤석열의 이 말을 삼단논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혁은 적을 만든다(대전제)
야당은 개혁을 반대한다(소전제)
그러므로 야당은 정권퇴진 운동을 한다(결론)
삼단논법은 비록 형식논리지만 대전제가 옳아야 결론도 옳은데, 윤석열의 결론은 거의 억지에 가깝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어떤 개혁에 반대했는가?
오히려 야당이 국회에서 의결한 주요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윤석열은 개혁을 하긴 했을까?
윤석열이 한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수박 겉핥기 교육개혁
윤석열은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중 제대로 추진된 개혁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개혁은 겨우 내놓은 게 ‘수능 킬러문항’ 철폐이고, 대학 서열화, 대학 구조조정, 비싼 등록금, 공교육 활성화 등 본질적인 개혁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돌봄 학교 확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 것이고, 그것을 교육 개혁이라 말할 수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과학기초개발연구비(R&D)를 4조 6000억이나 삭감해 그쪽 석박사들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연구 단지가 밀집해 있는 대전 서구 유성을에서 이상민 국힘당 후보가 황정아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20% 차이로 참패한 것도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대신 의대 2000명 증원을 내세워 고등학생들이 공대가 아닌 의대를 가기 위해 과외를 하게 했다.
수능 킬러문항도 작년 수능을 보듯 더 어려워져 수험생들이 대혼란을 겪었고, 실제 성적도 낮게 나왔다.
킬러문항의 개념 규정도 없이 그저 참모가 한 말만 듣고 실시했다가 혼란만 야기한 것이다.
노조 탄압하는 노동개혁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노조를 ‘건폭’에 비유해 탄압했고,
심지어 공중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철봉으로 가격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 정착된 주52시간제도 주69시간제로 바꾸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포기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 “주 120시간을 일하고 푹 쉬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주5일 근무 시 120시간이면 하루에 24시간 일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일하다 죽으라는 얘기다.
윤석열은 중대재해법 즉 노란봉투법도 거부했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강력히 반발했고,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재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눈에는 그 양대 노총과 노동자들이 모두 적으로 보인 모양이다.
그러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손도 못 대고 차기 국회로 책임 미루어
윤석열 정권은 연금개혁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결정을 제22대 국회로 넘겼다.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총선 때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자신이 집권해보니 연금개혁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걸 느꼈을 것이다.
총선 참패가 두려워 자신들이 연금개혁을 미루어 놓고 야당과 국민이 반대해 못한 것처럼 둘러댄 것은 비겁하다.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가? 그저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환자만 불편하게 만든 의료개혁
윤석열은 의료개혁을 한답시고 의대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왔으나 전공의는 물론 의대 교수, 학생들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결국 중단했다.
웃기는 것은 의사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협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윤석열 경호원들에게 입틀막을 당한 소아과협회장도 원래 윤석열 열렬 지지자로 이재명 대표가 피격당했을 때 ‘헬기 특혜’를 고발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경호원들에게 입틀막이 된 채 끌려 갔으니 뒤통수를 당한 셈이다.
윤석열은 간호법도 거부해 45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이 등을 돌리게 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은 의료를 민간에 개방하는 데 있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이 말은 개혁 실패를 야당으로 전가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그렇게 해서 야당에서 거론되는 특검과 탄핵 여론을 무력화시켜보려는 수작인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개혁을 중단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한편 윤석열이 24차례 민생토론을 하면서 1회당 약 1억 4000만원을 썼는데, 주관사가 주소도 건물도 없는 아파트였다니 기가 막힌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답시고 5700억을 쓰더니 29대 119로 참패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 역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돈 씀씀이를 밝혀내야 한다.
해외 순방으로 기본 경비를 다 쓰고도 560억을 더 쓴 윤석열이다.
검찰총장 때 쓴 특활비는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구에게 개혁을 반대한다 하고 적으로 돌리는가?
윤석열은 4대 개혁을 말하기 전에 본부장 비리 수사나 잘하도록 검찰개혁이나 잘 하라.
땡윤 뉴스로 변해버린 KBS,
민간사에 넘겨버린 YTN,
날마다 탄압을 받고 있는 MBC도 개혁인가?
김건희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된 것도 개혁인가?
윤석열은 개혁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
그 자체가 개혁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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