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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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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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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2:50
'하루 15시간을 혼자 일해도 이익 못내 ㅠ' 하지만 폐업도 못합니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2024. 10. 20
((꼭 봤으면 하는 동영상))
폐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자영업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iCZx6ON9SxY
~~~~~~~~~~~~~~~~~~~~~~~~~~~~~~~~~~~~~~~
댓글 중에서
@쿨가이-v7r
그냥 짧게 말해서 앞으로 자영업 하실 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그냥 하지 마세요가 답이죠
@노진호-h4f
어차피 순서만 다를 뿐이지 자영업자 망하면 건물주들도 망하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월세 올리라고 합시다.
@나임나임-f9y
폐업할때
자영업자 대출낸거
갚아야되는데
그걸 갚지못해 폐업을 못한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주공갈염소똥
배달앱이 없을때가 오히려 서로 좋앗다
@cuk9708
임대료는 건물가치에 영향주는거 이해하는데 그럼 공실률은 왜 건물 가치에 영향을 안주나요? 임대료 낮추느니 공실이 낫다라고 판단하는거는 공실은 아무리 길게 유지해도 건물가치 하락엔 영향 없다는 말 같은데... 왜 가치평가에 공실률이나 공실기간을 산입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공실 건물은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거 아닌가...
@유기농땡이
7년동안 재계약2번하면서 한번도 임대료 안올리고 코로나때 오히려 임대료30%깍아주시고 건물주차장비좁다고 옆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주차장임대료까지 지원해주시는 우리 갓물주님 감사합니다^^
@황철봉-g3v
해마다 임대료 처올리는 임대인 놈들도 멍청한 것임.
세입자 망해서 나가면 공실 되고, 그 기간 임대료 못 받고, 공실관리비 물어야 되고, 새 임차인 넣으려면 복비도 내야하고, 인테리어기간 렌트프리도 줘야한다.
그러니 웬만하면 월세 안 올리고 현 세입자 오래 델꼬있는 게 이익.
그래봤자 열에 아홉은 5년 안에 망해서 나감.
@yohnh2865
건물주 대부분은 계속 올린다.. 임차인이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절대 생각 안해줘… 결국 동대문 가로수길처럼 공실로 갈것
@누진세-i7u
우리건물주는 건물집값떨어진다고 건물앞 담배꽁초쓸어라고 맨날전화옵니다
달세는 매년 올려주시고 눈물이납니다 코로나때도 달세를올리셨습니다 쓰러져가는쓰레트건물하나를 애지중지하십니다
저도 더이상 힘들어서 보답를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건물일부불법증축를 구청에 신고해서 벌금에 원상복구명령받게 해야겟다는 생각이듭니다 건물주님 앞으로 쭉쭉 승승장구하셔요 ~
@hjjung32
건물주의 입장을 생각하면 건물주도 임대료 깍아주고 싶은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기에 임대료를 깍아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내맘 같지 않아 결국은 남이더군요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전 인수격 해석에 호의를 베풀고도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느끼고
건물주들도 실망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지요 임대인이차 임차인이나 서로 간에 입장 차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시청용7
그래서 저 자영업자가 노답이라는거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내맘 같지 않아서 혼자하는게 편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건물주 입장에서 자영업자에게 해줘해줘 마인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
@임형선-f1x
결국 원인은 부동산폭등으로인한 소비감소로인한 모든 자영업까지 힘든세상입니다 ㅡ성실하게 근로해서 일하는 문화가 없어진 이유 입니다 ㅠ
@l9금-보너스-채널17
0:19금 주변에 저랑 몇몇 빼곤 이미 가게 내논지 오랩니다.
종합병원 상권인데..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파업이라 간호사 1/3만 출근합니다.
상권이 1/3로 쪼그라든거에요 . 이런건 뉴스에 전혀 안나옵니다.
@MrLee0119
40년 자영업자 입니다.
imf때보다 코로나때보다
더심각합니다.
@써니-w4r
정말 맞는 얘기 ㅠ
@킴-d7b
자영업 8년 하면서 느낀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면 잘 될거라는 막연하고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고 창업을 한다는거 .
한 동네에
죽 집이 2번 폐업했는데
3번째 같은 브랜드 죽 집이 들어서는걸 보면 놀랐음 .
부동산 중개업자도 양심없고, 창업하는 사장님도 너무함 .
그러니. 좋은결과를 낼수 없음
당연한거임 .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내셨음해요
@정투자
무엇 때문에 내수경기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된건 1~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급등, 집값 폭등, 가계부채급증, 코로나, 배달앱, 임대차보호법 등 다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콘택600
나라도 망하고 개인 사업자도 망하고. 도대체 애국가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낫는데. 64년 살면어 이렇게 힘들고 정치하는 놈과 부동산 이익추구 하는 놈들. 이제 후순들 위해 자숙하고 조국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경제 살리는 사람 경제 아는 사람이 VVIP가 되어야 대한민국 존재 할 수 있다.
@youngflower23
저도 쉬는날이 없습니다 1인 영업중이라 편한점이 더 많습니다 몸이 피곤할때는 쉬고싶을때도 있지만 혼자하는게 더 낫습니다 월세ㆍ인건비 큰부담입니다
@최정희-z8g5b
초저녁인데 사람도 없고 상가들은 텅텅 비고
돈은 쓰지 않고 물가와 집은 비싸고 금리도 쎄고
인구는 줄고 갈수록 살기는 더 빡쎄지고
돈에 환장하고 이기적이되고 돈에 더 집착하며 목숨걸게 되는 말그대로 사는거 자체가 지옥이따로 없다
@nfts2005
소비패턴이 바뀐 것은 있지만 장사가 안되는 것은 사람들이 쓸돈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이나믹한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패턴이 바꿨다고 해서 돈을 안쓰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 돈을 안씁니다.
원래 장사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저는 10원짜리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앞뒤 계획 없이 열고보면 영혼까지 털리죠.
@inuinuinuinuinuinu
고가주택 보유세만 원상복구하면 집값 올리라고 사정해도 안올린다.
정부는 왜 잘 알고있으면서
원상복구 안하는지 아는사람?
@진이진이-x7u
고가주택 보유자 검찰과 국회의원
@리차드김-l8h
국힘이 부자감세하고 우리가 찍어주잖아. 우리 클라스 껄껄껄 다 우리탓이다.
@킹스맨-r5k
자영업자들 그냥 다 노동시장으로 나와봐라
건물주도 임대료 못받아 죽어나고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나라에 돈이 안돈다
@shy1518
유통업 돈은 쿠팡 같은 대기업이 다 가지고 갑니다. 음식점 음식은 편의점이 다 가지고 갑니다. 옷은 인터넷이 다 가지고 갑니다. 학원은 인터넷 강의가 다 가지고 갑니다. 중고차는 대기업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커피숍은 스타벅스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자영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세요?? 자영업 자체의 종말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꼈습니다 이제 0.001%의 부자와 나머지 거지들의 세상입니다.
@이재인-o7u
조금 정정할건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그렇게 빼달비를 받아서 기사들에게 오롯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명목하에 일부만지급하죠. 요즘 배달 기사들도 힘든시기인데 혹시나 영상보시고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Ja-xf1xi
제도 장사하는데 너무 똑 같아서 공감하며..훌쩍 ㅠ
힘내세요..홧팅^^
@sym8187
저도자영업자인데 저분 말씀1000% 맞아요ㅠㅠ
@백성-j4p
이분진짜 진짜 현실입니다
@데일리똘끼
현실적인 인터뷰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ㅠㅠ !!
@한형숙-d4n
참 똑부러지고 진솔한청년 같네요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jaedeukkim2328
영상보다가 제가 몇번 다닌 음식집이 나와서 신기하네요.
이 음식집 버거 맛있습니다. 바쁜 시간만 피해서 다녀오시면 추천 드립니다. (점심때 몰리면 혼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착카게실자
자영업 하려고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격려의 한말쑴 올리겠습니다 ..
""어여와 지옥은 처음이지"'
@jinhokim6797
현실적인 얘기 맞습니다.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는게 현실 입니다
@찰스-o4k
배달앱 하나가 전국의 자영업자 시장을 무너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실-s1e
코로나때도 임대료인상요구하던 건물주 생각나네요! 2년마다 두번올리고 보니 답이없어 폐업했는데! 건물주는 누가들어와도 들어온다고생가하겠죠! 임차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않고 힘들면 그만두던가라고 하던말이 생각나네요! 누군가 또들어와 바보짖하다 나갈지?
@레이드콜
놀랍게도 배달원들 단가는 악착같이 떨어지거나 동결되는 상황
결국 건물주와 배달앱만 돈벌고 손님도 가격부담심해지고 사장님들도 부담 가중되고 배달부들도 돈 더 못벌고
@김찐-g7t
다같이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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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1:5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빚’에 중독된 시대
입력 : 2024.10.20
고미숙 고전평론가
금융자본의 ‘흑마술’에 걸린 듯
계속 불어나는 나랏빚·가계빚
‘영끌’은 존재 포기 선언일 수도
참된 경제는 인간의 영혼 품어야
나랏빚과 가계빚이 3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조’라는 단위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또 3000이 붙으니 흡사 ‘신화적 상징기호’처럼 느껴진다.
아닌 게 아니라 빚은 도처에 퍼져 있다.
부자는 부자라서 서민은 서민이라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또 중년대로.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적 토대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뜻인데, 생각만으로도 왠지 서글퍼진다.
빚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빚에 담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래를 당겨 쓰는 것.
다시 말해 현재의 역량으론 실현 불가능한 물질적 혜택을 ‘지금 당장’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몫을 점유하는 것.
질량불변의 법칙상 내가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누린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빼앗길 수밖에 없다.
전자가 시간적 엇박자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관계의 어깃장에 해당한다.
둘 다 삶에 치명적이다.
먼저 미래를 끌어다 살게 되면 시선이 늘 ‘저 먼 곳에’ 가 있게 된다.
‘지금 여기’의 현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인가.
채무자들 가운데 빚을 차근차근 갚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저 한방에! 해결되기만을 고대한다.
또 타인의 몫을 가로채는 데 길들여지면 타자와의 교감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부채 콤플렉스’가 신체를 잠식하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 바로 허언증 혹은 거짓말이다.
빚을 돌려막기하다 보면 말도 계속 ‘돌려막게’ 되고, 그것이 야기하는 혐오감은 주변관계를 다 초토화시켜버린다.
그뿐인가.
일상이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면 몸엔 담음이 쌓이고, 마음은 쉴 새 없이 망동한다.
동의보감에선 이런 증상을 ‘음허화동(정(精)이 고갈돼 화(火)기가 치성해진다는 뜻)’이라 하고, 현대 의학에선 ‘염증수치’가 높아진다고 한다.
당연히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불면증, 우울증, 암, 인지장애 등.
이 병들을 치료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또다시 빚을 내야 한다.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경제구조를 고상한 말로 ‘금융자본주의’라고 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빚지고 살지 말라!’가 가훈 혹은 유언이었다.
빚을 지면 절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걸 사무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어느샌가 빚은 ‘능력’이 되었다.
금융자본의 ‘흑마술’에 걸려든 것이다.
너도나도 빚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작금의 ‘버블경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금융자본의 논리대로라면 나랏빚이 느는 건 좋은 신호 아닌가?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말이다.
새삼스레 ‘붕괴’ ‘위기’ ‘공황’ 운운하는 건 좀 생뚱맞아 보인다.
아마도 그럴싸한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만큼 ‘버블의 민낯’이 드러난 탓이리라.
그 결정적 포인트가 바로 ‘영끌족’의 등장이 아닐까.
이 단어는 언제 들어도 충격이다.
영혼을 끌어다 빚을 내다니, 이건 존재 자체를 포기한다는 선언 아닌가?
막말 중의 막말이다.
금지어가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어느샌가 우리말 단어사전에 버젓이 등록되어버렸다.
19세기 경제학자 존 러스킨은 오직 ‘부의 증식’만을 따지는 당대의 경제학을 “영혼 없는 인간을 가정한 경제학”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부’란 ‘생명’ 그 자체다.
“이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따라서 경제에서 영혼을 제거하면 ‘인간적 미덕’은 모두 증발해버린다.
과연 그렇다. 요즘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그토록 담대하면서 세금 앞에서는 부들부들 떠는 소심증 환자들,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친구한테 밥 한 끼 편히 사지 못하는 인색한들,
편법과 비리를 무시로 자행하면서도 수치심이라곤 없는 ‘사이코 패스’ 공직자들.
저런 지경이면 거의 인격적 ‘변태’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다.
빚에 중독되어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렸으니 지극히 당연한 노릇인 것을.
역대급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왔다.
가을은 ‘숙살지기(가차없이 제거하는 기운)’의 시간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청명한 가을하늘이 열리기 때문이다.
살림살이의 이치도 다르지 않다.
빚을 짊어진 채 밝고 명랑한 일상은 불가능하다.
이 가을, 부디 청년들만이라도 ‘빚중독’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기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02032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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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1:49
김건희가 받은 면죄부와 검찰이 받을 소환장
입력 : 2024.10.20
김재중 사회부장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저서 (Exit, Voice, and Loyalty)에서 기업·정당·범죄조직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과 개인의 선택에 관한 역동성을 연구했다.
허시먼은 조직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이탈, 항의, 충성이라는 3가지로 분류했다.
‘이탈’은 쉽게 말해 손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항의’는 목청 높여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충성’은 묵묵하게 조직을 지지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리라는 건 예견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전 정권에 대해선 ‘공격축구’,
현 정권에 대해선 ‘수비축구’로 일관해온 검찰이다.
검찰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리란 조짐은 없었다.
이미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단 말이냐’는 지탄을 감수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검사 후배들을 정부 요직에 포진시키고,
검찰 지휘부와 핵심 포스트 역시 ‘친윤 검사’로 채운 의도가 충실히 이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내놓은 수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주동 인물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런 진술들을 반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김 여사를 재판에 부칠 수 없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였을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여당에 의해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시간이 꽤 흐른 사건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검찰이 2020년 4월 고발을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맥락이나 사실관계가 상당히 밝혀졌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 9명이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단죄도 이뤄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의 듬성듬성한 수사 결과에 의문이 쏟아졌다. 검찰이 브리핑하고 질문에 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4시간이었다.
사건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방증이었다.
참고로 검찰이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장소로 ‘불려가’ 김 여사의 얼굴을 보고 조사를 한 시간은 대략 6시간 반이었다.
브리핑에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에 따라 통정매매를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
어떨 땐 주식거래를 일임했다고 설명했다가 어떨 땐 자신이 직접 거래 주문을 넣었다는 김 여사 해명의 모순,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이 이 주식거래로 거둬들였다는 23억원에 달하는 이득 등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진땀을 빼던 수사팀은 급기야 일부 질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거나 “솔직히 모르겠다”고 실토했다.
꼼수도 부렸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설명했고 언론은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알고 보니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검찰은 평소 언론 보도에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으면 기자에게 항의하거나 반박자료를 내는데 이 부분은 눈감고 지나갔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2번, 대면조사 1번에 그쳤지만 나름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였다.
앞에서 말한 허시먼의 통찰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된다.
역대 검찰도 정권에 대한 충성과 항의, 이탈을 선택하면서 개인의 영달과 조직의 보전을 이룩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연거푸 불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굳은 결심’이 아직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검찰이 언제까지 윤 정권에 충성할 것인가.
김대남 파동, 명태균 파동 등 음습한 기운을 풍기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언제 충성했냐는 듯 검찰에서 윤 정권에 대한 이탈과 항의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충실히 기록하고 또렷이 기억해야 한다.
주어진 책무와 국민을 배신하고 정권의 치부를 덮는 수문장 노릇을 한 이들에게 소환장을 던지려면.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02035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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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1:31
명태균의 ‘공천 장사·산단 유치’, 이 정도면 국정농단 아닌가
입력 : 2024.10.20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직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영남지역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아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나오는 명씨 의혹의 끝이 어디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겨레21 등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대선 열흘 전인 2022년 2월8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씨에게 선거일까지 매일 여론조사를 하라고 전화로 지시하며 “돈은 모자라면 A이고, B이고, C한테 받아오면 된다. 돈 달라 해야지”라고 했다.
A·B·C씨는 그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경북·경남 예비후보 등록자였다.
이후 명씨 말대로 A·B씨에게서 6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고, 공천을 못 받은 두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이 대납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이라는 것이다.
창원시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명씨가 사전에 입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15일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시를 포함해 14곳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했다.
그런데 그 전날과 당일 발표 전, 명씨가 김영선 의원실로 자리를 옮긴 강씨와 통화하며 창원시 산단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준비하라고 말한 사실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서 확인됐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서 발표 전날 들어 알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반면 강씨 측은 명씨 측이 작년 1월부터 산단 정보를 공유하고 다녔고, 명씨 개입으로 산단 예정지도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이 정보가 왜 사전 유출되고, 명씨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명씨가 공천장사를 하고 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면 선거농단, 국정개입에 해당한다.
특히 공천장사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명씨 본인은 물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명씨의 잇단 폭로도 창원지검의 이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협박 아닌가 묻게 된다.
야당은 얼마 전 명씨 의혹까지 넣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했다.
명씨 의혹 하나만으로도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20185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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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0 19:03
부정축재 들통나 사라진 정치인의 문제적 과거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정래혁
김종성(qqqkim2000)
24.10.20
한국의 반정부운동에서 1979년까지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반민주정권에 대한 대항뿐 아니라 친일정권에 대한 대항의 성격도 띠었다는 점이다.
1979년까지의 역대 정권들은 친일파가 국가운영의 주축을 이루거나(이승만 정권), 친일파가 국가지도자인 상태에서 이들이 국정에 많이 참여하는 정권(장면·박정희)이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반정부운동에서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게 됐다.
미군정기나 이승만정권 때는 친일파들이 경찰의 주축을 이룬 데 비해,
장면 정권과 박정희 정권 때는 이들이 군부를 주도했다.
5·16 쿠데타 1년 뒤인 1962년 8월 17일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고한 '한국 군부 내 파벌주의'라는 기밀전문은 친일파 군인들의 분포와 관련해 "공군은 일본파가 확실히 통제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함경-만주파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육군 내의 친일세력이 약해졌음을 전제한 뒤 친일파 정일권과 백선엽을 거명하면서 "육군 내의 전통적인 구 파벌들은 정일권의 개인적인 지도력하에 있는 함경-만주파의 장교들과 백선엽의 사적 지도력하에 조직된 평안도 출신이 다수인 장교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친일세력의 영향력은 박정희 정권이 전반기인 제3공화국에서 후반기인 제4공화국(유신체제)으로 넘어갈 때도 상당했다.
2016년에 제65호에 실린 허은 고려대 교수의 '냉전분단시대 대(對)유격대 국가의 등장'은 "1972년까지 국가체제의 재편을 주도한 이들이 만군 출신"이었다고 말한다.
만주국 군대에서 부역한 세력이 유신체제 등장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1980년 이후의 정권들도 친일청산을 훼방하고 대일 예속을 유지했다.
그러나 해방 이전에 친일파로 부역한 사람들이 국가지도자가 되거나 국정운영에 대거 참여하는 현상은 없었다.
좀더 활동할 수 있었던 친일파들이 1980년부터 국정운영에서 대거 사라진 데는 1979년 10월 16일 발생한 부마항쟁(부마민주항쟁)의 역할이 컸다.
사실상의 전제군주제인 유신체제에 타격을 가한 이 운동은 친일정권에 압력을 가해 이들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마항쟁은 대통령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분열시켜 10·26을 촉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군부 노장파와 소장파를 분열시켜 12·12쿠데타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부마항쟁은 친일파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친일 군인들을 역사무대에서 대거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한 정래혁
그런데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덜 받은 친일 군인이 있다.
박정희 때인 1970년에 국방부장관이 되고 전두환 때인 1981년에 국회의장이 된 정래혁이 그 주인공이다.
이 친일파는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하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위의 미국대사관 기밀문건은 친일 군인들의 일파인 일본파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들은 일본 점령의 수혜자들이었으며 그 부친이 일본 장교였거나(신응균·유재흥) 또는 일본 점령의 혜택을 받은 세력에 속했거나(이종찬), 아니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정래혁), 일본은 이들이 일본군의 출세 코스를 누리도록 허용하였다."
"1926년 1월 17일 전라남도 곡성에서 출생했다"로 시작하는 제3권 정래혁 편은 광주서중학교를 졸업한 그가 1942년부터 일본의 녹봉을 받은 사실을 알려준다.
"1942년 4월 일본 육군예과사관학교에 입학해 1943년 12월 졸업했고, 그 뒤 1944년 5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945년 6월 제58기로 졸업했다"고 설명한다.
정래혁은 16세 때 일본 육사 예비과정에 들어가고 18세 때 일본 육사에 입학해 1년 뒤 졸업했다.
1970년 3월 12일자 '인터뷰 정래혁 신임 국방장관'은 "광주서중 4학년 재학 중에 일본 육사에 응시하여 수석으로 합격, 해방된 해 6월에 우등으로 졸업"했다고 소개한다.
이 기사는 그가 일본 육사에 수석 입학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발행된 '정래혁 국방'은 "일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19세 때인 그해에 일본군 소위로 임관돼 2개월 뒤 해방을 맞이했다.
식민지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압도적 다수의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착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경찰과 더불어 일제 군대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군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도의 식민지배기구였고, 또한 아시아 민중을 학살한 침략주의 기구였다.
정래혁은 그런 기구의 간부를 지냈기 때문에, 부역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에 등재됐다.
부사관이나 사병 출신이라면 구체적인 친일행위의 경중을 따지겠지만, 위관급 장교를 지냈기 때문에 그 지위만으로 친일파로 규정됐다.
수십 명을 지휘하는 청년 장교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훨씬 위협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을 억압하는 군대에서 장교를 지낸 사실을 근거로 친일파로 규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방 뒤 정래혁은 미군정 사관학교인 군사영어학교를 1기로 졸업하고 국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의 우수성을 인정한 데 비해, 미군정은 그렇지 않았다.
"미군 고문과의 갈등으로 전역했다"고 은 말한다.
그런 뒤 경찰에 투신해 경찰학교에서 경위급 교관요원을 지냈다.
그러다가 1948년 정부수립 뒤에 재차 생도의 길을 걸었다.
광주서중과 일본 육사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던 그가 해방 직후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하더니 정부수립 직후에는 육군사관학교 특임 제7기로 입학했다.
1950년에 사단 참모장이 되고 1959년에 육군 군수참모차장이 된다.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에는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된다.
일본 육사 1년 선배가 일으킨 1961년 5·16 쿠데타 뒤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이 되고 상공부장관을 겸직했다.
1966년에 육사 교장, 1966년에 제2군 사령관이 됐고, 1968년에 중장으로 예편한 뒤 1970년에 국방부장관이 됐다.
친일파 대통령과 친일파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이끌었던 것이다.
유신체제하인 1973년부터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고 제9대·제10대 국회의원이 됐다.
제10대 총선은 1978년에 있었다.
이듬해에 부마항쟁이 있고 10·26사태와 12·12쿠데타가 있었으므로 이 친일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1979년 이후의 대격변 때 내리막길을 걷기가 쉬웠다.
하지만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전두환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출범시킨 지 이틀 뒤인 1980년 10월 29일 이 기구 부의장이 됐다.
이듬해에는 제11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됐다.
1983년에는 전두환을 대리해 집권당을 관리하는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위원이 됐다.
부정축재 사건으로 정치무대에서 하차
이렇게 1979년 이후의 대격변을 무사히 넘어가 전두환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하던 그는 58세 때인 1984년 6월 13일에 터진 '정래혁 사건'과 함께 정치무대에서 갑작스레 하차하게 됐다.
그의 부정축재액이 빌딩 4동과 주택 5채를 포함해 178억 원이 넘는다는 투서가 민정당 등에 들어간 결과였다.
그날 발행된 10면 우중간은 5월말 현재의 짜장면 평균 값이 625원이라는 서울시의 물가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지금의 짜장면 값이 이때보다 10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정래혁이 부정축재했다는 178억 원의 현재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정래혁은 1942년 4월부터 1945년 6월까지 일본 예과사관학교와 사관학교의 지원으로 공부했다.
그 뒤 2개월간 일본 장교로 복무했다.
이 3년 4개월간 발생한 친일 수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178억 원을 부정축재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1984년 6월 30일자 10면 중하단은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방침과 더불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환원한다는 그의 약속을 보도했다.
1945년·1960년·1979년의 대격변을 무사히 피해 갔던 친일파 정래혁은 대격변이 없었던 1984년에 자신의 이름이 걸린 정래혁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무대에서 사실상 퇴장했다.
2022년 5월 17일 9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7004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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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0 18:35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읽기 훈련 강조하는 선생님... 독서 후 쓰기 시간도 부모들에게 당부
24.10.20
김보민(amelie2023)
9월에 시작한 아이들의 새 학년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 학교에서 '오픈 하우스'에 참석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오픈 하우스는 부모가 아이들의 새로운 교실을 둘러보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1년 학습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양육자를 학교로 초대하는 행사이다.
아이들은 동반할 수 없고, 양육자만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 최고 학년인 5학년, 작은 아이는 유치원생 꼬리표를 떼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해라 이번 오픈하우스에 참석하면서 긴장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온 만큼, 이번 오픈 하우스는 의미 있는 행사로 다가왔다.
교과서 없는 미국 학교에서 중요한 것
미국 초등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각 주(스테이트, State)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들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목표가 정해진다.
주요 교과목은 영어(읽기 및 쓰기), 수학, 과학, 사회이고, 예술, 음악, 체육(PE), 도서관 활동 등이 추가된다.
교과서는 없지만, 선생님들은 워크북(workbook), 온라인 자료, 수업 자료 등 다양한 학습 도구를 활용하고, 프로젝트 학습, 그룹 활동, 실험 등의 다양한 학습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집에서 참고할 교과서가 없기에 오픈하우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년에서 배울 주요 개념과 목표를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방과후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도시락 가방을 꺼내어 주방에 가져다 놓고, 책가방을 내팽개친 뒤 간식을 먹기 시작한다.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제대로 된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1학년 어린이는 별생각 없다는 듯 짧게 대답한다. "몰라."
5학년 어린이는 간식을 먹으며 책을 읽느라 귀찮다는 듯 툭 던진다.
"그냥 공부하고, 체육 했어."
알림장이 따로 없어, 아이들의 숙제가 궁금할 때는 직접 물어봐야 한다.
5학년 어린이는 20분 이상의 독서와 한 페이지 분량의 수학 문제 풀이를 매일 해야 한다고 했다.
1학년 어린이는 숙제가 없어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니 새 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열리는 오픈 하우스, 1년에 두 번 있는 선생님과의 개별 면담, 학년말에 치르는 매사추세츠 종합 학력 평가 시스템(MCAS, Massachusetts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결과 등을 통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학습 습관은 어떤지, 친구 관계는 좋은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미국 학제를 처음 경험하는 나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자는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고, 이들을 신뢰하는 것은 내게 아주 중요하다.
중학교 진학 앞두고도 강조한 책읽기
저학년, 고학년의 오픈하우스가 하루 저녁에 차례로 열렸다.
작은 아이의 교실을 둘러보고, 아이의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책상 위에는 방문한 양육자에게 남기는 아이의 짧은 글이 놓여 있었다.
이제 막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작은 아이의 지렁이 같은 알파벳은 그저 사랑스럽게 보였다.
선생님은 1학년 한 해의 커리큘럼을 설명한 후, 양육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했다.
"이 시기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 능력을 천천히, 제대로 쌓는 것입니다. 읽기 능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읽기 연습을 해야만 아이들이 학습에 필요한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읽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육자들이 집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숙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앞으로 아이들은 하루에 한 권씩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책을 집에 가져갈 것입니다. 제가 나눠 드린 읽기 방법을 참고하시고, 아이와 함께 읽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손짓을 따라간 곳에는 학급 문고가 있었고, 이제 막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책들이 책장에 가득했다.
앞으로 저 책장 앞에서 매일 읽을 책을 골라 가방에 담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큰아이의 교실은 2층에 있었고,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 친구 엄마와 함께 큰아이의 교실로 향했다.
교실 곳곳에 아이들의 흔적이 있었고, 큰아이의 책상 위에는 나를 환영하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의 책과 필기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5학년'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올해는 학습량이 많아질 중학교 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과 후 스스로 숙제를 챙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읽고 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독서를 한 후에는 관련된 글쓰기도 빠짐없이 진행됩니다. 반 전체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책을 읽고 매주 금요일마다 토론할 예정입니다."
큰아이가 곧 중학생이 된다는 말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선생님이 독서에 대해 설명하자 나는 학생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다.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쌓기 위해 매일 20분 이상 독서가 아이들의 주요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읽기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과 5학년 담임 선생님 두 분 모두 아이들의 독서 지도에 열정적이었고, 양육자들에게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매일 아이들을 마주하며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독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니, 학습에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도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 같아 내가 새 학년이 된 듯 설렘을 느꼈다.
인간의 읽는 능력은 타고나지 않아
십 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나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나쁜 음식은 애써 멀리하고, 삼시세끼 챙겨 먹듯 좋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날이 좋든 흐리든 자연에서 걷고 뛰며 에너지를 얻는다.
판소리, 바로크 음악부터 케이팝까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악을 찾아 듣고, 모든 생명에게 다정해지려 애쓰며 그 어떤 생명도, 나 자신도 해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중에서도 평생 함께할 친구처럼 책이 아이들 곁에 있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 든든한 우군을 만난 기분이다.
에서 인지신경학자 메리언 울프는 인간의 읽는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해력은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후천적 성취 가운데 중 하나로,
다른 종은 가지지 못한 능력이라고 한다.
책 읽기를 통해 아이들의 두뇌에 완전히 새로운 회로가 생기고,
깊고 넓은 사고와 공감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아이들의 새 학년을 응원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165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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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0 18:20
“교육 디지털화하니 정답률 30% 낮아” 아날로그로 돌아간 스웨덴
입력 : 2024.10.20
김원진 기자
같은 수업 내용을 가르친 뒤 시험을 봤을 때 디지털 기기 없이 배운 학생보다 디지털 기기를 켜놓고 학습한 학생의 정답률이 30% 가량 떨어진다는 스웨덴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9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교육 체제를 디지털 교육 중심에서 책이나 손글씨 중심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도서관이 번역한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진의 ‘전국 학교 체계 디지털화 전략 발의에 대한 의견서’(2023)에는 이같은 결과를 비롯해 교육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담겼다.
연구진은 심리학, 인지신경과학 교수들로 꾸려졌다.
연구진은 교육의 디지털화 정책 추진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던 국가교육청은 교육의 디지털화가 고용 시장의 인력 공급을 개선하고 기술 교육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연구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학교의 디지털화가 고용시장의 인력 공급을 개선할 것이라는 국가교육청의 주장은 인과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동시에 스웨덴 국가교육청이 교육의 디지털화가 불러온 단점은 외면하다고 있다고 봤다.
특히 디지털 도구가 “집중 능력과 작업 기억을 방해하므로 나아가 학습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수업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자, 수업 시간의 최대 40%를 학습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 수업 중 노트북을 사용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나눈 다음, 수업이 끝난 뒤 수업 내용에 관해 질문을 하자 “노트북을 열어 두었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정답률이 30% 낮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의견서에서 교육이 디지털화가 문해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화면에서 읽거나 화면에 쓴 정보는 책에서 읽은 정보보다 기억하기 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 선행 연구결과들이 있다면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는 것보다, 화면을 통해 내용을 읽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커 독해력 학습 발달 저해가 나타난다”고 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면 “심도 있는 분석 대신 빠른 속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체득할 수 있고, 이는 금세 잊게 될 피상적인 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디지털 출처에서 직접 지식을 검색해 읽는 내용이 거짓일 위험도 크다”고 했다.
연구진은 교육의 디지털화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원해줄 수 없는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내년 3월 초·중·고 일부 학년에 도입될 한국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AI 교과서가 시범 도입이나 정책 효과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10201626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sub_thumb3&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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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0 17:55
여전한 민원인 ‘갑질’... 직장인 10명 중 6명 “참거나 모르는 척”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4-10-20
직장인 6명 중 1명은 여전히 민원인 ‘갑질’에 따른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명 중 6명은 피해를 보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명 중 1명이 민원인으로부터 갑질을 겪었다.
그리고 이들 중 61.9%는 갑질을 ‘모르는 척’으로 대응했고, 25.6%는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기준 ‘민원인들의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7.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했다.
또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민원인들의 갑질을 회사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비조합원(54.6%)이 조합원(45.6%)보다 민원으로부터의 회사의 ‘방지턱’도 낮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018년 10월18일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민원인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업은 매뉴얼에 간단한 고객응대멘트를 추가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 세 단계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https://vop.co.kr/A0000166266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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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0 17:51
김혜란이 쏘아올린 작은 공, 때 아닌 '오빠' 논쟁 불붙어
민주당 "김건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도 못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20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현재는 약간 수정됐다.(출처 : 김혜란 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치닫는 모양새가 됐다.
김 대변인이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맞아 남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한 말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도 못하나?"라고 질타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혼식 당시 사진을 올리며 남편에게 꼭 한 마디는 전하고 싶다며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때 잔소리안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괄호로 '오빠'의 의미에 대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것이 논란이 됐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속에 등장한 '철없고 무식한 오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라 했지만 대통령실이 친오빠 김진우 씨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을 비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김 대변인의 글은 조금 수정되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란 말이 없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김 대변인 페이스북에 들어와 욕설이 섞인 악성 댓글을 달며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 중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실의 여명 보좌관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 보좌관에게 "남의 결혼식 가족사진까지 올려가며 비난하는 글 올렸다"며 당장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때 아닌 '오빠' 논쟁이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치달은 셈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조선시대 홍길동이 호부호형하지 못하듯 이젠 김 여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도 못하는 겁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강 원내대변인은
"“제가 쓴 글의 오빠는 당연히 제 남편!”이라 외친 김혜란 대변인의 용기와 솔직함에 지지를 보낸다"는 뜻을 표하며 김 여사를 향해 "김건희 여사도 하루빨리 “내가 쓴 글의 오빠는 내 남편”이라고 자백하시라. ‘배 나온 오빠’를 남편으로 둔 여당 관계자들이 홍길동이라도 되는가? 오빠를 오빠라고 부를 수 없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또 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근처에는 금지어가 너무 많다"며 "명품백도 ‘아주 작은 파우치’라 바꿔 부르고 이젠 오빠도 오빠라 부르면 안 되는 걸 보니 지금 이 나라가 김건희어로 지배받고 있는 김건희 제국이 맞나보다"며 기존의 '김건희 왕국'을 넘어서 '제국'이란 표현까지 쓰며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이런 '김건희 제국의 용비어천가'를 완성한 주범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순간부터 ‘검찰’에게서 공정과 상식은 사라진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이제 ‘김건희 독점 변호사모임’, ‘김건희 전용 로펌’으로 사전 속 의미 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8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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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0 16:51
집수리 현장의 팽팽한 긴장감 피하는 법
공사 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24.10.19
이혁진(rhjeen0112)
이번 편에선 집수리 공사의 계약서와 내역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나는 46년 된 집을 올 6월부터 대략 5천만원 예산으로 집수리를 했다.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말 경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간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정보와 경험 등을 앞선 기사로 연재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베이비부머의 집수리' 연재 기사] https://omn.kr/29vze
·집 고칠 때 화장실에 '이걸' 설치하면 좋습니다
·이사하면서 이 앱 덕에 백 만원 넘게 아꼈습니다
·집수리만큼 중요한 '짐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집수리가 서류와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거의 없다. 먼저 우리 집 경우만 봐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
통상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공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고 하자와 이견이 발생하면 양측이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후일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것이다.
집수리 업자가 공사를 계약하기 전 내게 내민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은 20여 년 전 과거 양식으로 계약서 내용도 간단했다. 공사자재는 표준품을 사용하고 공사는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는 식이다.
책정 내역은 꼼꼼히 확인
내역서 양식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견적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형식이야 어떻든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세부자료이며 공정별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산출내역이 적혀있다.
나는 특히 이들이 먼저 책정해둔 인건비가 생각보다 과다한 것 같아 산출내역을 여러 번 묻고 따졌다. 전문가 친구로부터, 요즘 현장의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공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공사 계약서 체결을 목전에 두고 내역서를 최종 검토하면서 문제를 발견했다. 나는
세 개 방을 철거했는데, 이들은 철거공 인건비를 방마다, 즉 3번으로 따로 잡아뒀다.
나는 '철거가 방마다 따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니 한 번으로 인건비를 줄여줬으면 한다'고 주장해 처음보다 인건비 일부를 절감했다.
반대로 내역서에 없던 항목이 공사 중 갑자기 발생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거실 벽에 판넬을 덧대는 목공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벽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새로 거실벽 목공을 해야 했다.
이 추가 공사는 사전에 검토를 못한 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논의와 대화 끝에 합의에 도달해 결국은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공사항목이 시공중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사 내역에도 없는 비용을 무조건 업자에게 전가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리모델링 전문가인 고교 동창은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업자 내역서 설명만 듣고 덜컥 공사 계약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먼저 다른 내용과 사례를 알아두고 충분히 시간을 들인 뒤 결정하라는 뜻이다.
현장에서의 팽팽한 긴장감
경험해보니, 공사 현장에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때가 있다. 주로 수리를 요청한 내가 가서 지켜볼 때다. 집주인이 와서 온종일 지켜보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뭔가 이것저것 해달라 할까 봐서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실제 건물 외벽에 비 침투를 막는 '발수제'를 바르는 날이 있었다. 그날 내가, 이왕 바르는 김에 침투가 예상되는 다른 곳도 해달라고 부탁하니 업자의 인상은 금세 굳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내 뜻을 존중해서 발수제를 바르는 범위를 좀 더 확대했다. 추가 요청한 부분은 내역서에 없으므로 사실은 업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하나, 나를 존중해 해 준 것이다.
이렇듯 내역서에 없는 공사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건을 일일이 내역서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셈이다. 집수리 공사중에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므로 다수의 경우에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도배나 장판 작업처럼 한 가지 시공만 의뢰하면, 실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해결하는 게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여러 공정이 관련돼 갑을 간 책임소재가 복잡할 수 있다.
합의와 대화가 중요
나 또한 인테리어나 보일러 배관 연장 등 추가공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공사과정에서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선하는 경우인데, 이 또한 추가 비용 없이 대화로 해결했다.
건물주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경우엔, 업자가 참다참다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인 친구는 "업자가 공사를 중지하면 건물주는 그대로 남은 공사를 떠맡고 이어지는 추가공사비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면 공사 지연, 안전 사고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 공사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대략 얼마나 들며 어떤 자재를 쓰는 게 좋을지, 공사 전에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하고 어느 예산 범위로 할 것인지는 집주인이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잘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은, 다른 분야뿐 아니라 집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일단 공사 진행이 시작되면, 일단 업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는 집주인의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업자의 기술과 능력을 존중하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는 "공사 중에 생기는 의견충돌과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요청할 건 당당히 요구하는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자재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매장을 찾아 살피기도 했다. 업자의 자재비 산출내역과 비교하면서 보다 더 좋은 자재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알았을 때는 이미 발주해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매장에 가서 보니 방문손잡이도어, 각종 전등, 전기콘센트스위치 등 소모성 자재들은 같은 값에 우리 취향을 십분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엔 생각조차 못했다. 그렇지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매장에는 몰딩, 루바, 실리콘, 우레탄폼 등 각종 목공자재와 공구들이 참 많았다. 이런 전문용어를 이해하자, 현장 작업자들끼리 나누는 전문용어가 섞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레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무튼 내역서는 자세히 적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특히 자신이 선호하는 타일색깔과 디자인,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은 미리 모델과 제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사 내역서가 준 교훈
내역서의 교훈은 나중에 공부하면 늦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인테리어 부분은 사전 협의를 통해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나 또한 이렇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다면, 즉 '뭘 알고' 공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도 내역서 검토와 공사비 책정에 보다 주도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공사 일정도 중간에 바뀌었다. 실제 우리 집수리는 10월 말경 마무리될 것이다. 당초보다 두 달 이상 지연된 것이다. 긴 장마와 무더위, 업자 개인적인 사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마음은 다소 급박했지만, 그럼에도 업자들에게 무조건 빨리 끝내라고만 강요할 수는 없었다. 정말 악의나 고의가 아니라면,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게 의미가 없고 묻기가 어렵다는 얘기이다.
나는 동네 업자에게 집수리를 맡기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가 용이한 장점도 감안해 선정했다. 어느 업체가 딱히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숨은고수의 줄임말인 '숨고' 앱을 통해 여러 전문 업체의 공사 내역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다.
집주인이 현장과 공사 과정을 잘 살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다. 그 출발은 공사 내역서라고 생각한다.
내역서 안의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할 시 대처가 용이하며, 더불어 각종 배관과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향후 위험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도 그에 맞춰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가 됐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브런치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002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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