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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52
모두가 자격미달인 국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2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례 포함 108석 수준으로 참패하였고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인 친윤계 인사가 대거 낙선한 반면 비윤계 인사가 비교적 선전한 만큼, 대통령의 레임덕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진지하게 거론될 정도로 위태로운 현 정부의 존립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거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과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출범한 지도부가 모두 다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번 3기 지도부는 정해진 임기를 과연 다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들 면면이 모두가 자격미달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등 모두가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우선 유력주자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늘에서 성장한 인물로 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지난 총선 국면, 비대위원장 시절 윤석열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나 다시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럴 바엔 왜 사퇴를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며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당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나경원의 경우도 매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아들 김현조 군의 포스터 제1저자 논란과 서울대 실험실 사용 청탁 논란으로 한동안 뉴스의 중심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그런 그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은 한 번도 특정계파에 소속된 적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윤상현에 대한 논란도 피해갈수 없다.
그는 전두환의 딸인 전효선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다.
86년 당시 결혼식도 청와도 영빈관에서 열렸을 정도로 성대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결혼 후 윤상현은 석사장교로 6개월 복무후 전역하였으며, 석사장교 제도는 이후 사라졌다.
따라서 윤상현을 위한 병역제도를 전두환이 만들어 줬다는 소문이 돌리고 했다.
또한 윤상현의 부친은 한국투자신탁의 부사장직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함바왕 유상봉씨 관련 선거개입 공작의혹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자신의 보좌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희룡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고성방가와 노상방뇨로 파출소로 연행되자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패악질이 알려지기도 했다.
자신을 운동권출신이라고 지칭하면서도 전두환에게 세배하는 장면에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며 논란이 일자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고속도록 건설을 중단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원희룡은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였으나 이재명 대표에 밀려 낙선한 이력이 있다.
한편 그나마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한탄했다는 소식마저 전해진다.
결국 이번 국민의 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참신함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들의 민생파탄에는 관심도 없이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놓고 경쟁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 뻔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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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49
원희룡 출마 선언, 경찰수심위 한동훈 딸 재수사 안 하기로 결정
이득신 작가
2024/06/21
국힘당 전당대회의 윤곽이 더 복잡해졌다.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자 그 대항마로 나경원이 잠시 언급되더니, 20일엔 갑자기 원희룡이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전화해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윤석열이 이를 격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친윤 지지를 사실상 거부했던 나경원은 원희룡의 등장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그야말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한동훈 측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은 어제(19일) 윤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이뤄졌다. 한 전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격려”인데, 과연 그럴까?
하지만 이는 전화해온 사람에게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 그냥 해본 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날 원희룡이 갑자기 출마를 선언하고 한동훈 딸 입시 비리 의혹을 경찰이 수사심위에 넘길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급박하게 돌아갔을 용산
모르긴 모르되, 20일 오후 용산은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다.
원희룡이 출마를 선언하고 한동훈은 경찰 수사심위원회 심의를 받으니 잘못하면 국힘당이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딸 스펙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하면 국힘당은 친한파와 친윤파로 갈려 대분열이 올 수도 있었다.
그러자 아무래도 용산이 급하게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일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오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위를 열고 한동훈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고발인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경제연구소가 고발한 한동훈 딸 스펙 조작 의혹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2년 5월 다음과 같은 것을 경찰에 고발했다.
(1) 한동훈 딸이 2020년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며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했다.
(2)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
(3)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을 한동훈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
(4)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한동훈 딸이 쓴 것처럼 해외학술지 등에 게재했다.
경찰 판단 박박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한동훈 가족을 '혐의 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했는데, 그것을 반박해본다.
경찰: 논문과 관련해선 해당 해외학술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고,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어 논문 등록 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논문이 표절이나 대필되었느냐가 본질이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는 자신이 한동훈 딸의 논문을 대필해 주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경찰: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 이 경우도 제출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 봉사 시간을 실제로 조작했느냐의 여부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한동훈 딸은 하지도 않은 봉사를 했다고 미리 서명한 게 드러났다.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남아 있다.
한동훈 딸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조작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경찰: 노트북 기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 한동훈 부부가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기업이 수십 대의 노트북을 고등학생에게 기부하도록 줄 수 있을까?
노트북을 준 기업이 한동훈 딸임을 알고 주었다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그 기업과 한동훈과의 관계를 수사하지도 않은 것 같다.
경찰: 앱 출품과 관련,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이것 역시 출품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앱이 한동훈 딸이 직접 만들었느냐 제3자가 만들었느냐의 여부다.
만약 타인이 만든 앱을 돈을 주고 사서 출품했다면 이 역시 위법하다.
경찰: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 만으로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결국 고졸이 되어버렸다.
그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교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의전원에 합격시킨 것은 학교 당국의 잘못이 아닌가?
원희룡, 한동훈의 대항마인가 결선투표용인가?
그동안 정중동 자세를 보이던 원희룡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는 용산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동훈의 대항마로 나경원보다 원희룡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친윤의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던 나경원은 원희룡이 떠오르자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며 한동훈을 견제했지만, 대항마로 원희룡이 떠오르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예상컨대 용산은 한동훈 대 나경원 구도로 가면 한동훈이 1차에서 과반을 넘을 수 있어 원희룡을 투입시켜 결선투표를 노린 것 같다.
즉 원희룡이 2위가 되도록 만들어 결선투표에서 뒤집어보자는 계산을 한 것 같다.
문제는 나경원이나 윤상현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결선투표 때 한동훈이 아닌 원희룡을 지지할까의 여부다.
갈등코스프레 작용할 수도
용산이 겉으로는 한동훈과 갈등하는 척하고 사실은 임기 후 안전을 보장하는 ‘딜’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마치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갈등하는 체하고 정권재창출엔 서로 협조한 경우다.
정치의 속살은 까봐야 안다.
평생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한동훈이 용산에 대립각을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갈등하는 척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다.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원희룡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검이 이루어지면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래저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국민들이 바보 같아도 알 것은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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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43
[사설] 국회 증인 선서 거부 "국회 모욕죄와 회의 방해죄 적용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6/21
지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 중 일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 선서 거부는 '국회 모욕죄'와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 될 수 있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 아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국회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고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법을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증언 거부 또는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황당무게한 대답을 하는 경우와 의원들에게 불공손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다. 그것은 "탄핵 사유"다.
국회법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국회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즉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을 다시 한 번 한다.
국회 회의 방해죄를 확대 해석하는 법률 개정안을 빨리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소하기를 바란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6월 21일 오후 12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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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9:18
황정아 "尹 일본 영업사원이냐?"...라인 사태 대응 질타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6.21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21일, “일본이 라인을 다 뺏어갈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눈만 감고 있을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도 안 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법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나서서 ‘시추 승인’했다고 국면 전환용 쇼까지 벌이더니, 진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는 ‘유감 표명’조차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5·26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은 가속도만 더 붙고 있다”며
“라인야후가 ‘탈 네이버’를 가속화한 직후 소프트뱅크도 자본 관계를 정리하길 원한다며 정·재계가 합심하여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등 서비스를 운영 중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한 데 이어, 라인페이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페이페이로 흡수 통합하기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뺏어가는 것은 일본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이 ‘지분 매각 시도’는 아니라며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대신 변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일본의 행정지도가 있은 지 한 달이나 지난 4월에야 주일 대사관이 과기부에 전문을 보냈고, 과기부는 전문을 수신한 지 한 참 후에 일본 총무성을 만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과기부가) 5월 29일에는 차관끼리 만나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삼척동자도 안 믿을 일본의 말을 곧이곧대로 국회에 전달했다”며 “총체적 무능 그 자체다.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가 틀리지 않았다고 오기를 부리기 위해 국익과 경제영토쯤은 내줄 수 있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영업사원이냐?”
고 질타하며 “일본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께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을 모두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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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7:21
((곧 제2의 병자호란이 일어나겠구나! 어리석은 바보 석열이 때문에...))
기껏 생각한 게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악수 두는 尹
북러관계가 밀착된 원인이 뭔지 모르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1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없는 친우크라이나-반러시아 외교 정책은 필연적으로 북러관계의 밀착을 불러왔다.
지난 20일 공개된 북러정상회담 전문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자동으로 참전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는 1996년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파기한 이래 28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더욱 악수를 뒀다.
애초에 이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북·러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 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긴 데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또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련된 선박과 기관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더 추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결정은 악수(惡手)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한러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외교를 '손익'의 개념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냉전시절 이념에 함몰된 모습을 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있다는 것이 주된 평이다.
그럼 이 사태를 풀어보기 위한 제스처를 내놓아야 하는데 도리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전혀 없고 국제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도와 더욱 러시아와 척을 지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도대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세상을 '선악'의 개념으로만 보는 윤석열 정부에겐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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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7:15
국민 조롱거리 전락한 '권익위'..."300만원 엿 선물하고 싶다"
게시판에 하루 100개 조롱글..."공직자 배우자라서 기쁘다"
공직자 등은 금품수수 과거에는 '안 돼'...지금은 '괜찮아'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6.21
‘건희권익위원회’라고 조롱받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또다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며 종결 처리한 지난 10일 이후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하루 100개가 넘는 조롱 글이 달리고 있다.
대부분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
‘공무원 배우자에게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300만원어치 엿을 선물하고 싶다'
는 글도 보인다.
게시글을 살펴보면
‘지인이 미국인인데 그 분한테 부탁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
‘명품백은 되고 자녀 장학금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안 되는 거냐?’,
‘공직자 배우자라서 너무 기쁘다. 알려주어서 고맙다’,
‘그동안은 조심했는데 이젠 괜찮을 것 같다’
는 내용이 보인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문의에도 꿈쩍하지 않고 답변을 달지 않던 권익위는 지난 20일, 일시에 수십 개의 글에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얼마든지 금액이나 선물 종류에 상관없이 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렇게 막 나갈 것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건희권익위원회’,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된다”고 조롱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법 8조 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과거 비슷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공직자 및 배우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정반대되는 해석이다.
권익위의 해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랍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8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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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7:0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도대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뭘 얻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1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렸던 북러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정상회담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며 러시아를 자극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도대체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무슨 이득을 얻는가?
외교는 철저하게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절대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소국으로 지리적으로도 멀 뿐 아니라 국력도 약한 나라이기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나라다.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비록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나라이고 한반도 북부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하니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진호 에디터가 한 지적대로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두 개의 코리아 중 북한을 선택했다.
또한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사실상 끝났음을 웅변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러관계는 급전직하한 반면에 북러관계는 수직상승했다.
김 에디터는 한러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으며 한러 간 양자 관계의 층위와 글로벌 안보 환경의 층위가 그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우크라 전쟁과 윤석열 정부는 각각 독립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한은 우크라 전쟁 뒤 미국이 주도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49개국의 일원이 됐다. 분단과 동맹에 포획된 처지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획으로 세계가 친러시아, 반러시아로 분열된 상황에서 무작정 '동맹의 망토'를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2022년 3월 남한을 '비우호국' 리스트에 올렸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회복의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러관계의 부정적 승수효과를 높인 건 윤석열 정부였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데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청량감을 주고자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히는 악수를 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키이우를 방문,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공개 기원했는데 이는 노골적인 반러 발언의 정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러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방해 왔다.
오죽하면 러시아 외교부가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지, 왜 마이크부터 잡느냐'고 꼬집었겠나. 그 결과가 북러관계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러시아와 척을 지는 발언을 해놓고서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았던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 대러 제재도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약한 편이다"라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 16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진호 에디터는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가 '소통'만으로 유지될까? 한러관계를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겪어 온 서유럽 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일침했다.
김 에디터는 그 어떤 유럽 국가도 러시아처럼 20만 명의 동포(고려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의 한 축으로 주변 어떤 나라보다 항구적인 동북아 안보 협력 시스템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대해 “단순히 외교적, 경제적 자산을 날린 게 아니라 안보 자산을 부채로 돌린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에디터는 “글로벌 안보의 층위에서 보면 한러 관계의 '격하'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 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실험의 첫 번째 희생이 남한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되풀이했다.
김 에디터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안보의 보증수표인 양 여기지만, 러시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수단을 외면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주의에 적극적, 맹목적으로 편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에디터는 지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합의한 '자유의 모서리(Freedom Edge)' 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자유의 모서리’ 연합연습은 육, 해, 공,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는 사상 첫 3국 훈련인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다.
한미가 올 8월 을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에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훈련을 2년째 하는 것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바로 북러 정상이 19일 채택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반영하겠다는 글로벌 안보 상황이다.
과거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완충 역할을 해왔던 미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대륙 양편에서 무한 대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에디터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모색하기는커녕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에 기대는 정부의 태세는 불안하다. 미국의 '선의'에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지만 결국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한 것이고 자업자득이라 볼 수밖에 없다.
1990년 한소수교 이후 우리와 러시아는 큰 마찰 없이 잘 지내왔다.
그런데 순전히 윤석열 정부로 인해 한러관계는 파탄 수순을 밟게 됐고 반대 급부로 북러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현재의 북러관계를 과거 북소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은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지적한대로 노태우 정부의 최대 성과인 ‘북방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로 인해 파탄이 났다.
군사독재정권의 끝자락인 노태우 정부의 외교 성과가 같은 보수 정부에 의해 파탄이 난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전 박사가 지적한 대로 1990년 한소수교 때 소련에 빌려준 14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러시아는 아직 다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불곰사업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로 조금 상환을 받았지만 불곰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남북통일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고 러시아에 빌려준 돈은 아직 반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속된 말로 ‘용가리 통뼈’ 같은 가치 외교를 고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러관계의 악화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는 북러관계의 밀착을 모두 러시아 탓으로 뒤집어씌우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알량한 지지율을 얻고자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히는 사람들에게 뭘 믿고 나라를 운영하라고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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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3:3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오판이 부른 한국전쟁…비극 되풀이 말아야 [박찬승 칼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키는 전쟁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쟁은 남북한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만을 남길 뿐이다.
수정 2024-06-20
박찬승 |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며칠 뒤인 6월25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전쟁은 20세기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자, 세계사에서는 동서 냉전을 심화시킨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이 전쟁과 관련된 각국 지도자들의 심각한 오산과 오판이 있었다.
우선 북한의 경우를 보자.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국토완정’을 앞세우며 전쟁을 통한 통일을 꿈꾸어온 김일성은 1949년과 1950년 봄에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
1949년 봄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던 스탈린은 1950년 봄에는 이 요청을 받아주었다.
이때 스탈린은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냐고 김일성에게 물었다.
김일성은 중국의 국공내전에도 개입하지 않던 미국이 그보다 작은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혹시 미국이 개입한다 해도 그 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계획이라고 스탈린을 설득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나자마자 즉각 개입을 결정하고, 유엔군을 조직해 한국전쟁의 주역으로 나섰다.
김일성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
또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은 전쟁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의 남로당 잔여 세력 20만여명이 봉기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이고, 북한군은 한달 이내에 남해안까지 진격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좌익 세력의 봉기는 없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해 3개월가량을 버텼다.
그리고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전쟁은 그 뒤로도 3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를 보면,
한국군은 사망자 13만여명, 부상자 45만여명, 북한군은 사망자와 부상자 52만여명, 유엔군은 사망자 3만여명, 부상자 10만여명, 중국군은 사망자 13만여명, 부상자 20만여명 등이었다.
민간인 피해도 커 남한에서는 사망자가 24만여명, 학살된 민간인이 12만여명이고, 북한에서는 28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
결과적으로 북한은 엄청난 희생자를 낸, 불필요한 전쟁을 도발했다는 비난만 받게 되었다.
소련의 경우를 보자.
1949년 8월 핵실험에 성공하자 스탈린은 미-소 냉전 대결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1949년 9월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자, 동아시아의 정세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일성 정권이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소련의 영향력이 한반도 남단까지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련이 한반도 전쟁에 직접 군대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전쟁이 일어나 만일 북한이 불리하게 될 경우엔 소련 대신 중국이 나서서 군대를 지원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의 개입을 가장 우려한 스탈린은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연설과 맥아더 전문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해,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선이 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한국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김일성의 전쟁 개시를 용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나자마자, 이를 소련이 북한을 앞세워 미국에 도전한 행위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일본에 있던 극동사령부의 미군을 바로 한국에 보내고, 대만에도 7함대를 파견했다.
미-소 냉전이 고조되던 시점에 미국은 소련의 도전에 강력히 대응한 것이다.
스탈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
스탈린은 4월 모스크바에 온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마오쩌둥의 동의를 조건으로 걸고 북한의 전쟁 개시를 허락했다.
이에 김일성은 5월에 베이징으로 가 ‘스탈린은 이미 전쟁 개시에 동의했다’며 마오에게 동의를 요청했다.
이때 마오가 스탈린에게 전문으로 동의 사실 여부를 문의하자, 스탈린은 회답 전문에서 자신은 동의했지만, “만일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해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마오도 전쟁 개시의 책임을 같이 지자는 말이었다.
결국 마오는 미군의 개입을 우려하면서도 전쟁 개시에 동의했다.
마오가 동의한 것은 스탈린이 이 전쟁을 하기로 이미 결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여러모로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신생 중국의 지도자로서 마오는 스탈린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 마오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해 10월 북한에 26만명의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휴전 때까지 13만여명의 중국군이 사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1949년 6월 한국에서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미군을 철수시켰다.
이는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수한 것에 대응한 것이긴 했지만,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기도 했다.
미군 철수 후에도 설마 소련이 북한을 앞세워 남침하겠느냐고 생각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보다는 경제원조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애치슨라인 같은 것을 발표해 소련과 북한을 고무시켰다.
그 결과는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한국은 1949년 이후 북한과 잦은 국경선 충돌을 벌였고,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해서도 우려해 미국에 군사원조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보았고, 오히려 군사원조를 늘려주면 남한이 북침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한의 전면 남침에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하면서 ‘북진통일’을 외치며 허세만 부리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남긴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키는 전쟁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쟁은 남북한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만을 남길 뿐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아직도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주변 강국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전쟁에 관계한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이라면 한국전쟁이 남긴 이러한 교훈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만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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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3:28
디올백에 가려진 스모킹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공사
[아침햇발]
기자강희철
수정 2024-06-20
지금의 대통령 관저는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 “조금 손을 봐서 쓰려고 한다”고 밝힌 터라, 약간의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증축 공사가 진행됐다.
관저 등기부 등본에도 ‘증축’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주 생활공간인 2층 면적이 확장됐다.
물론 증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겼고,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관저 증축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계약한 ‘주식회사 21그램’(21그램)이 맡았다.
‘광속’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 김건희 여사와 커넥션 의혹을 샀던 그 업체다.
이 회사는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관저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증축 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만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시공자의 제한’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로 등록돼 있다.
증축 공사를 맡아서는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일반 경쟁’(국가계약법 제7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가 맡겨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행정안전부에 지난 18일 경위 설명을 요청했다.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저 공사를 발주·계약하고 감독한 주무 관리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예상대로다.
본부 안팎에서는 관저 공사 내내 자신들이 배제돼 있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렇다면 이 공사의 실질을 주관한 사람은 누구인가.
관저 증축은 등기부 등본에 적힌 2022년 9월5일 이전에 완료됐다.
사용허가가 났다는 뜻이다.
그보다 앞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1일부터 관저에서 출근한다는 보도가 대통령실발로 나왔다.
그런데 돌연 입주가 늦춰졌다.
대통령 부부는 2개월 뒤인 11월7일에야 관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 강화 때문이라고 했다.
증축을 끝낸 뒤 보안 공사를 추가로 했다는 취지다.
건설업계에 물어보니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건 난센스”라고 한다.
그래서 부실 공사설이 나오는 것이다.
두달 동안 보안이 아니라 ‘보완’ 공사를 하느라 대형 건설사가 비밀리에 동원됐다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관저 공사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의문을 규명해야 할 감사원 감사는, 아직도 출발점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2022년 12월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인용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감사 업무를 총괄하던 ㅇ 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자료 제출 거부 등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비협조로 감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되레 감사 중단을 요구하자 사직서를 던진 것이라고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그 뒤 최측근 중 에이스라는 ㅊ 국장을 감사에 투입했다.
그런데 1년 반이 흐른 지난달 감사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소신을 가진 최재해 감사원장조차 ‘이런 상태로 감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감사위원 다수의 지적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간의 감사가 엉터리였다는 말이다.
감사원 안팎의 여러 말을 종합하면,
관저 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는 길목에서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최초 21그램 수의계약부터 모든 의혹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타깃이 되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들어갔고 그게 다 알려지게 된다”
며 한사코 버티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2022년 8월23일·국회 운영위원회)은 많은 진실을 함축하고 있다.
“김 여사가 도배지나 수도 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씨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특수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 당선 이전의 일이다. ‘
명품 백’ 수수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반면 관저 공사는 심플하다.
스모킹건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다.
그러나 영구히 감출 수는 없다.
8년 전 ‘태블릿 피시’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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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1:36
'영부인에게 고가 선물' 답변한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학생에게 3만원 생일케익 받은 교사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감봉' 등 징계..대통령 부인은?
"김건희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면죄부를 줄 방법이 없으니 검토조차 하지 않아"
"권익위가 아닌 여사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라"
정현숙
기사입력 2024/06/20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11일 올라온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 글과 16일 올라온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라는 글 등에 답을 달았다.
20일 오후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청탁금지제도과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내놨다.
즉각 "청탁금지법은 영부인만 빼고 하위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가"라는 반발이 나온다.
권익위는 해설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종결 처리에 항의하며 사퇴한 최정묵 권익위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원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례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광주 교육계에서는 19건의 위반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은 전날 제목의 기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교육 공무원들이 제재받은 사례 다수를 밝혔다.
2018년 6월에는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받았다가 과태료 1000만원과 해임에 처해졌다.
인사비를 건넨 학부모 6명도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형을 받았다.
2021년 8월에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28명으로부터 3만7250원 상당의 생일케이크를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돼 감봉 1개월과 과태료 7만4500원에 처해졌다.
케이크를 준 학생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영부인 김건희씨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가의 화장품을 받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권익위의 결정과 천양지차다.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은 케이크 하나에도 감봉 등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뇌물수수 현장 영상이 찍힌 물증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권익위는 '영부인 맞춤' 결론을 억지로 내놓은 셈이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는 ‘부패완판 윤석열 왕조’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면죄부를 줄 방법이 없으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알선수재범 잡아야 할 권익위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권익위는 불과 2년 전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엄격히 규정했다"라며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겐 다른 잣대를 적용하나? 대한민국에 신분제가 부활하고 대통령 가족은 왕실이라도 되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대변인은 "‘부패완판 윤석열 왕조’의 시대를 연 유철환 권익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사정기관이 대통령의 호위부대가 되어 김건희 여사를 엄호해도, 국민의 뜻인 특검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영부인 권익’ 지키느라 만신창이가 된 국민 권익위의 꼴이 뭔가?
권익위는 영부인이 아니라 국민 권익의 최후 보루 아닌가?
가방 건넨 당사자는 경찰 포토라인에 서고 정작 받은 사람은 외교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으니 이게 무슨 부조리극인가?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면 버린 책은 왜 대통령기록물 손괴죄로 다루지 않는가?"라고 몰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 하나 지키려고 국민을 우롱했다면 권익위는 국민이 아니라 여사님을 위한 기관"이라며 "여사님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그러므로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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