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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23:30
분노한 민주당원들 ‘수박들’ 단호한 응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7
6일 밤 10시, 민주당 4~6차 경선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른바 ‘수박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한 박광온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의 경선 탈락자의 명단을 보면 강병원(서울 은평을),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전혜숙(서울 광진갑), 박광온(경기 수원정),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정춘숙(경기 용인시병)등이다 .
이중 박광온의 탈락은 가히 충격적이다.
박광온은 그 시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었다.
자기가 이길 줄 알았던 모양이다.
김의겸 탈락은 의외, 정봉주 박용진과 결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전북 군산 경선에서 현역 신영대 의원과 맞붙었던 김의겸 의원이 진 것은 조금 의외다.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과 강력하게 싸웠는데 결과가 아쉽다.
모르긴 모르되 김의겸 의원이 자주 언론에 거론된 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하지만 김의겸은 나중에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역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북을에서는 박용진과 정봉주가 결선을 하게 되었다. 여기선 3명이 경선을 했는데, 누구도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결선에서도 하위 10%는 30%가 감점되므로 정봉주가 유리하다.
박용진은 경선에서 떨어져봐야 자신이 주구장창 내부총질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박용진은 차기 당권이나 대선에 도전하겠지만, 현역일 때도 경선에서 졌는데, 원외에서 무얼 하겠는가?
경선 결과를 지켜보던 민주당 당원들이 모두 환호했는데, 박용진은 억울해만 하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성찰부터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민주당 최고 득표를 했던 박용진은 이로써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정치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니란 걸 각성하길 바란다.
수박 4인방 중 유일하게 민주당에 남아 있던 윤영찬도 비례 출신인 이수진 후보에게 졌다. 현역의원이 비례에게 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민주당 당원들이 수박들에게 이를 갈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 지역은 원래 현근택 변호사가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문제가 생겨 중간에 포기했다. 만약 현근택 변호사가 경선에 임했다면 무난하게 이겼을 것이다.
원내대표 출신 박광온, 재선 강병원 탈락 충격
셩기 수원정에서 박광온이 탈락한 것은 충격적이다.
3선에 원내대표까지 한 박광온이 신인 김준혁 교수에게 패배했다.
김준혁 교수는 정치로는 신인이지만, 그동안 민주 진영 유튜브에 꾸준히 출연해 지명도를 높인 게 주효했다.
서울 은평을에서 강병원이 김우영 전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 밀려 탈락한 것도 충격적이다.
한때 당대표 선거에도 나온 적이 있는 강병원은 역시 ‘수박’으로 통해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원성을 들어야 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을 보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예상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탈락했다.
당원들이 벼르고 있다가 응징한 것이다.
JTBC아나운서 출신 이정현 승리, 노영민 탈락
JTBC아나운서 출신 이정현이 3선의 전혜숙을 누른 것도 놀랍다.
이정현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서 진행자를 했는데, 그게 지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의 지역구인 광진갑은 과거 김한길이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노영민도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밀려 탈락했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연루되었다는 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당원들이 심판한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 희비 엇갈려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는 서울 금천구에서 현역 최기상(초선) 의원에 고배를 마셨다.
조상호 후보는 민주 진영 유튜브에도 자주 출연해 인기가 높았는데, 아무래도 유순함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
최기상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깊은 것도 작용한 것 같다.
반면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 받을 때 유일한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이용빈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갑에서 승리했다.
이용빈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워낙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 여론이 높아 고배를 마신 것 같다. 광주는 현역 의원 대부분이 물갈이 되었다.
그들이 윤석열 검찰과 싸우지 않은 것을 광주 시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불굴의 의지 최민희도 승리
경기 남양주을에선 4성 장군 출신 김병주가 김한정 후보를 이겼다.
김병주 역시 민주 진영 유튜브에 자주 출연한 것이 지명도를 높이는 게 주효했다.
민주당원들은 지상파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므로 유튜브에 자주 출연해야 유리하다.
김병주 의원은 외모도 친근감이 가고, 무엇보다 의식이 뚜렷해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성 장군 출신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으므로 보수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이 많기로 소문난 최민희도 경기 남양주갑 경선에서 승리했다.
최민희 역시 민주 진영 유튜브에 자주 출연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선에서 조응천이 출마해 민주당 표가 약간 분산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 지지율이 워낙 낮아 최민희가 승리할 것이다.
비명횡사가 아니라 수박들이 심판 받은 것
6일 밤 10시, 민주당 4~6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수구 언론들은 일제히 ‘비명횡사’ 어쩌고 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낙선자 대부분이 내부총질만 한 사람들이라 수박들을 민주당 당원들이 심판했다고 표현하는 게 옳다.
수박들은 이제야 느낄 것이다.
당원 78%가 지지해 당선된 당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 속으로 처넣으려 했던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원들에게 지지 받지 못한 정치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 공천 혁명 중이다.
국힘당이 오히려 퇴보했다.
그 결과가 4월 10일에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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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23:24
정부의 갈등 조장 능력만 증명하는 의료 대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3/07
전공의 집단행동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종합병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술이 미뤄지는 등 환자의 불편함도 커지고, 병상 가동률을 줄이다 보니 간호사에게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혼란 국면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공의 역시 국민의 바람을 깊이 새겨 의료현장으로 돌아가야한다.
그런데 정부가 혼란을 잠재우기보다 더욱 가중하고 있다.
의료개혁 내용은 사라지고, 수사로 의사들을 겁박하려는 모습만 전해지고 있는 중이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의사가 부족해 지금 당장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하겠다면서 전공의 1만 1천여 명의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겁박하는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중이다.
대통령인지 검찰인지 모를 행보에 국민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은 전공의 이탈로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종합병원이 전문의 고용보다 저비용으로 고강도 일을 하는 전공의에게 기대어 운영되어 온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 역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핵심은 변화 방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원을 얼마나 약속할 수 있는지, 종합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늘리게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능력을 보여줘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의료대란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만 깊어지고, 정부는 갈등중재 능력 제로라는 것만 입증하는 셈이 될 것이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겁박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윤석열도 깊이 깨달았기를 바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자를 볼모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정부나 의료단체 모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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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23:21
특검 무산되자 본심 드러낸 국힘당, ‘건생구팽’ 신조어 생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7
예상했던 대로 ‘쌍특검’이 무산되자 국힘당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국힘당은 쌍특검 재의결이 부결되자, 그동안 하지 않던 현역들의 컷오프를 시작했다. 그 바람에 컷오프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국힘당의 공천 잡음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국힘당 사방에서 난리법석, 언론은 조용
얼마 전에는 강서을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공천되자 그곳에서 총선을 준비했던 장일 당협위원장이 국힘당 중앙당 앞에서 두 차례나 분신을 시도했다가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해을에서는 조해진이 전략공천되자 4명의 예비 후보들이 삭발을 하며 저항했다.
김현아도 컷오프에 반발했고, 홍문표는 아예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으며, 정우택은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공천되었다.
이처럼 국힘당은 겉으론 조용한 것 같아도 사방에서 공천 잡음이 일어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언론들은 이를 잘 보도하지 않았다.
잘못 보도하면 고소, 고발당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홍석준(대구 달서갑)·유경준(서울 강남병)·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고 반발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단수공천 논란
국힘당이 박근혜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공천하자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유 변호사 단수공천에) 약간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한 것을 받아 “정무적 판단이란 미명 하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반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영하가 단수 공천되자 비로소 윤석열이 그동안 왜 박근혜를 그토록 자주 만났는지 이유를 알겠다.
당시만 해도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지지표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유영하를 공천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홍석준은 윤석열-박근혜의 화해쇼에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에 홍석준은 “당이 ‘탄핵의 강’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성토했다.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자신이 구속시켜놓고 가서 읍소한 윤석열이나 그런 윤석열에게 측근 공천을 부탁한 박근혜나 오십보백보다.
유영하 공천으로 중도층 상당수가 등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조국의 강’ 어쩌고 하더니 자신들이 ‘탄핵의 강’에 빠진 것이다.
강남병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 전략공천
국힘당이 최대 텃밭인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공천하자 그곳 현역의원인 유경준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경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5일 당에서 실시한 제 경쟁력 조사 수치는 49.8%고 2등 후보(20% 초반)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하필 그곳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전략공천하자 새삼스럽게 이재용 고용승계 소송 무혐의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분명한 고용승계가 무혐의가 남으로써 이재용은 뭔가 보답을 해주었을 텐데, 나중에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경준이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워 피해를 봤다는 말도 나왔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유 의원을 끈질기게 반대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 의원 컷오프를 두고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며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울산도 시끌시끌
부산 서·동 경선에서 배제된 안병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 공천 기준인가”라며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다른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은 “사전에 공지된 게임의 룰대로 해야지,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국민공천 신설)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공천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비리에 휩싸인 김현아, 정우택 물고 넘어지다 슬그머니 꼬리 내려
비리 혐의로 경기 고양정에서 공천 탈락된 김현아도 처음엔 강력 반발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인지 꼬리를 내렸다.
김현아는 "똑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수수천 유지해주고, 김현아는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저항했다.
김현아는 정우택을 겨냥해 "돈봉투 영상까지 공개된 어떤 사람은 경선에 붙여주고, 조작된 녹취록 공개된 김현아에게는 경선 기회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며칠 후 김현아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원팀을 강조했다.
무슨 딜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새로운 유행어 ‘건생구팽’
국힘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로 최종 무산된 후 현역 컷오프 칼바람이 불었는데, 그러자 토사구팽을 빚댄 ‘건생구팽’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김건희 특검이 무산되자 그동안 미룬 친윤 공천을 했다는 뜻이다.
재의결 투표 전에는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이 서정숙·최영희 의원(비례) 뿐이었지만 3월 들어 국민공천 지역구를 포함해 현역 의원 8명이 컷오프됐다.
특검법 이탈표를 막기 위해 미뤄뒀던 공천이 막바지에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법 표결 끝나니 토사구팽도 아니고, 이상한 시스템으로 초선들만 날렸다”며 “이러면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가 ‘사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힘당도 공천 잡음으로 시끄러운데, 날마다 민주당 공천갈등을 도배하던 수구 언론들이 국힘당의 공천 갈등은 별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잘못 보도했다간 언제 고발당할지 모르고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몰라 미리 알아서 긴 것 같다. 이러고도 기자라고 명함이나 뿌리고 다니는 놈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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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19:16
출국금지된 인물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정부
- 신임 호주대사 이종섭,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충남 천안갑 국민의힘 신범철 역시 출국금지
-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7일 오전 9시 대통령실 앞에서 이종섭 임명 철회 1인 시위 예정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07
7일 MBC 취재 결과 신임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영전된 소식에 분노를 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미 공수처가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사로 임명했기에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마저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대상은 총 6명인데 이 전 장관을 포함해 현재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포함됐다.
그 외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역시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공통점은 모두 작년 7월 발생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각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이란 것이다.
특히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지침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강행하자 김동혁 단장은 경찰에서 사건을 되찾아왔고 박경훈 조사본부장은 이 사건을 재검토해 처벌대상을 크게 줄인 결과를 내놨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이 이 과정의 총 책임자였고 신범철 전 차관은 장관의 해외 출장 도중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종섭 전 장관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작년 9월 국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은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는 중간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MBC 취재결과 최종 결과 발표 나흘 전 수사 내용을 점검하는 장관 주재 연석회의가 열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공수처는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상대국 동의, 즉 '아그레망'도 받았다.
MBC 취재진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출국 전 수사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을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출국 일정을 파악하는 한편 조사방식과 일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 상태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어느 쪽으로든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몰랐다면 기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조차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알았다면 알고도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은닉하려 시도한 것이기에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보도한 MBC의 나세웅 기자 또한 외교가와 법조계 모두 놀란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우선 ‘격이 안 맞는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현재 호주대사는 1급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호주도 우리나라에 차관보다 한 급 아래인 차관보급 외교관을 대사로 보냈다.
외교는 상호적이어서 급이 비슷해야 하는데 갑자기 두세 단계 위인 장관급을 보내는 것이라 격이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수사대상에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라 의아하다는 것이다.
나세웅 기자는 법조계 또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는데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 전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는데 이 사실을 보도한 나세웅 기자는 결국 이례적인 임명 강행은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호주대사 임명에 공수처 또한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정례 브리핑에선 이종섭 전 장관을 어떻게 조사할지 질문이 쏟아졌는데 공수처는 "아무리 고발됐어도 국가를 대표해 공무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난처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7일 오전 9시 대통령실 앞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열 계획이라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범죄자를 국외로 도피시켜주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풀어 줄 거란 계산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도 외압을 넣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소장은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철회 요구를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 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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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46
[사설] ‘친박 심복’ 공천, ‘탄핵 이전 회귀’가 국힘 시대정신인가
수정 2024-03-06
국민의힘이 4·10 총선 대구 달서갑 후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지난 2일 대구 중·남구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이 확정됐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탄핵 대통령의 후광까지 활용하겠다는 퇴행적 행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유 변호사 공천 배경에 대해 “신청 후보 중 점수가 제일 높았다”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일무이한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4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지난해 세차례 만나고 생일 축하 전화를 하는 등 각별히 챙기기도 했지만, 공관위가 경선을 거치지 않고 유 변호사를 단수 공천으로 낙점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점수가 제일 높았다’는데, 무슨 점수가 높았는지도 알 수 없다.
앞서 공천을 받은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선 극우 인사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피시(PC) 관련 보도를 한 제이티비시(JTBC)를 절도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총선 이후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시위 중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가 아닐 수 있다며, 부검 영장을 집행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공천=당선’인 대구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을 공천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구·경북 영향력을 활용해 표심 단속을 하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구속시킨 당사자들이다.
혁신과 쇄신은커녕 국민이 탄핵한 전직 대통령의 그늘 아래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부정이다.
핵심 지지층을 결집해 정권 심판론에 맞서겠다는 의도겠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행동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틈만 나면 ‘혁신’,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한다.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시대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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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43
애플에 어른거리는 ‘1등의 저주’ [유레카]
기자 강희철
수정 2024-03-06
‘1등 기업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어떤 업종의 지배적 기업이 후발자에게 따라잡히거나 지위를 위협받을 때 쓴다.
잘나가는 현재에 안주하며 세상 변화를 등지고 혁신과 담을 쌓으면 소리 없이 찾아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록스’(Xerox)다.
회사 이름이 곧 ‘복사’의 일반명사로 사전에 등재될 만큼 한때는 사세가 대단했다.
“제록스는 오늘날의 컴퓨터 산업 전체를 가질 수도 있었죠. 규모가 10배는 커졌을 수도 있죠. 90년대의 아이비엠(IBM)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90년대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다.
제록스는 건식 복사기 하나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그 돈으로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팰로앨토 연구소’(PARC)를 차렸다.
오늘날 일상이 된 컴퓨팅 기술이 거의 모두 그곳에서 개발됐다.
윈도·아이콘·메뉴·포인터로 구성된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오오.피(OOP·객체지향프로그래밍), 복사-붙여넣기, 워드프로세서, 이더넷, 레이저프린터 등 꼽자면 한이 없다.
1973년엔 세계 최초로 개인용컴퓨터(피시)도 만들었다.
그러나 상용화를 마냥 미뤘다.
돈이 넘쳐나니 연구만 계속했다.
1979년 잡스는 그곳을 방문했다가 ‘신대륙’을 발견한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르더군요.”
잡스는 일부 기술이전 요청을 제록스가 거절하자 아예 핵심 과학자(래리 테슬러)를 데려갔다. 최초의 상용 피시, 애플 매킨토시(1984)의 기원이다.
1등의 저주는 이후에도 많은 기업을 덮쳤다.
노키아는 모토롤라를 제치고 피처폰의 최강자가 됐지만, 아이폰을 앞세운 애플에 밀려 몰락했다.
인텔은 게임용 그래픽 카드나 만든다고 무시했던 엔비디아에 추월당했다.
아이비엠은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일만 한 자신들의 피시 전략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디지털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닥은 ‘코닥의 딜레마’(=1등의 저주)라는 용어만 학술서에 남긴 채 공중분해됐다.
돌고 돌아 이제 1등의 저주가 애플에 어른거린다.
애매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타이탄 프로젝트’)에 10년간 매달리다 에이아이(AI·인공지능)를 놓쳤다.
따라잡기엔 출발이 많이 늦었다.
아이폰으로 차지했던 전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도 지난 1월 에이아이에 올라탄 엠에스에 도로 빼앗겼다.
잡스라면 달랐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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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29
‘쿠팡의 눈’으로 날 검열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수정 2024-03-06
[왜냐면] 최효｜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지난달 13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댓글 창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오히려 낯설 것이다.
쿠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암암리에 흘리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약 4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일했다.
일용직으로 일할 때, 동료끼리 빠지지 않는 이야기 주제가 “내일 출근 명단에서 배제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다.
출근 확정 문자가 오지 않으면 겁이 났다.
혹시 오늘 ‘시간당 업무량’(UPH)이 평소보다 낮지 않았는지, 다른 공정에 지원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게 문제였는지,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에 평소보다 조금 오래 앉아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닌지 내 하루를 강박적으로 검열했다.
쿠팡에서 3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 회사의 기준으로 검열했다.
계약직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일한 동료가 재계약에서 탈락하는 걸 보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것인지 몰라 안타까워하면서도, 평소 그 계약직이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평소 업무 속도가 느렸는지를 생각했다.
노동자를 감시하는 쿠팡처럼 우리 자신도 자신과 동료를 알게 모르게 평가했다.
그게 바로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우리에게 흘리면서 의도한 바라고 생각한다.
2022년 6월 나는 인천1센터 계약갱신에 탈락했다.
문화방송 보도를 보고서야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근무 태만'이라는 사유로 ‘무기한 채용 불가’로 분류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 전 계약갱신 때 나는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고 업무능력도 인정받았다. 계약갱신 뒤 나는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됐다.
그러자 그 전에는 나를 칭찬했던 관리자들이, 내가 동료들과 이야기 한마디만 나눠도 “업무시간에 일을 안 한다”고 윽박질렀다.
그래서 관리자들에게 “내 시간당 업무량이 다른 사원보다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출고량에 지장을 준 적이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로 납득시켜 달라, 내가 정말 일을 안 한 게 맞는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업무시간에 일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근무 태만'이라는 사유를 적어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권한이 집중된 소수 관리자의 입김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소명 기회조차 없는 쿠팡의 비민주적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
문화방송 보도 다음날, 쿠팡은 반박문을 게시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층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쿠팡은 수십만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무기로 블랙리스트를 휘두르고 있다.
쿠팡은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노동자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표적 해고한 쿠팡, 찍어누르기식 쉬운 해고가 판치고 관리자의 횡포가 만연한 현장을 만든 쿠팡은 블랙리스트로 노동자들의 입을 막았다.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쿠팡이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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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24
[사설] 제재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 언론에도 ‘입틀막’인가
수정 2024-03-06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방송사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전 선방위와 견줘 제재 규모가 ‘역대급’일 뿐만 아니라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문화방송(MBC)에 제재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6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보면,
선방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차례 이뤄진 심의에서 9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7건이 문화방송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제재였다.
9건의 제재 수위는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인 ‘관계자 징계’가 6건, ‘경고’가 3건이었다. 2008년 선방위가 처음 출범한 이후 이번 선방위 이전까지 관계자 징계가 2건에 그쳤던 것과 견주면 ‘언론 탄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체 심의 안건 중 법정제재 비율도 17%로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이 비율이 1%에 그쳤다.
윤석열 정권이 심의 권력 남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뻔하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 위축이다.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방위가 에스비에스(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하자,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권고’는 법정제재는 아니지만 방송사 입장에선 ‘방송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방위의 ‘과잉·편파’ 심의는 구성단계에서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위원회가 보수 성향 인사 위주로 꾸려진 탓이다.
방송사 몫으로 보수 종편 티브이조선 에디터 출신이 위촉되기도 했다.
선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구성한다.
비판 언론에 법정제재를 남발해온 ‘류희림 방심위’가 꾸린 조직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는 건 애초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이렇게까지 언론을 잡도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언론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을 다 가릴 수 있다고 보는가.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이러한 언론 탄압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긴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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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21
[사설] 감세정책 위선 드러낸 ‘청년도약 계좌’ 고소득층 확대
수정 2024-03-06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나 걷기로 돼 있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나, ‘재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란 점에선 같다.
하지만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까닭에,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는 특히 그렇다.
정부가 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의 지원인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청년에게까지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담긴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돼 지금까지 189만명가량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19∼34살 청년이 가입해 매달 70만원까지 자유납입 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가입자 개인소득 연 6천만원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금의 3∼6%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도 얹어준다.
그런데 정부는 중위소득(해당 연도의 가구 소득 중간값)의 180%까지만 대상으로 하던 가입 대상을 250%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9579만원, 250%는 연 1억3304만원이다.
지금도 저축 여력이 적은 저소득 청년은 매달 70만원까지 납입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 혜택을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 가입 자격을 얻는 고소득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혜택도 거의 완전하게 누릴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재원을 저소득 청년에게 혜택을 더 늘리는 쪽으로 쓰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기업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단행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도 주식 보유액이 10억∼50억원인 사람만 혜택을 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이나 상속세제 개편 방향도 모두를 위하는 척하지만 고소득자,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그럼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 내수 촉진을 위해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감세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확대 방침을 보면,
급감한 세수에 지출을 맞추느라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를 뒤집어놓고도 위선적 감세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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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7 01:17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경제발전? ‘건국전쟁’ 이승만 칭송은 가짜뉴스
수정 2024-03-06
[왜냐면] 고승우｜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 대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 평했다고 한다.
이 영화 전반에 대한 평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승만의 큰 업적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그 체결 전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되자 전쟁 중단을 반대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정전협정을 결코 수락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1953년 6월18일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은 서신을 보내 “한국이 휴전을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며 비난했다(월간조선 2013년 7월12일치).
미 행정부는 이승만이 한국군에게 ‘북진 명령’을 내리는 등 돌출행동을 할 경우 등을 우려해 1953년 중반 이승만이 정전협정 내용에 반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계획인 ‘에버레디 작전’을 만들기도 했다.
이승만은 4가지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 정전협정을 받아들이겠다며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원조와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은 ‘무력침략을 받을 경우, 즉각 개입’ 요구를 제외하고 이승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됐다.
북한과 그 동맹군을 가상 적으로 한 이 조약은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방어적 조약’이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게 북한에 대해 지극히 대결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은 자국 군대를 일방적으로 한국 어느 곳에나 배치하고(조약 4조),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2조),
무기한 유효하고 단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1년 뒤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체계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었다.
1966년 3월12일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7월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해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13일치).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월 한미동맹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차지철 등의 건의안은 흐지부지됐고, 오늘날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의 군 전시작전통제권 장악, 미국 정부기관인 유엔사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태다.
미국은 이 조약을 근간으로 한 한미동맹으로 남북한 관리(남한의 북진통일,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 전쟁 억제), 중국과 러시아 견제, 일본 핵무장 저지 등 일석 5조의 이익을 얻고 있다.
오늘날 이승만을 평가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며 ‘국부’로 칭송해야 한다는 견해가 수구세력 등을 통해 제기되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조약이 심각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필리핀과 미국이 2014년 체결한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살피면 쉽게 알 수 있다.
필리핀에 영구적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시킨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은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을 때만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군이 필리핀 기지에 건설한 군 시설은 미군 철수 때 필리핀 정부에 귀속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법이라는 점을 직시해서 유엔 회원국 간 관계로 정상화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 동북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11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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