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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6 21:1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함운경? 저님이 진짜 미쳤나 싶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2-26
살면서 너무 창피해서 이불킥을 할 때가 서, 너 차례 있었는데, 지금 내 심경이 딱 그렇다. 이래서 뭘 잘 알지도 못하면 절대 나대지를 말아야 한다.
2018년인가? 알고 지내던 한 인생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선배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신, 삶의 궤적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진짜로 존경할 만한 선배였다.
그 선배 말씀이 오랜 운동권 동지였던 함운경이 군산에서 수산물 가게를 열었다는 거다.
당시는 내가 페이스북을 할 때였고 페친 숫자도 꽤 많은 편이었다.
그 선배의 부탁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함운경의 수산물 가게를 좀 홍보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까지 함운경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족히 듣고 있었다.
삼민투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의 선봉에 섰던 인물.
그 전설의 투사 함운경을 어찌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후 함운경은 몇 차례 선거에서 낙방한 뒤 칩거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함운경이 수산물 가게를 열었다니 내 마음이 어찌 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는 정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존경심을 담아 그의 가게를 홍보했다.
내 기억에 수십 명의 페친들이 그의 가게에서 수산물을 주문해 주었다.
그게 우리 민중들의 연대 방식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 따뜻한 연대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함운경은 당시 나에게 꽤 긴 글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또 엄청 공손한 말투로 “선배님이 걸어온 어려운 길들을 후배들이 잘 이어받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배님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랬던 함운경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한단다.
그러면서 나온 기사 제목이 이다.
살다살다 이런 개소리까지 듣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2018년 어느 날 잘 알지도 못하고 나댄 나의 경솔함 탓에 함운경의 수산물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페친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속된 말로 쪽이 팔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진짜 제대로 느꼈다.
거듭 죄송할 뿐이다.
이제 와서 운동권이 쓰레기?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바른언론시민행동, 민주화운동 동지회 등이 공동개최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함운경이 “타락한 운동권 세력의 가장 문제점은 시대적 지진아라는 점”이라고 했단다.
그러면서 함운경은 스스로를 ‘운동권 청소부’라고 자처한단다.
우선 나는 청소노동자를 청소부라고 부르지 않지만, 네가 운동권 청소부를 하건 운동권 청소노동자를 하건 뭘 청소하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찼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네가? 뭘 청소할 자격은 되고?
자, 운동권을 청소하겠다면 최소한 자기는 운동권이 아니어야 한다.
이건 뭐 함운경 스스로가 요즘 온갖 매체에서 운동권 욕을 하고 다닌다니 그런 줄 알겠다. 그런데 그 시기와 기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운동권을 청소하겠다는 것은 운동권을 쓰레기쯤으로 여긴다는 뜻일 텐데, 쓰레기를 치우려면 내가 쓰레기가 아닌 최소한의 상식적인 정화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쓰레기였는데 오늘 갑자기 “난 청정구역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정말 깨끗하시군요” 잘도 이러겠다.
그러면 함운경이 언제 쓰레기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살펴보자.
1985년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문화원을 점거했던 이 운동권(쓰레기)은 이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 10년 동안이나 재야 운동을 하면서 전문 재야 쓰레기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제도권 쓰레기의 길을 추구했다.
이게 왜 제도권 쓰레기의 길이냐면 그 출마가 그냥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당시 최대 재야 조직이었던 전국연합 소속의 출마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운동권 출마였다는 이야기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발탁으로 386 정치인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할 때 함운경도 주변을 기웃거리다 민주당 소속 군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그는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았다.
내가 보기에 함운경이 그토록 쓰레기라고 비난하는 민주당 86 정치인들과 함운경의 차이는, 다른 이들은 그때 국회의원이 됐고 함운경은 그때 공천을 못 받았다는 것뿐이다.
장담하는데 그때 함운경이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으면 지금쯤 “운동권이 왜 쓰레기냐” 이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엄청 싸우고 있었을 거다.
아니냐?
그때라도 민주당을 박차고 나와 “운동권 쓰레기” 운운했으면 정화 기간을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함운경은 이후에도 매우 오랫동안 쓰레기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뭐 주워 먹을 게 없는지 기웃거렸다.
2004년 함운경은 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졌다.
2006년에는 마침내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받아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때는 본 선거에서 낙선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청년 몫으로 배당된 중앙위원까지 지냈다.
열린정책연구원 교육연구센터 소장으로도 일했다.
함운경 같은 자의 일관성
함운경은 2015년에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런데 거기서도 공천을 못 받고 2016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종합해보면 아무리 짧게 봐줘도 그의 쓰레기 기간은 2015년까지 이어졌다.
더 길게 보면 2018년 내가 그의 수산물 가게를 홍보할 때까지도 그는 쓰레기 주변에 있었다. 아니냐? 아니면 답해보라.
2018년 명백히 운동권이었던 내가 그 가게를 홍보해 줄 때 그건 또 왜 고마워했냐? 쓰레기가 홍보해준다며 걷어찼어야지!
아, 아무리 쓰레기의 홍보라도 당신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면 그 냄새는 또 참아줄 만한가? 2018년이면 그의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좋게 봐주려고 해도 너무 쓰레기였던 기간이 길었던 것 아니냐?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동물”이라고 정의한다.
이걸 입증하는 수많은 실험들도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가 한 번 뱉은 말, 자기가 한 번 정한 스탠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일을 쭉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운경 같은 자들이 보여주는 저런 극적인 배신은 매우 드문 행동이다.
2015년까지 열린민주당에서 기웃거리다가, 2018년까지 운동권 동지들에게 손을 내민다.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2023년에 운동권을 쓰레기라 부르며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이게 얼마나 드문 행동이면 위대한 시인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 가장 밑바닥은 배신자들의 차지라고 묘사했겠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일관성은 다른 방면에서 분명했다.
그는 그냥 출세를 하고 싶었던 거다.
운동권 타이틀 달고 국회의원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도 거리고 싶었던 게 그의 일관성이었다.
그러니 50대 중반까지 쓰레기 주변에서 계속 출마를 반복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쪽에서 먹이 좀 던져준다니 냉큼 그쪽에 붙는다.
와, 진짜 다른 관점에서 일관성 하나는 끝내준다.
2023년 함운경이 국민의힘 의원 공부모임에 참가해 그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쟤가 미쳤나 싶었다”라고 발언했단다.
그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다.
지금 내 심경이 딱 그렇다.
함운경, 쟤가 진짜 미쳤나 싶다.
쟤라니! 선배보고 어디 불경하게! 그런가?
그러면 존칭으로 바꿔주겠다.
저분이 진짜 미쳤나? 아니면 저님이 진짜 미쳤나?
https://vop.co.kr/A0000164831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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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6 20:56
김건희, 양주·전통주·책·스탠드 주는 대로 다받아...'뇌물 백화점!'
최재영 목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경호실, 경비실에도 다받더라!
백은종 대표 "대통령실이 말한 선물 창고에 양주와 스텐드 등의 선물도 보관되어 있는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2/25
서울의소리가 25일 오후 2시에 김건희 여사의 추가 선물 수수 영상을 공개했다.
최재영 목사는 경호처와 경비원을 통해 김건희에게 어렵지 않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공개된 영상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의소리는 김건희가 디올백 외에 받은 선물에 대해서 공개했다.
사건은 문제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있기 약 두 달 전인 2022년 7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날 최 목사는 고급 술 1병과 책 8권을 들고 김건희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찾았다.
최 목사는 그 날 오전 11시경에 김건희에게 배상면주가 1병과 자신의 책 8권을 들고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코바나콘텐츠가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한 후 다시 카카오톡을 통해 김건희에게 도착했다고 알렸다.
이에 김건희는 비서가 전화를 할 것이라 답했다.
사전에 예정된 방문이 아니어서 경호담당 직원과 다소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그런데 처음엔 선물 반입이 어려운 것처럼 대응하던 경호담당 직원은 김건희의 비서와 통화한 후 선물 반입을 도와줬다.
경호담당 직원이 직접 선물 보따리를 들고 보안검색대까지 안내해줬다.
이 때 최재영 목사가 보안검색대의 용도에 대해 질문했는데 “거기서 물건 스캔 같은 건 다 하나봐요?”라고 묻자 보안검색대 직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최재영 목사는 선물 전달을 위해 12분 간 대기한 후 아크로비스타를 떠났다.
최 목사가 김건희에게 다음 날 선물을 잘 받았는지 묻자 김건희는 잘 받았다고 답했다.
서울의소리가 이 날 공개한 2개의 영상 모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것이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영상 당시 최재영 목사는 선물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닌 그냥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겼다.
그런데도 김건희 비서의 이름만 대고도 선물을 맡길 수 있었고 별도의 검사도 없이 김건희 비서가 찾아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그만큼 당시 아크로비스타의 보안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마음만 먹는다면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대로 술병에 도청기나 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코바나콘텐츠 내부를 들여다 보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 최재영 목사의 선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신년 대담에서 털어놓았지만 그보다는 김건희가 뇌물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상이다.
이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대통령실이 말한 선물 창고에 양주와 스텐드 등의 선물도 보관되어 있는가?"
라고 물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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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6 19:35
개혁신당 김종인 영입에 국힘당이 긴장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6
이낙연 신당과 합당한 지 11일 만에 결별한 이준석이 김종인을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추호’도 그 당에 갈 리 없다고 하던 김종인이 이낙연이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개혁신당으로 간 것이다.
역시 ‘추호대감’답다.
김종인은 기자들의 각종 질문에 “추호도 그런 일은 없다” 해놓고 며칠 후 그 말을 뒤집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추호대감’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김종인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자주 오간 사람도 드물 것이다.
김종인이 여야를 막론하고 자주 오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 자기 나름대로 꿈꾸는 정치적 플랜이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해 한이 되었다.
(2) 누구든 자신을 어른으로 모셔주면 간다.
(3) 여야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다 하수로 보인다.
한편으론 1942년생인 김종인이 아직도 정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야를 오간 것은 그의 지나친 노욕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김종인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김병로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며 법조인이었다.
즉 김종인의 뿌리는 호남이다.
경제민주화 울구어 먹기 40년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다. 박근혜가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도왔지만 곧 배신했고, 민주당이 분당되자 비대위원장으로 같지만 이해찬, 청청래를 컷오프시키고, 셀프 비례대표가 논란이 되어 스스로 사퇴했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을 돕다가 배신당하고 무관의 제왕으로 있다가 다시 이준석 신당을 선택한 것이다.
그게 신념인지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여야를 자주 오가자 국민들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내심으론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김종인이 버틴 것은 ‘경제민주화’란 로열티 때문이다.
당의 무게는 한 사람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준석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의 말처럼 김종인이 중량감은 있는 것은 맞지만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는 말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면 그토록 자주 여야를 오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의 무게는 한 사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당의 무게는 오랜 역사와 구성원들의 실천적 투쟁에 의해서 축적되는 것이지 특정인이 낙하산처럼 간다고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준석의 가벼운 말과 행동이 당의 무게를 반감시켰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가벼운, 너무나 갸벼운 이준석
이준석은 나이답지 않게 말이 너무 많고, 모든 것에 포석을 미리 깔아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하는 묘한 버릇이 있다.
하지만 정치는 포석을 깔아 상대 말을 잡아 죽이는 바둑이 아니라, 땀 흘려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얻어지는 농사다.
그걸 알기 전에 이준석은 대성하기 힘들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박근혜 키즈로 들어가 이준석이 한 일은 갈라치기밖에 없다.
남녀를 갈라치기하고, 청년과 노인을 갈라치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데 능숙했다.
지난 재선 때도 이준석은 ‘세대 갈라치기 작전’으로 임했고, 20대 남성들의 지지로 재미를 보기도 했지만, 정치를 특정 세대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긴장하는 이유
개혁신당이 이낙연과 결별한 후 지지율이 더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대와 30대 남성들이 이준석 신당을 더 많이 지지하면 국힘당은 60대 이상 외는 이길 세대가 없다.
(2) 김종인의 존재감이 전보다 떨어졌지만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일부분 지지층이 있어 이 층이 개혁신당을 지지하면 국힘당은 치명타를 입는다.
(3) 호남은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도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될 수 있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가 개혁 신당을 지지하면 국힘당 후보는 간발의 차이로 모두 낙선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낙연의 신당이 민주당에 피해를 주는 비율보다 이준석의 신당이 국힘당에 피해를 주는 비율이 더 높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불과 1~2%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곳이 많을 터, 국힘당을 지지하려던 일부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개혁신당을 지지하면 국힘당은 그나마 어려운 수도권에서 강남과 서초를 제외하고는 전부 패할 수 있다.
혹자는 이낙연의 신당이 민주당에 더 피해를 많이 줄 거라 분석하고 있지만,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고, 그것은 수도권으로 전이되므로 큰 타격을 줄 수 없다. 호남인은 항상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의 갈등 수위가 너무 높아 소수당에 시선 보낼 여력 없어
한편 이번 총선은 워낙 민주당과 국힘당의 갈등 수위가 높아 양 진영이 똘똘 뭉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에 유권자들이 시선을 줄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이준석과 이낙연의 신당은 각각 지지율이 5%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반면에 조국 신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15% 이상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 진영 전체 파이가 늘 수 있다.
최근 일부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더 높다고 하지만 왜곡된 것이다.
총선은 대선과 달리 과거 지향적이므로 실정을 거듭해온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더 셀 수밖에 없다.
특히 파탄 난 경제와 안보불안은 평화를 그리워하는 유권자들에게 국힘당을 심판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총선 전에 국지전 일어나면 국힘당이 오히려 불리
총선 전에 국지전이 일어나면 국힘당이 유리할 거라는 말도 있지만, 이미 평화시대를 경험한 국민들은 수구들이 획책하는 북풍이나 총풍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북풍은 잘못 이용하면 역풍만 분다.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의 마그마다.
따라서 어떤 선심성 공약을 내놓아도 안 통한다.
거기에다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고발사주 유죄, 양평고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까지 잠복하고 있으니 국힘당이 무슨 수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https://www.amn.kr/472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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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6 19:34
순조롭다던 국민의힘 공천 속 들여다보니 더 가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6
여야 공히 공천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수구 언론들은 국힘당의 공천이 순조로운 반면에 민주당은 ‘비명횡사’니 ‘비명집단학살’이니 마치 분당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사실은 국힘당도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언론들이 이를 잘 보도하지 않을 뿐이다.
장제원의 지역구 부산사하갑 난리법석
현재 국힘당에서 공천 갈등으로 삭발을 하거나 탈당을 시사하는 곳은 십여 군데 되는데, 그중 대포적인 곳이 바로 장제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하갑 선거구다.
이곳에서 총선을 준비했던 송숙희 전 부산 사상구청장이 이 지역에 갑자기 김대식이 단수추천을 받자 삭발을 하며 거칠게 저항하고 있다.
송숙히 예비 후보는 본선 경쟁력 등에서 본인이 앞서는데 김대식 후보가 장제원의 사학 출신 가신이라 지역구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대식은 장제원 일가가 세운 동서학원 소속 동서대에서 교수로, 경남정보대에서 총장으로 재직했다.
진주을 등 부울경도 난리 무소속 출마 시사
국힘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인 강민국(초선) 의원을 단수 추천한 경남 진주을도 공천 휴유증을 알고 있다.
김재경 전 의원,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 등 경쟁자들은 강 의원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강 의원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절차 개시를 청원했다.
현역 의원 외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수원·원영섭(부산 진구갑), 박진관(경남 김해을), 김경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예비후보 6인은 공천 결과에 반발해 지난 21일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공천을 결정한 근거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무소속 연대 결성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을은 거의 분당 상태
국힘당이 민주당의 낙동갈 벨트를 허물겠다고 부산 전재수 지역구에 4선 서상수를,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김두관이 당선된 영남 양산을에 김태호를,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에 조해진을 자객공천했으나 역시 공천잡음으로 시끄럽다.
김해을에서 총선 준비를 하던 김성우·김진일·박진관·서종길·이상률 예비후보들은 "경선 없이 이대로 확정되면 후보 단일화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용인병도 시끌시끌
용인병도 시끌시끌하다.
비례대표 초선인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고석 변호사가 이 지역구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고 변호사는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서정숙 예비 후보는 "용인병에서 특정인 공천을 위해 1년 반 동안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있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서정숙은 탈당 후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향후 당의 태도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4선 홍문표 경선 포기
한편 충북에서도 공천 잡음이 일어났다.
4선인 홍문표가 3선 이상 감점이 되자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그곳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한 강승규가 공천됐다.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후보가 대통령 시계를 지역구에 1만개나 뿌렸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전선거 운동은 물론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논란이 될 것이다.
강서을은 서로 모함하느라 정신없어
서울 강서을도 예비후보끼리 싸움이 전입가경이다.
이곳 터줏대감이었던 김성태가 컷오프되었지만 박성민과 삼청교육대 입소 논란과 관련해 티격태격 싸운 바 있다.
김성태는 자신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박성민을 공개 비판했다.
특히 강서을 공천 경쟁자인 박대수 의원의 배후에 박 의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따진 바 있다.
대전 중구도 난리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듯한 '추가 공모'도 입길에 올랐다.
국힘당 공관위는 22일 대전 중구에 '추가신청 공고'를 냈는데, 한동훈 지도부의 영입인재인 채원기 변호사가 이날 "중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에 뒤늦게 중구에 투입됐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중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은권 전 의원 지지자들은 이날 당사를 찾아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충남 아산갑도 시끌
현역의원들의 반발도 어어졌다.
이명수(4선 · 충남 아산갑)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지역구에서 경선을 진행해 달라고 공관위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얼마 앞두고 벌어진 이번 일은 내 개인이 아닌 아산시민에 대한 정치적 모멸 행위이며,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아산 및 충남 지역 국민의힘 승리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우택 지역구는 돈봉투 싸움
정우택(5선) 국회부의장과 윤갑근 전 검사장이 맞붙는 충북 청주상당은 정우택이 받은 돈봉투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경선을 실시해 정우택이 승리했다.
정우택은 돈봉투 사건을 자신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 인격살인‘이라 말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입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잡음만 부각해 보도하는 기레기들
이처럼 국힘당에도 공천잡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수구 언론들은 보도를 별로 안 하고, 민주당의 공천잡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동훈이 시스템 곤천 운운했지만 국힘당은 지금까지 현역 의원 컷오프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재의결 시 반란표를 막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국힘당의 진짜 공천 갈등은 대구와 경북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인지 국힘당은 이곳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 때 반란표가 나올까 두려워서다.
아무 감동이 없는 조용한 공천으론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한동훈만 그걸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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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6 19:33
신장식, 지식인들 위선 일갈..."검찰개혁 외치면서 조국은 꺼려"
뉴스공장 출연, "조국 묻는 게 싫은 그분들"
"조국 비판하며 자신의 도덕적 우위 과시"
"한동훈, 토론하자...정치제도 공부 좀 해라"
"음주운전 이력 죄송, 제가 감당해야 될 몫"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2.26
가칭 '조국 신당'의 영입 인재 1호인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하는 지식인들의 태도에 쓴소리를 뱉었다.
신 변호사는 2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식인들이 점잖은 표정으로 조국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면서 본인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인들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진영에 있으면서도 토를 달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소재로 쓴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조국이라는 '검불'이 내 옆에 와서 묻는 것은 급구 꺼리는, 조국 스치고 조국 묻는 게 싫어하는 그분들"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녹색정의당이 아닌 조국 신당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왼쪽 포지션에 있기는 하지만 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기동대가 별도의 조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 진보 개혁 정치의 왼쪽 날개는 재건해야 할 상태"라며 최근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는 말을 다시 인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라"며 정치적 자질과 지식을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최근 "조국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기느냐"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한동훈 씨는 지금 윤석열 검찰 대통령의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공천 경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자기가 정치를 이룩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치 개혁과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저와 토론 한번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음주 운전 논란에 대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치적 소재로 삼아서 공격하는 건 그냥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선일보처럼 4년 전에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렇게 여러 언론에서 제목을 뽑았는데 다 바꿨다. 근데 조선만 여전히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쓰여있있다. 4년 전은 아니고 18년 전"이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신 변호사의 국회 입성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17대(2000~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지만 연달아 낙선했고, 18대(2008년)는 진보신당 후보로 나섰지만 역시 고배를 마셨다.
21대 총선(2020년)에는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6번을 받았지만 음주 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당시 비례 1번을 받은 의원은 현재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류호정 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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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6 19:31
김건희 소환 놓고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갈등 파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6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자 그 대타로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 문제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수장인 총장이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 사이에도 이미 금이 갔다는 설이 파다하다.
검찰이 법무부와 갈등을 빚는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보 기획관이 유죄를 받자 조직이 흔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무작정 비호했다간 자신들도 언젠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한 것 같다.
검찰 불만 표출
거기에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득검도 재의결을 앞두고 있어 검찰 내부가 어수수선하다는 전언이다.
한편으론 소위 ‘윤 라인’만 주요 보직을 맡고 나머지는 소외된 것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로 끝나기 때문에 혼자 덤터기 쓸 수 없을 거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말이 갈등의 씨앗
법무부 장관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는 이유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경호는 인천 지검장 출신으로 윤석열의 최측근 중 측근인데,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용와대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노’한 윤석열의 말을 전달받았을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자고 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문책을 하려면 나에게 하라"며 송 지검장 유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에서 경질 대상으로 전락한 송경호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지휘했는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증거가 워낙 명확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게 무혐의가 내려지면 나중에 자신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윤석열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송경호는 한때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 여려 이견이 생겨 급기야 교체설이 나돌았다.
당초 법무부는 큰 폭의 인사를 계획하고 인사검증까지 마쳤지만 결국 보류했다.
이번 사건은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총선 이후 다시 한번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때 의원들이 송경호 경질에 대해 묻자,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검찰 인사 계획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했지만,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이미 인사안까지 마련했고 시행만 남겨뒀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때 이미 송경호 경질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항상 문제의 중심엔 김건희가 있어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의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이견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말이 아무래도 용와대로 전달되어 김건희가 ‘대노’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 김건희에게 찍히면 무사하지 못한다.
한동훈도 “국민 눈높이” 운운하다가 사퇴 카드가 터져 나왔다.
용와대의 실제 주인은 김건희란 말이 결코 허언은 아니란 방증이다.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은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과 갈등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더구나 그것이 김건희 소환 문제라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총선 전까지 잠복해 있다가 총선 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 검찰도 마냥 용와대 말만 들을 수 없다.
눈치 빠른 검찰의 발빼기
그러나 용와대가 분노한 이상 총선이 끝나면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 제2라운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등의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총선이 끝나면 송경호가 경질되고 새로운 실세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것 같다.
하지만 검찰로 본부장 비리를 덮은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하고 그대로 주가조작 사건을 덮으면 검찰무용론이나 검찰 해체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실제로 해체되고 기소청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간다.
대형로펌으로 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일 년에 수십억을 버는 일도 사라진다.
검찰이 최근 동요되고 일부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도시락’ 때문이다. 검찰이 서서히 발을 빼는 이유다.
캐비닛 열릴 수 있어
만약 용와대의 압력이 계속되면 그 유명한 검찰 캐비닛이 열릴 수 있다.
야당 때려잡던 캐비닛이 본부장 비리 타도용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윤석열은 자신이 키운 검찰에 오히려 당할 수 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르고 망나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주력 부대인 검찰마저 흔들리고 총선마저 패하면 윤석열은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만약 야당이 200석 이상 확보하면 즉각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 한동훈을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보냈지만 보수만 일부 결집했을 뿐, 중도층은 여전히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다.
용와대가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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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5 19:32
나)
좌파가 된 공안검사... 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강중인
김종성(qqqkim2000)
24.02.25
좌파로 변신했지만... 지울 수 없는 과거
강중인은 일반적인 친일 검사들과 달리 방송과 언론 활동을 통해서도 반민족행위를 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열혈 친일검사였다.
그랬던 그가 8·15 뒤에 180도로 달라져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외치는 민전에도 가담하고 미군정과 대립하는 남로당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강중인은 미군정하에서 사법부 총무국장에도 임명됐다.
해방정국하의 법조계에서 주류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와 합세해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외쳤다.
박정희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좌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확신에 기초해 그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 느낌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 위에 언급된 1949년 11월의 재판이다.
친일세력이 친일청산을 무산시키려고 일으킨 프락치 사건에 걸려든 그는 그달 26일 공판 때 일종의 '법정투쟁'을 벌였다.
판사나 검사의 질문에 상관없이 법정에서 자기주장을 반복적으로 선전했던 것이다.
다음날 발행된 은 '말성 이르키는 강 피고'란 제목으로 그의 법정투쟁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심문을 받은 다른 피고인은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의 위협 때문에 탈당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 강중인은 도리어 재판부를 설득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검사가 그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피고는 남로당의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어 법정투쟁을 한다"며 비공개 공판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재판장도 주의를 줬다고 한다.
이런 모습은 강중인이 어느 정도는 진심을 갖고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외쳤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든다.
일제 때 본심을 감추고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해방 뒤에 생각이 바뀐 것인지도 궁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공안정국에 가담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위 공판 이후의 이야기를 은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950년 3월 서울지방법원 제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1950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월북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86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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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5 19:30
가)
좌파가 된 공안검사... 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강중인
김종성(qqqkim2000)
24.02.25
박정희는 친일파에서 남로당(남조선노동당)으로 전향했다.
박정희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그런 전향을 한 사람이 덕전중인(德田仲仁)이란 창씨명을 가진 강중인(姜仲仁)이다.
박정희는 일제 패망으로 인해 만주국 군대와 분리됐다.
그런 상태로 1946년 5월 6일 톈진항을 출발해 이틀 뒤 부산에 도착했다.
고향 마을에 출현한 것은 그달 중순이다.
기존 조직과 절연된 뒤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그가 남로당에 가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강중인은 37세 때인 1945년 8·15 당시에 일제 검사였다.
제1권 강중인 편은 "1943년 3월 대전지방법원 검사로 자리를 옮겨 1945년 8월 해방 때까지 검사로 있었다"라고 말한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제 공권력 기구는 8·15 뒤에도 미군정의 보호를 받았다.
일본인 상급자들이 철수한 뒤였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고속 승진의 기회가 있었다.
기존의 공권력 기구가 이처럼 미군정과 한국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있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좌파 진영에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강중인은 대놓고 좌파 활동을 했다.
위 사전은 "해방 후 좌익 활동에 가담하여 1946년 3월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토지문제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라고 말한다.
민전으로 약칭되는 이 조직이 토지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는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한 좌우합작회담 때 나타났다.
민전은 그해 7월 25일의 제1차 좌우합작회담 정식회담(본회담) 때 좌파 진영을 대표해 '5원칙'을 제시했다.
대표적 우파 매체 중 하나인 그해 7월 28일 자 1면 우상단에 따르면,
친일청산과 더불어 토지개혁이 민전이 표방한 5대 원칙에 포함됐다.
민전이 내세운 토지개혁 방식은 "무상몰수, 무상분여"였다.
민전 토지문제연구위원인 강중인은 '일개 연구원'이 아니었다.
1945년 11월 25일 자 2면 우중단은 그가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인 죽첨정 3정목에 세워진 조선법제연구소의 소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10여 명의 연구원과 2만여 권의 서적을 보유한 이 연구소는 자산가의 후원을 받았다. 이런 연구소의 소장이 된 상태에서 민전 토지문제에 개입했다.
거기다가 1946년 5월부터는 변호사 활동도 병행했다.
강중인의 의견이 민전의 토지정책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민전이 좌파 진영을 대표해 내놓은 '무상몰수·무상분배'가 그의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
친일파 출신답지 않게 민전의 토지정책에까지 관여한 강중인은 박정희가 참여한 남로당에도 가세했다.
1949년 11월 27일자 2면 좌상단에 따르면, 전날 법정에서 그는 "남노당에 가입하였으며, 법학자동맹의 간부로서 일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박정희는 해방 뒤에 좌파로 전향했지만, 공개적이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강중인은 박정희처럼 남로당 활동을 한 것에 더해, 공개적인 좌파 운동까지 벌였다. 남한 좌파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다 가본 셈이다.
강연에 기고까지... 열혈 친일검사
강중인은 1908년 4월 5일 경북 영덕에서 출생했다.
중학교급인 경성 보성고등보통학교를 21세 때인 1929년에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27세 때인 1935년에 졸업한 그는 총독부 체신국에 근무할 때인 1937년에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29년 3월 6일 자 2면 우하단에는 빡빡머리 학생 9명의 사진이 각각 등장한다.
다른 사진은 다들 정면을 응시하는 데 반해, 강중인의 사진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사진이 신문에 나온 것은 보성고보의 우수 졸업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짜 2면 중간은 그의 이름을 우등생 3명 가운데 제일 먼저 거론했다. 수석 졸업을 한 모양이다.
이처럼 학교 공부에 최적화된 두뇌를 가진듯한 그가 남들보다 늦게 졸업장을 받았다. 또 직장 생활과 시험공부를 병행했다.
집안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법원에 들어간 것은 사법시험 합격 이듬해였다.
은 "1938년 11월부터 1940년 6월까지 경성지방법원 및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법관시보로 있으면서 1939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성지방법원 검사대리를 맡았다"라고 기술한다.
법원과 검찰이 분리되지 않았던 이 시절 풍경을 반영하는 '경성지방법원 검사대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강중인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예비검사를 거쳐 1940년 11월 검사로 임용됐다. 이 시기부터 그의 행적에는 '밥값'을 톡톡히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친일행위로 월급을 받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한 보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33세 때인 1941년 이후로 나타난다.
그가 정식 검사가 된 뒤에 담당한 사건 중 하나는 1941년의 보안법 및 육군형법 위반 사건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사이트에 게시된 풍본영길(豊本英吉, 조남권) 판결문에서 그의 창씨명을 확인할 수 있다.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덕전중인 관여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라는 문장이 있는 이 판결문은 하숙방에서 시국 대화를 나눈 한성상업학교 학생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월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중국의 장제스(장개석)는 위대한 인물이다', '조선 민중도 일치단결하면 독립이 가능하다', '똑같은 노동을 해도 조선인은 봉급을 적게 받는다' 등등이었다.
이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이런 대화를 나눴다 해도 하숙방 대화 자체만으로 일제의 치안 질서가 훼방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판결문 곳곳에는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불온한 말'을 한 것을 '불온한 언동'을 했다고 표현해 구체적인 행위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표현이 사용됐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판사가 판결문에 담았을 가능성은 적으므로, 이런 표현은 검사 강중인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대화가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과도한 결론이 나온 것은 이 시기의 공안정국 분위기를 반영한다.
강중인은 그런 분위기에 일조하는 공안검사였다.
특이한 것은 강중인이 기소나 공판을 통해서만 친일을 한 게 아니라, 방송과 기고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점이다.
경성중앙방송국 방송에 연사로 출연해 '필승 사상전'이라는 친일 강연을 한 일도 있고, 대중잡지인 에 '대동아 건설', '일사보국(一死報國)', '성업(聖業) 완수' 등을 운운하는 글을 기고한 일도 있다.
한목숨 바쳐 나라에 보답하자며 공개적으로 친일을 외치고 다녔던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386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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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5 16:46
이수진의 몽니, 사람은 위기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5
지난 총선 때 동작을에서 나경원을 꺾어 화제가 된 바 있는 이수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백현동 사건 때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왜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에 자...살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역대급 저주를 퍼부어 논란이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컷오프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이수진 의원을 어떻게 모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컷오프는 여러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의 모함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다.
용도변경을 요구한 곳은 박근혜 정부 국토관리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4년∼2018년 중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곳은 박근혜 정부 국토관리부였다.
그 근거는 서류로 존재한다.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의 요청에 계속 불응할 수 없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 죄라면, 그래서 민간업체가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번 게 죄라면, 지자체장은 앞으로 어떤 용도변경도 해주지 말아야 한다.
같은 논리로 하면 부산 엘시티 사건에 부정이 있었으니 당시 부산시장도 구속되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소속일 뿐,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수진은 이재명 대표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저주 수준의 망언을 퍼부었다.
평소 얌전해 보이던 이수진 의원이 이처럼 사나울지 진정 몰랐다.
이수진도 지난 총선 때 동작을에 전략공천
민주당은 국힘당 나경원이 출마하는 동작을을 전략공천지로 선정했다.
나경원이라는 거물 정치인을 이기려면 좀 더 강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동작을은 서초와 용산으로 이어지는 핵심 지역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수성해야 할 곳이다.
민주당은 그곳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공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다.
이에 이수진이 분노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수진도 지난 총선 때 동작을에 전략공천되어 그곳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후보를 절망에 빠뜨렸다.
자신이 전략공천된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전략공천된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인가? 전략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가 따로 있다.
안규백 의원이 담당자다.
민주당이 그곳을 전략공천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의원 및 당원은 당의 지시에 따르고 후사를 도모해야 미래라도 있다.
탈당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못 밝힌 이수진
이수진은 탈당 후 "이재명 당 대표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지지율 하락 막을 수 없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진이 보았다는 판결문은 기업체 대표의 판결문이지 이재명 대표에 관한 판결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수진은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거짓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검찰 역시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기업체 사장의 판결문만 보고 이재명도 유죄라고 판단한 것 같다.
기업체 대표가 구속되었으니 해당 자자체장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 나라 법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이나 본질은 사업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업자들에게 무슨 특혜를 주고 무슨 이익, 즉 돈을 받았느냐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400군데를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겠는가?
스스로 친명 표방, 그런데 언론은 비명횡사
이수진은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 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한다. 제가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곧 밝혀질 것이고, 또한 이미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수진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친명 같다.
그런데 왜 언론들은 ‘비명횡사’라며 마치 이재명 대표가 비명만 골라 컷오프시킨처럼 말할까?
비명인 고민정이 단수 추천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광주에서도 현역 의원 3명이 신인들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평가는 당원들이 하는 것이지 당대표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위기 때 겪어봐야 그 속을 아는 법
당대표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도 공천 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수진이 누구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보았는지도 궁금하다.
구체적 증거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앞으로 처신을 잘해주길 바란다.
한때 이수진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실망감이 크다.
사람은 위기 때 겪어봐야 그 속을 아는 법이다.
어떤 사람은 컷오프되어도 선당후사를 말하며 훗날을 기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수진처럼 저주 수준의 막말로 대항하기도 한다.
이수진 같은 사람들은 현재도 당원들로부터 배척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없다.
판사 출신이니 국회 밖으로 나가서 변호사나 하는 게 맞다.
당 대표가 사퇴하기를 바라고 공천받으려는 것 자체가 모순
당대표가 사퇴하기를 바라고 공천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부정에 연루되었다면 윤석열 검찰이 그냥 두고 보겠는가?
그랬다면 대선 전에 이미 구속시켰을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동작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해 나경원을 멋지게 꺾을 것으로 본다.
아니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설지도 모른다.
이수진과 추미애, 전현희의 정치적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다.
현재의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는 본선 경쟁력이다.
민주 진영은 누가 윤석열 검찰 독재에 온몸으로 싸웠는가를 기준으로 투표한다.
이수진은 국회 후반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설령 추미애나 전현희와 경선을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말고 국회 밖으로 나가 변호사 일이나 잘 하시라.
국회의원이 뭐가 그리 좋다고 저주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굿바이, 이수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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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5 16:35
[조하준의 직설] 與 공천 양상과 그 전략은?
동아일보마저도 '김건희 방탄' 위해 현역 살렸다 비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2.25
거대 양당의 총선 공천 현황 비교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과 단수공천, 전략공천 등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은 무려 100명 이상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경선은 단 하나도 없다.(출처 : 정치수도 유튜브 커뮤니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22일과 23일에 사설을 내며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사설을 낸 것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침묵을 고수했던 언론들이 이제야 때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또 국민의힘은 왜 이런 공천을 선택한 것인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대다수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의힘 공천 잡음도 굉장히 시끄럽다.
다만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석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다 언론들도 수도권 위주로만 보도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내분’ 직전인 양 보도되고 국민의힘은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가령 부산 사상구의 송숙희 전 구청장은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단수공천 결과에 반발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 투쟁을 강행했다.
또 정필재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경기도 시흥시 갑에선 동다은 예비후보의 남편 오 씨가 자...살을 기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남 김해시 을에 전략공천을 받은 조해진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현지 당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또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벌써 두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고 현지 당원들은 중앙당이 경선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언론들의 기사가 수도권 위주로 보도가 되다 보니 영남 지역 소식은 상대적으로 보도가 적은 것이 크다.
또한 기성 언론들의 심각한 정파성 문제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상황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현재 의석이 많고 영남은 국민의힘이 의석이 많으니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조용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조용한 척 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중앙일보의 23일 자 사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구민에 대한 무례다〉를 보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낙동강 벨트 돌려막기 공천, 수도권 약세 지역 돌려막기 공천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다만 이처럼 선거구 공천을 축구 선수 포지션 바꾸듯 돌려막기로만 해결하는 건 문제다. 무엇보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역 일꾼으로 애써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 설명 없이 옆 동네로 돌려놓는다면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로선 당혹스러울 뿐이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의원 돌려막기를 한 이유에 대해선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함”이라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권역별 하위 10%에 대해 컷오프하기로 했으나 지역구를 이미 옮긴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니 하위 10%에 포함돼도 당의 재배치 요청을 수용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일보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러다 보니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러니 잡음은 없지만 쇄신과 감동도 없다는 이른바 ‘3무(無) 공천’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 비판했다.
즉, ‘무잡음, 무쇄신, 무감동 공천’이라는 뜻이다.
동아일보의 22일 자 사설 〈현역 돌려막고, 위성黨 대표에 국장… 물에 물 탄 與 ‘웰빙 공천’〉의 내용도 중앙일보 사설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동아일보는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이래 기대했던 과감한 혁신은 보이지 않고 안정에만 주력하다 보니 아무런 감동이 없는 ‘웰빙 공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아주 뼈 있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다.
“이런 현역 프리미엄을 두고 공천 탈락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옮겨가거나,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에 탈락 의원들이 이탈표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즉, 현재 재의결 대상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현역들을 함부로 컷오프했다간 재의결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에 표결을 던지며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근을 주어 무마시키기 위해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소셜 미디어 상에 떠도는 거대 양당의 공천 양상을 정리한 표를 보면 국민의힘은 경선 지역이 단 1개도 없고 102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8명이 전략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즉, 거의 현역 물갈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아일보의 사설은 보수 언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롭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남겨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은 심히 아리송하다.
이미 이런 식의 돌려막기 공천은 지난 21대 총선 때 한 번 써먹었다가 크게 낭패를 봤던 전례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런 경고에 가까운 사설을 발표한 것 또한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전철(前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결국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의 실세이자 넘버원은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된다.
김건희 여사를 수호하는 것에 급급해 국회의 쇄신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보일 태도인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왜 이런 공천을 한 것인지 진짜 이유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정말 언론의 분석대로라면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이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엄정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지금껏 김건희 여사는 숱한 의혹에 휘말리고도 단 한 번의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원더우먼’이다.
그런데도 김 여사를 지키겠다고 이런 공천을 한 것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의 사설 마지막 문단 내용은 심히 의미심장하다.
“정당 공천에서 현역 물갈이는 그 당이 얼마나 개혁하고 쇄신하려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일부 현역을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고 경선을 붙이는 것이 변화와 혁신일 수는 없다. 지금은 비록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국민의힘의 무감동 공천이 반사이익을 얻는 듯하지만 바뀌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 차림에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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