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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9:26
민심 거스르고 ‘김건희 특검법’ 폐기한 여당 [사설]
수정 2024-03-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지난 29일 국회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 70%가 지지하고 국회의원 60%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100표 조금 넘는 여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한 것이다.
부결 직후 여당 지도부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 부인 방탄을 택한 집권세력의 비상식과 불공정을 대다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는 70% 안팎에 이르렀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 또한 다른 국민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는 민심의 발현이었다.
실제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돼 가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공범들에겐 이미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도, 판사도 김 여사 가담 정황을 짚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혹을 뭉개왔다.
특검 수사로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으라는 게 압도적 다수 민심의 명령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한몸이 돼 민심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여당은 특검법 통과 전부터 “총선용 악법”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부추겼고, 윤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을 썼다. 국가적 공익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사사로이 쓴 초유의 사례다.
역사는 길이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법무부는 “전 정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라며 거부권 남용을 옹호했다.
정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2년이 다 되도록 검찰은 무혐의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나.
나중에 책임을 질까 수사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음을 모를 사람이 없다.
거부권 행사가 잘못이라는 국민 여론이 계속 70% 안팎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기어이 재의결마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특검법안 폐기는 집권세력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상징한다.
야당은 오는 4월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권력자의 오만과 특권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05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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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9:25
중국에 따라잡힌 과학기술, 예산 깎은 정부가 할말 있나 [사설]
수정 2024-03-01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정부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난데없는 카르텔 논란으로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월29일 내놓은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 보고서를 보면,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기술(ICT)·소프트웨어 등 11대 분야 136개 기술에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은 한국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오른 것은 이미 몇년 된 일이다.
지난해 4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SCI)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나라는 점유율 18.68%의 중국이었다.
2020년 처음 1위에 오른 중국은 2021년 2위인 미국(15.17%)과 격차를 더 벌렸다. 같은 해 피인용 횟수도 중국이 가장 많았고, 미국이 2위였다.
한국은 발표 논문 편수 순위와 같은 12위에 그쳤다.
우수 논문의 양과 질은 시차를 두고 과학기술 격차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국 추월은 예정돼 있던 일이었다.
중국은 14억명의 인구와 막강한 자본력,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삼박자를 갖추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해 오늘날 세계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터넷과 생명과학 등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후발 주자인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 규모의 예산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어온 것은 이런 강대국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나눠먹기” 운운하며 과학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내년부터 다시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미 떠나간 인력과 추락한 자존심, 허물어진 생태계가 쉽게 복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후진국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057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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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8:53
두 얼굴의 전자제품 쓰레기
[수리수리 마수리 ①] 재활용만으로는 한계... 지금 수리권이 필요하다
24.03.01
홍수열(achampspd)
정보통신기술이 점점 빠르게 발달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탈(脫) 물질화를 가속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첨단 친환경 세상'이라는 장밋빛 미래는 환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전자제품이 만들어지고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면서 소비되다가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는 전 과정을 생각하면 디지털은 더럽고 위험한 산업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전자제품은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기능은 더 고도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자원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1960년대 다이얼식 전화기에는 10가지 금속이 사용되었고 1990년대 휴대폰에는 29가지 금속이 들어갔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54가지 금속이 사용된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스마트폰 한 대에 사용되는 금속을 조달하려면 10~15㎏의 광물을 캐서 금속으로 제련해야 한다. 스마트폰 한 대의 평균 무게를 200g이라고 한다면 무려 50배 이상 무게의 광물을 채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디지털 기술 구현을 위한 각종 기기에는 세계 구리 생산량의 12.5%, 알루미늄 생산량의 7%가 들어간다. 디스플레이·집적회로·반도체·광섬유 등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의 양도 만만치 않다. 안티모니 41%, 디스프로슘 63%, 갈륨 70%, 저마늄 87%, 터븀 88%, 베릴륨 42%를 이러한 첨단 기기들이 차지하고 있다.
광물을 채굴한 후 금속으로 제련하는 과정은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오염물질 배출을 수반한다. 게다가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점점 품질이 낮은 광물까지 채굴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광산 쓰레기의 발생량이나 금속 추출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00년의 구리 광석 내 구리의 비율은 2%였는데 2000년은 1%로 낮아졌고 2030년이 되면 0.5%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이 되면 같은 양의 구리를 얻기 위해서 1900년보다 3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광물 내 함유량이 적은 희소금속일수록 오염문제는 더 심각하다. 희토류 1톤을 얻는 데 1만㎥ 내외의 유독가스, 75톤의 산성 폐수, 1톤의 방사성 잔재물이 발생한다. 중국 최대 희토류 광산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주변 지역보다 훨씬 심하게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뿐 아니라 광물 채굴에 투입되는 노동자, 채굴지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규제 및 인프라가 취약한 중국·아프리카 등에서 주요 자원을 채굴하다 보니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디지털 기술로 깨끗한 세상을 구현하려면 자원 조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천연광산 개발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공급받는 순환자원 공급망, 즉 도시광산1)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전자제품 쓰레기 관리체계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깨끗한 디지털? 더럽고 위험한 최첨단 쓰레기
유엔의 〈전 세계 전자제품 쓰레기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전자제품 쓰레기 발생량은 5400만 톤이고 2030년에는 7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주기로 1000만 톤씩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전자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실제 쓰레기 발생량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장난감·인형·칫솔 등 다양한 품목에서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이 점점 많아지고, 최근에는 전자담배를 넘어 전지가 들어간 일회용 액상담배까지 등장하는 등 제품의 전자화 경향이 빨라지고 있다.
전자제품 쓰레기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전자제품에는 금·은·구리·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코발트·팔라듐·인듐·게르마늄·안티몬 등에 이르기까지 원소 주기율표 상 69개의 금속이 사용된다. 2019년에 발생한 5400만 톤의 전자제품 쓰레기에서 유가금속2)을 모두 회수하면 그 가치는 570억 달러(76조 원)에 상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다. 납·수은 등의 중금속은 물론 전자제품 플라스틱 케이스나 내부 전선 피복 등에도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자제품 쓰레기를 잘못 해체하거나 처리하면 유해물질이 환경에 유출된다. 전자제품 쓰레기의 처리는 제품 내 유가금속을 최대한 회수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극소량 첨가되는 희소금속까지 회수하려면 첨단설비가 필수적이다. 전자제품에서 희소금속을 종류별로 회수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양념을 종류별로 추출하는 작업'으로 비유된다. 그만큼 정밀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악한 장비를 써서 손으로 제품을 뜯은 후 철·구리·알루미늄 등 눈에 보이는 금속만 골라내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자원 낭비 및 오염물질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 전자제품 쓰레기 중 17%만이 제대로 된 설비에서 재활용된다. 83%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냥 버려졌거나 아프리카 등의 저소득 국가로 수출되었거나 아니면 환경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적정하게 재활용된다고 집계된 17%에서도 전자제품 내 함유된 희소금속을 일부만 회수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전 세계 전자제품 쓰레기 수출량은 연간 510만 톤인데, 이 중 180만 톤만 적법하게 수출된 양이고 330만 톤은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에서 불법 수출된 전자제품 쓰레기의 최종 종착지는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나 인도·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다. 이들 나라의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전자제품 쓰레기를 해체하는 현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와 전자폐기물 처리장: 전자폐기물 노출과 어린이 건강〉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국가에서 전자제품 폐기물 재활용 작업에 투입되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어린이들은 구리를 얻기 위해서 옥외에서 전선을 불에 태우고 수작업으로 인쇄회로기판을 녹이거나 전자칩을 강한 산성 용액에 넣어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등 위험하게 재활용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은·PCB·납 등 다양한 유독성 위험 화합물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전자제품 쓰레기, 줄이는 게 최선이다
결국 자원 채굴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전자제품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쓰레기를 안전하게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자제품 소비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만으로는 원료를 공급하기 어렵고, 전자제품 내 다양한 금속을 모두 재활용을 통해서 회수하기도 어렵다. 또한 불법적 경로로 움직이는 전자제품 쓰레기를 모두 관리하기도 어렵다.
쓰레기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겠지만, 어차피 재활용하면 되니까 마음껏 소비해도 된다는 식의 재활용만능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애초에 튼튼하게 전자제품을 만들고 고장이 났을 때는 쉽게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수리할 권리, 즉 수리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오래 쓰고 다시 쓰는 시민들의 노력과 수리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이 없다면 지구와 동료 시민들을 아프게 만드는 전자제품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1) 폐가전 또는 산업폐기물에서 금속을 추출해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일
2) 값이 나가는 금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
덧붙이는 글 | 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4년 3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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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7:34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도체 포기 대통령”이라고 부른 이유
추 전 장관 “우리나라 정부가 미·일 기업 위해 우리기업 압박한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국정조사하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2-29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기업을 위해 우리 기업을 압박한다는 희한한 보도가 사실인지 국민은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하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는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이 연속하여 보도하고 이를 한겨레신문 등이 국내에 소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키옥시아·WD 통합 협상 결렬 뒤 SK 설득에 한·미·일 혈안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바 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 각각 3위와 4위를 달리고 있는 미·일 기업이 합병하여 2위 SK하이닉스를 뛰어넘어 1위 삼성과 경쟁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는 일본 기업에 간접 투자한 지분이 있어서 이를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일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도 미·일 기업이 합병할 수 있도록 SK를 설득하고 있다는 게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이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투자펀드 베인캐피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한국 정부 등 관계자 일동이 ‘혈안’이 돼 설득했지만, SK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파란색 선이 삼성, 빨간색 선이 SK하이닉스, 초록색 선이 미국 웨스턴디지털(WD), 주황색 선이 일본 키옥시아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로, 주로 스마트폰과 PC의 주 저장 장치로 활용되며 빅데이터·AI 개발 등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은 삼성이고 2·3·4위가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있다.
2022년까지 3위에 머물렀던 SK하이닉스가 작년 초부터 약진하여 2위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 뒤를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 일본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가 바짝 따라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WD와 키옥시아가 경영통합을 이룬다면,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게다가 ‘누가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만드느냐’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RE100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가 2040년까지 RE100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비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등을 함께 이 논란을 거론하며 “국정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반도체를 포기한 대통령, 국가의 경쟁력을 포기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vop.co.kr/A0000164858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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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7:04
선거하느라 나라 거덜 낼 판... 보수언론도 윤 대통령에 경악
[안호덕의 암중모색] 대통령·검찰·국민의힘 vs. 민주당... 동아일보 "대통령실 자제 필요 상황"
안호덕(minju815)
24.03.01에 출석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김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짜장면과 짬뽕 등을 일행에게 제공하고 음식값 10만 4000원을 배아무개씨에게 결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김혜경씨 측에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공판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많은 언론들은 부부의 법정 출두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TV조선) (세계일보) 등, 부부가 한 날에 법정에 섰다는 것과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튜브 방송 성창경TV는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 나란히 법정 출두, 둘다 유죄 판결 전망 '공범의 늪'〉제목을 단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유죄를 확신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선 전 야당 대표와 그의 부인이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 법의 판단 전에 여론의 심판대에 먼저 세워진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진 김혜경씨... 김건희 여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도 있기 때문에 (김혜경씨의)기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총장의 설명이다.
기소 이유와 '하필 이 시기'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명이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문은 커진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간주하고, 이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처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김혜경씨 기소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 막연한 억측이라 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위법 의혹인 명품백 수수는 수사조차 안하고 있는 검찰이다.
10만 원 상당의 식사제공과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백 수수. 국민들이 보는 위법의 엄중성이나 수사의 시급성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선수처럼 뛰고 있다는 추측은 김혜경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 앞에서 더 확연해 보인다.
검찰이 김혜경씨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납득이 되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행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5번째를 넘기고 있다.
민생토론회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발언으로 채워진다.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이 아닌지라,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장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월 13일 부산시청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월 21일에는 울산에서 20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선언했고,
또 5일 후 충남 서산에서는 여의도 117배 면적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민생토론회와 지방 순방은 곳곳에서 관권선거,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보수언론인 조차 27일 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라며 "정부와 대통령실의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니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는, 속뜻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비밀일 뿐이다.
그렇게 2개월 동안 15회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의 보도까지 나왔다.
2023년 국가 예산 638조 7000억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을 '선거 때문에 나라 거덜 내겠다'로 바꿔도 별로 이상할 것 없는 행보다.
또 대규모 약속 사항이 이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에,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다면 대통령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를 모르지 않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약속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
이러니 야당과 협의도 없이 전국을 순회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약속하는 것은, 지켜낼 수 없는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고 가짜 민생행보라는 것이다.
3:1의 구도
여야가 공천을 두고 말들이 많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라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사당화가 목불인견이라는 민주당, 이처럼 양당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대조적이다.
그러나 잡음의 있고 없음으로 공천의 깨끗함과 공정함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얼마나 공천됐고, 부패 정치인이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되었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당의 조용한 공천 vs. 야당의 사당화 공천', 이 대립구도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대통령까지 나선 모습이다.
여야 1:1의 구도가 아니라 3:1의 구도 아닌가.
조용한 공천을 해서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건 검찰과 대통령의 행보를 외면해서 생기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탁하고 불공정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00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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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6:56
지휘관은 누구였나, 알고 보니 더 중요한 봉오동 전투
[나의 논문을 말한다] '1920년 북간도에서의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24.03.01
김경준(kia0917)
작년 여름 육군사관학교의 갑작스러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에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건국절 논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은 세 번째 '역사전쟁'의 신호탄이었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역사학도로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다.
전국 역사학도 서명운동·대통령실 앞 1인 시위·전통활쏘기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에 저항했다(관련기사: 육군사관학교와 윤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https://omn.kr/26vsz).
독립운동사 전공자로서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왜곡과 모욕은 내 공부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니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독립운동사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선양으로 맞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에 그 첫 번째 결실을 이루게 됐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북간도 지역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최진동 장군(1883~1941)에 관한 학술논문이 나온 것이다.
최진동 장군에 주목한 이유
먼저 내가 최진동 장군에 주목한 까닭을 소개하고자 한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해' 선포 후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로 평가받는 '봉오동 전투'는 대한북로독군부 및 신민단 등 북간도 지역에 산재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벌인 전투였다.
그리고 최진동은 대한북로독군부의 수장으로서 봉오동 전투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끈 전투'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 듯하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에서도 홍범도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등장하면서 전투를 홍범도 홀로 지휘한 것처럼 묘사된 바 있다.
사실 봉오동 전투 당시의 활약뿐만 아니라 최진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홍범도에 비해 대중들에게는 낯선 것이 사실이다.
학계에서도 봉오동 전투 및 홍범도에 대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최진동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다행히도 독립운동사·군사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최진동에 관한 연구가 너무 저조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최진동에 관한 학술연구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나의 논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이하 내용들은 본 논문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1920년 북간도 항일무장투쟁을 이끌다
봉오동 전투 이전에도 두만강 일대 국경 부근에서는 최진동의 사병 조직이었던 '대한군무도독부'가 주축이 되어 산발적인 교전이 이뤄졌다.
1920년 3월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국내진공작전이 전개되는데,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 군사들이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 일대로 침입하여 일본 경찰·군대와 교전을 치렀다(온성 작전).
비상이 걸린 일제는 온성 작전 당시 침투한 독립군의 수령이 최진동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의 근거지인 봉오동 일대에 대한 토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최진동 부대의 온성 작전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까닭이다.
일제의 움직임에 독립군들도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봉오동 일대에는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모여있었는데, 일제와의 전면전에 대비하여 단일한 지휘체계에 대한 확립을 꾀하게 된다.
그 결과 1920년 5월 19일 군무도독부·국민회 군무위원회의 연합으로 최진동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대한북로독군부'가 성립됐다.
이어 합류한 홍범도 부대는 북로독군부 산하 북로정일제1군사령부(사령부장 홍범도)라는 조직으로 개편된다.
홍범도 부대는 명목상 북로독군부 아래 편제됐으나 일종의 '외번(外藩)'격으로서 지휘명령권이 북로독군부장이나 국민회장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독립군 연합이 성사된 직후인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가 벌어졌다.
독립군 연합은 봉오동 골짜기로 들어온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전개했다.
최진동 역시 북로독군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직할 부대를 이끌고 한 고지를 맡아 전투를 수행했다.
그렇게 독립군 연합은 일본군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 제1회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봉오동 전투 당시 지휘관은 누구였나
그런데 최근 학계 일각에서 '봉오동 전투 당시 실질적 지휘관이 누구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기존 연구자들은 대체로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지휘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홍범도 단독지휘설'(박민영), 지휘권은 홍범도와 최진동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보는 '홍범도·최진동 공동지휘설'(반병률) 등으로 설명해 왔다.
그런데 '사령관' 최진동이 전투를 지휘했고 홍범도는 휘하의 '연대장'에 불과했다는 1920년 12월 25일 자 기사를 근거로 전투를 총지휘한 주체는 북로독군부장 최진동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연대장이라는 직책은 임시정부가 구상했던 북로사령부(北路司令部) 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이러한 편제로 전투를 치른 것은 아니었다.
또한 홍범도는 편제상 북로독군부 산하에 편입되어 있긴 했으나 외번격으로 그 어디에도 명령권이 속하지 않는 독자적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였다.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신민단 사령관 박승길의 회고에 의하면 봉오동 전투 직전 홍범도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봉오동에 모인 독립군 단체들에 작전태세와 대기명령을 발했다 한다.
그런데 정작 신민단 군사들은 전투 도중 홍범도가 퇴각 명령을 내리자 "우리는 다른 데서 온 군인들이다"라며 거부했다.
여러 사료와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봉오동 전투 당시 지휘권은 최진동과 홍범도만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부대의 지휘관들 각자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했음을 추측게 한다.
이러한 결론이 최진동과 홍범도 두 사람의 공적을 깎아내리는 걸로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누가 총지휘관이었는가는 중요치 않다.
오히려 지휘체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일본군이 기습해오자 하나가 되어 싸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봉오동 전투 승리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하겠다.
홍범도·최진동, 그들을 잊지 말아야
본 연구에서는 1920년 당시 북간도 지역 독립군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룩했는지 다시 한번 조명했다.
다만 '1920년 북간도 지역'이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매우 한정된 범위만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봉오동 전투 승리 후 최진동은 일본군의 간도 침공을 피해 러시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1920년 이후 최진동의 삶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을 생각이다.
여러모로 부실한 논문이기에 세상에 소개하기가 많이 민망하다.
그럼에도 굳이 부족한 논문을 소개하는 까닭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최진동이라는 독립운동가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니 본 논문이 일반 시민들에게 홍범도 장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 반대 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드러내 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609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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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6:25
선거하느라 나라 거덜 낼 판... 보수언론도 윤 대통령에 경악
[안호덕의 암중모색] 대통령·검찰·국민의힘 vs. 민주당... 동아일보 "대통령실 자제 필요 상황"
안호덕(minju815)
24.03.01에 출석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김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짜장면과 짬뽕 등을 일행에게 제공하고 음식값 10만 4000원을 배아무개씨에게 결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김혜경씨 측에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공판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많은 언론들은 부부의 법정 출두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TV조선) (세계일보) 등, 부부가 한 날에 법정에 섰다는 것과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튜브 방송 성창경TV는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 나란히 법정 출두, 둘다 유죄 판결 전망 '공범의 늪'〉제목을 단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유죄를 확신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선 전 야당 대표와 그의 부인이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 법의 판단 전에 여론의 심판대에 먼저 세워진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진 김혜경씨... 김건희 여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도 있기 때문에 (김혜경씨의)기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총장의 설명이다. 기소 이유와 '하필 이 시기'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명이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문은 커진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간주하고, 이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처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김혜경씨 기소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 막연한 억측이라 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위법 의혹인 명품백 수수는 수사조차 안하고 있는 검찰이다. 10만 원 상당의 식사제공과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백 수수. 국민들이 보는 위법의 엄중성이나 수사의 시급성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선수처럼 뛰고 있다는 추측은 김혜경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 앞에서 더 확연해 보인다. 검찰이 김혜경씨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납득이 되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행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5번째를 넘기고 있다. 민생토론회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발언으로 채워진다.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이 아닌지라,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장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월 13일 부산시청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월 21일에는 울산에서 20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선언했고, 또 5일 후 충남 서산에서는 여의도 117배 면적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민생토론회와 지방 순방은 곳곳에서 관권선거,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보수언론인 조차 27일 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라며 "정부와 대통령실의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니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는, 속뜻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비밀일 뿐이다.
그렇게 2개월 동안 15회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의 보도까지 나왔다. 2023년 국가 예산 638조 7000억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을 '선거 때문에 나라 거덜 내겠다'로 바꿔도 별로 이상할 것 없는 행보다.
또 대규모 약속 사항이 이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에,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다면 대통령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를 모르지 않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약속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 이러니 야당과 협의도 없이 전국을 순회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약속하는 것은, 지켜낼 수 없는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고 가짜 민생행보라는 것이다.
3:1의 구도
여야가 공천을 두고 말들이 많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라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사당화가 목불인견이라는 민주당, 이처럼 양당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대조적이다. 그러나 잡음의 있고 없음으로 공천의 깨끗함과 공정함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얼마나 공천됐고, 부패 정치인이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되었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당의 조용한 공천 vs. 야당의 사당화 공천', 이 대립구도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대통령까지 나선 모습이다. 여야 1:1의 구도가 아니라 3:1의 구도 아닌가. 조용한 공천을 해서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건 검찰과 대통령의 행보를 외면해서 생기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탁하고 불공정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00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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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6:15
'입틀막' 임현택, 경찰에 자택 압수수색 당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관계자들 자택 등 압수수색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01
지난 2월 28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출처 :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려다가 경호처 직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강제로 끌려 나갔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 외에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된 의협 관계자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을 넘기자마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료계를 향한 칼날을 빼들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날 오전 임 회장을 포함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보건복지부초부터 고발 조치된 의협 관계자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회장과 주 위원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임 회장 등이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는 소문이 의료계 내부에서 돌았으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함으로써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넘기자마자 예고한 대로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의협 비대위는 법률지원단에 긴급 요청을 통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정부 대응기조를 좌지우지해 온 비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 당사자인 만큼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순순히 정부 의견을 따르지 않으니 행정부는 물론 검경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이행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복잡하게 얽힌 의료 정책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임현택 회장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원들로부터 ‘입틀막’을 당한 후 윤석열 대통령 안티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조롱성 게시글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의 김일성에 빗대고 김건희 여사를 ‘머리에 든건 없고 사고만 쳐대는 성형괴물’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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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01:09
[사설] 불평등 구조 이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이 무슨 소용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2-29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온 걸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 선까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을 놓고 우려와 대책이 나온 지는 꽤 되었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8조 원이고 작년에만 48조 원을 썼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마치 나라가 곧 없어질 것 같은 탄식만 이어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을 넘어서는 근본적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각종 '신혼부부' 지원책을 들어 결혼을 장려하고,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같이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는 데 치중해왔다.
기본적으로는 가족을 출산 및 양육의 책임 주체라는 인식 하에 국가가 이를 보충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며, 무엇보다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달려있다.
자녀가 부모보다 낫거나 최소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출생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런 기대가 충만하다면 국가의 어떤 보조 없이도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지금의 저출생을 만들어낸 건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다.
교육과 노동, 주거와 의료 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통계는 이런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이를 시작할 정치적 힘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정치에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한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486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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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01:05
[사설] ‘노조 밖 노동자 지원’ 지시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
민중의소리
발행 2024-02-29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경제지가 단독 보도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노조를 악마화하며 공격해왔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대표적인 하청 비정규직 노조지만 정부는 행정력과 수사권을 총동원해 탄압했다.
회계 공시를 빌미 삼아 엄청난 회계부정이 있는 듯 몰아세우고 수시로 ‘부패’와 ‘카르텔’을 운운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헌적 초법적 행태였다.
이런 정부가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니 재미없는 코미디 같다.
정부는 10% 초반인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선진국에 비해 별로 낮지 않다고 주장하는 듯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선진국도 우리 수준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지 않다.
아예 노동자로 구분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고,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으며 업종이나 직종 전체에 단체교섭 내용이 적용되는 제도 등도 없어 그야말로 노동기본권이 법전에서 잠자고 있다는 평가를 국제노동계에게 받는 실정이다.
우리의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일에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이다.
사측은 노조를 가입하지 못 하도록 하거나 어용노조를 만들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무노조경영은 물론이고, 국내 1위의 제과제빵 기업인 SPC의 대표이사에 노조 탈퇴 공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지경이다.
보이지 않는 방해와 장애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은 민주화운동과 다름없는 결단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해도 사용자를 제대로 찾아 권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재정적 능력도 없고, 경영적 실권도 없는 바지 사장이 넘쳐나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인 간접고용 노동자가 무수하다.
노조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교섭도 이뤄지지 않으며, 여차하면 위장폐업을 하고 간판만 바꿔 회사를 새로 차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절실하다.
사용자의 개념을 지금처럼 협소하게 가두지 말고 현실에 맞게 넓혀야 노사가 제대로 호명되고 법적 권리와 책임이 온전히 실행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거부권으로 무산시켰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뽑은 22대 국회 제1 과제가 노조법 개정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다.
노동자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 노사관계 속에 상당 부분 해결될 일을 불우이웃 돕기 식으로 몇 푼 쥐어주고 생색이나 내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를 운운하는 것에서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정부 주도 노조 파괴 공작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제라도 엉뚱한 곳에 힘쓰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고 산업 현실에도 맞게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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