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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48[비평] 김건희와 문고리 권력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21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위치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한 영부인 위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찌되었건 김건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형식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건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고 특검법에 찬성한 국민들이 70%를 넘나들어도 김건희는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며 비판 여론을 조롱하는 중이다.
수많은 해외의 언론들이 콜걸, 빨래건조대, 사기꾼 등의 극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김건희의 과거 경력을 비난하고 있지만 김건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김건희가 위치한 곳은 이미 영부인의 자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실권자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적인 한류 열풍, 노벨 문학상 수상, 반도체 강국 등의 대한민국 이미지는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학력 경력 조작, 논문 표절, 엉터리 논문 YUJI 등으로 이미 박살나 버린 상태다.
이런 일들은 해외 언론의 김건희 기사로 증명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통 사기와 협작 그리고 음침한 과거를 지닌 여자와 놀아난 검찰 출신의 대통령 등으로 국격의 실추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바닥을 헤매고 있는 중이다.
이미 국민들은 김건희를 영부인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며 넋을 놓고 지켜보던 국민들은 이제 분노의 감정이 극치를 이루며 매주 광장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중이다.
김건희 주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김대남과 명태균이 폭로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대남은 어느 순간 입을 닫고 잠적중이지만 명태균은 연일 새로운 폭로를 계속하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김건희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공적대화를 나눴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명태균의 이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해결할 의지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그가 이렇게 폭로하는 목적은 단순하다.
더 이상 자신을 수사하지 말고 이쯤에서 중단하라는 경고를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것이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반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 이쯤에서 적당히 마무리하자’라는 의도가 가득 담겨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당시 유행했던 문고리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황모씨라는 사람이 뉴 페이스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뉴페이스라기보다 오랫동안 김건희 곁에서 보좌하던 인물이다.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다.
그의 부친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는 윤석열의 오랜 친구다.
김건희를 작은 엄마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를 거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중이다.
대선 직전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도 황모씨가 등장한다.
당시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와 통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 전화를 황모씨가 받곤 했다. ‘지금 사모님 주무십니다’라는 짧은 메트를 남겼던 이가 바로 지금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황모씨이다.
범죄자의 말로는 결국 감옥이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국정농단의 박근혜도 사기꾼 대통령 이명박의 경우도 결국은 감옥을 가고야 말았으니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더 엄청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김건희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합친 것보다 더욱 심한 국정농단을 드러내놓고 벌이고 있는 김건희다.
그나마 박근혜 주변의 최순실의 경우에도 이처럼 대놓고 국정농단을 벌이지는 않았는데, 김건희는 정말 특이한 부류의 사람이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
이런 김건희를 국모라고 부르며 팬클럽까지 운영되는 상황의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나라가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제는 진정으로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국민이 나서고 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https://www.amn.kr/501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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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42사설] 尹・韓, 김 여사 의혹 해결 못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2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면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오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을 하기로 했다.
원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배석한 3자 면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대고 내걸었던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정확히 말하면 '검찰 수사 받아라'라는 이야기다.
왜 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한동훈 대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동훈 대표는 이용당해줘도 된다.
다만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반드시 관철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너무나 빨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책임을 같이 함께 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검찰 독재 정권에 작은 흠결이라도 낼 것인지 아니면 '초록이 동색'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될지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https://www.amn.kr/501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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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34[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90도 인사하던 사진이나 지우고 차별화 운운하라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10-21
1988년 노태우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몰리자 이른바 5공 청산이라는 것에 나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다.
MBC의 낮 12시 시청률이 무려 56%까지 치솟는 엄청난 열기가 말해주듯 민중들의 5공화국 청산에 대한 열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철언 등 노태우 정권의 실세들은 5공화국 범죄를 언론에 흘리면서(?) 그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당시 6공 실세가 했다는 말이 “5공화국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우리를 그들과 한 뿌리라고 생각한다”였단다.
이 말을 전해들은 5공 잔당들이 개빡쳤단다.
“그럼 우리랑 니네가 같은 뿌리지 다른 뿌리냐? 같은 고향에서 자라서 같이 육사에 입학했고, 같이 하나회 하고 같이 혁명했는데 같은 뿌리 아니냐고?”
라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5공 잔당들이 6공 실세들에 대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잘 말해주는 일화다.
그렇다면 당시 6공 실세들이 시도한 차별화는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뒀을까?
그게 될 리가 있나?
사람들 머릿속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톰과 제리, 남철과 남성남, 사이먼과 가펑클, 이기동과 배삼용, 월레스와 그로밋, 서수남과 하청일 같은 한 세트다.
결국 궁지에 몰린 노태우는 김영삼을 끌어들여 권력의 상당부분을 과거의 적에게 양도하는 지경에 이른다.
잠깐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한 뿌리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차별화 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1일) 면담을 한단다.
이 칼럼이 매주 월요일 오전에 올라가는 것이라 면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를 보고 칼럼을 쓸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관두기로 했다.
보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왜 보나 마나냐?
한동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등에 입고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한동훈의 목적은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웃기는 이야기다.
그 둘이 어떻게 한 세트에서 벗어날 수 있나?
둘 다 검사 출신에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한동훈의 출세길이 열렸는데 말이다.
윤석열 집권 내내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찍 소리도 못했다.
윤석열이 등장하면 한동훈은 어김없이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밤 11시8분께 충남 서천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27개가 불에 탔으며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두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2024.1.23. ⓒ뉴스1
그러다가 지금 와서 차별화를?
이게 5공 내내 전두환 따까리 노릇 하다가 6공화국 들어서야 “우리는 5공과 달라요”라고 말하는 노태우와 뭐가 다르냐?
보완재와 대체재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재화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재화 B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 보완재, 반대로 재화 B의 수요가 하락하면 대체재라고 한다.
커피의 수요가 오를 때 설탕의 수요가 따라 증가하므로 커피와 설탕은 보완재다.
커피의 수요가 오를 때 홍차의 수요는 감소하므로 커피와 홍차는 대체재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형적인 보완재였다.
둘은 한 세트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윤석열의 대체재가 되겠단다.
설탕이 홍차가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쉽게 되겠냐?
한동훈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
요 며칠 사이 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 ‘내가 더 이상 이들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부는 이제 누가 말을 더 안 보태도 그냥 망했다.
‘배 나오고 뒹굴거리는 오빠’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어떤 묘약이 이들을 살릴 수 있겠나?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국면을 틈타 무임승차를 하려는 자들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진실을 파헤친 수많은 민중들의 노고 덕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생을 서수남과 하청일로 살아온 한동훈이 듀오 해체를 선언한다. 그리고 은근슬쩍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염치를 쌈 싸먹은 비열한 부류의 인간들을 수 없이 봤다.
승패가 결정되기까지는 힘 있는 자들에 붙어서 얍실거리다가, 정작 권력자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반대편에 서서 투사 연기를 하는 얍삽한 자들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무임승차자, 혹은 프리라이더(free-rider)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세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무임승차자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안 되면 그 누구도 돈을 내고 승차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 KBS와 MBC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찍 소리도 안 하고 정권 편에서 단물을 빨아먹던 인간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이 박근혜 탄핵이 확실시되자 파업에 참여해 민주투사인 양 허세를 떨었단다.
전형적인 무임승차자들인데 안타깝게도 공영방송은 그들을 완전히 색출하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도 정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자기 살길을 위해 공영방송의 임무를 망치는 자들이 잔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나 하다가 이제 와서 “나는 윤석열과 달라요”라며 차별화를 하는 한동훈을 절대 용인해줘서는 안 된다.
그걸 인정해주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무임승차의 비효율을 막을 길이 없다.
오늘(21) 열리는 윤석열-한동훈 면담에서 한동훈이 뭔 소리를 하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마디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뭘 하더라도 윤석열에게 허리를 90도로 꺾고 굽실대던 사진이나 지우고 멍멍이소리를 해라.
당시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아이고 허리 분질러지시겠소 싶더라.
https://vop.co.kr/A000016626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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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06강혜경, 김 여사 공천개입 했다...명태균이 여론 조사 조작 지시
카톡 대화방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0.21
명태균 씨와 함께 대선 당시 여론 조사를 담당했던 강헤경 씨는 21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으며, 명 씨가 여론 조사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대화방에서 지칭된 오빠는 윤석열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강 씨는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통화 녹음을 들었으며,
현재 창원지검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관련 증거가 다수 들어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 보낸 ‘체리따봉’도 직접 봤다고 말했다.
강 씨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론 조사를 81차례 실시했으며,
여론 조사 선거비용 3억 7500만 원의 내역을 뽑아 명 씨에게 전달했고,
명 씨가 돈을 받아오겠다며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증언했다.
강 씨는 명 씨가 비행기를 이용해 서울에 갔다며 항공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오지 못했고,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공천에는 김 여사가 개입돼 있으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후 명 씨에 매달 세비 절반을 보냈으며 총금액은 약 9천여만 원이다.
강 씨는 비공개 여론 조사와 관련해 명 씨에게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20~30대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 조사된 내용보다 상향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조작된 여론 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명 씨와 김 여사가 나눈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강 씨는 명 씨와 김 여사 오빠가 직접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9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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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23:57독도 훈련 줄인 해경, '독도 지우기' 연장선?
임호선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항공순찰 4분의 1 감소, 함정·항공기 투입도 줄어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0.21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항공 순찰이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수호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경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해경의 독도와 이어도 항공순찰 횟수는 한 해 평균 30.5회였다. 이는 이전 5년(2017~2021년) 평균 117.8회보다 87.3회 정도가 감소한 횟수다.
같은 기간 함정·항공기 동원대수 및 해경특공대 투입인원도 모두 줄었다.
함정은 평균 8.4척에서 7.5대로, 항공기는 2.8대에서 1.5대로 줄었다.
해마다 진행했던 특공대 훈련은 한 명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8월 기준 투입 인원은 '0명'이다.
우리영토 수호훈련 실시현황(자료=해양경찰청, 임호선 의원실)
임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해마다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 중이다. 독도 침략 및 영해침범 행위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산하 기관에 '뉴라이트' 인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자국 영토 주장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독도 수호 의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독도에 대해 상시 경계를 강화하고 어떠한 외세도 침략할 수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라며 "특별한 이유없이 독도에 대한 훈련이나 경계가 약해진 것은 해양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9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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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23:53김건희 여사가 주식 초보?... 2018년 인터뷰 보니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0.21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주식 의혹 보도에 "잘못된 기사,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핵심적인 불기소 주장의 근거로 김 여사가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일반 투자가였고 주식 관련 지식 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2018년 김 여사와 언론 간의 인터뷰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존재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재산을 두고 는 "뭐 하기에?"라며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는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이라며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 매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사에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미래에셋캐피탈은 주당 1000원에 김 여사는 주당 800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식 초보? 주식으로 재산을 불린 재력가 부인
▲ 2018년 주간조선이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 ⓒ조선일보 갈무리
2018년 4월 8일 에는 이 김 여사를 단독으로 만나 취재한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계산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매년 7% 이자가 보장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산 거고,
저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된 보통주를 산 겁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원도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지검장이 된 직후 원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에 따르면 김 여사는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도이치파이낸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본인에게 직접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그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BW: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일반 투자가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너한테 주식도 받기 전에 현금 20억 원을 주고 비상장 BW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주식 전문가가 아니에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자 정보 없이 어떻게 비상장 주식 20억을 계약?
▲ 2018년 4월 8일 조선일보에 올라온 주간조선 기사에 달린 댓글들 ⓒ조선일보 갈무리
2018년 당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내부자 정보 없이 어떻게 비상장 주식을 20억이나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재산 60억 중 20억을 어떻게 한 회사에 배팅하느냐"
라며 김 여사의 해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도 10월 11일 사설에서
"지난 5월엔 김 여사 대면조사를 주장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갑자기 교체됐다"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이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망합니다.
결국 의 예상처럼 검찰의 불기소는 김 여사에겐 면죄부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겐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에 참여한 검사 모두를 탄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는 사설에서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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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3:50((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막장극 ‘이상한 나라의 김 여사’ [아침햇발]
이재성..기자
수정 2024-10-20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笑劇)으로”
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프랑스 혁명의 피의 대가를 찬탈한 나폴레옹 1세와 그의 조카 나폴레옹 3세의 운명적 아이러니를 드러내려 헤겔을 패러디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세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으로. 그리고 세번째는 막장극으로.”
박정희의 비극과 그의 딸 박근혜의 소극을 지나, 박근혜를 구속하고 스스로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선실세의 존재를 국민이 일찌감치 알게 됐다는 것이다.
비선실세의 비선(명태균) 또한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망쳐놓은 국정만 해도 막장극의 요소를 충분히 갖췄는데,
지역의 정치 브로커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얽히고설켜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범죄(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유출) 의혹부터 대통령 집안의 내밀한 사정까지 폭로되고 있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모든 막장극의 주인공이 그러하듯, 김건희 여사는 기이한 캐릭터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삼가고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일 때도 개의치 않고 내키는 대로 한다.
마치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율주행차 같다.
남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과전이하’(瓜田李下)의 개념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니들이 어쩔 건데’ 하는 오만함과 대담함이 방약무인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느껴진다.
대선 당시 ‘개 사과’ 연출 사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오만함과 대담함은 김 여사가 평생에 걸쳐 학습한 경험 데이터의 결과값일 것이다. 부풀린 경력으로 검찰이 포함된 상류층의 사교모임에 입성했고,
거기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가족의 사업에 활용했고,
남편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숱한 논란과 불법 의혹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종교적 믿음이 형성된 세월이었을 것이다.
김 여사 앞에만 서면 법의 잣대가 구부러지는 현실이 종교를 신화로 완성한다.
명품 선물을 받고,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도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없애버린다.
관저 공사에 지인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친한 업체가 법무부에서만 백억원대의 사업을 수주해도, 가족 소유 땅을 지나도록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돼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는다.
사법적 판단에 관한 한 김 여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하트 여왕처럼 절대권력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아직 김 여사가 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기에 체코 언론처럼 ‘사기꾼’이라고 적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기적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남편의 육탄방어였을 거라는 추정은 이제 확신의 영역에 들어섰다. 헌법적 한계를 시험하며 연거푸 남발하는 특검 거부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증하는 사실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명분으로 정권과 싸우던 검찰총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인과 장모를 수사하는 자신에게 윤 총장이 쌍욕을 퍼부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수모와 핍박을 당해가며 김 여사 계좌의 ‘7초 통정매매’ 등 결정적인 증거를 가까스로 확보했지만, 기소는 하지 못했다.
직속 부하인 차장검사들을 포함한 일선 검사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오히려 사퇴 압박을 받았고, 사퇴를 거부하자 후배 검사들의 수사 대상이 되어 기소를 당했다(‘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상식을 무시하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막장극 ‘이상한 나라의 김 여사’의 주제 의식은 권력의 사유화다.
대본 집필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마치 총장의 개인 로펌처럼 활약했던 이른바 ‘고발사주’는 많은 에피소드의 하나에 불과하다.
눈 밝은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대부분 듣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의 신국정농단이다.
사유화한 권력 주변에 모여든 등장인물들의 탐욕과 악다구니의 아비규환으로 온 나라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
명태균과 김대남과 이종호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그곳이 썩은 내의 진원지일 것이다.
비겁한 얼굴로 용산만을 쳐다보며 자리를 탐하는 고위 공직자들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국가 기능을 망가뜨리고 국정을 파괴한다.
이 막장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33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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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3:27((참 너무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친일파 재산 환수했더니…보훈부,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았다
고흥겸·신우선 후손, 환수 토지 다시 매입
엄지원기자
수정 2024-10-20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지난 2007년 친일행위자 후손의 임야를 현장조사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 제공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인데, 귀속재산 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가진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친일 귀속재산 현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훈부에게서 위탁받은 전국 1418개 필지 가운데 575개 필지가 매각됐고, 그 중 341개 필지가 수의계약으로 팔려나갔다.
이인영 의원실은 수의계약으로 팔린 341개 필지의 매수자를 검토한 결과,
적어도 12개 필지(1만3천여㎡)를 친일파 7명의 후손들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파 168명의 부정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정작 이 재산을 후손들이 도로 매수해간 것이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되찾아간 이들은 이완용에 뒤지지 않는 친일행위자들의 후손이다.
정미칠적 고영희의 손자인 고흥겸은 일제하에서 일본 농상무성 기사를 지내고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으며 조부와 부친의 백작 작위를 이어받았다.
국가는 고흥겸의 충남 예산 땅 24필지를 환수했는데, 후손인 고아무개씨는 이 중 3필지를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수부 담임(접수 담당) 위원을 지내고 일제하 공주·아산군수 등을 지낸 신우선의 경기도 고양시 땅 역시 국가에 귀속됐으나, 후손이 일부를 도로 매입했다. 그밖에 중추원 참의를 지낸 홍종철, 장응상과 이선호 등도 비슷한 경우다.
친일파 후손들이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도로 사들일 수 있었던 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인접한 토지나 부지 내 건물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 내 건물 또는 인접 부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거래는 국유재산 처분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6조에도 어긋나고,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1조에도 반한다.
이런 탓에 친일파들의 국가 귀속재산을 관리하고 매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보훈부가 친일파와 후손들의 재산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수 당시 후손들이 쟁송을 거듭하며 반발했던 만큼, 귀속재산을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컸는데도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 확인된 계약 내역은 일부 직계 후손의 명의를 의원실이 하나하나 대조한 끝에 밝혀낸 것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341건 가운데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처가나 방계 후손들이 계약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인영 의원은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보훈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후손들에게 되판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친일재산귀속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밝혀낸 내용 외에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보인다. 보훈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다 밝혀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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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서
cp2017
보훈부에도 친일매국 법꾸라지가 있나
대명천지 어찌 이런 짓을 할까
Always
진짜 통탄할 일이로다.. 개똥만도 못한 친일 매국노 후손들은 진짜 그 혈통 그대로 염치도 없구나.. 그걸 지 잇속에 다시 사들이다니..ㅋㅋㅋ 언제 쯤 이 나라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고 친일 매국노들 싹 다 몰아내고 60년전 진작 이루어졌을 진정한 일제 청산이 이루어질지... 수없이 피흘려간 억울한 죽음들과 수탈당한 민족의 한이 영원한 저주와 화가 되어 그 가계들에 내려지기를...
RYU
재산을 환수한게 아니라 재산을 세금없이 물려주게 도와줬네
잘 돌아간다 대한민국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34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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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2:50'하루 15시간을 혼자 일해도 이익 못내 ㅠ' 하지만 폐업도 못합니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2024. 10. 20
((꼭 봤으면 하는 동영상))
폐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자영업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iCZx6ON9SxY
~~~~~~~~~~~~~~~~~~~~~~~~~~~~~~~~~~~~~~~
댓글 중에서
@쿨가이-v7r
그냥 짧게 말해서 앞으로 자영업 하실 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그냥 하지 마세요가 답이죠
@노진호-h4f
어차피 순서만 다를 뿐이지 자영업자 망하면 건물주들도 망하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월세 올리라고 합시다.
@나임나임-f9y
폐업할때
자영업자 대출낸거
갚아야되는데
그걸 갚지못해 폐업을 못한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주공갈염소똥
배달앱이 없을때가 오히려 서로 좋앗다
@cuk9708
임대료는 건물가치에 영향주는거 이해하는데 그럼 공실률은 왜 건물 가치에 영향을 안주나요? 임대료 낮추느니 공실이 낫다라고 판단하는거는 공실은 아무리 길게 유지해도 건물가치 하락엔 영향 없다는 말 같은데... 왜 가치평가에 공실률이나 공실기간을 산입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공실 건물은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거 아닌가...
@유기농땡이
7년동안 재계약2번하면서 한번도 임대료 안올리고 코로나때 오히려 임대료30%깍아주시고 건물주차장비좁다고 옆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주차장임대료까지 지원해주시는 우리 갓물주님 감사합니다^^
@황철봉-g3v
해마다 임대료 처올리는 임대인 놈들도 멍청한 것임.
세입자 망해서 나가면 공실 되고, 그 기간 임대료 못 받고, 공실관리비 물어야 되고, 새 임차인 넣으려면 복비도 내야하고, 인테리어기간 렌트프리도 줘야한다.
그러니 웬만하면 월세 안 올리고 현 세입자 오래 델꼬있는 게 이익.
그래봤자 열에 아홉은 5년 안에 망해서 나감.
@yohnh2865
건물주 대부분은 계속 올린다.. 임차인이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절대 생각 안해줘… 결국 동대문 가로수길처럼 공실로 갈것
@누진세-i7u
우리건물주는 건물집값떨어진다고 건물앞 담배꽁초쓸어라고 맨날전화옵니다
달세는 매년 올려주시고 눈물이납니다 코로나때도 달세를올리셨습니다 쓰러져가는쓰레트건물하나를 애지중지하십니다
저도 더이상 힘들어서 보답를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건물일부불법증축를 구청에 신고해서 벌금에 원상복구명령받게 해야겟다는 생각이듭니다 건물주님 앞으로 쭉쭉 승승장구하셔요 ~
@hjjung32
건물주의 입장을 생각하면 건물주도 임대료 깍아주고 싶은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기에 임대료를 깍아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내맘 같지 않아 결국은 남이더군요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전 인수격 해석에 호의를 베풀고도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느끼고
건물주들도 실망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지요 임대인이차 임차인이나 서로 간에 입장 차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시청용7
그래서 저 자영업자가 노답이라는거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내맘 같지 않아서 혼자하는게 편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건물주 입장에서 자영업자에게 해줘해줘 마인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
@임형선-f1x
결국 원인은 부동산폭등으로인한 소비감소로인한 모든 자영업까지 힘든세상입니다 ㅡ성실하게 근로해서 일하는 문화가 없어진 이유 입니다 ㅠ
@l9금-보너스-채널17
0:19금 주변에 저랑 몇몇 빼곤 이미 가게 내논지 오랩니다.
종합병원 상권인데..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파업이라 간호사 1/3만 출근합니다.
상권이 1/3로 쪼그라든거에요 . 이런건 뉴스에 전혀 안나옵니다.
@MrLee0119
40년 자영업자 입니다.
imf때보다 코로나때보다
더심각합니다.
@써니-w4r
정말 맞는 얘기 ㅠ
@킴-d7b
자영업 8년 하면서 느낀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면 잘 될거라는 막연하고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고 창업을 한다는거 .
한 동네에
죽 집이 2번 폐업했는데
3번째 같은 브랜드 죽 집이 들어서는걸 보면 놀랐음 .
부동산 중개업자도 양심없고, 창업하는 사장님도 너무함 .
그러니. 좋은결과를 낼수 없음
당연한거임 .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내셨음해요
@정투자
무엇 때문에 내수경기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된건 1~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급등, 집값 폭등, 가계부채급증, 코로나, 배달앱, 임대차보호법 등 다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콘택600
나라도 망하고 개인 사업자도 망하고. 도대체 애국가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낫는데. 64년 살면어 이렇게 힘들고 정치하는 놈과 부동산 이익추구 하는 놈들. 이제 후순들 위해 자숙하고 조국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경제 살리는 사람 경제 아는 사람이 VVIP가 되어야 대한민국 존재 할 수 있다.
@youngflower23
저도 쉬는날이 없습니다 1인 영업중이라 편한점이 더 많습니다 몸이 피곤할때는 쉬고싶을때도 있지만 혼자하는게 더 낫습니다 월세ㆍ인건비 큰부담입니다
@최정희-z8g5b
초저녁인데 사람도 없고 상가들은 텅텅 비고
돈은 쓰지 않고 물가와 집은 비싸고 금리도 쎄고
인구는 줄고 갈수록 살기는 더 빡쎄지고
돈에 환장하고 이기적이되고 돈에 더 집착하며 목숨걸게 되는 말그대로 사는거 자체가 지옥이따로 없다
@nfts2005
소비패턴이 바뀐 것은 있지만 장사가 안되는 것은 사람들이 쓸돈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이나믹한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패턴이 바꿨다고 해서 돈을 안쓰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 돈을 안씁니다.
원래 장사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저는 10원짜리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앞뒤 계획 없이 열고보면 영혼까지 털리죠.
@inuinuinuinuinuinu
고가주택 보유세만 원상복구하면 집값 올리라고 사정해도 안올린다.
정부는 왜 잘 알고있으면서
원상복구 안하는지 아는사람?
@진이진이-x7u
고가주택 보유자 검찰과 국회의원
@리차드김-l8h
국힘이 부자감세하고 우리가 찍어주잖아. 우리 클라스 껄껄껄 다 우리탓이다.
@킹스맨-r5k
자영업자들 그냥 다 노동시장으로 나와봐라
건물주도 임대료 못받아 죽어나고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나라에 돈이 안돈다
@shy1518
유통업 돈은 쿠팡 같은 대기업이 다 가지고 갑니다. 음식점 음식은 편의점이 다 가지고 갑니다. 옷은 인터넷이 다 가지고 갑니다. 학원은 인터넷 강의가 다 가지고 갑니다. 중고차는 대기업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커피숍은 스타벅스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자영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세요?? 자영업 자체의 종말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꼈습니다 이제 0.001%의 부자와 나머지 거지들의 세상입니다.
@이재인-o7u
조금 정정할건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그렇게 빼달비를 받아서 기사들에게 오롯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명목하에 일부만지급하죠. 요즘 배달 기사들도 힘든시기인데 혹시나 영상보시고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Ja-xf1xi
제도 장사하는데 너무 똑 같아서 공감하며..훌쩍 ㅠ
힘내세요..홧팅^^
@sym8187
저도자영업자인데 저분 말씀1000% 맞아요ㅠㅠ
@백성-j4p
이분진짜 진짜 현실입니다
@데일리똘끼
현실적인 인터뷰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ㅠㅠ !!
@한형숙-d4n
참 똑부러지고 진솔한청년 같네요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jaedeukkim2328
영상보다가 제가 몇번 다닌 음식집이 나와서 신기하네요.
이 음식집 버거 맛있습니다. 바쁜 시간만 피해서 다녀오시면 추천 드립니다. (점심때 몰리면 혼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착카게실자
자영업 하려고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격려의 한말쑴 올리겠습니다 ..
""어여와 지옥은 처음이지"'
@jinhokim6797
현실적인 얘기 맞습니다.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는게 현실 입니다
@찰스-o4k
배달앱 하나가 전국의 자영업자 시장을 무너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실-s1e
코로나때도 임대료인상요구하던 건물주 생각나네요! 2년마다 두번올리고 보니 답이없어 폐업했는데! 건물주는 누가들어와도 들어온다고생가하겠죠! 임차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않고 힘들면 그만두던가라고 하던말이 생각나네요! 누군가 또들어와 바보짖하다 나갈지?
@레이드콜
놀랍게도 배달원들 단가는 악착같이 떨어지거나 동결되는 상황
결국 건물주와 배달앱만 돈벌고 손님도 가격부담심해지고 사장님들도 부담 가중되고 배달부들도 돈 더 못벌고
@김찐-g7t
다같이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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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1:56((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빚’에 중독된 시대
입력 : 2024.10.20
고미숙 고전평론가
금융자본의 ‘흑마술’에 걸린 듯
계속 불어나는 나랏빚·가계빚
‘영끌’은 존재 포기 선언일 수도
참된 경제는 인간의 영혼 품어야
나랏빚과 가계빚이 3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조’라는 단위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또 3000이 붙으니 흡사 ‘신화적 상징기호’처럼 느껴진다.
아닌 게 아니라 빚은 도처에 퍼져 있다.
부자는 부자라서 서민은 서민이라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또 중년대로.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적 토대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뜻인데, 생각만으로도 왠지 서글퍼진다.
빚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빚에 담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래를 당겨 쓰는 것.
다시 말해 현재의 역량으론 실현 불가능한 물질적 혜택을 ‘지금 당장’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몫을 점유하는 것.
질량불변의 법칙상 내가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누린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빼앗길 수밖에 없다.
전자가 시간적 엇박자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관계의 어깃장에 해당한다.
둘 다 삶에 치명적이다.
먼저 미래를 끌어다 살게 되면 시선이 늘 ‘저 먼 곳에’ 가 있게 된다.
‘지금 여기’의 현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인가.
채무자들 가운데 빚을 차근차근 갚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저 한방에! 해결되기만을 고대한다.
또 타인의 몫을 가로채는 데 길들여지면 타자와의 교감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부채 콤플렉스’가 신체를 잠식하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 바로 허언증 혹은 거짓말이다.
빚을 돌려막기하다 보면 말도 계속 ‘돌려막게’ 되고, 그것이 야기하는 혐오감은 주변관계를 다 초토화시켜버린다.
그뿐인가.
일상이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면 몸엔 담음이 쌓이고, 마음은 쉴 새 없이 망동한다.
동의보감에선 이런 증상을 ‘음허화동(정(精)이 고갈돼 화(火)기가 치성해진다는 뜻)’이라 하고, 현대 의학에선 ‘염증수치’가 높아진다고 한다.
당연히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불면증, 우울증, 암, 인지장애 등.
이 병들을 치료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또다시 빚을 내야 한다.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경제구조를 고상한 말로 ‘금융자본주의’라고 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빚지고 살지 말라!’가 가훈 혹은 유언이었다.
빚을 지면 절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걸 사무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어느샌가 빚은 ‘능력’이 되었다.
금융자본의 ‘흑마술’에 걸려든 것이다.
너도나도 빚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작금의 ‘버블경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금융자본의 논리대로라면 나랏빚이 느는 건 좋은 신호 아닌가?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말이다.
새삼스레 ‘붕괴’ ‘위기’ ‘공황’ 운운하는 건 좀 생뚱맞아 보인다.
아마도 그럴싸한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만큼 ‘버블의 민낯’이 드러난 탓이리라.
그 결정적 포인트가 바로 ‘영끌족’의 등장이 아닐까.
이 단어는 언제 들어도 충격이다.
영혼을 끌어다 빚을 내다니, 이건 존재 자체를 포기한다는 선언 아닌가?
막말 중의 막말이다.
금지어가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어느샌가 우리말 단어사전에 버젓이 등록되어버렸다.
19세기 경제학자 존 러스킨은 오직 ‘부의 증식’만을 따지는 당대의 경제학을 “영혼 없는 인간을 가정한 경제학”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부’란 ‘생명’ 그 자체다.
“이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따라서 경제에서 영혼을 제거하면 ‘인간적 미덕’은 모두 증발해버린다.
과연 그렇다. 요즘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그토록 담대하면서 세금 앞에서는 부들부들 떠는 소심증 환자들,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친구한테 밥 한 끼 편히 사지 못하는 인색한들,
편법과 비리를 무시로 자행하면서도 수치심이라곤 없는 ‘사이코 패스’ 공직자들.
저런 지경이면 거의 인격적 ‘변태’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다.
빚에 중독되어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렸으니 지극히 당연한 노릇인 것을.
역대급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왔다.
가을은 ‘숙살지기(가차없이 제거하는 기운)’의 시간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청명한 가을하늘이 열리기 때문이다.
살림살이의 이치도 다르지 않다.
빚을 짊어진 채 밝고 명랑한 일상은 불가능하다.
이 가을, 부디 청년들만이라도 ‘빚중독’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기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02032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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