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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17:37
"영부인께 300만원 엿 드려도 되나요" 권익위에 쏟아진 문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6.17
'디올백 무혐의' 발표 후 문의 급증... 국민권익위 뭐라고 답할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글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갈무리
"안녕하세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00만원 상당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입니다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긴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 글입니다.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권익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문의 글이라 답변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권익위 발표 이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는 이와 비슷한 문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나요"
"이번에 공직자 부인에게는 비싼 선물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명품을 좋아하시는 듯하고 드려도 문제가 없다해서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영부인 우즈베크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선물하기 전에 권익위측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덧붙여, 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문의글에는 영부인께 명품백을 선물해도 되느냐는 글이 제일 많았고,
300만원 상당의 전통 엿을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묻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영부인께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묻는 글도 있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영부인께 건넨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고 최 목사의 책은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을 빗댄 글로 보입니다.
문의 글에는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서 "아시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린다"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과 부인을 불러 조사한 윤석열 검사
지난 13일 MBC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는 "뇌물이라 말하지마.. 한 없이 관대했던 권익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진행하면서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 앵커는 "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다"면서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에 따르면 검찰은 "구청장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건네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뇌물이라 말하지마"...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은 현장조사해놓고
14일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뇌물이라는 표현을 두고 "중립적이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며 "쓸거면 금품수수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은 회의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는 권익위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대다수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면서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조사 권한을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사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운영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이 무척 중요하다"며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익위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는 영부인께 명품백을 선물해도 되느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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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17:30
'세계적 불명예' 한국... 인하대 청소 노동자들을 주목한다
[소셜 코리아]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노동 정당한 평가·존중이 첫걸음
사회 권혜원(soko)
24.06.17
지난 5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 8922달러로 OECD 평균의 91.6%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중 최대 격차라는 불명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성별 분업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근속연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낮은 임금은 일의 세계에서 여성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성, 연령, 고용형태 등이 교차하는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하는 만큼 그 원인도 복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에 소개된 인하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하대분회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결원수당과 야외작업 시 받는 외곽근무수당 지급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파업을 예고하며 맞선 결과 여성 청소노동자들에게도 외곽근무수당 월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결원인력 대체수당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노동조합의 실천으로 업무는 같은데 여성만 수당을 못 받는 명백한 임금 차별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은 인하대 청소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곳곳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보상뿐 아니라 채용, 배치, 교육과 승진 기회에서 비가시적이면서 뿌리 깊은 차별이 성별 임금격차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려면 직무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이 다수를 이루는 직종에서 여성이 하는 일은 실제 기여도나 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어서 청소, 가사서비스, 돌봄과 같이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직종에서는 이와 같은 직무 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저임금화가 뚜렷하다.
청소·가사노동, 환자·노약자·아이를 돌보는 노동은 숙련이 요구되는 어엿한 직업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그림자 노동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평가절하되고 있다.
시장 임금에 맡겨선 이중구조 극복 못 해
돌봄은 상대방의 욕구에 대한 관심, 심리적 교감과 라포 형성을 위한 소통 기술과 정서 지능을 두루 요구하므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이와 같은 돌봄의 직무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험과 근속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경력사다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은 이러한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막다른 일자리(dead-end job)로 고착되었다.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칼럼에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시설 보육교사와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고,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이 그 가치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임금인지를 한국 사회가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방기하고 시장임금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는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
이제는 돌봄노동에 요구되는 지식, 숙련, 기술에 대해 정당한 직무 가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돌봄 직종에서 교육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자 노동으로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로 정책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15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당 보고서는 모든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보장과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를 환기시켰다.
우리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과제로 내세우며 "노조 밖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 대변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갈라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해치는 '분열에 의한 제압'(divide and conquer)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하대 여성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완화하도록 이끈 주체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라는 중고령 취약 여성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이다.
요양보호사들도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원한다면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노동조합들과 공동으로 돌봄노동을 전문직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상과 경력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노동을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때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906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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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17:18
‘김건희 논문’과 차기 숙대 총장
입력 : 2024.06.17
오창민 논설위원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숙명여대 학생들의 요즘 최고 관심사는 학내 총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문시연 교수(프랑스언어·문화학과)의 총장 취임 여부다.
최종 결정은 오는 20일 숙대 법인인 숙명학원 이사회가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숙대 석사다.
숙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껏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논문 검증’을 공약으로 내건 문 교수가 현 총장인 장윤금 교수(문헌정보학과)를 제치고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교수는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되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96%가 넘는 학생들의 지지를 얻었고, 교수와 동문들로부터도 56~5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여사 논문을 살펴본 숙대 교수들에 따르면 김 여사의 58쪽짜리 석사 논문은 표절이 확실하다.논문과 단행본 몇권을 통째로 베꼈기 때문에 검증이 너무나도 쉬웠다.
무단 인용이나 짜깁기한 부분을 제외하면 논문에서 살아남는 문장이 별로 없다.
김 여사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아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 박사학위는 자동 소멸한다.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번역한 김 여사의 박사과정 시절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역시 언급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숙대총장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1·2위 득표자인 문 교수와 장 교수를 숙명학원에 통보했다.
숙명학원은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두 명 중 한 명을 총장으로 지명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 교수가 차기 숙대 총장에 올라야 한다.
그러나 권력자 주변에서 하도 이상한 일이 많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혹여 ‘VIP’가 격노하고, 대통령실이 교육부나 숙대에 전화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제발 숙대생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박근혜 정권 탄핵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대학 측의 불합리한 대응에 분노해 2016년 가을 이화여대생들이 일어난 것이 단초가 됐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617180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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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17:14
‘생태살해’ 환경부의 민낯
입력 : 2024.06.17
김기범 정책사회부 차장
“(종) 보존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이야기.”
미국 CNN방송이 내린 남대서양의 멸종위기 ‘혹등고래’ 복원에 대한 평가다.
과거 남대서양은 몸길이 약 15m, 몸무게 약 30t에 달하는 대형 해양포유류 혹등고래 수만마리가 서식하던 바다였다.
하지만 1904년 탐험가들이 남아메리카대륙 최남단 사우스조지아섬에 도착하면서부터 혹등고래들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탐험가들은 이듬해 4월까지 67마리의 혹등고래를 죽였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1916년까지 인근 지역에서 도살당한 혹등고래 수는 2만4000마리에 달했고,
이 섬 인근 해역에서는 혹등고래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1986년 포경이 중단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사냥당한 혹등고래 수는 30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대서양 혹등고래 수는 1830년 약 2만7000마리에서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약 450마리까지 급감했다.
생태학자들은 “고래잡이들이 혹등고래를 박멸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마구잡이로 포획되면서 위기에 처했던 고래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가 상업적 포경을 전 세계에서 금지하면서부터다.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여전히 포경을 이어가긴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꾸준한 압력 덕분에 이들 국가의 고래 포획 수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포경 금지로부터 30여년이 지난 뒤 남대서양 혹등고래 수는 극적으로 회복됐다.
영국의 해양생태학자이자 고래 연구자인 제니퍼 잭슨이 이끄는 연구진은 2019년 1월 사우스조지아섬 인근 해역에서 17마리의 혹등고래를 목격했다.
우연히도 17마리는 이 고래에 대한 대량학살이 시작된 1905년 1월 한 달 동안 도살된 수와 같은 숫자였다.
2019년 미국 워싱턴대와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은 혹등고래 수가 포경이 시작되기 전의 93%가량인 약 2만4900마리까지 늘어났으며, 2030년쯤에는 본래의 약 99%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남대서양 혹등고래의 사례는 포경 금지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던 동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혹등고래 복원 성공이 종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 세계의 생태학자, 환경운동가 등에게 희망과 감동, 영감을 주는 동안 국내에서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다수의 동물을 멸종으로 내모는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로 인해 1000마리 넘게 떼죽음을 당한 멸종위기 포유류 산양,
환경부의 비과학적인 데다 무리한 세종보 재가동 추진에 위기를 맞은 멸종위기 어류, 불필요한 공항사업으로 죽어간, 그리고 죽어갈 야생 동식물 등 사례를 보면 정부 주도의 에코사이드(생태살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산양 떼죽음은 혹등고래 복원 성공 사례에 대한 외신의 찬사와 정반대 평가를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담당부처 어디에서도 자성과 사과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는 환경이야기”, “종 보존사에서 가장 실패한 이야기”
를 만들어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한국 환경당국·문화재당국의 민낯인 셈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6172013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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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17:07
푸바오 열풍에 가려진 진실…동물은 상품이 아니다 [왜냐면]
수정 2024-06-17
권아현 |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사육사 할아버지들 옆에 꼭 붙어 애교를 피우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수록 그 이름의 뜻처럼 ‘행복을 주는 보물’로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푸바오를 소비하는 것에 있어 마음 한구석 어딘가 불편함이 들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동물원에서, 너무나 잘 꾸며진 ‘스타 판다’로 전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굿즈, 이모티콘, 포토 에세이 등 푸바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들만 400종이 넘는다고 한다.
판다는 동물원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동물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번식을 통해 생태계 보전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은 울타리 안에 가둬진 채 관람객들에게 전시된다.
관람하는 인파 속에서 울린 사진 셔터 소리와 소음에 놀라거나 행동을 멈추는 푸바오의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판다의 특성은 지워진 채, 놀라는 모습 또한 사람들에게는 귀엽게 비친다.
동물원의 운영 시간이 끝나면 판다들은 시멘트 바닥과 쇠창살로 막힌 지하 내실로 돌아가 휴식 아닌 휴식 시간을 갖는다.
아이바오는 이 공간에서 푸바오와 쌍둥이 바오 모두 출산하였다.
막힌 철창 사이 속 포효하며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이 아닌 인간의 통제 아래 놓인 동물의 참혹한 현실을 느끼게 한다.
기업은 이 모든 순간을 ‘감동의 출산’이라며 철저히 상업적으로 콘텐츠화하여 전시한다.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판다가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를 소비하는 우리는 자연스레 ‘귀엽고 행복해 보이는 판다’로 받아들인다.
현실은 푸바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이 대다수다.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실내 동물원 사육장 안에 갇힌 곰의 정형 행동(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찰되는 목적 없는 반복적 이상행동)과 사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1월,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는 방치한 기니피그가 사체로 발견되었다.
부실한 동물 복지 정책 환경 속 체험 동물원, 동물 카페 등 상업 시설이 증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022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동물원이 많다.
동물 복지 강화를 향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동물원은 더 이상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전시 공간이 아니라, 학대받거나 야생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힘든 동물들의 보호소 역할을 해야 한다.
자연적 삶의 터전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또 생물 다양성 보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관람객들이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물 복지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물원의 운영 방식과 사회적 역할을 재고하고 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동물원의 수익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 24시간 전시되는 삶을 사는 ‘상품’ 푸바오는 진정으로 행복할까?
어쩌면 우리는 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락과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인간만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는 오만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단순히 귀여운 동물로 소비하는 관점을 넘어, 그들의 서식지와 자연적 생태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자 자연과 공생을 위한 방안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1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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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17:01
이제 그만합시다, 좀 [왜냐면]
삐라 살포는 ‘표현의 자유’인가
수정 2024-06-17
이경수 | 강화도 주민
육영수 여사 무덤 옆에 선글라스를 쓴 군복 차림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 있다. 박정희 옆에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당대 최고 인기 배우다.
1970년대, 강화도 북산에서 주운 ‘삐라’(전단)에 그려진 만화 얘기다.
어린 나에게 꽤 강한 인상으로 남았던 것인지, 지금도 북한에서 날려 보낸 그 삐라 속 그림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그랬다.
동네 아이들과 뒷산에 올라 여기저기 떨어진 삐라를 주워다가 사각 딱지를 접어서 놀았다. 가끔은 주운 삐라를 파출소에 갖다 주고 연필을 받아오기도 했다.
세상은 거의 언제나 시끄러웠다. 깊은 밤은 더했다.
남과 북이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경쟁하듯 방송을 틀어댔다.
강화도 북산 주변에서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이 서로 섞여 대융합을 이루곤 했다.
그 끔찍한 소음을 소음이라고 여기지도 못하고 나는 자랐다. 일상이었으니까.
과장이 아니다.
인천 강화도는 남한 땅 최북단이다.
최단거리 기준으로 북한과 1.8㎞ 떨어져 있다.
여러 해 전, 남과 북의 합의로 모든 방송이 멈추고 확성...기가 철거되면서 세상이 조용해졌다. 통일된 기분이었다.
그랬는데, 2024년, 다시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방송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
강화군 교동도 교동읍성 앞바다에서 쌀이 가득 담긴 페트병을 본 적이 있다.
북으로 흘러가야 할 쌀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교동도 남쪽 갯가에 이른 것이다.
탈북민 단체들이 강화에 와서 북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고, 이렇게 쌀도 바닷물에 던지곤 한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서 풍선에 오물을 매달아 남쪽으로 보냈다.
강화 석모도 등지에도 북한산 오물이 떨어졌다.
그러자 남한이 대북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북한은 대남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방송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다가 강화도이건 다른 곳이건, 남북 간 전투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
누가 죽고 다치나.
높은 분들이 아니다.
우리 아들들 국군 장병들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다.
누구 잘못인가.
나라 잘못이다.
단 한 생명이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한 것 같다.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하면 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견해는, 맘껏 전단을 보내라는 시그널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
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북한 정권을 자꾸 자극해야 하는가.
저들이 진저리치며 싫다고 하는데, 굳이 계속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해석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표현의 자유는 남한 땅에서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은가. 삐라 살포는 전쟁의 한 행위, 심리전의 한 갈래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 정부에게,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굽신, 저자세를 취해서라도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건 나도 싫다.
북한이 막내라면 남한은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큰형 격이다.
큰형답게 의연하게 대응하면 좋겠다.
형이 동생과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사실 북한 정권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뭔가 남한으로 보내서 대북 전단에 대해 경고하되, 남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것? 그 결론이 쓰레기였을 것이다.
대남 전단은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북한산 쓰레기! 불쾌하다. 유치하다.기다렸다는 듯, 대북방송을 ‘일단’ 개시한 우리의 대응도 사실 좀 그렇다.
부디 ‘일단’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은 북한 주민을 돕고, 통일도 앞당기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간 갈등이 더 심해지고,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불완전한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자제를 정중히 요청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18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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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16:52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릴 때까지 교육청 뭘 했나 [왜냐면]
수정 2024-06-17
김재욱 | 전교조 전주초등지회장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6월 초 언론이 공개한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에 많은 시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을 많이 보고 듣고 겪어서 나도 모르게 무뎌졌기 때문인가 봅니다.
정확히 2년 전 6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학 온 5학년 학생이 주변 학생 폭행,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욕설과 협박, 수업 방해 등의 학교 폭력, 교권 침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서거석 당시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이 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아직 취임 전이지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상황 발생 때 적극적인 대처 등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권 보호를 위해 전북교육청이 한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인권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바뀝니다.
이 교육인권센터에 변호사를 채용한 것이 둘째입니다.
교사가 인권 침해를 호소하며 교육인권센터에 전화해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라는 답변이 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에게 아무런 조치도,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육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뒤 법률 자문과 지원을 해줍니다.
없는 것보단 분명 낫겠지만 서거석 당선인이 공언한 ‘선제적 조치’나 ‘상황 발생 때 적극 대처’는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치고 멍들었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았을 뿐, 익산·전주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소통하는 미래교육감’ 서거석 교육감님.
학교에는 교육감이 만들고 싶은 조례안이 아니라 교사들이 요구하는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20년 전북교사 수천명의 목소리를 담아 ‘전라북도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를 개정하자는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학교마다 심각한 문제 행동이나 교권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칭)‘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해 수업 중인 교사가 도움을 청하면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일 분리 조치에 불응하면 바로 보호자를 소환합니다.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으로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아청소년과 의사 등 위기 학생 대응과 치료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전주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은 또 소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외양간 고친다는 말만 하고 필요한 못질은 하지 않았기에 생긴 비극입니다.
곪을 대로 곪아서 폭발해야 언론이 주목하고, 그제야 부랴부랴 해당 학교 방문하고 위로의 말씀 전하면, 같은 사건은 분명히 다시 발생합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내놓은 조례안 개정안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전북교육청에서 정말 같은 사건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교사와 소통하십시오.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 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교육인권센터, 전북의 교원노조와 단체 등에 요청해야 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시행하고, 도의회, 정부, 국회에 요구할 내용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하십시오.
또다시 소를 잃는다면, 외양간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소통하는 미래교육감’은 나 홀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2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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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00:41
[사설] 대통령실 감세 추진, 민생 안 보이고 부자 세금만 보이나
수정 2024-06-17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50%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 세금은 거액의 상속 재산, 고액 부동산 보유,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것으로 보통 사람은 낼 일이 거의 없다.
그런 세금을 큰 폭으로 낮추거나 없애자는 개편 방향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민생 챙기기는 소홀히 한 채 부자들의 세금 줄이기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속세 완화는 자산가들이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적극 로비를 해온 사안이다.
가업이라 볼 수 없는 사업에 ‘가업상속공제’라는 이름으로 감세를 확대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상속세 세율의 경우, 성 실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했다.
상속세제는 각국의 역사를 반영한다.
최고세율이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영국은 40%지만, 스위스는 7%, 이탈리아는 4%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50%의 최고세율을 매기는데, 상속재산 규모가 작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거나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최고세율만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높으니 평균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은 얄팍하다.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보유세를 강화해가는 첫 단추인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나, 금융 선진국이 다 도입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없던 일로 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나라 살림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과세 대상자들의 불만만 해소해주자는 처사일 뿐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오래가면서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많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이 4·10 총선 여당 참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도 정부의 관심이 민생보다 극소수 지지세력을 향하고 있다.
2022년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은 955명이었다.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내는 소리만 들리고, 서민들의 아우성은 안 들리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52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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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00:0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물컵 절반에 침 뱉는 일본…반복되는 대일 자충수 외교의 비극
[세계의 창]
수정 2024-06-17
하네스 모슬러(강미노)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독일 대학에서 한국 정치사 수업은 교수와 대학생 모두에게 흥미진진하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에서 비롯된 갈등과 긴장이 한국사 강의실을 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면 더욱 그렇다.
일단 학생들은 1907년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기 직전, 고종 황제가 이를 막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그다음에는 조선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약육강식 시대정신 속에서 일제의 교묘한 외교 전술로 국제사회가 조선의 요청을 외면하는 바람에 조선이 침략자 일본의 칼날에 고스란히 넘겨졌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는다.
1945년 조선이 해방되고 20년 뒤인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두 나라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정상화됐지만, 사실 한국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대신에 일본은 식민지와 전쟁 범죄에 대해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이는 기본조약 체결 4년 전인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강압에 의해 전복’하고 군사 독재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의 공로와는 별개로, 일제 때 일본군에 입대한 이력까지 가진 ‘내란의 수괴’가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당시 형법(87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기 충분했지만,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의 열정적 저항을 짓밟은 채 또다시 한국에 불리한 일본과의 수교를 강행했다.
특히 이 조약이 오늘날까지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어처구니없어 한다.
그때부터 딱 50년이 지난 2015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필 그 독재자의 딸이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모든 청구권의 해소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예상되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아예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일본과의 협상을 비밀로 진행시켜 결과만 발표하는,
즉 한 단계 더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두번이나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권력자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도 역시 이 자충수 외교를 계승하고 있는 모양이다.
2023년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에 관한 이른바 제3자 변제를 일본과 합의했는데, 이는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들이 자금을 대주는 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대담한 외교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해준다”는 해외 언론들의 신문 헤드라인을 본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 대목에서 학생들과 함께 ‘절반 이상 찬 물컵’이라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즉, 한국 정부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 일본이 잔의 나머지 반쪽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외교전술이다.
이러한 한국의 대일 외교 전략에 결국 일본 쪽은 수정주의 교과서를 계속 발간하고, 역사를 왜곡한 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계속 유지하거나 등재 신청하고,
야스쿠니신사의 전범을 공식 추모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한국 쪽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최소한의 징후조차 보이지 않는다.
즉, 일본은 나머지 절반의 물을 채우기는커녕 몇 방울의 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유리잔에 침을 뱉기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놀라운 것은 현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 정부 출판물인 ‘일본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 대한 기록 삭제 등 일본의 악행을 봐주고 정당화까지 하는 모양새다.
한국 정치사 공부는 흥미진진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복되는 대일 자충수 외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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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7 19:37
[조동욱의 과학 칼럼] 이왕 하는 말, 기분 좋게 하자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승인 2024.06.17
사람들은 서로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누군가를 만나면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슬픈 사람도 있을 것이며 당연히 타인의 평가, 칭찬, 악담 등으로 인해 청자의 기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는 본인의 감정 표출 즉, 발화시 이것이 그대로 표출되게 된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생활에 있어 기분 좋은 말을 들었을 때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들은 감정 상태와 연계하여 음성에 있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아래 표 1에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의 음성 수치를 나타내었다.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때 음성 수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아울러 아래 표 2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와 동일 실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음성 수치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때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감정 상태에 따른 음성 특징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 결과 비교 자료를 아래 그림에 순서대로 보인다.
기분좋은 소리와 나쁜소리를 들었을대의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실험 결과를 보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의 음높이 평균은 206.79[Hz],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의 음높이 평균은 176.69[Hz]이며 음의 세기 평균도 70.71[dB]와 59.08[dB]로 차이를 큰 수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음높이의 편차와 음의 세기의 편차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터, 짐머, NHR의 수치도 지터에 있어 1.83[%]와 2.34[%]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분당 발화 속도에 있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시는 분당 평균 발화 속도가 366음절이었으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반응 시 발화 속도는 분당 평균 발화 속도가 240음절임을 알 수 있었다.
수치뿐 아니라 그림 1 ~ 그림 4로 보았을 시도 똑같은 실험대상자의 경우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귀로도 듣지만 뼈로도 듣는다.
그래서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정말 말 잘해야 한다.
뼈에 사무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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