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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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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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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7:04
선거하느라 나라 거덜 낼 판... 보수언론도 윤 대통령에 경악
[안호덕의 암중모색] 대통령·검찰·국민의힘 vs. 민주당... 동아일보 "대통령실 자제 필요 상황"
안호덕(minju815)
24.03.01에 출석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김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짜장면과 짬뽕 등을 일행에게 제공하고 음식값 10만 4000원을 배아무개씨에게 결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김혜경씨 측에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공판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많은 언론들은 부부의 법정 출두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TV조선) (세계일보) 등, 부부가 한 날에 법정에 섰다는 것과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튜브 방송 성창경TV는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 나란히 법정 출두, 둘다 유죄 판결 전망 '공범의 늪'〉제목을 단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유죄를 확신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선 전 야당 대표와 그의 부인이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 법의 판단 전에 여론의 심판대에 먼저 세워진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진 김혜경씨... 김건희 여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도 있기 때문에 (김혜경씨의)기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총장의 설명이다.
기소 이유와 '하필 이 시기'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명이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문은 커진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간주하고, 이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처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김혜경씨 기소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 막연한 억측이라 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위법 의혹인 명품백 수수는 수사조차 안하고 있는 검찰이다.
10만 원 상당의 식사제공과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백 수수. 국민들이 보는 위법의 엄중성이나 수사의 시급성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선수처럼 뛰고 있다는 추측은 김혜경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 앞에서 더 확연해 보인다.
검찰이 김혜경씨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납득이 되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행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5번째를 넘기고 있다.
민생토론회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발언으로 채워진다.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이 아닌지라,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장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월 13일 부산시청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월 21일에는 울산에서 20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선언했고,
또 5일 후 충남 서산에서는 여의도 117배 면적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민생토론회와 지방 순방은 곳곳에서 관권선거,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보수언론인 조차 27일 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라며 "정부와 대통령실의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니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는, 속뜻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비밀일 뿐이다.
그렇게 2개월 동안 15회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의 보도까지 나왔다.
2023년 국가 예산 638조 7000억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을 '선거 때문에 나라 거덜 내겠다'로 바꿔도 별로 이상할 것 없는 행보다.
또 대규모 약속 사항이 이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에,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다면 대통령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를 모르지 않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약속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
이러니 야당과 협의도 없이 전국을 순회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약속하는 것은, 지켜낼 수 없는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고 가짜 민생행보라는 것이다.
3:1의 구도
여야가 공천을 두고 말들이 많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라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사당화가 목불인견이라는 민주당, 이처럼 양당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대조적이다.
그러나 잡음의 있고 없음으로 공천의 깨끗함과 공정함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얼마나 공천됐고, 부패 정치인이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되었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당의 조용한 공천 vs. 야당의 사당화 공천', 이 대립구도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대통령까지 나선 모습이다.
여야 1:1의 구도가 아니라 3:1의 구도 아닌가.
조용한 공천을 해서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건 검찰과 대통령의 행보를 외면해서 생기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탁하고 불공정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00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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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6:56
지휘관은 누구였나, 알고 보니 더 중요한 봉오동 전투
[나의 논문을 말한다] '1920년 북간도에서의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24.03.01
김경준(kia0917)
작년 여름 육군사관학교의 갑작스러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에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건국절 논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은 세 번째 '역사전쟁'의 신호탄이었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역사학도로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다.
전국 역사학도 서명운동·대통령실 앞 1인 시위·전통활쏘기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에 저항했다(관련기사: 육군사관학교와 윤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https://omn.kr/26vsz).
독립운동사 전공자로서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왜곡과 모욕은 내 공부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니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독립운동사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선양으로 맞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에 그 첫 번째 결실을 이루게 됐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북간도 지역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최진동 장군(1883~1941)에 관한 학술논문이 나온 것이다.
최진동 장군에 주목한 이유
먼저 내가 최진동 장군에 주목한 까닭을 소개하고자 한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해' 선포 후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로 평가받는 '봉오동 전투'는 대한북로독군부 및 신민단 등 북간도 지역에 산재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벌인 전투였다.
그리고 최진동은 대한북로독군부의 수장으로서 봉오동 전투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끈 전투'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 듯하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에서도 홍범도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등장하면서 전투를 홍범도 홀로 지휘한 것처럼 묘사된 바 있다.
사실 봉오동 전투 당시의 활약뿐만 아니라 최진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홍범도에 비해 대중들에게는 낯선 것이 사실이다.
학계에서도 봉오동 전투 및 홍범도에 대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최진동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다행히도 독립운동사·군사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최진동에 관한 연구가 너무 저조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최진동에 관한 학술연구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나의 논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이하 내용들은 본 논문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1920년 북간도 항일무장투쟁을 이끌다
봉오동 전투 이전에도 두만강 일대 국경 부근에서는 최진동의 사병 조직이었던 '대한군무도독부'가 주축이 되어 산발적인 교전이 이뤄졌다.
1920년 3월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국내진공작전이 전개되는데,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 군사들이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 일대로 침입하여 일본 경찰·군대와 교전을 치렀다(온성 작전).
비상이 걸린 일제는 온성 작전 당시 침투한 독립군의 수령이 최진동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의 근거지인 봉오동 일대에 대한 토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최진동 부대의 온성 작전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까닭이다.
일제의 움직임에 독립군들도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봉오동 일대에는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모여있었는데, 일제와의 전면전에 대비하여 단일한 지휘체계에 대한 확립을 꾀하게 된다.
그 결과 1920년 5월 19일 군무도독부·국민회 군무위원회의 연합으로 최진동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대한북로독군부'가 성립됐다.
이어 합류한 홍범도 부대는 북로독군부 산하 북로정일제1군사령부(사령부장 홍범도)라는 조직으로 개편된다.
홍범도 부대는 명목상 북로독군부 아래 편제됐으나 일종의 '외번(外藩)'격으로서 지휘명령권이 북로독군부장이나 국민회장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독립군 연합이 성사된 직후인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가 벌어졌다.
독립군 연합은 봉오동 골짜기로 들어온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전개했다.
최진동 역시 북로독군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직할 부대를 이끌고 한 고지를 맡아 전투를 수행했다.
그렇게 독립군 연합은 일본군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 제1회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봉오동 전투 당시 지휘관은 누구였나
그런데 최근 학계 일각에서 '봉오동 전투 당시 실질적 지휘관이 누구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기존 연구자들은 대체로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지휘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홍범도 단독지휘설'(박민영), 지휘권은 홍범도와 최진동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보는 '홍범도·최진동 공동지휘설'(반병률) 등으로 설명해 왔다.
그런데 '사령관' 최진동이 전투를 지휘했고 홍범도는 휘하의 '연대장'에 불과했다는 1920년 12월 25일 자 기사를 근거로 전투를 총지휘한 주체는 북로독군부장 최진동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연대장이라는 직책은 임시정부가 구상했던 북로사령부(北路司令部) 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이러한 편제로 전투를 치른 것은 아니었다.
또한 홍범도는 편제상 북로독군부 산하에 편입되어 있긴 했으나 외번격으로 그 어디에도 명령권이 속하지 않는 독자적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였다.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신민단 사령관 박승길의 회고에 의하면 봉오동 전투 직전 홍범도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봉오동에 모인 독립군 단체들에 작전태세와 대기명령을 발했다 한다.
그런데 정작 신민단 군사들은 전투 도중 홍범도가 퇴각 명령을 내리자 "우리는 다른 데서 온 군인들이다"라며 거부했다.
여러 사료와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봉오동 전투 당시 지휘권은 최진동과 홍범도만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부대의 지휘관들 각자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했음을 추측게 한다.
이러한 결론이 최진동과 홍범도 두 사람의 공적을 깎아내리는 걸로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누가 총지휘관이었는가는 중요치 않다.
오히려 지휘체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일본군이 기습해오자 하나가 되어 싸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봉오동 전투 승리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하겠다.
홍범도·최진동, 그들을 잊지 말아야
본 연구에서는 1920년 당시 북간도 지역 독립군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룩했는지 다시 한번 조명했다.
다만 '1920년 북간도 지역'이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매우 한정된 범위만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봉오동 전투 승리 후 최진동은 일본군의 간도 침공을 피해 러시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1920년 이후 최진동의 삶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을 생각이다.
여러모로 부실한 논문이기에 세상에 소개하기가 많이 민망하다.
그럼에도 굳이 부족한 논문을 소개하는 까닭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최진동이라는 독립운동가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니 본 논문이 일반 시민들에게 홍범도 장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 반대 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드러내 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609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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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6:25
선거하느라 나라 거덜 낼 판... 보수언론도 윤 대통령에 경악
[안호덕의 암중모색] 대통령·검찰·국민의힘 vs. 민주당... 동아일보 "대통령실 자제 필요 상황"
안호덕(minju815)
24.03.01에 출석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김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짜장면과 짬뽕 등을 일행에게 제공하고 음식값 10만 4000원을 배아무개씨에게 결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김혜경씨 측에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공판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많은 언론들은 부부의 법정 출두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TV조선) (세계일보) 등, 부부가 한 날에 법정에 섰다는 것과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튜브 방송 성창경TV는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 나란히 법정 출두, 둘다 유죄 판결 전망 '공범의 늪'〉제목을 단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유죄를 확신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선 전 야당 대표와 그의 부인이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 법의 판단 전에 여론의 심판대에 먼저 세워진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진 김혜경씨... 김건희 여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도 있기 때문에 (김혜경씨의)기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총장의 설명이다. 기소 이유와 '하필 이 시기'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명이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문은 커진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간주하고, 이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처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김혜경씨 기소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 막연한 억측이라 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위법 의혹인 명품백 수수는 수사조차 안하고 있는 검찰이다. 10만 원 상당의 식사제공과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백 수수. 국민들이 보는 위법의 엄중성이나 수사의 시급성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선수처럼 뛰고 있다는 추측은 김혜경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 앞에서 더 확연해 보인다. 검찰이 김혜경씨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납득이 되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행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5번째를 넘기고 있다. 민생토론회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발언으로 채워진다.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이 아닌지라,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장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월 13일 부산시청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월 21일에는 울산에서 20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선언했고, 또 5일 후 충남 서산에서는 여의도 117배 면적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민생토론회와 지방 순방은 곳곳에서 관권선거,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보수언론인 조차 27일 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라며 "정부와 대통령실의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니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는, 속뜻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비밀일 뿐이다.
그렇게 2개월 동안 15회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의 보도까지 나왔다. 2023년 국가 예산 638조 7000억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을 '선거 때문에 나라 거덜 내겠다'로 바꿔도 별로 이상할 것 없는 행보다.
또 대규모 약속 사항이 이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에,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다면 대통령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를 모르지 않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약속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 이러니 야당과 협의도 없이 전국을 순회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약속하는 것은, 지켜낼 수 없는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고 가짜 민생행보라는 것이다.
3:1의 구도
여야가 공천을 두고 말들이 많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라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사당화가 목불인견이라는 민주당, 이처럼 양당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대조적이다. 그러나 잡음의 있고 없음으로 공천의 깨끗함과 공정함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얼마나 공천됐고, 부패 정치인이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되었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당의 조용한 공천 vs. 야당의 사당화 공천', 이 대립구도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대통령까지 나선 모습이다. 여야 1:1의 구도가 아니라 3:1의 구도 아닌가. 조용한 공천을 해서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건 검찰과 대통령의 행보를 외면해서 생기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탁하고 불공정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0600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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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16:15
'입틀막' 임현택, 경찰에 자택 압수수색 당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관계자들 자택 등 압수수색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3.01
지난 2월 28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출처 :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려다가 경호처 직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강제로 끌려 나갔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 외에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된 의협 관계자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을 넘기자마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료계를 향한 칼날을 빼들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날 오전 임 회장을 포함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보건복지부초부터 고발 조치된 의협 관계자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회장과 주 위원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임 회장 등이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는 소문이 의료계 내부에서 돌았으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함으로써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넘기자마자 예고한 대로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의협 비대위는 법률지원단에 긴급 요청을 통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정부 대응기조를 좌지우지해 온 비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 당사자인 만큼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순순히 정부 의견을 따르지 않으니 행정부는 물론 검경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이행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복잡하게 얽힌 의료 정책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임현택 회장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원들로부터 ‘입틀막’을 당한 후 윤석열 대통령 안티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조롱성 게시글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의 김일성에 빗대고 김건희 여사를 ‘머리에 든건 없고 사고만 쳐대는 성형괴물’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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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01:09
[사설] 불평등 구조 이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이 무슨 소용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2-29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온 걸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 선까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을 놓고 우려와 대책이 나온 지는 꽤 되었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8조 원이고 작년에만 48조 원을 썼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마치 나라가 곧 없어질 것 같은 탄식만 이어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을 넘어서는 근본적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각종 '신혼부부' 지원책을 들어 결혼을 장려하고,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같이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는 데 치중해왔다.
기본적으로는 가족을 출산 및 양육의 책임 주체라는 인식 하에 국가가 이를 보충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며, 무엇보다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달려있다.
자녀가 부모보다 낫거나 최소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출생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런 기대가 충만하다면 국가의 어떤 보조 없이도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지금의 저출생을 만들어낸 건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다.
교육과 노동, 주거와 의료 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통계는 이런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이를 시작할 정치적 힘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정치에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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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01:05
[사설] ‘노조 밖 노동자 지원’ 지시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
민중의소리
발행 2024-02-29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경제지가 단독 보도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노조를 악마화하며 공격해왔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대표적인 하청 비정규직 노조지만 정부는 행정력과 수사권을 총동원해 탄압했다.
회계 공시를 빌미 삼아 엄청난 회계부정이 있는 듯 몰아세우고 수시로 ‘부패’와 ‘카르텔’을 운운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헌적 초법적 행태였다.
이런 정부가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니 재미없는 코미디 같다.
정부는 10% 초반인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선진국에 비해 별로 낮지 않다고 주장하는 듯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선진국도 우리 수준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지 않다.
아예 노동자로 구분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고,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으며 업종이나 직종 전체에 단체교섭 내용이 적용되는 제도 등도 없어 그야말로 노동기본권이 법전에서 잠자고 있다는 평가를 국제노동계에게 받는 실정이다.
우리의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일에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이다.
사측은 노조를 가입하지 못 하도록 하거나 어용노조를 만들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무노조경영은 물론이고, 국내 1위의 제과제빵 기업인 SPC의 대표이사에 노조 탈퇴 공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지경이다.
보이지 않는 방해와 장애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은 민주화운동과 다름없는 결단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해도 사용자를 제대로 찾아 권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재정적 능력도 없고, 경영적 실권도 없는 바지 사장이 넘쳐나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인 간접고용 노동자가 무수하다.
노조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교섭도 이뤄지지 않으며, 여차하면 위장폐업을 하고 간판만 바꿔 회사를 새로 차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절실하다.
사용자의 개념을 지금처럼 협소하게 가두지 말고 현실에 맞게 넓혀야 노사가 제대로 호명되고 법적 권리와 책임이 온전히 실행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거부권으로 무산시켰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뽑은 22대 국회 제1 과제가 노조법 개정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다.
노동자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 노사관계 속에 상당 부분 해결될 일을 불우이웃 돕기 식으로 몇 푼 쥐어주고 생색이나 내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를 운운하는 것에서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정부 주도 노조 파괴 공작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제라도 엉뚱한 곳에 힘쓰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고 산업 현실에도 맞게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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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01 00:26
미일에 반도체까지 밀어주나.."윤대통령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나?"
아사히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가 SK 압박”-한겨레 보도
양국 반도체 회사 합병 때 시장점유율 ‘1위 삼성’ 맞먹어
정현숙
기사입력 2024/02/29
아사히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가 SK 압박”
지난 23일 올라온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징용과 독도, 오염수 문제 등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겨레는 미국과 일본 반도체 회사의 합병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인 SK를 압박했다는 일본 유수의 언론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인용했다.
아사히는 반도체 대기업인 일본의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SK하이닉스의 반대로 중단됐던 두 회사 합병 협상을 오는 4월에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한 ‘SK 설득’에 윤석열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해 반도체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핵심산업으로 해당 보도의 충격은 일파만파다.
한미일 정부가 SK설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아사히 신문의 23일 기사 갈무리
이봉렬 반도체 전문가는 28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며 조목조목 따져 묻고는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합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은 이제 국가 단위의 경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외부의 압력을 막아줘야 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WD를 위해 미국 정부가, 키옥시아를 위해 일본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님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SK하이닉스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누가 뭐래도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해 불철주야 뛰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니까요"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로 뒤처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곳이 반도체 산업"이라며 "한때 반도체 시장의 선두에 있던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회복을 못했다. 이제 일본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낸드플래시 시장의 회복이 늦어 키옥시아가 조 단위의 적자를 이어가자 일본 정부는 신규 팹에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생존을 돕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일 정부의 지원 속에 속도를 내던 합병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SK하이닉스의 반대때문이다.
일본 쪽에선 반도체 산업이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 미·일 정부의 반감을 사면 SK하이닉스에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SK 관계자는 반대를 계속 관철할 수 있느냐고 묻는 아사히신문에 “우리는 압력에 굴복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봉렬 전문가는 "저 압력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압력이라면 SK하이닉스가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압력도 더해져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압수수색이라도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버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SK하이닉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을 위해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님은 우리 반도체 산업을 망친 '나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님이 앞장서서 미국과 일본의 두 회사의 합병을 돕고,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낸드플래시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기업이 그 경쟁에서 낙오하는 그런 상황은 꿈도 꾸고 싶지 않다"라며 "대통령님이 그렇게까지 나쁜 대통령은 아닐 거라는 데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 보련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31.4%), SK하이닉스(20.2%), 웨스턴디지털(16.9%), 키옥시아(14.5%), 마이크론(12.5%) 등 다섯 업체가 나눠 갖고 있다.
만약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WD)이 합병을 하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위인 SK하이닉스를 뛰어넘어 1위인 삼성전자와 대등한 상태가 된다.
이날 저녁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오마이뉴스에 "우리 정부가 미-일 반도체 합병에 SK하이닉스가 동의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전했다.
이봉렬 전문가는 "그럼 이제, 아사히 신문을 향해 가짜뉴스를 내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라며 "아사히 신문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한겨레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가 SK를 압박한다는 한겨레의 아사히신문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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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9 22:37
지금은 이재명 시대, 그게 싫으면 정치 그만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9
이른바 민주당 내 ‘수박두목’으로 불리었던 설훈이 자신이 하위 10%에 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28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다.
설훈이 탈당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연산군 같아서라는데, 정작 반란을 획책한 사람은 바로 설훈 자신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때 가결을 주동한 사람이 설훈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동교동계 막내로 불리는 설훈은 부천에서 5선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부터 줄기차게 내부총질을 했다.
자신이 밀었던 이낙연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고, 당대표마저 이재명이 가져가자 배가 많이 아픈 것 같다.
설훈은 자신이 민주당의 주인이라 여긴 모양인데 어불성설이다.
이미 동교동계 시대는 갔다.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은 당장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로 가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어디선가로부터 ‘러브콜’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혹시 국힘당에서 공천을 보장해 주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과거 동교동계인 한화갑, 한광옥도 박근혜 쪽으로 간 바 있다.
순간의 실리를 위해 그동안 쌓은 명분을 버린 것이다.
하지만 설훈은 결국 이낙연 신당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탈당하고 저주 수준의 막말 쏟아낸 설훈
설훈은 탈당 선언을 하며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 대표를 가감 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을 다 부정당했다.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시민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돼 날아가 버렸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하위 10% 결정은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서 한다.
그중 의원들과 당원들의 다면 평가가 중요한데, 설훈은 그 분야에서 거의 빵점을 받은 것 같다.
당대표를 검찰의 아가리 속으로 처넣으려 했으니 누가 그에게 후한 점수를 주겠는가? 즉 설훈의 탈당은 지업자득인 셈이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
설훈은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公黨)이 아니라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私黨)으로 변모됐다.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란 말도 틀렸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라면 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반란표가 30명 넘게 나왔겠는가?
반란모의가 실패로 끝나자 사당이니 사천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한 언행을 되돌아보면 스스로도 머쓱해질 것이다.
설훈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하지만 설훈의 이 말도 틀렸다.
윤석열 검찰독재와 싸우지 않고 오직 이재명 몰아내기에만 열중한 사람들은 수박들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진짜 죄가 있다면 윤석열 검찰이 아작까지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겠는가?
탈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가?
설훈은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모진 고문과 함께 군부독재와 맞서 싸우며, 김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설훈에게 묻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당원 78%가 지지해 당선된 당 대표를 걸핏하면 사퇴하라고 윽박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가결에 표를 던져 당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 속으로 처넣으려 한 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가?
대장동 제보만 해도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경기도 경제 신문에 전달해 터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터, 그 바람에 이재명 후보가 0.73%차이로 졌는데 책임감도 못 느끼는가?
지난 대선 때 ‘수박들’이 선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천하가 다 안다.
급기야 이낙연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차렸다가 국힘당에서 나온 이준석과 합당했다가 11일 만에 버림을 당했는데, 이제 그 당으로 가려 하는가?
거길 가면 당선이 보장되는가?
그 당으로 가 출마해 민주당 후보 떨어드리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가?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으로 가거나 국힘당으로 간 사람들은 기억할 게 있다.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이듯 민주당이 아무리 미워도 수구들이 유리해지도록 하면 천벌 받는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박근혜 당으로 간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가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니는가? 순간의 욕망을 위해 평생 쌓아온 대의명분을 버리는 행위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가 아니라, 이재명 시대다.
정치가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
2017년 대선 때 우리 모두는 친문이었다.
그러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 ‘친명’은 죄가 되는가?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도 과거에는 모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름을 팔아 당선되었다.
민주당의 주인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당원들이다.
그런데 왜 당원 78%가 지지해 당선된 이재명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검정고시 출신에 변방의 장수라서 그런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출신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동교동계를 찾고 있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시대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정치 그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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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9 22:27
자기모순에 빠진 한동훈의 웃기는 ’이열치열‘ 작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9
이율배반(二律背反)이란,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일’을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자기모순(自己矛盾)이라고 한다.
자기모순이란, ‘어떤 명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 명제의 부정을 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스스로의 생각이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기모순은 개인의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발견되고, 사회적 현상에서도 발견된다.
자기모순에 빠지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조직에서 명확한 목표 없이 서로 다른 의견이나 방향성으로 움직일 때 '자기모순'이 발생한다.
자기모순에 빠진 수구들
(1)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2) 4대강을 개발해야 한다.
위의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4대강을 개발하면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모순된 정책을 펴다가 아까운 돈만 수십 조 퍼붓고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보’가 흐르는 물을 막아 ‘녹조랏떼’가 되어버렸다.
보를 철거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중낭비다.
(1)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2) 자체 핵을 개발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이 주장도 상호 모순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겉으론 맞는 말 같지만, 한반도는 남북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된다.
일상 속의 수많은 자기모순
이러한 자기모순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결국은 주장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자기모순은 명확한 목표나 원칙, 가치관의 부재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이는 결국 조직이나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과정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살다 보면 이런 모순적 상황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건강을 강조해 놓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고교평준화를 주장해 놓고 특수목적고를 만들거나, 민주주의를 강조해 놓고 반대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환경을 보존하자고 해놓고 일회용품을 자주 쓴다거나, 창의성을 주장해놓고 남의 논문을 표절한다거나, 언론의 자유를 말해놓고 편파 왜곡 방송을 한다거나,
고객은 왕이라 해놓고 고객을 속인다거나,
이념보다 민생을 강조해 놓고 상대를 ‘반국가 세력’ 혹은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하는 것도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운동권 청산하자고 한 한동훈,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 공천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의 일성은 ‘운동권 청산’이다.
한동훈은 “운동권이 나라를 망쳤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며 4월 총선의 목표가 운동권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국힘당이 민주당 정청래가 있는 마포을에 운동권의 대부로 통하는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을 공천했다.
함운경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5년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한 '반미 선봉장'이자 '386 운동권의 상징'이었다.
함운경은 그후 전향해 극우가 되었다.
그는 운동권을 "헤아릴 수 없는 막말과 무능으로 한국 정치를 망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앉힌 사람들의 공범"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이어 "후진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선거 때마다 떨어질까?
함운경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번 각종선거에 출마했다.
한동훈의 웃기는 이열치열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는 1989년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을 점거해 투옥된 바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두 운동권 출신이 맞붙게 생겼다.
국힘당의 논리인즉 함운경은 운동권을 하다가 전향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운동권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정청래는 아직도 운동권이란 말인가?
그런 정청래를 찍어준 마포을 시민은 반국가 단체인가?
국힘당과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자들과 싸운 게 왜 죄가 되는가? 그때 그대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는가?
한동훙은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말했는데, 그 근거가 뭔가?
오히려 IMF로 나라를 망친 쪽은 그쪽이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쪽도 그쪽이 아닌가?
국힘당이 운동권 정부라 비하했던 문재인 정부 때 최고의 수출 실적, 국민 일인당 소득 35000불 달성, 주가 3500돌파,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 진입, G8 두 번 초청, 세계 최고의 코로나 방역, BTS, 블랙핑크, 오징에 게임, 영화 ‘기생충’, ‘헤어진 결심’ 등으로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석권했는데 그것도 운동권 때문인가?
총선 전 국지전 일어나면 국힘당이 유리?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 휴전선 부근이나 서해에서 도발을 한 적이 없다.
비록 미국 극우들의 방해로 남북교류가 멈추었지만 국민들은 비로소 평화가 경제요 밥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들어 남북 관계가 파탄 나고 9.19 군사 합의까지 파기되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었다.
혹자는 총선 전에 남북 사이에 국지전이 일어나면 국힘당이 유리할 거라 말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총선 전에 전쟁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국민들은 평화로웠던 문재인 정부 시절을 떠올리며 국힘당을 응징할 것이다.
세계도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만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한미가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잠수함이 다가와 어뢰를 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때 해군 장교들은 징계감인데 왜 모두 승진시켜주었는가?
누가 그랬나,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고.
국힘당과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총 쏘아 달라고 북한에 돈 준 당이 어디인가?
차떼기로 불법 정치자금 쓴 당이 어디인가?
민주당은 돈봉투 소리가 부스럭거렸다며 비난하더니 왜 정우택은 돈봉투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와도 공천해 주는가?
다시 한동훈에게 묻는다.
범죄자를 사면복권해주고 출마시켰다가 참패당한 곳이 어디인가?
한동훈은 근거 없이 운동권만 비판하지 말고 총선도 체력이 필요하니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
이 땅의 민주화에 벽돌 한 장 올리지 않은 한동훈이 운동권이 나라를 망쳤다고 하자 우리집 개도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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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2-29 22:12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국힘당 선대위원장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2/28
국힘당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역을 방문하거나 산업현장을 방문해도 관건선거운동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빙자하여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선심성 공약 마구 쏟아낸 윤석열
윤석열이 전국을 순회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자,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가 무려 1000조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지금은 대국민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지금까지 마구 뿌린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9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소실 57조인 윤석열 정권에 그만한 돈이 있을까?
‘우선 먹기 곶감’ 식으로 총선 때 재미를 본 후에 없던 일로 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
사과 한 알에 1만원을 해도 대처하지 못하고, 전세사기 사건에도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말인지 헛웃음만 나온다.
창원 가서 원전 기업 도산 거짓말
윤석열은 창원에 가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기업이 망했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전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60년 동안 노후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대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이는 세계적 추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 기수는 1기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원전기업이 도산한 경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기업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총선 때 부울경에서 표 좀 얻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창원은 원전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윤석열은 원전 수출이 살길이라고 역설했지만, 원전 핵심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그 바람에 중동으로 수출하려던 원전 건설 MOU가 중단되었다.
미국에 로열티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RE100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 못해
유럽은 RE100을 지키지 않은 한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이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납품한 자동차 부품이 RE100이 아니란 이유로 수입을 거부한 것은 이미 알려졌다.
RE100이란,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이 RE100을 실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만 뒤로 가고 있다.
그러자 한국 10대 재벌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특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린벨트도 풀고 재개발 규제도 풀겠다
윤석열은 전국 주요 도시의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공약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곳에 아파트와 공장을 짓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재벌 건설사들의 배만 불린다.
건설사들의 광고로 먹고 사는 수구 언론들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한편으론 김건희 일가가 사 둔 땅도 풀리느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각종 재개발 규제를 풀어 오래 된 아파트를 허물고 그곳에 용적률이 높은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원주민이 그 아파트에서 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므로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저 부동산 투기 욕망을 불러일으켜 표를 얻어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고 말했다.
민생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데 왜 중대재해법엔 반대하고, 이태원 특별법엔 반대할까? 그건 민생이 아니고 뭔가?
민생토론을 빙자한 관건선거운동
윤석열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모두 15차례 지방을 순회하면서 온갖 선심성 공약을 늘어놓아서일까,
최근 국정 지지율이 조금 올랐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지금 바닥 경제는 IMF보다 어렵다.
자영업자들은 연일 도산하고 있고, 생활고 때문에 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가 연달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김건희는 명품수수가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지역 개발 정책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마구 던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관심사인 경기 고양시에서는 관련 규제 해제를 이야기했고,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재래시장 방문해 서민 코스프레, 박정희 팔기
윤석열은 민생 토론회를 마치면 그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배추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매출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JTBC가 “배추를 올려드리겠습니다”하고 방송했다며 방심위가 제재를 가했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박정희를 팔았다.
대전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했다” 했고, 울산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신공업 도시를 조성했다.”라고 칭송했다.
그런 윤석열은 과학 연구개발비를 4조 6000억이나 삭감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의 관건선거운동은 나중에 탄핵 사유에 추가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에게 “국힘당 선대위원장인가?” 하고 일갈했겠는가?
차라리 ‘반환창고’나 털어 명품들을 서민들께 나누어 주는 게 나을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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