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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19:13사차 방정식 풀기- PNR과 머니투데이, 김만배와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01
윤석열이 대선에 뛰어든 2021년 7월에 경남 창원에 있는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윤석열 40.1%, 이재명 18.8%가 나왔다. 그 차이가 무려 21%가 넘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갤럽은 23%대 23%로 동률이었다.
최종 결과도 불과 0.73% 차이였다.
문제는 중앙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인 PNR 여론조사 결과를 조중동 등 중앙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는 점이다.
그중에는 김만배가 법조기자로 근무한 머니 투데이도 있다.
보통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중앙 언론이 잘 다루지 않은 게 상례다.
그러자 최근 부각된 말이 ‘하우스 이펙트’란 말이다.
‘하우스 이팩트’
지지자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는 현상을 ‘하우스 이펙트’라고 한다.
가령 보수 측은 갤럽이나 NBS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믿고 진보 측은 여론조사 ‘꽃’이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믿는데, 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여론이 달라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하우스 이펙트는 규모가 크고 공신력이 큰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어나는데, PNR은 창원에 있는 아주 작은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초기에 윤석열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발표하자 묘하게 중앙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명태균이 윤석열을 찾아가 보고했다는 점이다.
관련 증거는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녹취에 모두 나와 있다.
“누군가의 작업” 제기한 서명원 PNR 대표
맹태균의 공천 개입이 논란이 되자 뉴스토마토에서 서명원 PNR 대표를 인터뷰했다. 서명원 대표는 일각에서 의심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발표되었던 타 여론조사 결과들에 비해 이른바 '튀는' 결과가 지속됐기 때문에 서명원 대표 역시 비정상적 현상으로 이를 바라봤다고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말했다.
서명원 씨는 PNR은 인지도와 규모를 갖춘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었기에 '하우스 이펙트'가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인데, 굉장히 극렬하게 하우스 이펙트가 이뤄졌다며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붐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보수 언론사들의 공작"도 한몫 했을 거라고 말했다.
보수층 일제히 PNR 조사 결과 퍼날라 여론 왜곡
PNR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언론은 그 결과를 경마중계 식으로 앞 다퉈 인용 보도했고, 이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퍼 나르기 좋은 소재로 작용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는 PNR 조사 결과들과 다르게 실제 대선은 0.73%포인트의 아슬아슬한 격차로 끝났다.
한편 명태균은 5년 전에 창원시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돈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사기 전과범이 가져다 준 여론 조사를 받은 것이다.
한편 서명원 씨는 명태균에게 받지 못한 돈도 많다고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된 명태균
명태균과 여론조사의 연결고리는 '미래한국연구소’로 보인다.
명태균은 그 공로로 윤석열 취임식 때 초청되어 윤석열의 부친과 장모 바로 뒷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로얄 패밀리’ 자리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김건희 추천 인사로 분류돼 대통령 취임식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자격으로 초청됐다.
김건희는 심지어 극우 유투버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청했고, 양평공흥 지구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관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일종의 ‘입틀막’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를 승진시켜 입을 닫게 하였다.
마약 수사 외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영등포 경찰서장도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고,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대남도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갔다.
윤석열, 이준석 1위 모두 PNR가 발표
PNR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어 중앙 언론에서 인용을 중지하기도 하였다.
2021년 7월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에게 실형이 선고된 직후 윤석열-이재명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의뢰처와 여론조사 기관에 항의했다.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발표되던 여론조사가 한 주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이준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당시 처음으로 1위를 달리는 결과를 내놓은 곳 역시 PNR이었다.
이준석은 이후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며 바람을 일으켰고, 결국 극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었다.
이준석이 공천개입 사건이 터지자 “선의의 조언이었다”라 말한 것도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PNR의 여론조사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준석도 PNR의 조사가 나온 이후 한국갤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화제가 됐고,
윤석열도 PNR 조사를 기점으로 화제가 되면서 차기 주자로 부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활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명태균이 그런 백그라운드를 믿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김영선 의원이 받은 세비 절반을 매달 상납받은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명태균은 그 돈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 하지만, 김영선은 재산이 77억으로 6000만원을 빌려 매달 세비에서 갚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
머니투데이 다시 부각
의심스러운 것은 당시 머니투데이 신문이 PNR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조사까지 의뢰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머니투데이에는 그 유명한 김만배 기자가 있었다.
김만배는 윤석열 선친의 집을 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선 때 김만배를 잘 모른다고 하였다.
이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다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는데, 이유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돌려준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가 지방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조사 의뢰까지 한 게 과연 우연일까?
이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구린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가.
사차방정식도 인수분해를 잘 하면 풀릴 수 있다.
https://www.amn.kr/498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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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17:09[조하준의 직설] 별천지에 살고 있는 국무총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01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총리는 별천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국민 전반의 여론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며 고집스러운 정치를 하는 것엔 본인의 성격 외에 본인 주변 참모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해당 기사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는 질문에 한 총리는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고"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어떤 개혁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데"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사과를 했으니 국민들이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과' 정도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만큼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나라 경제를 뒤흔든 사건이며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 체계를 뒤흔든 사건이다.
이걸 과연 '사과'로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를 했는지도 불명확하다.
30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 안팎을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역행하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또 한 총리는 "쌍특검법 등 매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질문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다. 입법 독주, 헌법과 법률 위반, 다수를 이용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폭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하시라고 건의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는 삼권분립 침해라고 봐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과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서 이뤄진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
모든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헌법에도 정해진 것이며 입법 독주란 말 자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 만들어진 신조어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입법 독주라면 윤 대통령의 무차별적 거부권 행사는 행정 독주다.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강행하는 건 위헌이 아닌가?
이어 김윤덕 기자가 윤 대통령이 벌써 20번 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자 한 총리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부권을 635번 행사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트루먼 대통령은 250번, 레이건 대통령은 78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어 윤 대통령 '쉴드'를 쳤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물론 궤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법률안 제출권' 유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둘 다 갖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하나만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에겐 국회를 견제할 권한이 거부권 하나 뿐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먹이는 건 정보에 어두운 자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동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밖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논란 때부터 저를 일본 총리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은 100만 수산인을 뒤흔든 괴담과 선동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도 광산 건도, 정부는 강제 동원된 분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일했는지 제대로 전시하라 요구했고, 일본은 (강제 노동 사실과 함께) 당시 자기네들이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생각도 함께 전시한 거다. 우리가 이건 빼고 저것만 실으라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역사 전체를 보여줘야 하는데"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 총리의 발언과 달리 강제 노동 사실에 대해선 쏙 빼고 언급했다.
이미 군함도라는 전례가 있기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한일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등재를 합의한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라는 것이 한국인을 열등 종자로 매도한 것이었는데 그걸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짓인지 묻고 싶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터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래서 윤석열 정부가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란 게 먼저 들었다.
유시민 작가는 "B급 대통령 밑에는 A급 인재가 절대 모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대로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만 해도 찬성이 70% 안팎인데도 꿋꿋하게 거부권을 쓰며 부인을 감싸는 방패로 악용하고 있지 않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며 고집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했더니 역시 그 밑의 참모들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충신들은 없고 모두 대통령의 비위만 살랑살랑 맞추는 간신들만 들끓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인것 같다.
옛날 왕조시대에도 국왕 주변에 간신들이 들끓고 있으면 나라가 엉망으로 흘러갔다. 대개 국왕은 구중궁궐 속에 살면서 궁궐 밖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신들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국왕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국정은 엉망이 되는 것이다.
왜 윤석열 정부에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충신이 없는 것인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성격부터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벽창호여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떠나버렸거나 그 역시도 살아남기 위해 간신으로 변절했을 수도 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 지지층으로 불렸던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노년층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선 최근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를 웃돌고 있으며 70대 이상 노년층조차도 부정평가가 과반 이상이 나오는 판이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의 인터뷰를 보면 전혀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머지 않아 20%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 대통령인데 주권자의 뜻에 역행한다면 당연히 위임받은 주권을 반납하는 것이 도리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6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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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16:34[사설] 전두환과 닮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퍼레이드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30
집권 전반기에 국군의날만 되면 대규모 무기를 앞세워 시가행진을 벌이던 자들이 있었다. 총칼로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뭉갠 그들이 보여줄 것이라곤 힘의 과시밖에 없었다. 힘 없는 자는 감히 대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는 점차 축소되거나 매년 열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40년 만에 2년 연속 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를 벌이려는 자가 나타났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것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놓고 모든 이목을 이 퍼레이드로 집중시키는 형국이다.
사실상 사라졌던 이 전시행사를 지난해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예산 101억 원을 썼다. 다소 줄어들긴 해도 올해 역시 7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한 강한 국군의 과시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력 과시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아할 뿐이다.
서울 도심에 줄지은 탱크와 가공할 미사일이 가로지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과거 1980년대나 어울릴 일을 2024년에 다시 볼썽사납게 재현한다니 이 얼마나 시대 배반적인가.
안으로 군 기강이 흐트러지고 연이은 사고로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밖으로는 ‘강한 군대’를 표방하는 것도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특검법을 거부권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지금 군은 둘로 쪼개져 있다.
좌우의 대립이 아니다.
군인의 소중한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권에게 국민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늘어난 가운데 정권 실세를 비호하는 권력 측근의 대립이다.
상황이 이러니 젊은 군인들의 애꿎은 희생도 뒤따른다.
군사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벌써 2명의 중상자가 생겨났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유례없는 폭염에도 연습을 강행하는 판이니 사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무능하고 비뚤어진 태도가 문제다.
지난 추석 때 난데없이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려 빈축을 샀다. 전투식량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셈이다.
이미 등을 돌린 국민들은 지금 군대의 사열을 받는 건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벌이는 군사퍼레이드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일이 하루하루 고달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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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04:39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해야 [왜냐면]
수정 2024-09-30
염상열 | 노무사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주의 철학의 고전인 ‘제2의 성’을 쓴 시몬 드 보부아르의 대표적인 명언이다.
그리고 여성주의 철학을 통해 장애와 질병에 대해 풀어내어 ‘거부당한 몸’이라는 책을 낸 수전 웬델은 장애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애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보부아르의 말을 장애에 대입한다면 “장애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도 가능할 터다.
한국 사회는 제한된 시간 내 빠르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을 ‘쓸모없다’고 낙인찍는다.
장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가 단지 노동력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나타난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은 근로의 질이 낮으니, 임금을 적게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근로의 질과는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이상 약속된 임금을 주는 게 상식인데
국회가 나서서 그 상식을 부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인데,
장애인은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장애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비장애인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에 불리할 수 있고, 자칫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역할은 무시한 채 장애인 고용을 노동시장에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
고용 증진 노력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2조는 한국의 인권 수준을 선전하기 위한 장신구가 아님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사업주 인센티브, 고용부담금 등 시장 논리 안에서만 접근하는 국회의 태도가 씁쓸하다.
그렇다고 시장 논리가 잘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5년간 2%대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를 훨씬 밑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5년간 463억원이나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심지어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3.7%에서 2023년 11.6%로 12%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줄곧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고용증진 효과는 미비하다.
이제 장애를 만들어 내는 주체는 분명하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회다.
그들은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낮다고 법에 명시한 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면서 취업한 장애인의 최저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다행히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국회가 만들어 낸 장애인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이다.
서미화 의원을 필두로 하여 다른 의원들도 동참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044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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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04:34정권이 때릴수록 MBC의 신뢰는 높아진다
[저널리즘책무실]
기자 이종규
수정 2024-09-30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언론사들은 1년에 몇차례씩 ‘성적표’를 받는다.
연례 신뢰도 조사 결과다.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신문이 잘 팔리거나 매출이 느는 것도 아니지만, 언론사 처지에선 꽤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
성적이 좋은 언론사들은 자사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대놓고 자랑을 하기도 한다.
신뢰도 조사 결과는 뉴스 소비자(독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니다.
올해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곳은 문화방송(MBC)이다.
문화방송은 9월 초 발표된 시사주간지 시사인(IN)의 신뢰도 조사(한국갤럽)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25.3%가 문화방송을 꼽았다.
지난해보다 6.6%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2위인 한국방송(KBS)은 8.5%에 그쳤다.
‘압도적인 1위’라 할 만하다.
이뿐 아니다.
문화방송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실시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한국갤럽)에서도 ‘3관왕’을 차지했다.
이 조사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두 그룹 모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가장 열독하는 언론매체’
로 문화방송을 첫손에 꼽았다.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벌이는 신뢰도 조사(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도 문화방송이 연합뉴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문화방송의 약진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건 한국방송의 추락이다.
시사인 조사에서 2021~2022년 내리 신뢰도 1위를 기록했던 한국방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방송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한국방송을 꼽은 비율은 지난해 14.2%에서 올해는 8.5%로 급락했다.
1위인 문화방송과의 격차도 1년 새 4.5%포인트에서 16.8%포인트로 커졌다.
한국방송은 시사저널 조사에서도 1년 새 신뢰도가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기자협회 조사에선 아예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방송의 신뢰도 하락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윤석열 정권이 임기가 남은 전임 사장을 우격다짐으로 찍어내고 그 자리에 ‘친윤 낙하산’ 박민 사장을 내리꽂은 뒤 한국방송은 하루하루 ‘땡윤방송’의 흑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이다.
공영방송이라는 말이 민망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한국방송 기자 91%가 ‘자사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여기겠는가.(한국방송 기자협회 설문조사)
그렇다면 문화방송의 신뢰도 상승은 어떻게 봐야 할까.
언론(또는 뉴스) 신뢰도의 성격에 대해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연구자들은 언론 신뢰도를 신뢰 주체(독자)와 대상(언론사) 사이의 ‘관계적 개념’으로 본다.
신뢰도에는 개별 언론사 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뉴스 수용자들의 태도나 주관적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믿어주는 이들의 존재가 신뢰도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문화방송의 신뢰도가 급상승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문화방송이 정권 교체 이후 신뢰도 제고에 유달리 더 노력을 쏟은 것 같지는 않다.
언론의 책무인 권력 감시 보도를 변함없이 해왔을 뿐이다.
문화방송을 ‘가장 믿을 만한’ 언론으로 밀어올린 것은 정권 차원의 핍박이다.
2022년 9월 문화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이후, 문화방송은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 탄압에 시달렸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민형사 소송, 기자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대급 법정제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문화방송 기자에게 했다는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발언은 상징적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이 권력과 맞서다 탄압을 받는 문화방송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아닌가.
한국방송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신뢰도 1위’ 문화방송을 키운 것은 8할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폭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선호도 조사 방식으로 언론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한편으론 언론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딱히 있을까 싶기도 하다.
사실 신뢰도는 언론 환경, 특히 정치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의 삶이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론에 기대하는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정 언론에 대한 신뢰 여부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신뢰란 결국 ‘믿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손목을 비틀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듯하다.
망상일 뿐이다.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03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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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04:3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
해외서 시위 겪어보니…불편함 뛰어넘는 연대감을 느꼈다 [왜냐면]
전장연 ‘지하철 직접행동’이 묻는다 ④
수정 2024-09-30
강민주 |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한국대표·연구원
미국 유학 시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시험 기간이었다.
도서관의 거대한 조명이 떨릴 정도의 소란에 깜짝 놀라 뛰어나가 보니, 피켓을 든 학생들이 복도를 발 디딜 틈 없이 채우고 구호를 외치며 경비들과 대치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꽤 큰 사건이었던 터라 한동안 학교에선 그 시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됐는데, 와중 나는 내내 의아했다.
왜 아무도 “시험 기간에 시끄럽게”라는 얘길 안 하지?
이후로도 여러 나라에서 지내며 다양한 집회·시위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해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거의 매주 입법 찬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시위 날이면 모든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바람에 정류장에서 기약 없이 버스를 기다리며 사람들과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신기했던 것은 그때 만난 사람들도 시위의 취지나 관련 정치 상황에 대해선 핏대를 세우면서도 그 끔찍한 교통마비 상황에 대해선 딱히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퇴근길 반전 시위대 행진과 노선이 겹쳐 별안간 버스에서 내려 빗속에서 30분 넘게 걸어야 했던 영국 런던에서도,
안 그래도 조용한 건물 곳곳에 국가시험 기간이라며 정숙 표지를 붙여놓고는 비를 피하려는 시위대에 로비를 내어 주던 독일 베를린의 한 대학에서도 뜻밖의 불편에 손해 본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건 나뿐인 것 같았다.
“시위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는 나의 질문에 누군가 “뭐 어쩌겠어, 시위가 그런 거지”라고 대답했다.
비가 오니 젖는 거지 어쩌겠어, 비 오지 말라고 할 순 없잖아? 이런 투였다.
생각해 보면 “시위를 하는 건 좋은데, 왜 ‘선량한 시민’한테 피해를 주냐고!”하는 나의 볼멘소리는 애초에 불합리하다.
‘시위’의 사전적 정의가 바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행진 등으로 위력과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을 통한 목소리 내기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또 그 불편을 관계 당국이나 위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기꺼이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다.
내가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시위에 관대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의 권리도 ‘희생’당하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불편함을 뛰어넘은 연대감을 느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활동과 일련의 논란들을 돌아본다.
전장연의 지하철 직접행동은 내가 경험했던 다른 나라에서의 집회·시위와 견주면 순한 편에 속했지만, 훨씬 광범위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았던 사태기도 했다.
휠체어와 경찰이 씨름하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던 승용차에서 쏟아지던 욕설,
열차가 지연되던 역사에서 흘러나오던 “불법” “방해” 같은 단어들,
가타부타를 논하던 기사와 사설이며 수많은 인터넷의 댓글들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시민행동에 무감각하고 소수자에게 가혹하게 만든 것일까?
시위의 취지와 요청 내용엔 공감한다면서도, 시위로 인한 마땅한 불편함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우리는, 어쩌다 민주주의적 가치의 상실보다 출근길 잠깐의 지체를 견딜 수 없게 된 걸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치열하고 팍팍한, 뭐든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하는 한국인의 삶 탓일까?
약자의 목소리 내기를 민폐로 취급하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괜찮을 리가 없다.
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내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에도 그렇게 가혹할지도 모른다.
공공의 공간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심지어 핍박당하는 소수자를 보며 모두는 각자가 언젠가 경험할 취약하고 억울한 그때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지하철 직접행동, 그리고 또 다른 소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 내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 시위를 어느 외국인이 보게 된다면, 그가 느낄 우리 사회의 정서는 무엇일까.
소란에 예민하고 공감에 가혹한 ‘민폐’와 ‘눈치’ 문화, 멈춤을 용납하지 않는 효율 중독, 이런 것들일까.
그게 아니라 경제 발전만큼이나 성공한 민주주의 정신, 긴 역사를 통해 지켜낸 한국의 정, 이런 것들일 수는 없을까.
비가 내려 불편할 일상보다 그 비를 맞고 자라날 꽃과 열매를 상상하듯 집회를 상냥하게 응원하며 바라볼 수는 없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04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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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02:48[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진중권은 왜 알지도 못하는 일에 나대나?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9-30
2011년 11월 재보궐 선거날,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나꼼수(나는 꼼수다)와 진중권 광운대 교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해석을 두고 양측이 판이한 시각 차이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진중권이 이 과정에서 아는 척을 엄청 했는데 진짜 전문가로부터 반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진중권은 당시 트위터에 “어떤 때는 값이 없다가, 다른 때는 다른 파일이 뜨다가, 어떤 때는 검색결과가 늦게 뜨다가, 어떤 지역은 검색이 되다가, 다른 지역은 검색이 안 되게 만들려면, 기술적으로 어떤 조작을 해야 하나요? 이건 뭐 거의 카오스 이론에 따른 복잡계 컴퓨팅이 필요한 일 아닌가요?"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윤복원 조지아공대 연구원이
“기술적으로는 웹페이지 코드에 한 두 줄 삽입으로 원하는 모든 장애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DB연동 장애 실행의 예입니다”라며 그 사례를 직접 보여줬다.
그랬더니 진중권의 반응은?
그냥 그를 차단시켜버렸다!
사람들이 진중권에게 “왜 그 기술자를 블록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진중권의 대답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뻘소리 하면 바로 블록입니다. 그분 어디 외국대학의 교수 같던데, 용서가 안 돼요”였다.
벌써 이상하지 않은가?
상대의 지적이 왜 뻘소리인지 반박은 못하고 그냥 상대를 깔아뭉갠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이
“왜 진 교수님이 윤 선생님을 블락했는지 모르겠네요. 자신의 주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블락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라고 묻자
진중권의 답은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오류가 뭔지”였다.
아니, 니가 대답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잘 생각해보래?
이 사태의 압권은 이 부분이었다.
한 트위터리안이 “이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술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진 교수님은 이 건에 대한 언급을 이제부터라도 줄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오셨어요”라고 조언하자 진중권의 뭐라 답했을까?
그의 답이 이랬다.
“육갑 떨지 말고 꺼지세요.”
알고 떠들어라
내가 이 사건을 회고한 이유가 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됐다.
김건희의 유죄를 100% 확신하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유튜브 ‘경제의 속살(링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설 방송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진중권 또한 과거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그가 남긴 글이다.
지난번엔 한겨레, 이번엔 뉴스타파. 또 다시 (윤석열을) 묻어버리려다가 실패한 듯. 이거,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서 그냥 물린 음식이죠?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하더니,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정말 우스운 것은 윤석열이 이분(김건희죠)과 결혼한 게 2012년. 그 전의 일로 엮으려 한들 어디 제대로 엮이겠어요?
당시 그 글을 읽고 든 생각은 ‘진중권 니가 주가조작에 대해 뭘 알아?’라는 것이었다. 보통 저 정도 강도로 말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살아오면서 진중권이 주가조작에 대해 언급한 경우를 그때 처음 봤다.
이외에 그는 주가조작에 대한 일말의 식견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조작 전문가라도 된 양 김건희 무죄를 확신하는 멘트를 달고, 식품위생법 위반 운운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
비아냥거리는 건 좋다.
나도 진중권을 비아냥거릴 거니까.
그런데 나는 최소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이해하고 비아냥거린다.
너는 뭘 알고 비아냥거리는 거냐?
이게 바로 앞에서 언급한 디도스 사태 때 보여준 진중권의 태도다.
뭘 모르는 게 확실한 분야에서도 그는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나댄다.
“너는 뭘 안다고 나대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안 나댄다.
예를 들어 2011년 정명훈 당시 서울시향 지휘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었을 때,
나는 정명훈이 받은 대우가 좀 과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진중권은 정명훈을 옹호하며 길길이 뛰었다.
“시민의 덕목은 무식이다”라는 폭언까지 내뱉으며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한 적이 없다.
왜냐? 나는 클래식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진중권은 미학자이므로 그 문제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진중권의 주장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건 전문가의 견해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웃긴 이야기긴 한데 그의 누나 진회숙 평론가가 쓴 책 ‘클래식 오딧세이’에 보면 ‘클래식을 꽤 아는 척하던 미학 전공의 한 대학생’ 이야기가 나온다.
당연히 진중권 이야기다.
진중권의 클래식 수준은 드뷔시의 ‘월광’은 모르고 베토벤의 ‘월광’만 아는 수준이었단다. 그런데도 하도 아는 척이 심했단다.
그리고 전공시간에 교수가 ‘드뷔시의 월광’을 언급하자 진중권이 손을 들고 “선생님 ‘월광’은 베토벤 아닙니까”라고 질문했단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만 드러내고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진중권의 클래식에 관한 조예도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다.
하지만 나는 드뷔시건 베토벤이건 월광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이걸 가지고 진중권을 비웃지는 않겠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모르는 분야에 대해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무지의 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과 자연주의 의사결정론의 창시자인 게리 클라인(Gary Klein) 두 거장이 공동연구를 한 적이 있었다.
연구의 주제는 ‘전문가의 직관’이었다.
카너먼은 “전문가라도 많은 편향 탓에 형편없는 결정을 자주 내린다”고 주장한 반면 클라인은 “전문가의 직관은 이성을 뛰어넘는 매우 훌륭한 것이다”라고 반론해왔다.
보통 학계에서 이 정도 거물들이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면 서로 지면을 통해 피터지게 싸우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두 거장은 이견을 좁혀보자며 함께 품격 있는 공동 연구에 나섰다.
두 사람은 공동 연구를 통해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었다.
두 사람이 말하는 ‘전문가’가 각각 서로 다른 전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클라인이 말하는 전문가는 소방지휘관이나 임상 간호사 같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누적한 진짜 전문가들이었다.
반면 카너먼이 연구한 전문가들은 속된 말로 야부리만 터는 전문가, 즉 정치평론가나 주식 감별사, 50년 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등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대상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차이를 인식한 두 사람은 공동 연구 끝에 하나의 중요한 합의에 도달한다.
전문가의 직관이 뛰어날 수도 있고(클라인의 견해),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데(카너먼의 견해), 확실한 점은 잘난 척 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틀렸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카너먼의 회고다.
“클라인과 나는 마침내 중요한 원칙에 동의했다.
사람들이 자기 직관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직관이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내 판단을 이 정도는 믿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지라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전문가인 양 야부리 터는 자들의 말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이야기다.
진중권 씨, 어디 보세요? 지금 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는 가르침을 내렸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절대로 뛰어나지 않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나은 점이 있다면,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를 ‘무지(無知)의 지(知)’라 부른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진중권은 모르는 분야에서 나대지 좀 마라.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면 어디 덧나냐?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나중에 윤복원 박사 같은 전문가한테 걸리면 찍소리도 못 할 거잖아.
아 참, 찍소리는 했던가?
육갑 떨지 말고 꺼지라고?
진짜 육갑은 네가 떨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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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02:29[논설] 뇌물이냐 선물이냐, 본질은 김건희가 명품을 받은 것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30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불기소 원칙을 세운 가운데,
30일 서울 신문이 단독 기사를 냈는데,
내용인 즉 최재영 목사가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는 명품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문서에 썼다는 것이다.
최재영 목사가 나중에 진술을 바꾼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이게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단독 운운하는 게 우습기까지 하다.
서울신문은 30일 단독으로 “명품백은 뇌물 아닌 선물”… 김 여사 만난 후 직접 문서 남겼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를 읽어보니 공하하기 짝이 없었다.
기사를 바탕으로 왜 이 기사가 잘못되었는지 분석해 본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만남 이후 직접 “(가방 선물이) 뇌물이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작성했던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었다고 밝힌 문서를 남긴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바뀔 수 있다.
처음엔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거짓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전에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했으니 불기소해야 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하면 처음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어느 순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유동규나 안부수의 경우 앞에서 한 말이 진실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피의자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앞에 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신문이 이 문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문서2에서 최 목사는 ‘대담 목적’으로 “취임 4개월을 맞아 극우 정책으로 일관하는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국내 정치와 대북 문제, 통일 문제 등을 건의하려는 차원”이라고 기재했다.
특히 “이 선물은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디올백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접근하려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최재영 목사의 목적은 김건희가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한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수단이 목적인 양 호도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기 위해 디올백을 준 것은 만남을 위한 수단이고,
실제로 최재영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청탁하고 김건희가 들어주는지 시험했다.
(1) 김창준 미하원 의원 사망 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국정자문 위원으로 위촉
(3) 최재영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방송 재개
이 청탁을 받은 김건희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연락해 김창준 미하원 의원 사망 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다.
유모 행정관은 실제로 보훈부에 전화해 관련 사실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국립묘지 안장은 보훈부 관할이고, 보훈부는 윤석열 정권의 정부 부처다.
따라서 김건희가 부탁을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아본 것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 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없었지만 관련 부서장으로 책임을 지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앞 진술이 후 진술의 반박 근거는 될 수 없어
최재영 목사는 지난 5월 13일과 31일 검찰 조사에서는 디올백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6월에 “청탁이 맞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로 위의 (1)~(3)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앞에서 진술한 것만 진실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검찰에 소환되어 진술을 바꾼 유동규나 안부수도 앞에서 한 말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재영 목사는 처음에는 자신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받을 지 몰라 그렇게 진술했을 뿐, 나중에 청탁이 분명하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면 검찰은 바뀐 진술이 왜 청탁인지 아닌지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앞에서 한 말만 강조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디올백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한편 최재영 목사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디올백도 자신이 김건희에게 준 디올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평소 같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을 텐데 말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실이 그 디올백을 공개하고 최재영 목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디올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그 디올백을 김건희가 행정관에 주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저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2)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가령 피의자가 진술을 이처럼 바꾸었다면 검찰은 (2)를 중심으로 수사해야지 (1)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무혐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피의자는 뇌물이라고 하는데 검사가 나서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한 윤석열 정권에서 말이다.
명품백은 그렇다치고 주가조작, 인사 개입,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최근 터진 공천 개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건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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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02:25김대남 자백해도 대통령실 고소·고발 못 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30
정권이 무너질 때는 항상 외부보다 내부가 먼저 동요되기 마련이다.
배신이나 정보 유출도 항상 내부에서 먼저 나온다.
외부 논란은 허위 사실이라고 덮을 수 있지만 내부 고발은 그렇지도 못한다.
요즘 윤석열 정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 공천개입 및 언론 사주를 유출하는가 하면,
검찰에서는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정보가 은밀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보통 정권 말기에 나오는데, 윤석열 정권은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그들도 윤석열 정권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까지 폭락했다.
사실상 식물정부가 된 것이다.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대남 녹취 기존 언론들도 심층 보도
전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보도한 것은 기존 언론에서는 잘 보도하지 않았는데 최근은 상황이 달라졌다.
뉴스토마토와 서울의소리가 연달아 보도한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을 기존 언로들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중 JTBC와 MBC가 가장 적극적이다.
특히 JTBC는 녹취 속에 있는 언론 사주에 대해 심층보도 했는데, 아마도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에 당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다.
아이러니한 것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피시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다가 주군을 배신하고 국힘당으로 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이 언론, 특히 JTBC를 탄압하자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튜브가 방송한 것을 기존 언론이 인용 보도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것을 기성 언론들이 인용하여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환호했다.
기존 언론들로선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유튜브 방송이 맹활약 하는 동안 너희들은 뭘 했냐'하는 질타가 그 속에 들어 있다.
김대남이 한 말 속에는 공천 개입 외 언론 고발 사주도 들어 있다.
김대남의 말인즉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자신이 극우 단체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고백한 셈이다.
그 중에는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한 서울의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어쩌면 가장 먼저 손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김건희는 실제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고 낄낄 웃는 장면이 나온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자신이 집권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때는 설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대남은 자신이 용인갑에 출마하기 위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갑자기 검사 출신인 이원모 인사 비서관이 낙하산으로 공천된 것에 분통을 터트린 것 같다.
그러나 잠시 후 김대남은 이원모를 도와주고 나중에 공기업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다. 실제로 그는 보증보험 감사로 갔는데 연봉이 2억이 넘는다고 한다.
연봉으로 하면 국회의원보다 높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문제는 김대남 자신이 언론 고발 사주를 했다고 고백한 점이다.
이것은 직권남용,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김대관은 이명수 기자가 이걸 보도하기 전에 전화해 울먹이며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소통비서관이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언론 고발 사주를 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현 국힘당 의원)은 모 인사에게 MBC 앞에 가서 시위하라고 한 바도 있다. 나중에 특검이 벌어지면 이 모든 게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김대남 녹취에서
“그거 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용산에 있을 때 너 우리 새민연이라고 그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신문에도 광고도 많이 나가는데...”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남은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이도 고발해야지,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그런 나를 부수고 이렇게 밀어내냐?”하고 분해했다.
김대남은 자신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고발 사주까지 해주었는데,
그런 자신을 내치고 이원모를 대신 용인갑에 공천한 것에 분통을 터트린 것 같다.
이에 대해 국힘당과 용산은 허위 사실이라고 하지만 정작 김대남을 고소,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김대남을 처벌하려고 하면 다른 것까지 불어버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류의 폭로는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용산, 특히 김건희가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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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02:20사설]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30
윤석열 정권은 고발 사주 정권인가?
손준성 씨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고발 사주까지 드러나고 있다.
김대남 씨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적대적인 언론들을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물론 김대남 씨는 이 이야기가 이슈화되자 본인이 했던 말을 주워담고 있다.
'나의 넋두리였다', '실언이었다', '소문을 전한 발언이었다'라고 한다.
뭐 다른 말들은 더 없나.
김대남 씨는 뻥, 구라 등 거짓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로 스스로를 폄하하며 격하하고 있다. 왜 이럴까? 진실을 감추려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김대남 씨의 말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실언이거나 넋두리였다면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은 김대남 씨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것은 김대남 씨의 발언이 "진실"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지금 당장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김대남 씨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고 진실이라면 "국정농단" 사건이 된다.
검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이것 역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 진실 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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