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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22:00
호주, 영일만 "미래가치 없다" 작년 철수..野 "MB 자원개발 사기극 기억, 꿈 깨시라"
유공 '액트지오' 평가 의뢰 전 호주 최대 석유개발사 '우드사이드' 16년간 탐사 결과 "가망 없다" 결론 내고 철수
최경식 서울대 교수 "호주가 떠난 동해에서 어떤 근거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지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
민주당 "의혹 해소되기 전 시추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 면치 못할 것 명심"
정현숙
기사입력 2024/06/06
'우드사이드' 연례보고서 "더이상 장래성이 없어 탈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40억 배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깜짝 발표와 관련해 "국민은 MB의 자원개발 사기극을 기억합니다. 국면전환? 꿈 깨십시오"라고 포문을 열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시추를 포기했던 곳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공식해명하라"며 "대통령이 쏘아올린 산유국의 꿈에 벌써부터 금이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 S&P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앞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동해안 영일만 일대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동해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매장된 자원의 50%를 채굴할 권리까지 포기했다.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한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은 기업이 바로 액트지오다.
전날 '한겨레'가 우드사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2019~2023년 각종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우드사이드는 이미 2007년부터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조광권을 갖고 탐사활동을 하던 중 2019년 4월~2023년까지 탐사를 재개하다 “미래가치가 없어” 돌연 철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드사이드는 연례보고서에서 캐나다 근해와 한국, 페루, 미얀마 등에서 “더이상 장래성이 없어 탈출한다“라고 했다.
지난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에게 자원 매장 가능성 평가를 의뢰하기 전 이미 세계적 에너지회사의 검토가 끝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탐사컨설팅 업체 '액트지오'는 다른 결론을 들고와 윤석열 정부를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액트지오)는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노종면 대변인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상반되는 결론으로 극히 신중해야 할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주식 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뤄졌다"라며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고 어떤 종목은 단 사흘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치솟았고 어떤 주식은 급등락 널뛰기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다. 국민은 MB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자원개발은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동해유전 개발에 앞장서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라"며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해양퇴적학)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드사이드가 떠난 동해 심해에서 액트지오는 어떤 근거로 자원 매장량이 많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지 7일 아브레우 박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amn.kr/485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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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22:00
호주, 영일만 "미래가치 없다" 작년 철수..野 "MB 자원개발 사기극 기억, 꿈 깨시라"
유공 '액트지오' 평가 의뢰 전 호주 최대 석유개발사 '우드사이드' 16년간 탐사 결과 "가망 없다" 결론 내고 철수
최경식 서울대 교수 "호주가 떠난 동해에서 어떤 근거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지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
민주당 "의혹 해소되기 전 시추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 면치 못할 것 명심"
정현숙
기사입력 2024/06/06
'우드사이드' 연례보고서 "더이상 장래성이 없어 탈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40억 배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깜짝 발표와 관련해 "국민은 MB의 자원개발 사기극을 기억합니다. 국면전환? 꿈 깨십시오"라고 포문을 열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시추를 포기했던 곳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공식해명하라"며 "대통령이 쏘아올린 산유국의 꿈에 벌써부터 금이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 S&P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앞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동해안 영일만 일대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동해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매장된 자원의 50%를 채굴할 권리까지 포기했다.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한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은 기업이 바로 액트지오다.
전날 '한겨레'가 우드사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2019~2023년 각종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우드사이드는 이미 2007년부터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조광권을 갖고 탐사활동을 하던 중 2019년 4월~2023년까지 탐사를 재개하다 “미래가치가 없어” 돌연 철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드사이드는 연례보고서에서 캐나다 근해와 한국, 페루, 미얀마 등에서 “더이상 장래성이 없어 탈출한다“라고 했다.
지난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에게 자원 매장 가능성 평가를 의뢰하기 전 이미 세계적 에너지회사의 검토가 끝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탐사컨설팅 업체 '액트지오'는 다른 결론을 들고와 윤석열 정부를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액트지오)는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노종면 대변인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상반되는 결론으로 극히 신중해야 할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주식 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뤄졌다"라며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고 어떤 종목은 단 사흘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치솟았고 어떤 주식은 급등락 널뛰기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다. 국민은 MB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자원개발은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동해유전 개발에 앞장서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라"며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해양퇴적학)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드사이드가 떠난 동해 심해에서 액트지오는 어떤 근거로 자원 매장량이 많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지 7일 아브레우 박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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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19:56
[컬처 인사이드] '더 에이트 쇼'가 '오징어 게임'을 넘지 못한 이유
생존게임 포맷의 본질을 생각할 때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6.06
생존게임 포맷은 일정한 팬이 있어 콘텐츠 플랫폼에서는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적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더 에이트 쇼’와 ‘오징어 게임’의 비교이다.
제작비나 스케일을 생각하면 차원이 다르지만, 일단 더 에이트 쇼와 오징어 게임은 같은 생존게임 포맷에 바탕을 둔다.
8명의 게임 참여와 456명의 참여는 규모면서 차이가 크다.
상금도 전혀 다르다.
오징어 게임이 456억을 두고 다툼을 벌이지만, 더 에이트 쇼는 가늠할 수 없는 액수다.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한 사람이 1억의 돈이 되는데 더 에이트 쇼에서는 시간이 돈이 된다. 그 돈은 마치 쇼의 시간을 연장할수록 불어나는 입장료와 같다.
물론 시간 연장을 하는 이는 8명의 행위를 보는 누군가다.
공연 시간의 결정을 관객이 하는 것이니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 같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있듯 더 에이트 쇼는 오징어 게임과 같이 잔인하지 않다. 더구나 참으로 착한 콘텐츠인 듯싶다.
자극적인 콘텐츠와 달라 보인다.
오징어 게임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오징어 게임처럼 경쟁에서 밀린다고 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행위 따위는 하지 않는다. 대결 중에 떨어져 죽는 일도 없다.
친한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어야 하는 잔혹성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이 죽으면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명을 잃지 않게 조처한다. 하지만 이것이 더 잔인하게 작동한다.
오징어 게임은 뒤로 갈수록 잔인성의 감각은 떨어지고 오히려 인간애가 부각이 된다. 잔인한 현실을 넘어 인간적 가치를 갖는 이들이 점점 승리에 다가가기를 열망하게 된다.
어느새 혐오감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심지어 다음 시즌을 고대하며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주인공이 복수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더 에이트 쇼는 반대로 간다.
초기에는 서로 합심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해 간다.
하지만 점점 상황에 따라 인간의 부정적인 점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
인간적 가치는 고사하고 동물적인 감각을 넘어서서 범죄는 물론 도덕·윤리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비열하고 잔혹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는다.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을 가하는 방법들은 시간을 연장하는 수단이 된다.
인간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럴수록 결국 보고 싶지 않은 콘텐츠가 되어 간다.
더구나 가장 약자인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최후를 맞는 결말은 관습적이다. 참담한 현실을 다시 반복해 내는 것이기에 유쾌하지 않다.
이 정도가 되면 과연 이용자들이 시즌 2를 기대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생존게임 포맷을 진일보시켰다면, 더 에이트 쇼는 초기 버전으로 회귀한 셈이 되었다.
다만, 약간의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이를 중화하려 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생존게임 콘텐츠들이 처음에 주목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배경과 본질을 짚어야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인간도 착하지는 않다’라는 점이다. 세상에 관한 기존의 낭만적 인식을 무너뜨리는 콘텐츠의 등장은 두 가지 맥락에서 가능했다.
하나는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주의적 인간애와 인간다움을 강조한 전통에 대한 반발이다. 동양에선 인간적 예와 신의를 중시한 공자 철학에 대한 저항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대에도 이런 콘텐츠가 현실에 좌절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때문이다. 제도 교육에서 인간다움과 이상적 가치를 주입받은 젊은 세대에게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잔혹하므로 생존게임 방식의 콘텐츠 포맷이 눈길을 끌었다.
어른들과 사회가 알려준 사실이 거짓이었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콘텐츠일수록 마니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환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미 현실에서 젊은 세대는 처절하게 비참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콘텐츠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이상이 필요했다.
이미 젊은 세대를 가로지른 이들은 그 현실의 본질을 여실히 깨달았다.
그러니 여러 세대가 더 에이트 쇼 같은 콘텐츠를 다시 시간과 비용을 내고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착한 개인들이 악한 본성을 뿜어내게 만드는 특정 상황의 도래, 그것은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좋다. 차라리 그것에 관한 콘텐츠에 시간을 들일 것이다.
요컨대, 더 에이트 쇼라는 드라마 무대에 시간을 연장해 줄 관객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미 충분히 관객 즉 이용자는 괴로운 도탄의 상황에 있다.
더 에이트 쇼에서 8명에게 시간과 돈을 들이던 이들과 상황이 충분히 다른 것이다.
현실에서 이 공연을 연장하는 것은 바로 8명과 같은 구독자들이다.
픽션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큐가 아닌즉슨 사실 확인이 아니라 사실을 넘어 무엇인가 그 현실의 타개에 대한 상상력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재미있든 통쾌하든 그럴듯하게 말이다.
최소한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돈을 던져주는 그들에 대한 응징을 기대하는 쇼가 픽션에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쉽지 않으니.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이 점을 간과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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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18:04
검찰출두 김용진 대표 "이 자리 서야할 사람은 김건희"
[현장]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강제수사 개시 후 10개월만... 수사 장기화
24.06.05
글: 선대식(sundaisik)
"기자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선 김용진 대표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히려 반문했다.
침묵이 흐르자, 김 대표는 "김건희씨 아닌가. 주가조작, 명품백 이렇게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씨"라면서 "그 사람은 여기 언제 오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인 김용진 대표를 불렀다.
수사팀이 지난해 9월 1일 전격적으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10개월, 김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채 해병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진상조사를 한사코 가로막은 책임자가 있었죠. 그분이 여기 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반부패수사부는 거악들, 권력의 부패·비리를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조직"이라면서 "반부패수사부에서 비영리 독립언론 의 권력 비판 보도, 대선후보 검증 보도 1건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다. 세금을 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자기들이 옛날에 모시던 상관인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명백한 보복수사다.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10개월째 수사중인 검찰, 길 잃었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10여 명 규모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룬 보도([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강제수사 10개월째인 현재까지도 해당 보도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4월과 5월 해당보도에 관여한 구성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 자리에서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 신학림 전 위원장의 내밀한 메시지를 공개하거나 신 전 위원장이 객관적인 제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한편, 는 지난달 7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냈는데, 해당 보도가 허위보도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보도 결정 과정에서 일반 언론사보다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녹취록 편집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 관계를 오인케하는 객관적 사실의 부분적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6119&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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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17:26
궁지 몰린 윤 대통령, 개인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나
[정욱식 칼럼] 9·19 남북 군사합의 완전 파기와 우려되는 시나리오
24.06.05
l정욱식(cnpk)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19세기부터 내려온 미국 속담이다.
널리 쓰이지 않았던 이 표현은 1993년엔 소설책으로, 1997년엔 영화로 나오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사자성어로는 '주객전도'와 흡사한 뜻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 표현의 대중적 주목도를 더욱 높여주었다.
1998년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이 불거진 직후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에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다.
이듬해에는 미 하원이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이라크를 폭격하기도 했다.
가자 지구에서 학살을 방불케 하는 만행을 저질러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심리적 탄핵 상태에 놓인 네타냐후는 권력 유지를 위해 가자 전쟁을 고의로 길게 끌고 가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월 28일 자 미국의 시사잡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군사적 수단은 국면 전환용으로 안성맞춤이라고 여겨지곤 한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기에는 이만한 선택지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군사 행동은 피아가 분명하고 이를 비판하는 국내 세력을 이적 행위로 몰아붙이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지도자가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익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개인 혹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추락 거듭하는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최근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왔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차원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헤아리기조차 힘든 국정 실패와 무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북의 오물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북의 이러한 행태는 마땅히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것이 9·19 합의의 완전 파기의 필연적인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
북이 조건부로 오물 살포 중단을 선언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거론한 합의 파기 사유와 합의 파기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 사이의 '불일치'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이 합의 파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더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일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 요청이나 제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더욱 그러하다.
뭔가에 쫓기듯 선택한 강수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대북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살포 → 대북 확성..기 방송 → 군사적 긴장 고조'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재개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있기에 불안 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부도 이러한 상황 전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우려도 숱하게 나왔다.
또 북이 오물 살포 중단을 발표한 것을 쌍방 자제와 긴장 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이것도 마땅치 않다면, 9·19 합의 완전 파기를 카드로 남겨둘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뭔가에 쫓기듯 강수를 선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본다.
이게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면, 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남북한 신뢰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정부가 생각하는 신뢰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6088&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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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17:14
국민의힘 노인사랑의 실체...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동철의 노동OK] 최저임금 차별 적용
이동철(leeseyha00)
24.06.05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사랑은 각별합니다.
고령의 구직자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가 봅니다.
그들의 주요 지지층인 고령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인구의 약 1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 기대수명은 늘어가고 은퇴 이후 고령자의 사회보장 제도는 미흡하기에 노인들은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노인들의 일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주와 구직자가 자유롭게 임금을 정해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 노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은 지난 2월 정부에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고령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건의안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은 이미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건의대로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차별을 시행한다면 이는 고령자고용법 제3조에 위반됩니다.
고령자고용법은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의 책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클지 의문입니다.
노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기섭 서울시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 드러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 노동이 허드렛일?
지난 4월 보도된 MBC 뉴스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파, 마늘 다듬거나 뭐 이런 허드렛일 같은 것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동일하게) 적용되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노인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라며 허드렛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발언에는 고령 노동이 '큰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소일거리'라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시각과 달리 실제 노동 현장에서 많은 고령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3월에 펴낸 보고서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를 보면 고령층의 절반 이상(약 52%)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찾는 이유에 대해 "돈이 필요해서/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생활비를 목적으로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자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일자리로 낙인찍혀 구직자들이 피하게 될 겁니다.
제가 노동법을 교육하는 시니어클럽에서 고령 구직자들을 상담해 보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는 일자리에 대해 어르신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설정해 놓고 꺼립니다.
그냥 일을 시켜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고령 구직자를 대상화하는 낡은 인식에 기반한 정책은 되려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구인난만 부추길 겁니다.
파 마늘을 다듬는 일이라 하더라도 식당과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속에서 수행하는 노동이라면 법이 정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령 노동자들의 일을 폄훼하고 대놓고 차별을 제도화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결국 이들의 건의안 채택은 불발되었습니다.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했으니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게 발단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싱가포르와 홍콩의 가사도우미를 예로 들며 월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이 적정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일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6만 원입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의 절반입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 역시 현행법과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0호 협약은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합니다.
출신국에 따라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 또는 대우를 저해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차별해 우리만 행복하면 그만인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월평균 소득은 2024년 1분기 기준 약 780만 원(근로소득)이고, 지난 3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가사·육아도우미 월 비용은 26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소득의 33%가 넘는 만큼 상당한 부당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해 그 부담을 덜어내는 정책이 마냥 정당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임금 외국인으로 육아 부담을 덜게 된다면 가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향평준화 될 것입니다.
가사 노동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으로 다른 직종과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발생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은 직종으로 미등록 체류를 감수하고 대거 이동하는 역효과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사 노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피하는 직종이 될 겁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사용자 측은 지난 2022년부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유통체인업, 돌봄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업종의 직무가 숙련도를 크게 요구하지 않으며 영세한 업종 특성상 사업주의 임금 지급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노사에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임금은 수요와 공급으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정해 강제하는 이유는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최소한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 임금으로 이보다 낮으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비혼 가구 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자 단체는 경제위기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 영세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중소 영세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인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임금 수준을 낮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직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한다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지역과 직종으로 인력이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구인난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라 수습 노동자, 고령 노동자와 같이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해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 판매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령 노동자가 다수인 경비나 시설관리업종의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적용 제외 규정을 통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 속에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에게 돌려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고령 노동자, 외국인 가사 노동자, 수습 노동자가 타깃이지만 다음번엔 내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5827&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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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17:04
'김정숙 기내식'이 소환한 '윤석열-재벌 총수 파리 술자리' 비용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6.05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 회장과 술자리 비용을 공개하라며 역공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의장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라.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라고 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인가"라며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의아하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인가.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다.
당시 하승수 변호사가 해당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정보 비공개 통지를 하며 "국가 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0416045191620&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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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기내식'이 소환한 '윤석열-재벌 총수 파리 술자리' 비용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6.05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 회장과 술자리 비용을 공개하라며 역공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의장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라.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라고 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인가"라며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의아하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인가.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다.
당시 하승수 변호사가 해당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정보 비공개 통지를 하며 "국가 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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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17:00
문재인 전 대통령 “전용기 초호화 기내식? 애초에 불가”
입력 : 2024.06.05
손우성 기자
김정숙 여사 ‘외유 출장’ 논란에 “치졸한 시비” 첫 직접 반박“
전용기는 고정비용 늘 수밖에…아내 참석, 외교 당국이 건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용기 초호화 기내식? 애초에 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주장에 5일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달 17일 회고록 발간계기로 김 여사 외유 논란이 불거진 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가 말겠거니 했다”며 “몇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호화 출장’ 주장에 대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2018년 11월4일부터 7일까지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작성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수의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가 6292만원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36명이 네 끼의 기내식을 먹었다면 1명이 끼니당 43만7000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더 고급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며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했다.
또 “해외 순방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에 기내식 운반과 탑재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프 초청’ 주장에 대해선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혼자 수행하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해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법적 고소를 예고한 상태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05210602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605&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1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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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6 16:50
조선·로마시대보다 황당한 ‘저출생 대책’ [유레카]
기자 유선희
수정 2024-06-05
우리나라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떨어졌다.
1분기 최저 수준이다.
이런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인데, 이는 2012년(48만명)의 절반 이하다.
1992년(73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절벽’이란 말로는 심각함이 표현이 안 될 정도다.
‘국가비상사태’다.
사실 저출생은 현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출산율 제고에 나선 건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아 있다.
조선 전기 ‘경국대전’엔 여성의 혼인 장려 규정이 있었다.
‘사족(양반가)의 딸로 나이가 30살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한 자에게는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어 자재(물품)를 헤아려서 준다’
‘궁핍하지 않은데도 시집가지 못한 경우엔 가장을 엄중히 벌한다’고 돼 있다.
조선 후기 ‘대전회통’엔 ‘혼인 시기를 넘긴 사례를 2년마다 조사해 감영 및 고을에서 고한다’는 대목이 있다.
혼인 장려의 대상을 양반가에서 일반 백성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2년마다 정기적인 관리까지 한 셈이다.
서양에선 로마시대에 강제 결혼·출산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기원전 1세기 말, 인구가 감소하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결혼·출산하지 않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식 혼인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미혼자에겐 독신세를 부과했으며, 미혼으로 30살을 넘기면 선거권을 박탈했다.
독신으로 50살을 넘길 경우엔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재산까지 몰수했다.
공직 진출 땐 다자녀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줬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조선과 로마의 국가 개입은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월권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지방자치단체·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이를 능가해 황당하기까지 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고 해 논란을 불렀고,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정관·난관 복원수술 비용 지원’을 포함해 빈축을 샀다.
한 서울시의원은 괄약근을 조이는 케겔운동과 체조를 조합한 ‘국민댄조(댄스+체조)’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무료 미혼 남녀 만남 지원’을 대책이랍시고 내놔 비난을 샀다.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더러 일부 대책에선 여성의 몸을 수단화하는 저열한 인식까지 엿보인다.
‘황당 대책’ 탓에 국민의 불신과 냉소만 커져 되레 국가 소멸이 앞당겨질 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360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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