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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8 00:33
[컬처 인사이드] 뉴진스·아일릿 등 안무 저작권 왜 문제?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5.16
햄버거 광고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고에 나온 이른바 ‘치킨 댄스’인데 두 손으로 펼쳐 나란히 비비는 것은 닭의 날개를 연상시키며 스텝을 밟는 것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왼쪽은 뉴진스의 햄버거 광고 CM송 댄스, 오른쪽은 아일릿의 'Lucky Girl Syndrome' 안무. (사진: 유튜브 해당 영상 캡처 편집/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2004년만 해도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의 이름은 없었다.
일주일마다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들의 이름은 없었다.
매주 그들은 아이디어를 짜고 실제 실연을 하지만 이름조차 알리지 못했다.
더군다나 출연료는 회당으로 한정되었다.
그들의 유행어도 저작권 적용을 받지는 못했다.
지금은 최소한 자신이 출연한 프로에서 이름은 기재된다.
그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케이블 등에서 아직도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는 받지 못한다.
이제 케이팝 이야기를 해보자.
뮤직비디오는 K팝이 세계적인 팬덤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뮤직비디오는 저작권과 거리가 있었다.
무료로 언제든지 볼 수 있었다.
최고 수준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제작비는 물론 수준 있는 인력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 세계의 젊은 청춘들은 케이팝의 매력에 빠졌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반강제 격리되거나 이동이 제한되었던 이들은 비대면 콘텐츠로 상황을 버텨내거나 감내해야 했다.
그 비대면 콘텐츠 가운데 대표적인 무료 콘텐츠가 K팝 뮤직비디오였다.
그 케이팝 뮤직비디오의 중심은 당연히 안무였다.
칼군무로 규정된 케이팝 스타일은 많은 팬을 빠져들게 했다.
하지만 그 안무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많은 케이팝 커버댄스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작 그들은 그 안무를 만든 사람의 이름도 몰랐다.
최소한 뮤직비디오에 안무가 이름을 기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소속사도 안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의 경영 관련 분쟁이 불거졌을 때 케이팝 콘텐츠 관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점이었다.
거의 모든 스타일과 컨셉이 비슷하다는 주장이었다.
급기야 뉴진스 안무가들이 아일릿 안무에 대해서 표절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햄버거 광고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고에 나온 이른바 ‘치킨 댄스’인데 두 손으로 펼쳐 나란히 비비는 것은 닭의 날개를 연상시키며 스텝을 밟는 것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본다면 노래 내용과 관계없이 유사성을 인지할 수 있다.
이전에도 아일릿의 ‘마이월드’나 ‘마그네틱’의 안무가 뉴진스의 ‘어텐션’ ‘디토’의 안무와 유사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아무리 같은 소속사라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은 저작권 인식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배태한다.
기본적으로 멀티 레이블 체제에서 스타일과 컨셉이 비슷하다면 사망선고와 같다.
다양성과 독립성, 자율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절 시비는 근본적으로 안무 저작권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케이팝 열풍의 핵심에 안무가 있음에도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는 저작권료를 지속해서 받고 있으나 안무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무 초기에는 시안비 외에는 달리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스트릿우먼파이터’에서 안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안무 저작권이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K팝 안무가들이 뭉쳐서 ‘한국안무저작권협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해외에서는 호두까기 인형 발레 안무가 저작권 적용을 받는다.
일본에서도 발레 무용은 저작권이 보장된다.
미국에서는 클래식 무용만이 아니라 팝 음악 안무도 저작권이 보장된다.
특히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는 판례도 있다.
미국의 안무가 카일 히가나미는 “게임사 에픽 게임즈가 자신의 안무를 2초가량 베꼈다”며 소송을 냈는데 항소심에서는 ‘2초간이라도 표절’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점은 SNS 중심의 콘텐츠 소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이매방(1927~2015)의 ‘삼고무’를 무대에서 선보이고도 해당 춤을 기재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다.
삼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독자적으로 만든 춤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전형적인 요소가 있어도 창조적 변형 음악에 안무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때 안무의 저작권 인정을 판시했다.
이러한 점은 독자적인 안무 저작권에서는 미묘하게 견해차를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내재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의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얼마나 독자적인지 증명해야 한다.
변형이 이뤄져 그것을 또 다른 창작으로 보게 될 때 원래 초기 안무 시안자의 기여는 거꾸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안무의 저작권 등록을 소속사에 넘기는 일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이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긴급한 것은 안무에 대한 성명 표기권 확립이다.
텔레비전 음악방송이든 유튜브 영상이나 뮤직비디오에도 반드시 안무가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워주는 문화적 발걸음의 시작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7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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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7 23:06
정봉주 "실망해도 민주당 탈당하지 마시라" 호소
"지금 탈당하면 좋아할 사람은 윤석열 부부 뿐" 주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7
국회의장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탈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만류하고 나선 정봉주 전 의원.(출처 : 정봉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들의 기대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아닌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이 선출되자 실망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탈당 후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하겠다고 선언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이 탈당을 만류하는 호소를 남겼다.
이 날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이 내정되자 적지 않은 수의 권리당원들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여러 당원분들의 실망하시는 심정, 십분 이해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진심으로 권유하건데 탈당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탈당을 만류하고 나섰다.
정 전 의원은 본인 또한 40년 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하면서 당의 결정에 섭섭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이명박 씨와 싸우다가 “BBK,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고 한 주장” 때문에 1년 간 징역살이를 한 점과 그로 인해 탈당 처리가 된 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회 지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지만 이른바 ‘가짜 미투’ 사건으로 인해 복당이 허용되지 않은 사실도 언급하며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섭섭했고 당이 원망스러웠습니다”고 언급했다.
그 후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금태섭 전 의원을 쳐내고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려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컷오프시켜 출마조차 못하게 막았던 사실도 언급하며 “그 섭섭함과 실망을 이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 분통함을 마음속으로만 삭혔습니다”고 했다.
또한 올해 22대 총선 때도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박용진 전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공천을 받았으나 7년 전 팟캐스트 방송 당시 실수로 했던 발언을 보수 언론이 악착같이 찾아내 문제 삼았고 자신 또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과했음에도 결국 공천이 취소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압승을 골방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혼자서 축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이 저의 공천을 취소한 결정에 정말 원망스러웠고 섭섭했습니다”고 토로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과거 이력을 장황하게 언급한 후 “이런 아쉬움과 섭섭함을 따지면 누구보다도 원망스러울 당사자가 저 정봉주일 것입니다”고 말하며 “하지만 저는 탈당을 한다거나 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민주당은 정신적 아버지이며 정치적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떠날 수 없는 것이 저의 민주당입니다”며 왜 자신이 탈당하지 않는지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금이 막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이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목숨을 건 일전이 남아 있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그냥 순순히 용인할 수 없는 정치적 일전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며 당원의 지지와 열정이 절실히 필요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탈당 러쉬가 이루어진다면 윤씨 부부만 행복해 할 겁니다. 다소 섭섭하더라도 잠시 참아주십시요...”라고 탈당을 만류했다.
끝으로 정 전 의원은 당원과 지지층들의 섭섭함을 자신이 대신 안고 가져가겠다고 하며 부디 탈당을 보류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전에서 함께 싸우길 바라겠다고 장문의 호소문을 남겼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분노한 지점은 우원식 의원이란 인물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다시 당원들의 열망에 배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힘을 믿고 폭주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가 견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부가 폭주를 한다면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삼권분립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당원들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의 이런 기대와 달리 의원들은 우원식 의원에 표를 던졌고 이렇게 번번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성난 당원들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선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박병석, 김진표 등 전임자와의 차별성과 추미애 전 장관보다 선명하고 강한 색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7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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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6 18:21
[조하준의 직설] 뉴라이트 세력들의 방송장악, 더 두고 봐야 하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5
최근 KBS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 날〉을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최근 〈역사저널 그 날〉 제작진은 지난 4월 4일 새 MC로 배우 한가인을 발탁했고 30일에 녹화를 앞두었는데 녹화를 불과 3일 앞두고 갑자기 제작본부장이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조수빈으로 M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갑작스러운 MC 투입에 녹화는 연기됐고, 〈역사저널 그 날〉은 무기한 잠정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제작진은 사실상 프로그램 폐지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KBS 측은 이날 "'역사저널 그날'은 2월 중순 이후로 재정비 중이다,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KBS는 "〈역사저널 그 날〉 다음 시즌 재개를 위해 프로그램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형식, 내용, MC 및 패널 출연자 캐스팅 등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며 "프로그램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제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수빈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 측에 따르면 "조수빈은 〈역사저널 그 날〉 프로그램의 진행자 섭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KBS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보도에서 조수빈을 '낙하산'이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시각에 맞춰 편향성과 연결 지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수빈은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고, 섭외가 오는 프로젝트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성실히 수행해 왔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의 말이 사실일 경우 KBS 내부에서 조수빈을 정식으로 섭외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MC 교체를 단행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언뜻 봐서는 그저 단순히 방송사 프로그램 MC 자리를 놓고 제작진과 사측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조수빈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채널A 뉴스 앵커, TV조선 강적들의 MC를 맡고 있는 인물이며 무엇보다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백선엽은 대한민국 최초의 4성 장군인 인물이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인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친일파다.
또한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해 훙커우공원에서 벌인 의거로 죽은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존경해 그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뉴라이트 세력들은 이 인물을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정부의 요직에 대거 포진하게 됐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백선엽의 친일 이력을 삭제하는 ‘역사 왜곡’을 저지르기도 했다.
결국 조수빈을 〈역사저널 그 날〉 MC로 앉히려 했던 건 이 이유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즉, 뉴라이트 세력들의 방송 장악 시도 중 하나라고 의심되는 것이다.
앞서 KBS가 이번 사태에 대해 “〈역사저널 그 날〉 다음 시즌 재개를 위해 프로그램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형식, 내용, MC 및 패널 출연자 캐스팅 등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곱..십..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일과 해명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아마도 KBS는 단순히 MC 교체를 가지고 제작진과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저널 그 날〉을 뉴라이트 사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든다.
이미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국민의 방송’ 이 아닌 ‘박민의 방송’이란 멸칭으로 불릴 정도로 친정부 색채를 노골적으로 띄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에서 박장범 앵커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파우치백’이라 했던 건 그 대표적인 예시다.
그런 와중에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손을 보려다 폐지해버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교양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달렸던 〈KBS 더 라이브〉를 사전 통보도 종영사도 없이 폐지시켜버린 것과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방송될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방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다.
〈역사저널 그 날〉 역시 대중들에게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 인기가 높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뉴라이트 사관에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바꾸려다 실패하자 이 런 결과가 발생된 것이라고 의심된다.
조국혁신당 역시 15일 강미정 대변인의 명의로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KBS는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며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고별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과거 독재자들과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제대로 장악이 되지 않으면 아예 망가트려버립니다.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맘대로 되지 않으면 폐지해버립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필자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장악되지 않으면 아예 망가뜨리고 부숴버리고 있는것 같다.
이번 〈역사저널 그 날〉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뉴라이트 역사관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하자 폐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6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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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6 01:22
[b]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
경제 이봉렬(solneum)
24.05.14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했고, "세액공제를 하면 (사실상)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마구 규제를 풀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워 경기도까지 전기 공급하는 걸 서둘러 봐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됩니다.
제품을 생산해도 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서 펴낸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 ⓒ 보스턴 컨설팅 그룹
주장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걸 풀어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고 허물었다가는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아야 할 반도체 팹이 모두가 꺼리는 죽음의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풀어야 할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하면 (사실상)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너무 많은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사실상 지급되면서 우리 재정은 바닥이 나고,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야당 제안에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구차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 어떤 식으로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와 가 보고서의 보조금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반도체 기업에 사실상 이미 차고 넘치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 배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틈만 나면 기업 편에 서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외치는 언론 기사 대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려 지원이 급하다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민생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급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919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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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6 01:21
[a]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
경제 이봉렬(solneum)
24.05.14
▲ 같은 보고서를 두고 상반된 내용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 와 ⓒ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와 가 기사를 썼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2032년 한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9%…역대최고치 전망 –
"美 약진에 10년 뒤엔... "韓, 최첨단 반도체 점유율 31%서 9%로 급락" –
기사를 보면 우리 반도체가 성장을 거듭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밝은 미래가 보이는데,
기사를 보면 점유율이 22%포인트나 줄어드는 악몽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고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보고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 vs. 점유율 급락
▲ [표 1] 보고서 내용 중 종류별 반도체 생산능력 예상 도표. 한국의 경우 전체 생산능력은 늘어나고,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제목이 정반대로 나왔지만, 역대 최고치의 생산 점유율과 점유율 급락은 모두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각 매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만 키운 겁니다.
'표 1'에서 Y축은 반도체별 종류를 나타내고 X축은 지역별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반도체 별로 2022년의 점유율과 2032년의 예상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는 맨 아래에 있는 전체 점유율(Total)을 제목으로 올린 겁니다.
한국은 2022년에 17%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2032년에는 19%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24%에서 2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1위이며, 한국이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7%에서 2%로 아주 가까워집니다.
좀 더 잘하면 1등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이 대만(17%), 일본(15%), 미국 (14%) 순입니다.
는 여기에서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만 가져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2022년 31%에서 2032년 9%로 점유율이 22%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역시 69%에서 47%로 22%포인트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는 미국이 28%, 유럽연합(EU)이 6%, 일본이 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는 이 내용을 두고 사설까지 동원해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면 "국가적 재앙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의 분석이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님은 이 표에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D램의 경우 57%, 낸드플래시의 경우 42%로 한국의 점유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일이죠.
10나노에서 22나노급의 로직 반도체와 22나노 이상의 로직 반도체의 점유율 역시 조금 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큰 폭의 점유율 감소가 예상되는 건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뿐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와 센서가 포함된 DAO의 경우 2%포인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에 10나노 이하의 최신 팹을 한국과 대만에서만 독점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많은 반도체 회사가 언제까지나 그 수준에서 안주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각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더 빨라진 것일 뿐, 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온갖 "규제"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얽어매서 그런 게 아니란 이야깁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커패시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품 특성상 아직 10나노 이상의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나 통신용 반도체 등 일부 로직 반도체가 10나노 이하 최신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전력반도체나 자동차용 반도체 등 제품에 따라 10나노 이상의 공정에서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종류에 따라 공정 미세화 정도가 다르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표 2] 지난 10년 한국의 생산능력은 90%가 늘어서 2위를 차지했고, 향후 10년은 129%가 늘어서 역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이 124%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이 1위였고, 한국이 2위였는데, 2032년까지는 미국이 1위, 중국은 3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격변하는 반도체 지형 속에서 한국은 지난 10년도 2위, 향후 10년도 2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반도체, 칭찬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한 대목만 뽑아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그게 곧 "국가적 재앙"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겁니다.
와 가 외면한 보고서 핵심 내용
해당 보고서에는 이것 말고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와 모두 굳이 외면한 내용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외면'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두 매체가 약속이나 한 듯 외면한 내용이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현황이었고, 보고서에서도 맨 먼저 등장하는 도표라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표 3] 국가별 지역별 정부 인센티브 현황. 중국이 가장 많고 한국이 두번째입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별(지역별)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간접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55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중국은 투자펀드를 통해 1420억 달러를, 미국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를, 일본은 보조금으로 170억 5000만 달러를, 대만은 16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개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각국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끌어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왜 우리만 반도체 보조금을 안 주느냐 하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반도체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보다도 많고, 일본의 두 배가 넘고, 세제 혜택이라는 같은 방식의 대만에 비해 세 배가 넘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하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919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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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6 01:21
[a]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
경제 이봉렬(solneum)
24.05.14
▲ 같은 보고서를 두고 상반된 내용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 와 ⓒ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와 가 기사를 썼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2032년 한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9%…역대최고치 전망 –
"美 약진에 10년 뒤엔... "韓, 최첨단 반도체 점유율 31%서 9%로 급락" –
기사를 보면 우리 반도체가 성장을 거듭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밝은 미래가 보이는데,
기사를 보면 점유율이 22%포인트나 줄어드는 악몽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고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보고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 vs. 점유율 급락
▲ [표 1] 보고서 내용 중 종류별 반도체 생산능력 예상 도표. 한국의 경우 전체 생산능력은 늘어나고,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제목이 정반대로 나왔지만, 역대 최고치의 생산 점유율과 점유율 급락은 모두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각 매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만 키운 겁니다.
'표 1'에서 Y축은 반도체별 종류를 나타내고 X축은 지역별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반도체 별로 2022년의 점유율과 2032년의 예상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는 맨 아래에 있는 전체 점유율(Total)을 제목으로 올린 겁니다.
한국은 2022년에 17%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2032년에는 19%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24%에서 2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1위이며, 한국이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7%에서 2%로 아주 가까워집니다.
좀 더 잘하면 1등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이 대만(17%), 일본(15%), 미국 (14%) 순입니다.
는 여기에서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만 가져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2022년 31%에서 2032년 9%로 점유율이 22%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역시 69%에서 47%로 22%포인트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는 미국이 28%, 유럽연합(EU)이 6%, 일본이 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는 이 내용을 두고 사설까지 동원해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면 "국가적 재앙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의 분석이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님은 이 표에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D램의 경우 57%, 낸드플래시의 경우 42%로 한국의 점유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일이죠.
10나노에서 22나노급의 로직 반도체와 22나노 이상의 로직 반도체의 점유율 역시 조금 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큰 폭의 점유율 감소가 예상되는 건 10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뿐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와 센서가 포함된 DAO의 경우 2%포인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에 10나노 이하의 최신 팹을 한국과 대만에서만 독점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많은 반도체 회사가 언제까지나 그 수준에서 안주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각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더 빨라진 것일 뿐, 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온갖 "규제"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얽어매서 그런 게 아니란 이야깁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커패시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품 특성상 아직 10나노 이상의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나 통신용 반도체 등 일부 로직 반도체가 10나노 이하 최신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전력반도체나 자동차용 반도체 등 제품에 따라 10나노 이상의 공정에서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종류에 따라 공정 미세화 정도가 다르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표 2] 지난 10년 한국의 생산능력은 90%가 늘어서 2위를 차지했고, 향후 10년은 129%가 늘어서 역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이 124%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이 1위였고, 한국이 2위였는데, 2032년까지는 미국이 1위, 중국은 3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격변하는 반도체 지형 속에서 한국은 지난 10년도 2위, 향후 10년도 2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반도체, 칭찬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한 대목만 뽑아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그게 곧 "국가적 재앙"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겁니다.
와 가 외면한 보고서 핵심 내용
해당 보고서에는 이것 말고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와 모두 굳이 외면한 내용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외면'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두 매체가 약속이나 한 듯 외면한 내용이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현황이었고, 보고서에서도 맨 먼저 등장하는 도표라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표 3] 국가별 지역별 정부 인센티브 현황. 중국이 가장 많고 한국이 두번째입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별(지역별)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간접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55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중국은 투자펀드를 통해 1420억 달러를, 미국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를, 일본은 보조금으로 170억 5000만 달러를, 대만은 16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개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각국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끌어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왜 우리만 반도체 보조금을 안 주느냐 하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반도체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보다도 많고, 일본의 두 배가 넘고, 세제 혜택이라는 같은 방식의 대만에 비해 세 배가 넘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하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919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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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21:37
김건희 방탄이 오히려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 것
'검찰인사 진짜 목적은 김건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15
살다 보면 ‘노골적(露骨的)’이란 말을 자주하는데, 이 말은 ‘뼈를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다.
즉 무엇을 감추거나 꺼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주로 금기시되어 있는 것을 드러낼 때 쓴다.
‘그 영화는 성적 묘사가 너무 노골적이야’, ‘뇌물을 노골적으로 주라고 하더군.“
식으로 쓰인다.
김건희 방탄 노골적으로 드러낸 용산
13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모두 39명이 교체되었다.
법무부는 정기인사라지만 검찰 인사는 보통 2월이나 7월에 나는데 5월에 난 경우는 이례적이다.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다.
최근 김건희 수사 때문에 검찰이 술렁거린 탓이다.
그 중심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다.
총선 참패 후 용산이 뭔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건희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송경호 중앙지검장마저 교체되자 심지어 국힘당 내에서도 뒤숭숭해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원래 총선 전에 교체하려 했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대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에 교체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차라리 내가 그만 두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초와 7초의 침묵이 주는 의미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선 마지막으로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을 것이다.
검찰총창 치고는 비교적 차분한 편인 이원석은 그동안 김건희 수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를 했는데 발표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검찰 인사는 보통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의논해 이루어지지만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배제되었다는 말이 무성하다.
그래서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가 발표되던 날 강원도에 가 있었다.
못마땅하다는 뜻이다.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하필 검찰 인사가 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두 번 침묵했는데 한 번은 5초, 한 번은 7초였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보여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할 말이 많을 텐데 하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하는 모습에 검찰청도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한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 해체
서울 중앙지검은 검찰의 핵심 중 핵심이다.
그중 중앙지검장은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통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송경호가 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송경호는 범윤석열계이지만 한동훈과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한동훈 라인 제거라는 말도 들려온다.
대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를 수사한 친윤 이청수 전주지검장이 앉았다.
문제는 이번 인사에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되었지만, 당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 수사를 해도 발표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관련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엔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가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용산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이에 균열이 나 교체가 거론되었으나 총선 후로 미루어졌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변한 이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한때는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런데 막상 김건희 수사를 해보자 증거가 너무 많아 무혐의를 내렸다간 나중에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점은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기에다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침묵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에 있을 것이다.
김건희 수사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특검이라도 열리면 자신들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에 내분이 생긴 것도 야당의 압승과 무관하지 않다.
잘못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하라는 시그널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범윤석열계이긴 하지만 한동훈과 더 가까워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김건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란 게 정설이다.
한편 검찰 인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한 것은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만 사퇴하라는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를 불과 4개월 남직 남겨두었으므로 교체하지는 앉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므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도에 사퇴시킬 명분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 될 것
어쨌거나 윤석열은 송경호 중앙지검은 물론 1~4차장 및 그동안 김건희를 수사했던 수사 팀을 모두 교체했다.
이는 야당이 하려는 특검을 무력화시키면서 김건희를 방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의 기폭제가 될 거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건희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자 조중동도 원색적으로 김건희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망각하고 가족 범죄를 덮으려는 윤석열은 자신이 키운 검찰에 의해 쓰러질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이른바 ’검찰의 역설‘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https://www.amn.kr/482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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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21:20
'윤석열 호위무사'로 변신한 홍준표
민주당, "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사랑꾼' 아닌 '공정한 대통령'!" 일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5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과 검찰 인사 이동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논평을 내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조선사랑꾼’이 아닌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일침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4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겠습니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과 김건희 여사 수사 착수에 나선 검찰 간부들을 대거 날린 것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 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습니까?”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장인의 좌익 경력을 문제삼자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겠습니까?”고 하며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일갈한 것을 언급하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입니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 해야 합니다”고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그 밖에 홍 시장은 극우 세력들이 퍼뜨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전용기 탑승 루머까지 들먹이며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 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 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홍 시장의 발언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의 빨치산 활동 경력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을 조선일보가 연좌해서 들먹인 부당한 색깔론이었다.
또한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건은 작년 본지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조한기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언급한대로 극우 세력들이 퍼뜨린 루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선 것이다.
최근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돌변한 것에 대해선 차기 대권을 노린 계산적 행보라는 시각이 많다.
총선 이전까지는 ‘윤석열의 황태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그의 입지는 빠르게 약화됐고 힘의 공백이 생긴 상태다.
이 때 홍 시장이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이미지 변신을 하며 집토끼를 자신에게 결집시켜 자신이 대권 주자로 오르려 한다는 것이다.
즉, 콘크리트 보수층에게 자신이 진정한 ‘윤석열의 호위무사’임을 어필하며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계승자임을 각인시키고자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홍 시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자기 여자 지켜야 상남자”라는 홍준표 대구시장님!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닌 ‘공정한 대통령’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시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합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시장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한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합니다”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나선 검찰 간부를 인사 조치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수사 방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으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의 잣대 앞에 범죄 의혹이 있는 아내를 세워 엄정한 판단을 받을 때, 대통령은 더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을 향해 아내 지키기, 자기 여자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 커녕 ‘하남자’,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유능하고, 공정한 대통령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저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윤심, 아니 김심에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다 민심에 찍힙니다. 미래의 대권 후보는 윤심, 김심이 아닌 민심이 키워낸다는 걸 명심하십시오!”라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과 친인척 비리를 권력으로 덮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의혹이 가족을 향할 때 고개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며 그게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김시대에도 없던 권력의 사유화가 윤석열 상남자, 김건희 일김시대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해 윤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사유화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는 말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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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01:09
[사설] 물갈이된 ‘김 여사 수사’ 라인, 그런다고 덮을 수 있겠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14
13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1~4차장검사도 전원 물갈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다.
빈자리는 모두 '친윤' 검사 일색으로 채워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사람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다.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에 맞섰던 '친윤' 검사다.
성남지청장 시절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맡았고, 지난해 승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는 보직 경로가 아니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명백한 '측근 전진배치'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보였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다.
형식상 승진이지만 사실상 좌천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루던 고형곤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밀려났다. 모두 수사와는 거리가 있는 보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주를 찾았던 이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총장의 참모진도 모두 갈아치웠으니 뭐라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이번 인사를 주도한 사람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분석이 많다.
결국 대통령의 속내는 김 여사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일 테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모두 '대통령의 사람'이었다.
이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친윤 검사를 배치한다고 해서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조직이기주의가 강한 검찰의 습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미 힘이 빠진 정권에 충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새로 임명된 검찰 지휘부가 김 여사 수사를 '뭉갠'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피할 수는 없다.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특검의 정당성에 더 힘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총선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다면 몰락의 속도만 빨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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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15 00:23
[조하준의 직설] 친일 넘어 숭일로 가는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14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논란이 안 된 적이 없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친일(親日)이라 부르지만 필자는 ‘친일’이란 단어로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표현하기엔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친일을 넘어 숭일(崇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북한을 상대로는 강경하게 전쟁 불사를 외치며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째서 일본을 상대로는 속된 말로 ‘찍소리’ 못하는 것이냐다.
이미 경제력과 군사력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쳐들어올 능력도 없는 북한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인가?
최근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월 발행된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며 또 자국 영토라고 부득부득 우겼다.
그러나 독도는 신라 지증왕(智證王) 때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한 이래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와의 통화에서 항의조차 안 했다.
거기에 더해 국방부가 독도를 기본교육교재에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묘사하는 막장스러운 촌극을 벌이기도 했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도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 소재지로 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부터 얼이 빠져 있는데 하위 정부 기관에서 정신을 차릴 리는 없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 억지를 부리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이 막 나가는데도 변변한 항의조차 안 하고 있으니 더욱 만만하게 보고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것이 바로 라인 사태였다.
이 라인 사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경제적 침탈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항의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 정부가 대놓고 반한(反韓)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을 업신여기며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못해 아예 구한 말 때처럼 아무런 항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어떤 점이 그리도 두려워서 북한을 상대로 보였던 그 기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윤덕민 주일대사란 인물은 한일 양국 국민이 여권 없이 왕래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했다.
한국과 일본이 유럽 국가들처럼 장벽을 허물만큼 신뢰가 형성되었는지부터 묻고 싶다. 일본 외무상이 우리 외교부 장관의 면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판에 여권 없는 이동을 주장하는 이 사람의 뇌 구조가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친일’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며 ‘숭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이런 숭일 외교는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필자는 크게 2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이미 작년에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토마토에서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 in 사이다〉에 출연했을 때 명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1960년대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본에 아버지 유학하는 데 갔을 때 본 일본은 ‘선진국인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일본 국민들은 전부 다 정확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정서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 1960년대에 힘들었죠. 그 힘들 때 가보니까 아름다운 선진국이야. 정직하고 정확해. 한참 일본이 욱일승천하던 때였으니까. 그 정서에 붙들려 있어요”라고 비판했다.
즉,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유년기 시절 경험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신 변호사가 설명한 바 있는데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하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 분들이 대통령 일정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조율을 했고 그런 연설을 하게 했고 그런 생각을 귀에 속살속살 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줄곧 떠드는 뉴라이트란 반민족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뉴라이트 세력들은 정부 요직에 등용되었고 이들은 숭미, 숭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주도하며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들이 날뛴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당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하며 고구려 멸망 원인을 제공했던 영류왕(榮留王)과 숭명배금외교로 일관하며 병자호란을 초래했던 조선의 인조(仁祖)를 혼합한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봤을 때 국력이 강하다 싶은 상대에게는 면밀한 외교적 전략 없이 우선 굴종하고 보는 것이 영류왕을 닮았고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혀 선악의 시각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인조를 닮았다.
하지만 영류왕과 인조가 시행했던 외교는 모두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당나라는 영류왕이 아무리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해도 첩자 진대덕(陳大德)을 사신으로 위장해 보내며 고구려 침략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청나라는 인조의 숭명배금정책에 분노해 중원 정벌 전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으로 쳐들어왔고 그 결과는 삼전도의 굴욕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모두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영류왕과 인조가 남긴 교훈은 전략 없는 외교와 손익이 아닌 선악의 태도로 접근하는 외교는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숭미, 숭일 외교는 무슨 전략이 있으며 무슨 이익을 봤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일본 정부가 물 컵의 나머지 반 잔을 채우길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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