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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07
윤석열이 만나지도 않은 서천 시장 상인들이 눈물 흘렸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5
수구 언론들이 간혹 미화 기사를 쓰는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기사를 쓴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 처벌해야할 범죄 행위다
윤석열 주변 사람들 대부분 국힘당 지자체 소속이고
상인 200명은 2층에 갇혀 있었다
윤석열이 한동훈과 함께 서천 화재 현장에 갔다.
그러나 약 20분 동안 머물다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수구 언론들이 ‘윤석열이 150여 명의 사장 상인들을 만나 위로하였고, 시장 상인들이 이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거짓말도 이 정도면 가히 금메달감이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당시 영상에 나온 인물들을 추적한 결과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천군 의회, 지자체장 그리고 국힘당 당원들 뿐이었다.
관련 사진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윤석열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상인 대표 한 사람이고, 나머지 상인 200여 명은 2층에 사실상 갇혀 있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1층으로 내려가 윤석열을 만나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 상인들에게 혼나
윤석열과 한동훈이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후 김태흠 충남 지사가 2층에 있던 상인들을 만나 혼이 났다.
그러자 김 지사는 “2층에 상인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둘러댔다.
경호원들이 2층에서 상인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소위 지사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윤석열과 눈을 맞추기 위해 밖으로만 나댄 것이 정말 가관이다.
전주 행사 의식한 윤석열
얼마 전에 전주에 갔다가 징보당 강성희 의원으로부터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라는 원성을 들은 윤석열은 그것을 의식했는지 상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국힘당 소속 자차체장들과 국힘당 당원들만 만나고 서울로 올라간 것이다.
문제는 수구 언론들이 이걸 상인들과의 만남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는 점이다.
당시 기자들도 상인들이 2층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거짓으로 보도한 것이다. 20분 후 윤석열과 하동훈이 전용열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알자 상인들은 울부짖으며 “무슨 불구경 왔느냐?”라며 윤석열을 성토했다.
윤석열이 서천 화재 현장에 간 것은 다목적
윤석열이 서천 화재 현장에 간 것은 다목적으로 보인다.
(1)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을 만나 화해하는 척한다.
(2) 충남 표심을 자극해 총선에서 승리한다.
(3) 민생에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 (1),(2)가 실제 목적 같은데, 영상으로 모든 게 드러나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생겼다.
오죽했으면 보수 논객인 정규재마저 “하필 거기 가서 화해 쇼를 했냐”며 질타했겠는가?
상인들도 윤석열이 “사진만 찍고 갔다”고 성토했다.
피해 상인을 안 만나려면 도대체 거길 왜 갔을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간 꼴
윤석열과 한동훈이 화재 현장에 가놓고 정작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마치 서로 화해한 척 쇼를 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으로, 4월 총선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치 지도자가 재난 현장에 가는 것은 피해 상황을 알아본 다음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 안심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마음은 콩밭에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20분만 머문 것도 이 모든 게 귀찮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두 사람의 갈등이 ‘약속대련’이었다는 말이 허언은 아닌 모양이다.
아무리 쇼해도 김건희 비리는 안 사라져
그런 쇼를 한다고 김건희 비리까지 불타 없어지는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악화된 민심은 그대로 4월 총선에 반영될 것이다.
진정성이 결여된 모든 쇼는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다.
김건희의 비리는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그 역풍을 당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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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06
재난 현장을 화해 쇼 장소로 만든 윤석열과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5
정국을 한판 뒤흔들었던 ‘한동훈 사퇴 파동’이 싱겁게 끝날 것 같다.
서천 시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을 만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90도 절을 함으로써 사실상 ‘투항’을 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기자의 질문에 아직도 “윤석열을 존경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수구 언론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난 사진을 도배하면서 ‘조기 봉합’이니 ‘화해’ 운운했지만, 관련 영상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윤석열이 한동훈과 악수를 할 때 일부러 그랬는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산을 보았다.
어색한 만남 속의 봉합, 2라운드는 공천
두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도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았다.
너무 다정해 보이면 야당이 제기한 ‘약속대련’이 현실화될까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는 2라운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천이다.
한동훈이 용와대 출신들을 대거 공천해 주면 윤석열이 침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김경율처럼 사천 비슷하게 하면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동훈의 기질상 윤석열을 거절할 수 없어 예정대로 ‘윤라인’ 위주로 공천이 될 것이다.
김건희 사과 바라던 김경율 오히려 자신이 사과
문제는 한동훈 사퇴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경율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사퇴시킬지인데, 분위기로 봐서는 비대위에서는 사퇴하되 출마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경율이 상처를 많이 입어 마포을 당협위원장인 김성동을 경선에서 이길지 모르겠다.
마포을 친윤 세력이 김경율이 아닌 김성동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호기 있게 김건희 사과를 거론하고,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김경율은 하루 만에 자신의 표현이 과했음을 사과했다.
김건희가 사과해줄 것을 바라더니 오히려 자기가 사과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김경율이 사퇴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김건희의 분노가 심했다는 뜻이다.
감히 ‘중전마마’를 프랑스 혁명을 야기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는 불충을 저질렀으니 그럴 만도 하다.
김경율이 참여연대에 있다가 조국 자녀 사건을 계기로 국힘당에 들어간 것 자체가 모순이다.
김경율은 조국 자녀 표창장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진 듯 떠들어댔으나, 정작 김건희의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김경율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만 거론했다.
그것도 사과하라고만 했지, 수사를 받으라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수사 대상이지 사과로 끝낼 일인가?
재난 현장에서 사진만 찍고 올라간 윤석열과 한동훈
한편, 서천 화재 현장에 방문한 윤석열은 한동훈과 어색하게 조우한 후 약 20분 동안 현지에 머물렀다.
하지만 윤석열은 2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장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한동훈과 함께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약 200명의 상인들은
“여길 사진 찍으러 왔느냐?”,
“재난 현장을 화해 쇼 장소로 선택했느냐?”라 성토했고,
일부 언론도 ‘잿더미 위에서 펼쳐진 화해’라고 비판했다.
현지 상인은
“현금 지원이 절실한 우리 사정을 대통령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사진 찍고 가버렸다. 한 위원장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국민 여론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온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김태흠 충남 지사는 “상인들이 2층에 모여 있는 것을 몰랐다”고 둘러댔다.
윤석열과 눈을 맞추느라 상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갈등설은 언론이 만들어냈다는 한동훈
서울역에 도착한 한동훈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과의 갈등설은 언론이 만든 말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만 해도 사퇴 파동으로 견원지간이 된 것 같더니 그 사이 마음이 바뀐 것일까?
그러나 한동훈은 분명히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자신이 거절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데 갈등설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이것으로 봐 한동훈 사퇴는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임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화해 쇼’라 비판, 보수 논객 정규재도 정치쇼라 비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아무리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느냐”고 일갈하면서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심지어 보수 논객 중 한 사람인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도 페이스북에
“어디 장소가 없어서 재난 현장을 화해의 정치쇼로 덧칠한다는 말인가?”라며
“그런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언론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 같으냐”고 비판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여진 각본대로 화해 쇼를 한다고 김건희의 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이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투항함으로써 중도층 표심도 달라질 게 없다.
이런 게 바로 이준석이 발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까?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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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5 21:06
온갖 범죄 혐의 '김건희 일병 구하기' 나선 장예찬과 전여옥에게 고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5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라면 1998년에 발표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주연으로는 톰 행크스가 열연해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았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때 3형제가 전사하고 적진에서 실종된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병사들의 이야기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모두 8명의 병사가 현지로 파견되는데, 그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밀러는 부하들을 설득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낸다.
하지만 라이언은 다리를 사수해야할 동료들을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1) 비록 3형제가 전사했다 해도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의 병사들이 사지로 가는 게 옳은 것인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를 완수한 밀러와 그 병사들은 영웅인가, 그저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른 소모품인가?
(3) 국가란 무엇이며, 개인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당시 영화를 본 관객들 대부분은 라이언 일병이 구해져 부모 품으로 돌아가기만 기원했을 뿐, 다른 동료 병사들의 안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으론 국가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 주기도 하였다.
즉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은 누구든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진리처럼 각인된 것이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김건희 일병 구하기
하지만 국힘당 소속 의원들과 극우 인사들의 ‘김건희 일병 구하기’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명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라이언 일병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로 갔지만, 김건희는 국가의 부름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 때문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2)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지만, 김건희 구하기 작전은 순전히 당리당략적 발상이다.
(3) 김건희 비리 혐의는 국가가 나설 비호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할 대상이다.
명품수수는 몰카 범죄인데 왜 피해자가 사과해야 하느냐는 장예찬
국힘당 의원 중 장예찬이 김건희 비호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명품수수는 “좌파가 벌인 함정으로, 김건희가 오히려 피해자”란 것이다.
하지만 장예찬의 이러한 허접한 주장은 억지일 뿐,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탄핵된다.
(1) 최재영 목사는 처음부터 몰카 촬영을 하려 김건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대화 중 김건희가 인사 개입과 국정 개입에 대해 말을 하자,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두 번째 만남 때부터 몰카를 사용했다.
(2) 최재영 목사는 방문 전에 선물목록을 김건희에게 먼저 보냈고, 명품 사진을 보낼 때마다 김건희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3)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그 부인은 사적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받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건희는 선물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며, 경우에 따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북한 관련 ‘큰 일’을 같이 하자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폭주족 장예찬, 웹소설로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보도에 따르면 장예찬은 과거 ‘드래그 레이싱(400m 단거리 고속경주)’ 모임을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말이 드래그 레이싱이지 사실상 ‘폭주족’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드래그 레이싱 등 공동위험 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힘당 청년 최고위원인 장예찬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나 할지 의문이다.
한편 장예찬은 ‘묘재’라는 필명으로 쓴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김건희를 비호하고 나서니 세상이 비웃는 것이다.
명품수수 사건을 종북 세력이 벌인 함정이라고 말한 전여옥
한때 지금의 국힘당에서 의원을 했던 전여옥은 한 발 더 나아가 명품 수수 사건을 “반국가 세력 즉 종북 세력이 벌인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전여옥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탄핵된다.
(1) 최재영 목사는 자신의 신분을 김건희에게 미리 말했고, 대북 관련 조언을 해주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2) 남북통일을 위해 일한 것이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며, 종북세력인가?
(3) 최재영 목사가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면, 그걸 알고도 만난 김건희는 반국가 세력을 방조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같이 ‘큰일’을 하자고 권유했다는 말인가?
(4) 박근혜 탄핵 때는 조선일보가 몰카영상을 공개했는데, 그럼 조선일보도 반국가 세력이며, 종북 세력인가?
따라서 전여옥의 이러한 주장은 김건희를 비호한 게 아니라, 김건희를 오히려 반국가 세력과 동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불충을 저질렀다.
이것은 김경율이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한 불충보다 더 심한 불충이다.
속말에 ‘아는 체하다가 비밀이 샌다’란 말이 있는데, 전여옥이 그런 것 같다.
듣기에 대장암 말기로 사경을 헤맨다고 하는데, 건강이나 잘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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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4 15:45
[조하준의 직설] 尹-韓 갈등에 대한 소고
진짜 본질은 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지속적인 당무 개입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4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로 갈등 중이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쿠키뉴스 단독 보도로 김경율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구 을에 전략공천하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그 날 밤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과 문제를 언급하며 아예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서 ‘실전’이라는 견해와 ‘약속 대련’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대다수 진보 진영 논객들은 ‘약속 대련’ 쪽에 무게를 더 많이 싣고 있다.
즉, 최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지고 있으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 간 갈등처럼 약속 대련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건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화재의 피해를 입은 상인들 보다는 서로 ‘화해’ 장면을 연출하는데 집중 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마치 ‘조폭’식으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동정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두 사람이 전용열차에 동석하는 ‘브로맨스’ 장면을 연출하는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소위 尹․韓 갈등이 의도된 ‘약속 대련’이 아니었는지 더욱 강한 의심이 든다.
즉, 한창 들이받는 모습을 연출하다가 ‘극적인’ 화해 장면을 연출해 당 내 결집력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약속 대련’이 아니었다면 이런 ‘브로맨스’ 장면을 연출하긴 힘들어 보인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우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명품백 수수 문제에 덮인 진짜 문제는 국정농단 의혹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는 시종일관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했기에 최순실처럼 비선실세로 군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해서 잘못을 인정하자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조차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는 결국 약속 대련이었든 실전이었든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처럼 한 비대위원장이 무턱대고 한 번 찔러봤다가 굴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다른 각도로 본 분석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의 경우는 “권력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머리를 숙이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한 위원장이 약간이나마 홀로서기 효과를 확보했고 친윤계의 힘도 빠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류 세력에 있어 김건희 여사는 치명적인 역린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설령 김 여사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4과문’에 그칠 정도로 별 다른 약발은 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인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과 당무 개입 문제이다.
왜 언론들은 尹․韓 갈등 양상만 무미건조하게 보도하고 진짜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인지 동종 업계 종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아리송할 따름이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문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취임 초반부터 평소 눈엣가시로 여겼던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기를 썼고 결국 성접대 사건을 들춰내며 발가벗겨 내쫓는데 성공했다.
또한 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던 나경원 전 의원도 억지로 주저앉히고 김기현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선 친윤계였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에게 노골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결국 버티다가 백기를 들었고 김기현 의원은 마치 속된 말로 대통령에 엿을 먹이듯 총선 불출마 선언 대신 당 대표직을 던져버리는 소극적 복수를 했다.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낙하산처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려꽂았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한 비대위원장 역시 김경율 비대위원 전략공천 문제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과 발언 등을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대놓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던 박근혜 씨보다 더 심각한 당무 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참고로 박근혜 씨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해당 사유는 탄핵 심판 당시 박 씨의 탄핵 사유에도 적혀 있었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게 이 트가 워낙 큰 건이어서 그 건으로 탄핵이 인용됐고 뒤에 적힌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는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박 씨를 기소, 처벌하도록 한 사람이 당시 적폐청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고 그 부하가 바로 한동훈이었다.
자신이 처벌했던 사람이 저질렀던 혐의보다 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적인 당무 개입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진짜 핵심은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부였듯이 지금 尹․韓 갈등에서 진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지속적인 당무 개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뿌리를 지적하지 않고 줄기와 가지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이 아리송하기만 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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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4 00:16
[기자수첩] 민생 내걸고 대기업·부자 감세 쏟아내는 윤 대통령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1-23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이른바 ‘민생토론회’에서 연이어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 기만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인 ‘페북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고민과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결여된 선거용 공약이라는 점에서도 둘은 닮았다.
감세 정책 면면을 보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낙수효과론에 기인한다.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기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데,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p를 추가 공제한다.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시설투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는 25%에 달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은 40%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액공제로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전제부터 불확실하다.
세제 지원의 투자 활성화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과거 MB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지만, 주요 그룹 투자는 줄고 사내유보금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뿐 아니라 부자의 세부담도 완화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차액이 연 5천만원 이상,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상품 양도차액이 연 250만원 이상일 때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 투자로 웬만한 직장 연봉을 벌어가는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다.
노동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 부자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금투세를 낼 만큼 수익을 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금융상품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납입한도는 기존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금투세와 같은 주식 부자 감세다.
금투세 폐지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내기 싫어 이탈하는 투자자가 늘고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금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금투세 부과 영향으로 저평가된다면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가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금투세가 아니라 지배구조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총수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행태가 한국 주식을 외면하게 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합병 등으로 재벌 그룹 계열사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도 언급했다.
상속세 탓에 가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독일같이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세제와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궤변이다.
재벌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다.
상속세 완화 주장은 기업을 승계 대상으로 보는 후진적 사고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세를 거론한 대목은 가관이다.
‘벤틀리 생산 과정에서 중소기업 일감과 일자리 생기듯 비싼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윤 대통령 인식이다.
그는 “만약에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를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며 보유세 완화를 주장했다.
낙수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인데, 보유세 완화에 따른 투기 수요 증가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들 감세 조치의 부작용은 명확하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줄어든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임투세 연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분은 각각 1조원,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는 1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ISA 혜택 확대는 연 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지난해 추진된 감세로 2028년까지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총 89조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거듭된 감세로 정부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부담은 가중되는데 대기업과 부자 세금을 깎느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활성화에 쓸 돈을 줄이는 형국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을 거부하는 것과 모순된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 안팎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겠으나,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기다. 왜곡된 재정 운용을 끊어야 한다.
위기를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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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23:57
[사설] 김건희 지키기가 첫 번째 국정과제가 된 나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1-23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돌연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새해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
그런데 토론회 30분 전에 갑자기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날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스스로 무게를 실어온 민생토론회에 빠질 정도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셈이다.
결국 '김건희 지키기'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고집을 부려왔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넘어오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지만 숙고의 시간도 없이 즉각 되돌려 보낸 건 이번 정부 들어서도 처음이다.
'디올백'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단 한마디의 유감도 표시하지 않았다.
선물을 거부하지도, 돌려보내지도 않았고, 관련된 조사 필요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디올백'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받은 선물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줄곧 이 문제를 '공작'의 문제로만 간주한다.
국민의 시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결국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스스로 '가장 믿는 후배'라고 불러왔던 한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을 여당의 대표 격으로 내려보낸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과거 군사독재자들도 여당 대표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꾼 적은 없었다.
이런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낸 것이 '김건희 지키기'라는 아집이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은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갔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형도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들은 여러 방법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라고 다를 것이 없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감추고 피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질 뿐이다.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여러 문제들을 국정 과제라고 내세워 왔지만, 이제 중간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그에게 첫 번째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드러났다.
바로 '김건희 지키기'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시 묻게 된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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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23:54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새벽배송 확대허용, 명백한 퇴행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1-23
22일 홍릉에서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이 논의됐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초기부터 논란과 갈등을 일으킨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됐고, 새벽배송 규제도 풀어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5년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규제는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다고 보았다.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의 의미도 가진다.
작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를 시작으로 청주시의 마트노동자들이 일요일을 빼앗겼는데, 한 대형마트 노동자는 "가족들은 주말에 쉬는데 평일엔 혼자 쉬니 가족한테서도 고립감을 느낀다"고 했다.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흔히 '스케줄 근무'라고 하는 불규칙 노동과 주말 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다.
공휴일 의무휴업은 일·건강·생활의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이것마저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새벽배송 확대는 더 큰 문제다.
정부 발표 이후 대형마트가 '쿠팡의 로켓배송'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쏟아진다.
하지만 최근에도 새벽배송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고,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심야와 새벽에도 고강도 노동을 한다.
새벽배송을 확대하면 밤새도록 일하고 배달하며 스스로를 갈아 넣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이라고 하지만, 일요일을 빼앗고 새벽배송을 확대 허용는 것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퇴행이다.
문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가 아니다.
무분별하게 장시간 야간노동을 사용하는 온라인 대형마트가 가파른 성장을 해도 규제하지 않았던 점을 돌아봐야 한다.
누군가의 장시간 야간노동에 기대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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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23:16
대통령실은 왜 이 '사진'을 보도금지했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1.23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 자리 정리 사진 빼달라 요구... '민생보단 김건희 방탄 우선'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불참하기로 알려지자 관계자가 윤 대통령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과 현장, 소통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던 행사였기에 불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토론회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였다.
이전에 국민 패널 참석자들은 자리에 앉아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카메라도 생중계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토론회 30여분 전에 돌연 윤 대통령의 불참을 통보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감기 기운'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어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불참 현장 사진 보도하지 말아 달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 때문에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전날 오후 촉발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불참한 진짜 이유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이날 현장에선 기자들을 향한 대통령실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자리와 명패를 정리하는 현장 사진을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입장해서 행사하기 전 상황은 풀사가 취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사진기자단은 "이미 불참 기사가 다 나간 상황에서 사진 기사만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진 기사를 발행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언론담당 행정관은 사진기자단에 유감을 표시했다.
대변인실이나 언론담당 행정관 등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특정 사진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은 이례적이다.
과거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은 '홍보조정지침'(보도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언론 기사의 제목, 사진 등을 일일이 검열하며 1면 기사와 사용될 사진까지도 지정해주거나 금지하는 등 언론통제를 했다.
때문에 대통령 명패를 치우는 현장 사진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대통령실의 요구는 과거의 '보도지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열도 아닌 감기 기운 때문에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불참하기로 알려지자, 관계자가 윤 대통령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감기 기운이 있어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 감염이 아닌 감기 기운 정도였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수는 없었을까.
22일 서울의 아침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도 영하 2도로 한파가 들이닥친 날이었다. 바람까지 불어 더욱 추웠던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를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을 참석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불참'은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본다.
혹여 고열로 인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불참했다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감기 기운'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불참을 알리는 기사들에는
'감기 기운만으로도 회사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나도 감기 기운 있는데 회사 안 가도 되느냐'
등의 댓글이 적지 않았다.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감기 기운' 정도로는 출근을 안 할 수 없을 뿐더러,
진료확인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열렸던 네 차례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서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말처럼 진짜 '감기 기운' 정도라면 앉아서도 충분히 토론회 참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후 늦게 윤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토론회 불참 이유를 '감기 기운'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다수 언론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벌어진 충돌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이 불참 이유가 될 수 있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상이 지난 21일 한 위원장을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에 섭섭함을 표하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실장의 한 위원장 사퇴요구는 윤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후 한 위원장은 "국민보고 나선 길"이라며 "할 일을 하겠다"는 공식입장문을 냈고 22일 오전에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사퇴요구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변화가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만 해도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몰카공작'이라고 규정했다가 최근에는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입장 변화를 느낄 만한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에선 한 위원장이 김 여사 사과와 특검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한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이해와 고집 때문에 국민과 약속된 토론회에 불참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을 위한 민생과 소통보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삐뚤어진 국정철학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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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23:01
김건희가 TV에서 사라진다고 비리도 사라지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3
필자는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은 결국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이 이미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윤석열이 거부하였고, 거기에다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안 오르고 정권 심판론 여론만 높아져 국힘당이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그 와중에 김건희 명품 수수를 두고 용와대와 한동훈이 한판 붙었으니 지지율 폭락만 남았다.
김건희 한 달 넘게 두문불출
한동훈을 믿었던 김건희가 뒤통수를 당한 걸 알고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즉 수구들이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참패할 것 같자 ‘한동훈 사퇴’ 라는 극약처방이라도 해 중도층 지지율을 올려보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네델란드를 방문한 후 잠시 ‘순방’한 김건희는 약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다.
그 사이 명품수수 사건이 터져 조중동도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가 근신하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움츠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김건희가 두문불출하고 TV에서 사라진다고 김건희의 비리마저 사라질까?
김건희 사라져도 비리는 남아
김건희가 일부러 한 달 넘게 언론 노출을 삼가고 있지만, 그녀가 자행한 여러 범죄 의혹마저 잠자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을 의결하였고, 거기에다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국힘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자”란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검건희에겐 주가조작이나 명품수수 비리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그녀의 비리 의혹만 수십 가지이지만, 그중 파장이 클 의혹만 나열해도 대충 다음과 같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 명품수수
(3)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4)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5)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6)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의혹
(7) 피의자가 검사와 동거 의혹
(8) 349억 은행 통잔 잔고 위조 개입 의혹
(9)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10) 천공 국정 개입 의혹
(11)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12)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개입 의혹
(13)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14) 극우 유튜브와 연루 의혹
(15) 신고 안한 고가 보석 착용 의혹
이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과 (2)다.
(1)은 이미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을 통해 총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 빼도 박도 못한다.
주가 조작으로 나머지는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 유독 김건희만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어 전국민적 분노가 인 것이다.
서울의 소리가 날린 결정타
결청타는 역시 서울의 소리가 방송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이다.
처음엔 함정 취재니 뭐니 떠들어대던 조중동도 서울의 소리가 시리즈로 방송을 내보내자 요즘은 입을 닫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최 목사가 처음부터 김건희를 골탕먹이려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하는 언행을 보고 ‘몰카’를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2) 최 목사가 방문 전에 선물목록을 먼저 보냈고, 고가 명품 사진을 보낼 때만 김건희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3) 대화 중 김건희가 “금융위로 보내주라고요?” 하고 말해 인사에도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
(4) 대화 중 김건희가 “앞으로 제가 북한 문제도 앞장서 다룰 예정인데, 그때 최 목사님도 저와 큰일 하셔야죠.” 하고 말해, 사실상 국정개입 증거가 드러났고, 명품을 수수한 후 한 발언이므로 뇌물죄에도 해당한다.
(5) 최 목사가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조중동도 김건희 리스크 거론
이상의 증거가 서울의 소리에서 시리즈로 방송되자 처음에 일던 취재 윤리 위반이니 함정취재니 하는 말도 쏙 들어가 버렸다.
보수층도 낯이 뜨거웠던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한탄했을 것이다
. “아, 어쩌다 저런 비속한 여인이 이 나라 영부인이 되었다는 말인가” 하고 말이다.
김건희가 TV에서 사라진다고 그 비리마저 사라지지는 않는 이유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가 존재하는 한 무사할 수 없다.
표창장 하나로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어버린 좌가를 이제부터 받아야 한다.
그게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 코스프레’로 잠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힘들다.
김경율 말마따나 김건희는 마리 앙리투아트처럼 되고 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폭발 직전의 마그마다.
어느 한 곳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여의도는 물론 용산도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그 분노는 천공도 검찰도 경호처도 막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버티면 모두 민시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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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22:34
김건희가 받은 뇌물 국가가 관리한다? 대통령실 어이없는 변명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23
지난 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및 보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이미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나온 뒤늦고 궁색한 변명이라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우선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무식하고 멍청한 발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부인이란 자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따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인연으로 받은 명품이 과연 선물이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 보관한다는 발언의 문제이다. 대통령일가가 받은 선물을 따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외교적 절차에 따라서 받은 선물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받은 선물이거나 외국의 공식적인 인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건넨 선물을 말한다.
외교적 절차와 관행에 따른 선물이 아닌 사적인 선물이란 즉, 뇌물이기에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셋째, 백번 양보해서 김건희가 받은 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따로 보관하고 있는 목록과 함께 보관중인 물품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관중인 물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받은 것이 선물이 아닌 뇌물이기 때문이며 받은 선물이 수십 수백 개에 달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멜다의 명품 창고가 공개되었을 때 전세계 언론들이 기겁하고 놀란 것은 영부인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가 무너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넷째, 김건희가 장악한 대통령실은 이미 김건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미 당선 이후부터 줄곧 대통령 행세를 해왔기에 김건희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선물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할 리 없다.
뿐만 아니라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서인 제 2부속실 마저 폐지된 상태라 김건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실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
이런 환경 하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궁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 발언을 한 당사자도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가족과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일 테다.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관련된 일들에 대한 해명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영부인 본인이든 해명이 늦어지면 변명이 되고 변명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분노하는 국민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방법은 김건희도 일반 국민들처럼 그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똑같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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