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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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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3:3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윤증현, 국민들 선택에 저주 거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8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윤증현 전 장관이 27일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말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나 이 엄중한 시기에 ‘여소야대’를 초래한 국민의 선택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좀 더 자세히 그의 인터뷰를 들여다 보면 이렇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와 인터뷰를 한 윤증현 전 장관은 첫 번째로 “‘대파’ 논란 등 지난 총선은 경제와 민생이 흔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는 질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번 총선의 선택으로 자산이 없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법치가 실종되고, 사회 도덕률, 국민의식도 추락했다”고 했다.
또 그는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태도나 이미지로 감성적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고도 했다.
즉,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감성적 판단을 했으며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악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문재인 정부 탓하기에 대해서도 그는 “최저임금의 일괄적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근무시간도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망한다”고 옹호했다.
그의 말을 듣고 느낀 생각은 지극히 ‘엘리트주의’에 빠진 교만한 사람인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 속에는 다분히 감정이 담긴것으로 보였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니.
또 ‘경제뿐 아니라 법치가 실종되고, 사회 도덕률, 국민의식도 추락했다’니.
그럼 그런 소리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잘 한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이 컸다는 기자의 질문에 윤증현 전 장관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컸다”고 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어려운 요인을 전부 외부적 요인으로 돌렸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유산도 발목을 잡았다”고 하며 문재인 정부 탓도 서슴지 않았다.
미안한 말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지금보다 더 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해서 여러 나라에서 락 다운을 하니 마니로 난리를 피워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1인당 GDP가 더 떨어졌고 대중무역 적자를 처음으로 기록한 것도 윤석열 정부였다.
또 윤 전 장관은 김윤덕 기자가 “그래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대통령과 경제 수장들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고 하자 “정부가 경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이다”고 하며 “그런데 여소야대에 막혀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야당 탓으로 돌렸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입법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고 그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활동을 더 활발히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밀리면 대통령에게 달려가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졸라대기 바빴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이었다.
본인 말대로 정부가 경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곧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그의 저의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도 그는 ‘반헌법적’이라고 날을 세우며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 정책을 70%가 반대해 무산시켰다. (포퓰리즘에 환호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국민의 예를 명심해야 한다”고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떠드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지 경제 구조가 비슷한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도 없고 오로지 ‘복지’ 탓으로 돌리는 역사 왜곡 행태나 다름 없다.
우선 그리스의 경우 관광업과 해운업이라는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 주력 산업이며 복지 수준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좋은 편도 아니다.
그리스 경제가 몰락한 진짜 원인은 과도한 정부부채와 너도 나도 탈세를 일삼는 모럴 해저드가 컸다.
아르헨티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의 주력 산업은 농업과 축산업이고 한때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었다.
페론 정권 시절 이를 토대로 포퓰리즘 정책을 썼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제를 끝장내버린 진짜 주범은 좌파 정권인 페론 정권이 아닌 호르헤 비델라, 레오폴도 갈티에리 등 극우 군사정권 독재자들이었다.
특히 갈티에리의 경우 영국을 상대로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다 참패를 당하며 그 때를 계기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급전직하해 국가 부도 사태까지 초래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포퓰리즘’ 탓으로 돌리리고 있다.
그의 말 중에서 가장 거북한 대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번 총선의 선택으로 자산이 없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법치가 실종되고, 사회 도덕률, 국민의식도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들을 향해 악담과 저주를 퍼부은 말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고 몰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찍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민주당을 찍으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묻고 싶다.
그런 소리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잘 하지 그랬냐고 묻고 싶다.
법치가 실종되고 사회 도덕률, 국민의식이 추락했다는 것도 전형적인 ‘국개론(국민 개XX론)’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숱한 시민사회의 고발에도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한 적 없는 검찰이 법치가 살아 있는 모습인지 묻고 싶다.
또 윤 전 장관은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태도나 이미지로 감성적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윤 전장관이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천치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기에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결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의도가 무엇인지도 갸우뚱하게 하는 정책들만 내놓았다.
윤 전 장관의 인식은 아마도 보수 세력 전반에 깔린 인식이라 본다.
자신은 우월한 ‘엘리트’이고 나머지 일반 대중들은 하찮은 ‘개돼지’로 취급하며 무시한다.
그리고 그 대중들은 항상 자신들 엘리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열등한 존재이며 만약 자신들의 지도와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장관의 이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은 그런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엘리트주의’ 사고는 이미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한 사고이며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퇴물에 불과하다.
퇴물 엘리트의 외침이 더욱 비루하게 느껴지는 하루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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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3:37
이재명 후원한 지지자 계좌도 턴 檢, 그 이유는?
'카드 돌려막기'식 별건 수사로 이재명 괴롭히는 정치 검찰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8
수원지검에 의해 자신의 계좌가 사찰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사진 출처 : 페이스북)
지난 23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경선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시민의 후원금 계좌를 뒤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수원지검을 '정적 제거 전담 수사청'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무고한 시민의 금융계좌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선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시민이 전 날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계좌를 수원지검에 제공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 시민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수원지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신경 안 쓰셔도 되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시민이 재차 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수사 중이라 답변해줄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검찰 측의 답변에 그 역시도 안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으나 수원지검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이재명 대표 후원금 모금과 관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그것 뿐이며 자신은 이 대표 후원금 모금 때마다 항상 최고 한도금액으로 후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검찰이 법적 후원금 이상을 초과해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내지 않았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 통장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조그만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지지자의 통장 내역까지 들여다봤다고 개탄하며
“참으로 저들의 집요함이 어떤가를 짐작하게 할 수있는 대목이다!!!”고 했다.
이 소식이 들리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27일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합법적 정치후원금조차 수사대상에 올렸다"며
"과잉·폭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거래 조회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단은 "최근 민주당 '사건조작 제보센터'에 검찰이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한두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여럿"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건조작'으로 악명 높은 수원지검은 2년 넘게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압수수색, 소환조사로 압박했다"며 "또 다른 사건 조작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까지 괴롭히고, 이 대표 후원을 꺼내 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대 대선 국면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를 벌이며 이 사건을 파다가 막히면 저 사건을 갑자기 들춰내는 ‘카드 돌려막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는 숱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뭉갰다.
그러니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마저 해쳤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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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3:06
기시다 부담 덜어준 윤석열...'굽신 외교', 속 터진다
[분석] 4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서로 다른 3국의 속셈... 윤통, 친일적인 태도 재확인
24.05.28
오태규(ohtak)
5월 26·27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굳이 꼽자면, 한·중·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사실 정도일 것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의 제8차 회의 이후 무려 4년 반 만에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박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매년 개최하는 회의가 4년 반 동안이나 열리지 못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니 정상회의를 차일피일 미룰 좋은 핑곗거리가 된 셈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대결적 국제정세로 4년 반 만에 개최
하지만 실질적인 회담 중단 이유는 국제정세의 큰 변화입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이라도 서로 의지만 있으면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에 가세해 중국을 압박·견제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과 중-러 사이의 진영 대립이 더욱 심해졌고, 이것이 동북아 정세에도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2022년 11월의 프놈펜 한·미·일 정상 선언과 2023년 8월의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성명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이같은 구도, 즉 '한-일과 중의 2대 1 대결 구도' 속에서 열렸고, 내용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담이 이뤄지게 된 데는 3국 각자의 동상이몽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국의 속셈... 한국-경제, 일본-전략적 호혜 관계, 중국-포위망 탈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래 '미국·일본 추종 - 중국 배척'의 외교·안보 정책을 선명하게 취해왔으나 이런 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가장 무역 의존도가 큰 중국과 척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수출이 격감하고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윤 정권으로서는 일정 정도 중국과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했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발언이라고 봅니다.
양국의 회담 내용 발표에서 이 표현은 중국 쪽 발표에만 나오고 한국 쪽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중국이 윤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에 가장 크게 반발했고, 한국 정부도 중국 발표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한국과 차관급 외교·국방 전략대화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은, 한국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동아시아 패권을 다투는 일본은 한국처럼 미국 추종으로만 달리지 않고 나름대로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양국의 공동이익에 관해서는 협력한다는 뜻의 '전략적 호혜 관계'에 기초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리창 총리와 첫 회담에 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를 계기로 전면 중단된 대중 수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리창 총리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의 재개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중국으로서도 마냥 한국·일본과 만남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일본 세 나라가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과 차관급 외교·안보 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서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첨단 기술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협력할 요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본 대 중국'의 2대 1 구도 못 넘은 공동성명
5월 27일 3국 정상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은 세 나라의 각기 다른 속셈과 '한·일 대 중국의 대결 구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화, 재난·안전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 나라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위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 눈에 띄는데, 가속화가 곧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6개 합의 과제 중에서 FTA 추진 가속화와 함께 시장 개방성 유지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적시한 경제·통상 분야가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한계를 드러낸 지점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분야입니다.
한국이 가장 역점을 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동성명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라고 적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각각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019년 제8차 회의에서 "우리는(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한 내용에서 아주 많이 후퇴한 것입니다. 한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정세 인식에서 서로 메울 수 없는 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정세에 대한 시각 차는 3국 정상회의 직전에 나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를 둘러싸고 더욱 극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을 적시해 강하게 비난했지만, 리창 총리는 "각자가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만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에서 '친일 본색' 재차 드러낸 윤 대통령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5월 26일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에서도 친일적인 태도를 되풀이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응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첨예한 관심사로 등장한 일본 총무성의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검토' 행정지도에 대해 "네이버 주식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참 어리둥절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해야 할 말을 윤 대통령이 대신해줬다는, 한국이 먼저 나서 일본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이 저만은 아닐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한일 사이에 불거진 사도 광산 유네스코 유산 등록 문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문제, 우키시마호 폭침 사망자 명단 발견 문제 등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속도 없는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준비하자'라는 등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회담장에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써오던 회담장 걸개 막도 '한·일·중 정상회의'로 처음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일·중·한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기니 일본이 마음 놓고 한국을 쉽게 깔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한일 사이에 여러 가지 난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의 태도를 간파했기 때문인지 윤 대통령과 회담보다는 리창 총리와 회담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은 외교에서도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게 아니라, 말로 주고 하나도 받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친일 굽신 외교'에 속이 터집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371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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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2: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질문금지'도 아니었는데, 대통령과 김치찌개만 먹은 기자들
[까칠한 언론비평] 문재인엔 "자신감 근거 뭐냐" 묻더니, 윤석열엔 자발적 '입틀막'... 길이 남을 언론의 흑역사
24.05.28
신상호(lkveritas)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다. 2024.5.24
ⓒ 연합뉴스
결국 제대로 된 질문 하나 없었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언론인들과의 만찬은 말 그대로 '친목형 회식 자리'였습니다.
당시 메뉴는 고기와 계란말이, 대통령의 요리법으로 요리사들이 만든 김치찌개 등이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김치찌개 퍼준 윤 대통령 "언론인 해외연수 대폭 늘려라" https://omn.kr/28sxf).
대통령표 김치찌개 먹고 '잡담' 나눈 기자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에는 뉴시스, 채널A, 한국경제, 뉴데일리 등 기자단 간사들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 현안과 관련해선 어떤 질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출입기자에 따르면 당시 테이블에선 저출생 대책 관련한 의견 정도만 피력됐고, 나머지 시간은 '잡담' 수준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렇게 한가한 시기입니까.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수사, 검찰 인사, 네이버라인 사태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이 여느 때보다 많은 엄중한 시기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발언은 엠바고(보도 유예)나 오프더레코드(비보도)될 수 있었지만,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 자리에 앉은 기자들은 충분히 질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실 측에서 사전에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가이드라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함께 앉은 기자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다른 기자들이 앉은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 시간 역시 '질문'은 실종됐습니다.
처음 기자를 시작할 때 들었던 인상적인 말은 "기자는 대통령도, 노숙인도 만날 수 있다"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사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만나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했던 것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자는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질문할 내용이 없다면 누구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 앉은 기자들은 단지,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에만 의미를 뒀던 걸까요?
'대통령과의 만남'은 일개 소시민인 기자의 개인사적 측면에선 영광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을 닫은 채 질문하지 않고 만남에만 의의를 두는 기자들이 국민들에게도 과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명박 휴일 담소 보도했다 출입정지 중징계
문재인에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 질문도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을 취재했던 기자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이 휴일 기자실에 잠깐 들러 담소를 하던 자리에서도 현안과 관련해 수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측에선 당시 독도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오프더레코드(비보도)로 걸었지만, 발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는 이를 파기하면서 보도했고, 출입정지 중징계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당돌하게 물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인상 비평 수준으로 질문의 질이 낮았다는 언론인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례하다"고 비판했지만, 그 사건은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물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전여옥 "김예령이 진짜 귀한 기자"... 다른 기자에겐 "간신배" 독설 https://omn.kr/1gp6n).
▲ 지난 2019년 1월, 당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고 있다. 일각에선 무례한 질문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기자는 대통령에게 무엇이든 물을 수 있다고 보여준 상징적인 일화가 되었다.
ⓒ JTBC
지금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지지율 20%대인데도 바뀌지 않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기자들이 있을까요?
저도 언론인이지만 최근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라는 집단은 찍어 누르면 찍소리 못하고, 풀어주면 악을 쓰는 집단 같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바이든-날리면'으로 통칭되는 대통령 욕설 보도 등 정권 비판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MBC 등 방송사에 대해선 연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가 남발되고 있는 험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VIP에 불편한 질문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편하고 안락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몇몇 기자들의 굴욕적 선택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모든 기자들이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 하나 없었던 2시간의 만찬, 이날 만찬은 두고두고 언론 역사에 길이남을 흑역사가 될 겁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36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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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2:5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는 대통령, 내수진작 힘 쏟으라는 정부 보고서
경제 이봉렬(solneum)
24.05.28
반도체 공장에서 유발된 질병은 보고서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씨 이야기는 영화로도 소개됐으니 대통령님도 이름 정도는 들어 봤을 겁니다.
오늘은 또 다른 황유미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7~10년 일했던 세 명의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 인정을 통보했습니다.
엄마가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바람에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세 명 모두 현장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던 작업자였습니다.
김혜주(이하 모두 가명)님은 임신 상태에서 열심히 현상액을 부었고,
김은숙님은 열심히 에폭시를 가열하였고,
김성화님은 손발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웨이퍼를 날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그들의 자녀는 신장이 없거나 대장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번 산재 승인은 반도체 공장 여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는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두고 원인을 몰라 혼자 고민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월급이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것
대통령님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곧 민생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게 아닐 뿐더러,
거액을 투자한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적습니다.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대기업에 지원하겠다는 26조 원은 어떻게 그리 쉽게 마련이 되는지요?
끝으로 정부 연구기관의 보고서 하나를 더 보죠.
지난 5월 16일, KDI는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DI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 'KDI 경제전망, 2024 상반기' 요약 내용. 반도체 덕분에 수출과 투자는 늘어나지만, 민간소비와 취업자 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 KDI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이고,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2023년(0.5%)보다 높은 2.2%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4만 명, 2025년 17만 명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올해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는 회복될 테지만,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취업자 증가폭도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정부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반도체가 아니라 내수 진작이며, 내수 진작이 곧 민생입니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내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대기업 세금 깎아 주기 위해 한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는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3201&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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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2:5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는 대통령, 내수진작 힘 쏟으라는 정부 보고서
경제 이봉렬(solneum)
24.05.28
반도체 공장에서 유발된 질병은 보고서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씨 이야기는 영화로도 소개됐으니 대통령님도 이름 정도는 들어 봤을 겁니다.
오늘은 또 다른 황유미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7~10년 일했던 세 명의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 인정을 통보했습니다.
엄마가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바람에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세 명 모두 현장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던 작업자였습니다.
김혜주(이하 모두 가명)님은 임신 상태에서 열심히 현상액을 부었고,
김은숙님은 열심히 에폭시를 가열하였고,
김성화님은 손발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웨이퍼를 날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그들의 자녀는 신장이 없거나 대장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번 산재 승인은 반도체 공장 여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는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두고 원인을 몰라 혼자 고민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월급이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것
대통령님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곧 민생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게 아닐 뿐더러,
거액을 투자한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적습니다.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대기업에 지원하겠다는 26조 원은 어떻게 그리 쉽게 마련이 되는지요?
끝으로 정부 연구기관의 보고서 하나를 더 보죠.
지난 5월 16일, KDI는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DI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 'KDI 경제전망, 2024 상반기' 요약 내용. 반도체 덕분에 수출과 투자는 늘어나지만, 민간소비와 취업자 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 KDI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이고,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2023년(0.5%)보다 높은 2.2%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4만 명, 2025년 17만 명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올해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는 회복될 테지만,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취업자 증가폭도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정부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반도체가 아니라 내수 진작이며, 내수 진작이 곧 민생입니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내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대기업 세금 깎아 주기 위해 한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는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3201&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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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2:4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는 대통령, 내수진작 힘 쏟으라는 정부 보고서
경제 이봉렬(solneum)
24.05.28
지난 23일 대통령님이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날 회의의 주제였고, "정부가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전체 26조 원 중에서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반도체 업체에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거고,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은 기존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걸 규모를 키운 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지원에 2조 5000억 원을,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금액을 늘렸습니다.
▲ 반도체 관련 투자의 증가세와, 전체 설비투자 중 반도체 관련 투자 비중. 반도체 관련 투자 비중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 KDI
여기에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도 했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을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이런 경우엔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상의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 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세제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많은 언론이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는 말, 개인적으로 전 반도체 생활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대통령님의 말대로 반도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지원을 해주면 국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게 될까요?
반도체가 고용과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3년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131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25%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부동의 수출 1위 산업인 건 분명합니다. 전체 설비투자 중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24.1%입니다.
산업부가 집계한 2024년 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목표를 봐도 전체 110조 6000억 원 중에 반도체가 60조 4000억 원으로 55%를 차지합니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16조 6000억 원과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문재인 정부 당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참조했던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산업별로 스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행정안전부
이렇게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니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까요?
확인해 보죠.
취업유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산업 부문에 10억 원을 새로 투자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해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인데, 산업별로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설치했던 일자리 상황판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가 상위 10개, 하위 10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떤 산업에 주목해야 할 지표로 만들어 놨던 거죠.
2019년 기준으로 음식점·숙박서비스,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상위 10개 산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위 10개 산업에는 부동산서비스 등과 함께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전기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농수산식품은 26.1명, 가장 낮은 석탄·석유제품은 1.3명으로 스무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만 따로 떼어 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좌)와 취업유발계수(우) 여타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은 미미하고, 취업유발은 극히 낮습니다. ⓒ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에 내놓은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는 반도체가 고용이나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나옵니다.
본문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본집약적인 반도체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2.1로서 전 산업(10.1)의 1/5, 전체 제조업(6.2)의 1/3에 불과함."
반도체산업의 수요 변화가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반도체 수요로 여타 산업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0.67의 13.1%인 0.09로서, 자동차 0.49(69.2%), 선박 0.45(68.4%)에 비해 크게 낮은 바, 반도체 수요가 여타 산업으로 파급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겠으나, 여타 산업이나 고용에 미치는 파급은 비교적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요약해 놓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민생이 살아날 거란 대통령님의 논리와 정반대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는 18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 2800만 명의 1%도 채 안 되고, 300대 대기업 취업자 300만 명의 6%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주요 대기업 직원 수를 기업별로 나열해 보면 삼성전자가 12만 4070명으로 가장 많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 가전과 통신 사업도 함께 하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그 뒤로는 현대차(7만 1520명), 기아차(3만 5438명), LG전자(3만 4198명) 순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 3만 3217명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반도체 팹 하나 짓는데 수십 조원씩 한다고는 하지만 투자액 대비 채용 인원이 적다는 게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반도체가 곧 양질의 일자리인가?
▲ 반도체 팹에서 일하던 황유미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그동안 숨겨지고 몰랐던 수많은 사망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11주기 행사가 2018년 3월 6일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앞에서 열리는 모습. ⓒ 박정훈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이 많으니, 양질의 일자리는 맞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과외 첫 번째 기사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와 같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은 유독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아주 위험한 곳인 데다, 1년 365일 잠시도 운영을 멈출 수 없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힘든 일터입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0년간의 역학조사 이후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은 1.55배 높았고, 이 중 웨이퍼 팹 안에서 반도체 칩을 직접 다루는 20~24살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2.74배로 더 높았습니다.
백혈병뿐만 아니라 위암이나 유방암 그리고 신장암 그리고 일부 희귀암도 발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3201&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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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2:23
(ㄴ)
이승만 재평가? 그는 정말 반공을 잘했던 걸까
[좌파의 우파책 읽기] 연설집 를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24.05.28
김경훈(insain)
2024년 한국 사회에서 '반공'의 의미
두 번째는 '이승만 식의 반공이 2024년의 한국 사회에 얼마나 유효한가'란 의문이다. 이승만이 내세운 반공은 옳고 그름을 떠나 1948년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
냉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은 북한과 체제 경쟁을 벌여야 했고, 당시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력 면에서 앞서 있었다.
〈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이자 이승만학당 교장인 이영훈은 "사회주의 생산력 덕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한이 일제로부터 받은 물적 유산이 풍부했기 때문"(〈대한민국 이야기〉 171~172쪽)이라고 지적하지만,
이유가 뭐든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력 면에서 앞섰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냉전의 시대는 끝났고, 북한과 남한의 격차는 이미 엄청나게 벌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36조 2천억 원으로 한국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43만 원으로 역시 한국과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이다(통계청, 〈202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물론 국력을 경제력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승만 때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너무나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아무리 강조해도 많은 국민에겐 철 지난 '돌림노래'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를 두고 '안보의식이 약해졌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해봤자 보수 진영 바깥의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이승만 재평가'가 대체 왜 필요한지, 이 책을 읽은 뒤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영훈은 이승만학당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며 "그래서는 자유인의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장래도 밝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승만이 저지른 독재나 인권 유린은 보수 진영이 외치는 '자유'에서 일탈한 행위로, 당시를 감안해도 필요악에 불과하다.
나는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이승만을 찬양, 미화하는 일야말로 '자유인의 공화국'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위협이 약해진 2024년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공을 명분 삼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눌렀던 이승만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정말 '이승만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이승만이 반공을 잘했었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내게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물음표만 여럿 남기는 책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2045&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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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9 02:20
(ㄱ)
이승만 재평가? 그는 정말 반공을 잘했던 걸까
[좌파의 우파책 읽기] 연설집 를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24.05.28
김경훈(insain)
최근 몇 년간 보수 진영의 '추앙' 대상이 '경제의 박정희'에서 '건국의 이승만'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 같다.
공무원, 언론사 직원 등을 동원했다는 논란은 있지만 100만 명 이상이 2월에 개봉한 〈건국전쟁〉을 관람했고, 이승만을 다룬 또 다른 영화 〈기적의 시작〉도 5월에 개봉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두고는 '이승만을 위한 포석'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고,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 재평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에는 국가보훈부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이승만 재평가'가 시도되는 셈이다.
1948~1949년 이승만 연설을 모은 〈이승만 스피치 1948〉도 그런 흐름에 놓인 책이다.
올해 3월에 나온 이 책은, 서문이나 추천사 등에서 직접 이승만을 찬양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건국과 초기 발전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펼쳤던 비전과 지도력을 재조명하고 그의 정치‧사회‧경제적 공로를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인터넷 서점의 책 소개에서 이승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최근의 '이승만 재평가'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기에 정말 이승만이 그렇게 대단한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닌 이승만 본인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하자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이야기했던 이승만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책의 초반,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약 3달 동안 했던 연설들이다.
이 시기의 이승만은 극단적 반공주의(反共: 공산주의 반대)를 외치는 대신,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우리의 각오〉에서 "건국 기초에 요소가 될 만한" 6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3가지가 ▲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 ▲ 민권과 개인자유를 보호할 것 ▲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조건도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을 과도히 책망하고 탄압하는 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하는 원칙에 위반된다'며 '자유의 한도'보다는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 민권, 개인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한 달 전인 7월 24일의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절실히 깨닫고 일제히 회심개과(悔心改過)할 것'을 부탁한다.
이처럼 막 취임한 이승만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반공보다 민주주의, 자유를 강조했고, 반공주의자긴 해도 멸공까지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승만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49년 5월 3일의 〈국회 제1회 정기회의 폐회식 치사〉에서는 "이 세상은 공산과 민주 양 진영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며 공산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948년 10월의 여수‧순천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이승만은 1948년 11월 5일의 〈불순배를 철저히 제거 반역사상 방지법령 준비〉처럼 강경한 제목의 연설을 연이어 쏟아낸다.
그 뒤로는 UN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 연기 등 다른 사안에서도 "공산적색 '테로' 자들이 도처에 살인, 방화로 우리를 공포시켜서 복종하게 만들려는 것을 그 분들은 모르는가" 같은 과격한 발언이 늘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등장한다.
이승만 정부의 실책, 셀 수 없는 민간인 사망자들
이 책을 읽는 일은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익했다.
주로 후대 사람들의 평가로 접했던 사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사건을 당대에는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나는 여수‧순천 사건을 제주 4.3 항쟁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 훗날 국군 내의 공산주의자 숙청을 부른 사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임을 이 책 덕분에 알게 됐다.
반공주의가 어떤 식으로 정당화되고 강화됐는지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는 내내 두 가지 의문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첫째, 설령 이승만이 표방한 반공주의가 당시 상황에서 옳았다고 쳐도 이승만이 정말 반공을 잘했던가?
이승만의 반공에서 결정적 순간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한국전쟁일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한국전쟁 당시 강제징병된 국군 병사들이 간부들의 보급품 부정 착복, 횡령 등으로 사망한 사건-기자 주),
보도연맹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 서울시민의 피난을 막는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실책을 저질렀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양영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 "수많은 장정들이 식량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해 곧바로 병력 1천여 명의 아사 및 동사자가 발생하였고 수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이후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라며 "사망자 수는 9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전체 국군 수가 10만 4000여 명이었으니(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거의 국군 전체와 맞먹는 병력이 몰살당한 셈이다.
민간인 학살 규모 또한 1954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종합피해조사표〉만 봐도 12만 9천여 명에 달했다.
학살 피해자 가운데 '행방불명' '납북'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민간인 학살자는 훨씬 많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을 조사한 사회학자 김동춘은 민간인 학살 규모를 20~3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특히 "국군, 경찰, 우익 세력에 의한 학살 규모가 인민군 혹은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 규모보다 훨씬 컸다"며 "대한민국 군경은 매우 잔혹했고 실제로 인민군보다 죄 없는 민간인을 더 많이 죽였다"고 지적한다(〈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334쪽).
어떤 기준으로 봐도 국군의 학살이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는 없다.
요컨대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반공이라는 관점으로 봐도 국민방위군 사건은 국군 전력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민간인 학살과 한강 인도교 폭파 역시 훗날 국군이 될 수도 있는 잠재적 전력을 스스로 깎아 먹은 셈이다.
설령 희생자 가운데 국군이 될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들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반공을 잘했다'는 건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결과만 놓고 본 사후적 평가가 아닌가?
'방구석 여포'처럼 국내에서만 반공을 잘하고 정말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야 할 중요한 순간에 반공을 제대로 못 했다면, 이승만의 반공은 국내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내부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2045&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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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5-28 21:17
국민이 원한 것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였을까
정치 현안 언급 없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대접만... 레시피도 엉성
24.05.27
임병도(impeter)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김치찌개를 배식하고 있다. 냄비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가 적혀 있는 팻말이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계란말이를 하고,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나눠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한테 TV 예능 프로그램 때 선보인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못 했었다"라면서 "양이 많아 제가 직접 (요리는)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 하라고 했으니 음식을 맛있게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이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저출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소아 필수의료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겠냐"라고 말했지, 구체적인 전문의 파업과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 앞으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과 기자의 소통 방식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들을 모아서 계란말이를 하고 김치찌개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원했던 소통인지 의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공개한 김치찌개 레시피.
ⓒ 대통령실제공
소통 내용도 문제지만 소소하게는 레시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윤 대통령의 레시피대로 요리한 김치찌개를 강조하듯 커다란 냄비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라며 조리법이 적혀 있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이 레시피가 얼마나 이상한지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요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재료와 양념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레시피에는 재료의 양이 정확히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300g, 김치는 1포기, 설탕 1스푼, 국간장 2스푼, 물 종이컵 8개 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에 강불로 10분 후 약불로 5분 등의 조리 시간도 꼭 알려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레시피'에는 재료의 양과 조리시간이 없습니다.
삼겹살을 재워둘 때 고기의 양은 얼마이고, 국간장은 몇 스푼이 들어가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적어 놓은 "부족한 간은 국간장과 소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맞춘다"는 레시피를 보면 요리 초보는 아예 조리할 엄두조차 나질 않을 지경입니다.
전문 요리사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레시피로는 윤 대통령이 TV 예능프로그램에 선보인 맛을 재연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저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끓여낸 운영관이 더 대단하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3310&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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