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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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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58
긴축재정 하겠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는 왜 늘리나
입력 : 2024.09.04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
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은 업무에 쓰는 돈이다. 사용처가 사실상 베일에 싸여 있다.
예산도 총액 단위로 편성되고 배분과 집행은 부처 재량이다.
그러다보니 기관장 쌈짓돈이나 술자리 회식비 등으로 써도 확인이 매우 어렵다.
오죽하면 “검찰 고위 간부가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임은정 검사, 2023년 7월7일 MBC 라디오 인터뷰 중)이라는 폭로까지 나왔겠는가.
지난해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노력으로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실태가 일부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경우 이임식을 사흘 앞둔 지청장이 일요일에 특활비 150만원을 받아가고, 차장·부장검사들이 일정 액수씩 나눠 받거나 11~12월에 전체의 30~40%를 몰아 쓰는 행태가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제도 개선은커녕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다.
내수 침체와 소득 양극화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재정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활비를 감액해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확대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건전 재정’을 외치며 국민의 허리띠는 졸라매 놓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철저한 심사로 특활비로 새 나가는 국민 혈세를 막고,
권력기관의 불투명 예산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04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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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5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고종과 윤석열
입력 : 2024.09.04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조선 최악의 왕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선조를 생각할 것이다.
그는 임진왜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의 이승만처럼,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도주했고 이순신 징계에 바빴던 한심한 왕이다.
나는 ‘고종도 선조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 들어 고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말이 나의 전공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고종의 긍정적인 면이 그가 서구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위협하던 19세기 말에 무능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외세와 봉건적 모순, 자신의 실정에 저항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청나라에 구걸한 역사적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핑계로 일본군이 한반도로 쳐들어왔으니 스스로 일본군을 끌어들인 것이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고종의 무능과 잘못된 대응이 19세기 말 우리 민족이 비극으로 치달아야 했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동아시아는 19세기 말과 비슷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21세기 패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 대 중국’의 패권전쟁이 그것이다.
이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하더라도 지혜와 신중함에 기초한 ‘어느 정도의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일 동맹에 올인함으로써 동북아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로 몰고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인 일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일’적이고 굴욕적인 양보를 계속하는 한편 역사 관련 요직에 일본극우 논리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를 중용하고 있다.
한 예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로 미뤄져 왔던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가 윤 정부의 굴욕적인 양보로 최근 성사됐다.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윤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가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외교적 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겠는가.
나아가 다른 곳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관장에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뉴라이트’라고 비판하는 인사를 임명해 광복절 행사가 두 동강 나고 말았다.
이처럼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자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신공안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군사독재나 하던 ‘반국가세력 타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다니 충격적이다.
자신의 멘토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 등에 극렬하게 반대한 것을 보니 ‘광복회에서 암약해온 반국가세력’인 것 같다는 뜻인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친일노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가뜩이나 울고 싶은 국민들의 빰을 때렸다.
그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윤 정권에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이 아니고 일본의 마음이냐?”는 반발을 낳고 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평상시 대북억제력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윤 정부 임기 내에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을 공식화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19세기 말과 비교할 때, 표면적으로만 보면,
윤 정권의 ‘친일 행각’은 동학혁명 진압 등을 중국사대주의에 기댔던 고종이 아니라 친일 노선의 김옥균 등 개화파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옥균 등은 최소한 대내정책에서는 신분타파 등 개혁적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철 지난 반국가세력 타령이나 하는 등 ‘퇴행적’이다.
깊이 들여다보면, 대외적으로도 윤 정부의 입장은 고종과 유사하다.
고종이 동학진압 등을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려 했지만 당시 조선이 의존하던 ‘패권국’은 중국이었다.
윤 정부는 고종과 달리 중국이 아니라 미·일에 의존하려 하고 있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온 패권국은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고종의 행보와 유사하다.
윤 대통령이 ‘잘못된 자기확신’에 빠져 21세기 동북아의 격동에서 대한민국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21세기의 고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확신에 찬 지도자’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042047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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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46
선조의 ‘왜란 공신 선정’ 유감
입력 : 2024.09.04
이정철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
지난 8월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부 행사와 별도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여기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했던 말이다.
기념사에서 그는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에 대해 광복회가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한 나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조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고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위 기사를 읽으면서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구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1945년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이 환국을 위해 중국 상하이 공항에 도착한 사진이다.
중앙에 김구 선생이 있고, 오른쪽에 초대 부통령을 지낸 성재(省齋) 이시영 선생(1869~1953)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그리고 김구 선생 앞 어린 소년이 바로 우당(友堂) 이회영 선생(1867~1932)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1936년에 상하이에서 출생했으니, 10세 때 모습이다.
이회영 선생은 이시영 선생의 바로 위 형이다.
어떤 일에 대한 사후 평가는 그 일 자체를 평가하는 현재 상황을 더 크게 드러낼 때가 적지 않다.
임진왜란 직후 이루어진 공신 선정도 그랬다.
임진왜란 후 조선 조정은 선조를 뒤따른 유공자를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전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운 인물을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공신 선정 과정과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다.
우선 공신 선정이 1601년 3월에 시작되어 1604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무려 3년8개월이 소요되었다.
공신 선정 과정이 순탄치 못했음을 반영한다.
선조와 신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공신 선정 결과도 이상했다.
전쟁의 가장 큰 공은 마땅히 전장에서 싸운 사람의 공이다.
그런데, 호성공신이 86인이나 선정된 반면에 선무공신은 18인에 불과했다.
왜란 중에 선조 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류성룡과 그 뒤를 이은 이원익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려 31명이나 되는 2등공신에 끼어 있다.
더구나 호성공신에는 내시가 24명이나 포함되었다.
선무공신 1등은 3명인데, 이순신·권율과 함께 칠천량 해전의 패전 책임자 원균이 포함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선조는 자신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순신의 명성이 높아지자 계속해서 원균을 높이 평가하고, 신하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다.
특히 임진왜란 발발 초기인 1592~1593년에 선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왜군의 기세에 겁먹고 명나라로 망명하려 했다.
명나라에 사람을 보내 망명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류성룡은 “임금께서 우리 땅을 단 한 걸음이라도 떠나신다면 조선 땅은 우리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철도 “전하께서는 압록강을 건너겠다는 말씀을 입 밖에 내시지 않아야 하고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라며 망명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백성과 사대부들 사이에 선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다.
이에 선조는 공신 선정을 통해 추락한 왕권을 회복하려 했던 것이다.
선조는 나라가 회복된 것이 명나라 군대의 힘에 의한 것이고,
전쟁에 가장 큰 공은 명나라 참전을 이끌어낸 것이며,
그 주역은 바로 자신임을 공신 선정을 통해 관철시켰다.
전쟁의 가장 큰 공로가 전장에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 명나라 참전을 이끌어낸 사람이라는 것이 선조의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 방식이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해은, , ‘이순신연구논총’ 11(2009) 참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042039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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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17
[사설] 응급실 하루가 다른데, 여전히 ‘의료공백 없다’는 정부
수정 2024-09-04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응급실 파행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야간과 휴일 응급 진료를 중단하거나 진료 제한을 검토하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공백 원인을 전공의 이탈 탓으로 돌리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공백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것이 응급실 파행 운영 등 의료공백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6개월 넘도록 변변한 위기 수습 방안도 내놓지 못한 정부는 그간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라’며 사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더니,
응급실 위기가 현실화되자 ‘전공의 탓’으로 의료공백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4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여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투입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파견될 인력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곧바로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투입할 수도 없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응급실에 어려움이 일부 있는데 극복할 수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고 한다.
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해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고 응급처치 뒤의 배후 진료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도 속출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마저 잃을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버티면 된다’는 고집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려오는 환자와 보호자의 다급한 호소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70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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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1:50
[조하준의 직설]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5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영선 전 의원.(사진 출처=페이스북)
5일 새벽에 나온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것이었고
또 그를 둘러싼 논란은 잊을 만하면 툭툭 터졌다.
이번에 나온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이 뉴스토마토 측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5선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기존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시 갑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바로 그 증거물이다.
물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해명을 내놓으며 사태 진화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왜 그들의 해명이 이상하다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찬찬히 들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면담을 신청해서 '지역구를 옮기겠다, 재배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그랬다. 이후 최종 컷오프(공천 배제)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외부 인사도 "김 전 의원이 옮긴 건 본인이 알아서 옮긴 것"이라며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이들의 말을 복기해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진원지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선 진원지인 그 텔레그램 메시지부터 조작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특기처럼 써먹는 '괴담'이란 단어를 써서라도 저 텔레그램 메시지의 신빙성부터 깎아내리려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왜일까?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된 가짜였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할 것이 아닌가?
또 그들의 해명 내용도 이상하다.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을 들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결국 컷오프됐고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란 것인데 공천 과정에 개입했으니 '공천 개입'이라는 것인데 꼭 공천을 시켜야 '공천 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참고로 박근혜 씨는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2번 돌린 것을 두고 '당무 개입'이라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측 해명 내용도 말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다.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이 면담을 신청해서 지역구 옮기겠다고 말했으니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것인데 이는 선후가 뒤집힌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박완수 전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지역구에 온지 겨우 2년도 채 되지 않아 돌연히 지역구를 김해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창원과 김해는 지척이지만 정치 성향은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다.
창원시 의창구는 3당 합당 이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단 1번도 없지만 김해시 갑은 현재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4선을 하고 있는 곳이며 이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이 있다.
아무리 김영선 전 의원이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지역구 변경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면에 저런 압력이 있었다면 그 역시 '공천 개입'이다.
특히 필자는 아직도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과 했던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1월 세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수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그걸 인용 보도했는데 그 기사 내용 문제로 보좌관과 전화를 받으며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럭저럭 그와 화해를 한 후에 은근슬쩍 그에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대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하느냐고 물었다.
창원시 의창구는 필자의 고모를 비롯해 친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에 특히 관심이 가는 지역구여서 자세히 알고 싶기도 했다.
그 때 보좌관은 김 전 의원이 그대로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할 예정이며 지금도 부지런히 지역구를 누비는 중이라고 필자에게 알렸다.
그 정도로 자기 지역구에 애착이 강했던 사람이 아무리 당을 위한 봉사라고 한들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사지에 섣불리 발을 디딜지 의문이다.
또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 증거물을 지금도 갖고 있으며 공개 증언을 고심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지엽적인 부분에서만 반박한 것일 뿐 본질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엄호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성의한 대응으로 보인다.
박근혜 씨의 사례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여사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동안 여러 심증만 난무했지 물증은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이제 비로소 물증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양심 선언이다.
우선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한 공천 개입 행태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이는 정파적 시각에 따라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김영선 전 의원의 사례가 사실일 경우
지난 총선 당시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중진 돌려막기 공천'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병수 전 의원과 조해진 전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 등은 과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혹은 당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옮긴 것인지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3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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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1:49
[교수논단] 대통령의 판단능력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09.05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특징 지워진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오만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오만가지의 생각들은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 내지 현상을 판단하는 재료가 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토대로 무언가 행동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과 선택 활동을 의사결정이라고 부르며, 인간의 일상은 의사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런데 판단과 선택의 주체는 개인만이 아니다.
학교, 기업 등 각종 조직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국가를 유지 관리하는 대규모 조직체인 정부도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보듯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범위에서의 판단과 선택활동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의 3주체를 개인, 조직,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개개인들의 의사결정 활동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사결정 활동이다.
특히 정부의 의사결정 활동을 정책결정 활동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활동은 공동체 개인들의 일상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은 국가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진단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위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정부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정부 정책활동의 특성에 따라 국가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정기간동안 정부 정책활동의 특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정부활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의 판단능력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대통령의 판단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앞에서 정책은 국가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권위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활동은 정책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대통령은 정부 정책활동의 최종 책임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 관한 조항이 헌법 전체 130개 조문 가운데 41개 조문을 차지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청산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 실질적인 권한은 형식적인 권한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단과 선택을 기본으로 한다.
즉 판단-선택-결정-집행이 일련의 정책활동이다.
여기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판단이 그릇될 경우 초래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책활동과 관련된 판단은 사실판단, 가치판단, 도덕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활동은 이 3가지 판단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이다.
사실판단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일정한 기준이나
척도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실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가치판단은 사실판단을 토대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헤아려 보고, 보다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도덕판단은 현재 실태가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상태인지 보다, 정의롭고 형평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의 판단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후속적인 과정 즉, 선택 및 결정 그리고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대통령후보의 자격을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로서 40세 이상인자로 유독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판단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8월 29일 이루어진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현실의 정확한 인식을 반영하는 사실판단,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가치판단,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도덕판단의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충족은커녕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3가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 경험, 정보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는 보다 건강하고 차분한 정신상태를 필요로 한다.
술에 찌든 일상의 습관으로 건강이 염려되는 상태나 격노의 습관으로 차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온전할 리 만무하다.
문제는 그 온전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엄중한 자리이다.
정신승리를 위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리가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무수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
인구 5,000만 이상의 국가 가운데 30,000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6번째 국가라는 자부심은
수틀린다고 제멋대로 행보하는 대통령의 리더하에서는 모래위의 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이 불안한 현실이 언제 종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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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2:43
연금개혁 정부안, 사실상 받는 돈 ‘삭감’...시민·노동 “연금 근본 흔드는 개악안”
“지금도 국민연금 60만원인데...저급여 유지하겠다는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9-04
정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로 나온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보다 소득대체율을 대폭 후퇴시킨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민·노동단체들은 정부가 함께 내놓은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연급 급여를 현재보다 더 낮추는 '연금 삭감안'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대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상 폭만 보면 보험료률은 44.4%가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5%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혁의 결과로 매년 0.5%p(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까지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에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다.
정부의 모수개혁안은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공론화 결과로 나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된 안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벌어진 여야 간 모수개혁 논의에서 나왔던 여당 입장보다도 후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에서 확인된 국민의 결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소득대체율 42%를 개혁안이라며 제시했다"면서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은 공론화위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고려한 연금개악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문에서 공론과 결과를 언급하면서 "연금개혁에 있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보장성에 대한 고려는 그저 시늉 정도로 그쳤다"면서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을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 최저생계를 국민연금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급여를 동결한다면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현재 소득대체율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저급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데 핵심 제도인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노인문제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급여 삭감안"
"세대별 차등 인상, 1살 차이로 보험금 2% 차이"
이번 연금개혁 계획방안에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에 따라 연금급여 등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구상은 급여에 대한 물가 인상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인상되는 구조다.
여기에 정부는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 등과 연동하는 자동 장치를 도입해 물가 반영 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연금 급여는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물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급여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 소득대체율에 급여 인하 기능을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사실상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때문"이라며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으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 월 평균액은 60만원인데 이걸 또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도 "정부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국가는 핀란드(24.9%), 스웨덴(18.5%), 독일(18.6%) 등 보험료가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이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물가 반영 비율을 낮추는 만큼 수급기간이 긴 고령층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 교수는 "저급여를 유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삭감"이라며 "정부 구상대로면 물가 연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급여 수준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고령노인의 빈곤 문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50대(75년생부터)는 매년 1%p(포인트), 40대(85년생부터)는 0.5%p, 30대(95년생부터)는 0.33%p, 20대(05년생부터)는 0.25%p씩 차등을 두고 인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50대는 4년만에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고,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에 목표 보험료율이 된다.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들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흔드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1살 차이로 최대 보험료가 2%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75년생과 76년생은 1년 차이로 50대와 40대로 나뉜다.
50대가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2028년이 되면 75년생은 보험료율 13%, 76년생은 보험료율 11%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1년 차이로 수년동안 보험료가 1%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타당한지, 제도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건데 보험금을 10여년 동안 다르게 부과한다는 게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세대 간에 1년 차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도 있긴 하다"고 인정하면서 "출생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그렇게 연령 그룹 안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13%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세대가 같은 13%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다시 말하면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는 이번 개혁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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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2:19
[사설] 딥페이크 피의자 구속률 5% 미만···디지털 성범죄에 경종 울려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04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률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4명에 불과해 구속률은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살펴봐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관련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검거 인원을 뛰어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73.6%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해 대상의 나이도 10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쉽게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 피해 정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데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뚜렷한 물적 손실이 없고,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등에선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회적 경고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용서받기 힘든 중대한 범죄라는 명확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성평등 실현 등 정부가 나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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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2:18
[사설] 저열한 인식수준 드러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안창호 후보자가 그야말로 황당한 인식수준을 드러냈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자의 이런 주장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황당한 이야기일 것이다.
안 후보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백보를 양보해 들어넘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데없이 '공산 혁명',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는 건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가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든가, 노동조합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안 후보자의 어이없는 인식은 다른 대목에서도 나왔다.
안 후보자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창조론도 진화론도 과학적인 문제이기보다 믿음의 문제이고 양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에겐 태양이 지구를 도는지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도 '믿음의 문제'인 듯하다.
인권위원장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사회 일반의 상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무엇보다 인권위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에 대해 밑도끝도 없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인권위원장은 용납하기 어렵다.
안 후보자는 "동성애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했는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줬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소수자를 혐오할 자유'는 소중하고 그에 대해 비판할 권리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국민의힘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마뜩하지 않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저열한 인식을 가진 후보자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진 않았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인사를 하는지 국민은 부끄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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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1:58
[논설] 계엄령,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4
우연일까, 윤석열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들이 국방부 및 정보 라인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의 충암고 1년 후배인데, 이태원 참사에도 물러나지 않고 아직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은 충암고 1년 선배고, 방첩 사령부(옛 기무사) 사령관은 1년 후배다.
군대의 모든 전파를 관리하는 777부대 사령관도 충암고 1년 후배다.
공료롭게도 계엄령을 건의할 수 있는 곳이 국방부와 합참이고,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 방첩대다.
이게 우연일까?
이러다간 계엄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 되지 않을까?
국방부 및 군 정보라인 장악
그중 김용현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신원식과의 파워 싸움이란 지적이 일었다.
신원식은 안보실장으로 갔다.
10월에 있을 군 인사 개편에서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10월에 완벽하게 친위체제가 구축될 거라 야당은 전망하고 있다.
헌정사상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용현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해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사실상 다른 곳으로 내보냈고, 합참은 아직도 더불살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합참이 같은 곳에 있으면 유사시 불리하다.
김용현은 세 번의 ‘입틀막’ 사건을 일으켰으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계엄령 선포의 포석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 친일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폭락하고 갈수록 탄핵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엄령은 무엇이며, 선포 조건, 해제 조건은 무엇일까?
계엄령의 정의와 선포 조건
계엄령이란, ‘전시나 사변, 재난발생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령은 전국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고, 지역을 한정하여 선포될 수도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엄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치안을 유지한다.
계엄의 요건은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국가 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 질병, 폭동, 내란, 반란, 전쟁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때로 한 국가 권력의 주체가 비정상적으로 바뀌거나 한 국가를 정복한 다른 국가의 정부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통치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여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계엄의 종류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령의 해제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만일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계엄사령관 역할
계엄령에 의해 계엄지역을 통치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선포와 함께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관은 지역계엄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전국계엄의 경우 등에는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힘당, “야당이 국민 선동한다”
야당이 계엄령을 의심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 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법에는 국회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해제해야 하지만, 그 전에 계엄군이 각종 구실을 붙여 야당 의원을 체포, 구금해 버리면 해제도 할 수 없다.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면 또 각종 구실을 붙여 체포, 구금할 수도 있다.
즉 계엄이 내려지면 법도 여소야대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설령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인 경우 군인들도 돌아설 수도 있다. 어느 군인이 자신의 부모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는가?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게 한국의 역사였으므로 모두 수구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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