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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16:58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김건희 여사
지인들에 "디올백 수수 논란에 사과할 생각 없다" 밝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3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발언. (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3일 김건희 여사가 작년 11월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로 알려진 명품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김건희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한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해당 논란은 작년 11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직접 구입했고 그걸 최재영 목사가 전달할 때 손목시계형 몰카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을 덥석 받은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재영 목사와 대면한 자리에서 김 여사는 공공연히 인사 청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고 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그리고 그 날 최재영 목사 외에도 신라면세점 쇼핑백에 선물을 담은 채로 대기 중이었던 다른 손님들의 모습도 촬영됐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서울의소리의 해당 보도에 ‘함정 취재’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최재영 목사를 마치 ‘종북세력’인 양 몰아가며 물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했다.
동아일보는 또 김건희 여사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변인들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 위원장과 달리 김 여사가 사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벌어진 尹-韓 갈등에 대해선 ‘실전’이냐 ‘약속 대련’이냐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실전이든 약속 대련이든 尹-韓 갈등의 중심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당무 개입으로 엄연히 불법이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동아일보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주변인들의 평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평소 가진 김 여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도 깔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는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당시 심리적 압박과 불안 속에 김 여사가 유산을 경험했고 이후 자신의 정치 참여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산을 한 경험이 있었을 때 개를 키우면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사실까지 덧붙이기 까지 했다. 동아일보는 또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감쌌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끝까지 서울의소리의 해당 보도를 ‘기획 몰카’로 몰고 가며 김건희 여사 엄호에 집중했다.
결국 달포 정도 모습을 감췄던 김건희 여사는 끝까지 자신은 ‘기획 몰카’의 피해자이며 사과를 할 생각도 특검 수사를 받을 생각도 없음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국민적 분노가 커져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됐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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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02: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더 늘려야 한다, 그것도 꽤 많이!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1-22
이렇게 특권을 줄이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명분이 생긴다.
의원 숫자를 늘리면 국회의원 한 명이 유권자 한 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 당 담당하는 국민 숫자는 평균 17만 명이다.
즉 내 한 표는 국회의원에게 17만 분의 1만큼만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이걸 의원 한 명당 9만 명쯤으로 줄이면 내 한 표의 가치는 9만 분의 1로 거의 갑절로 뛴다.
의원이 민중들의 뜻을 더 잘 살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하는가?
물론 5,200만 명의 의원을 둘 수는 없다.
이건 경찰관 100명을 두는 것만큼이 비효율적인 일이다.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하지만 힌트는 있다.
이럴 땐 그냥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원제를 유지하는 나라의 평균 의원 1인당 인구(한국 제외)는 5.7만 명이다.
우리는 17만 명이다.
대충 OECD 수준을 맞추려면 의원 숫자는 900명쯤으로 늘려야 한다.
이러면 국회의원 한 명이 갖는 비대한 권력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
이러면 진정 민중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하는 성실하고 겸손한(직접 운전하며 직접 발로 뛰는) 신예들을 대거 발굴할 수 있다.
우리는 귀족정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뭐나 된 양(그들은 민중을 대변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거들먹거리는 사회를 극혐한다.
이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한동훈 위원장이 운을 뗐으니 우리도 이 문제를 치열하게 받아쳐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리고 그들이 누리는 불필요한 1인당 권력을 줄이자.
나는 이것이 진정 효율적인 대안이라 굳게 믿는다.
https://vop.co.kr/A0000164614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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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02:5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더 늘려야 한다, 그것도 꽤 많이!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1-22
안다.
제목을 보고 칼럼을 읽으러 들어오신 독자분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뭔 개소리야?”라며 엄청난 적대감을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으시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내가 술 마시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면 진보건 보수건 이념을 떠나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미친 놈 취급했다.
그 많은 시선들을 까먹을 정도로 난 바보가 아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그 욕을 들어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무슨 대단한 소신이 있어서가 아니다.
정치를 잘 알아서도 아니다.
잘 알기는커녕 나는 정알못에 가까운 사람이다.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는 멍멍이소리를 한 것이 이 칼럼의 계기가 된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꼭 한동훈을 비난하기 위해 쓰는 칼럼만도 아니다.
아주 간단히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칼럼을 쓰는 것이다.
줄이는 것은 절대 능사가 아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효율적으로 범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경제학적인 논의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100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
이때 경찰관을 몇 명을 둬야, 그리고 처벌을 어느 정도 강화해야 범죄를 효율적이고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경찰관 숫자가 많을수록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형량을 대폭 강화해도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즉 범죄율은 경찰관 숫자 및 형량과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자.
100명이 사는 국가에서 정부가 담배꽁초 버리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 경찰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는 거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대폭 낮춰도 된다.
왜냐하면 경찰관 한 명이 국민 한 명을 내내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꽁초를 버릴 틈 자체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경찰관 한 명이 국민 한 명을 내내 따라다니는 게 민주사회의 덕목도 아니다.
이번에는 경찰관을 단 한 명만 두는 대신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이다.
꽁초를 버리면 무조건 사형이다(참고로 이건 예일 뿐이다. 나는 사형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래도 꽁초 투기율은 사실상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물론 경찰관이 한 명 뿐이기 때문에 꽁초를 버리다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그 한명에게 재수 없이 걸리면 사형이다.
아무리 확률이 낮다 한들 목숨을 걸고 꽁초를 버릴 간 큰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꽁초 좀 버렸다고 목숨을 앗아가는 게 어찌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래서 우리는 꽁초 투기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감내할만한 비용 안에서 경찰관 숫자를 늘리고, 형량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이건 그 사회가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 번째 케이스, 즉 100명의 경찰관을 두는 경우 경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떨어진다. 잡혀봐야 형벌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두 번째 케이스, 즉 1명의 경찰관과 사형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경찰관의 권위가 너무 비대해진다.
적발되면 사형인데, 이때 경찰관은 거의 신에 준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몇 명의 경찰관을 두는 것이 적절하냐를 논의할 때 이 대목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엄청난 비용 낭비를 낳고,
두 번째 케이스는 경찰 권력의 거대화와 인권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국회의원 숫자도 마찬가지다
이걸 국회의원 숫자에 대비해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국회가 가장 민중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첫째,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모든 사안을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하면 국민들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을 5,200만 명 쯤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간도 비용 중 하나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한 명만 두면 어떤가?
이렇게 하려면 이 한 명에게 엄청난 권한을 줘야 제도가 유지된다.
경찰관이 달랑 한 명인데 꽁초 버리면 벌금이 고작 1만 원 정도라면 진짜 이 나라 길거리는 꽁초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는 “꽁초 버리면 사형!”을 선언할 만큼의 거대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 이래야 사회가 돌아간다.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이 바로 이런 사회를 겨냥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옳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목소리에 열광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꼴도 보기 싫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로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그들의 꼴이 보기 싫은가?
민중들을 대변하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막강한 권력만 휘두르기 때문 아닌가?
이게 꼴 보기 싫은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300명을 250명으로, 250명을 200명으로, 그래서 결국 그 숫자를 100명으로 줄여보라.
그 100명이 5,200만 민중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줄어든 숫자만큼 권력은 비대해질 텐데,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 그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중세 귀족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릴 것이다.
한 명의 경찰관에게 국가 치안을 맡기면 그 경찰관은 얼마든지 부정과 축재를 저지르며 왕처럼 살 수 있다.
이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다.
귀족정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꿈꾸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중의 뜻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
나도 그들의 행동을 볼 때 때때로 열불이 난다.
그런데 이 분노를 잘 표현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이 미운 이유가 뭔가?
그들의 특권 때문이다.
그들이 민중들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
숫자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왜냐?
숫자를 줄일수록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절대 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기존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기득권이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보좌관 숫자부터 줄이자.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운전 노동자를 두고 다녀야 할 이유가 뭔가?
직접 운전하고 다녀라.
그게 민중들의 삶이다.
운전 못한다고? 그럼 대중교통 타고 다녀!
괜히 “요즘 버스 요금 70원쯤 하지 않나요?”라는 개소리로 망신만 당한 정몽준 꼴 나지 말고!
뭔 국회의원마다 대기업 임원실 같은 거대한 방을 제공하나?
유럽 같은 선진국 중에는 국회의원 서, 너 명이 방 한 개를 나눠 쓰는 풍경이 허다하다.
국회의원들이 실무는 전부 보좌관에게 맡기고 공은 자기다 다 가로챈다는데, 실무를 니들이 하란 말이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민중을 대변한다고 나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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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3 01:52
야당 국회의원 입 막힌 채 사지 들려나가는데 헛소리한 사람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1/22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 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국힘당 소속 의원들과 ‘입진보’로 소문난 진중권이 오히려 강성희 의원을 비판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입진보’ 진중권, 그게 운동권 버릇?
‘입진보’로 알려진 진중권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을)을 두고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며 비판했다.
진중권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 건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진중권의 이 말은 국힘당과 경호처에서 일방적으로 한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 사실이 아니다.
영상을 보면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과 잠깐 악수했을 뿐이고 손을 앞으로 당기지도 않았다. 악수를 한 윤석열은 곧바로 돌아서 다른 사람과 악수하기 위해 이동했다.
그때 강성희 의원이 다시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 하고 외치자 경호원들이 몰려와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다.
영상에는 경호원 중 누군가가 강성희 의원을 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엄연한 폭행으로 나중에 관련자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웃기는 것은 진중권이 이걸 두고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며 비판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강성희는 노동운동을 했을 뿐, 대학 운동권 출신이 아니다.
진중권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럼 국회의원은 국민이 안 뽑고 누가 뽑는가?
진중권의 이러한 의식 속에는 강성희를 뽑아준 전주을 17만 유권자를 반국가 단체로 매도하려는 편협함이 숨어 있다.
이 땅의 민주화에 벽돌 한 장 올린 적이 없는 진중권이 대학 운동권 출신을 인간 취급 안 하려하는 것도 우스워 보인다.
그 점은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용호의 사실 왜곡
야권에 있다가 국힘당으로 입당한 전북 출신 이용호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
이용호는 “강성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차례가 되자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당시 잠시 당황해 ‘계속 인사해야 되니 손을 놓아달라’고 하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용호는 이어서 “강제 퇴장하는 방식을 지적한 사람도 있지만, 번쩍 들어 강제퇴장 시킨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강 의원은 적반하장식 행태 중단하고 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이용호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용호가 정상적인 의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윤석열만 비호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윤석열이 이용호를 강남에 공천을 주겠는가, 영남에 공천을 주겠는가?
전북 출신인 이용호는 이것으로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호남의 여론은 그대로 수도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표로 의원되어 놓고 국힘당으로 간 조정훈 또 헛소리
민주당의 지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이 국힘당으로 가더니 연일 헛소리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조정훈은 경호원에 끌려 나간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강성희 의원은 그 자리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있었다"며 "일반 시민단체나 시위대 자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은 "진보 정치를 상징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나 호남 정치를 상징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거기 서 계셨으면 그런 짓 안 했을 거라고 100% 확신한다"며 "왜 이렇게 진보 정치가 품격이 없어지고 자극적이냐"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조정훈에게 묻자.
야당 의원이 싫은 소리를 조금 한다고 경호원들이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마치 개 끌고 간 것은 잘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발생해도 같은 말을 하겠는가?
조정훈 역시 서울 험지에 출마해 낙선하면 그것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온갖 악담을 하던 자들의 이중성
문재인 정부 때는 작은 사건에도 온갖 악담을 하던 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교언영색을 하는 모습에 정말 구토가 나온다.
그들의 편협한 사고와 극우적 생각은 4월 총선 때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선거에서 떨어져 봐야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와 마치 구세주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지지율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겠는가?
국힘당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곤 당선자를 낼 곳이 별로 없다.
심지어 PK도 민심이 이반되어 반타작이나 할지 모르겠다.
수도권은 강남, 서초를 제외하곤 전멸할 것이다.
그 속에 이용호도 있고, 조정훈도 있다.
그때 진중권이 무슨 말을 할지 두고 보겠다.
https://www.amn.kr/467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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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2 18:25
[조하준의 직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
갑작스러운 박영수 보석 허가에 대한 소고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1.22
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박 전 특검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맡기는 조건으로 박 전 특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 필자의 생각은 우선 법이란 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다. 박영수에게 보석 허가를 내줘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박영수에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 보석을 해줘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질 못했다.
박영수가 보석을 받았다면 심한 지병을 앓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보석은 왜 안 됐던 것인지 의문점만 남는다. 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한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법의 형평성도 무너지고 형평성이 무너진 법은 존재할 이유조차도 잃게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검찰이 구속기간 중에 박영수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다. 검찰이 정말로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특검법 발의가 이루어졌을 리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쯤이면 박영수에 대한 추가 혐의점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주특기인 ‘피의사실공표’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박영수가 구속된 뒤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즉, 몇 달 전 있었던 박영수의 구속은 그저 여론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사람은 박영수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이 추가적으로 구속됐다는 소식도 없다.
이러니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대국민 설득력을 얻었다고 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와중에 핵심 멤버인 박영수는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뉴스타파 등 여러 언론들이 진짜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엉뚱하게도 대장동 개발을 통한 공공이익 환수를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죽어라 잡도리를 했고 그들의 잡도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검찰의 엉뚱한 수사가 이어지니 2023년 초부터 박영수를 비롯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가 논의됐다. 그러자 검찰은 그제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박영수를 수사하는 ‘척’했고 그 과정에서 몇 번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다가 뒤늦게 구속에 성공했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척’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법무부, 검찰 등은 하나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방탄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그리고 그 ‘방탄 프레임’은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수박’ 의원들도 즐겨 써먹었다.
하지만 지금의 형태를 볼 때 오히려 진짜 ‘방탄’과 진짜 ‘카르텔’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검찰 인맥들이 아닐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도 심각한 ‘검찰 카르텔’ 때문이었고 박영수의 갑작스러운 석방 또한 이 ‘검찰 카르텔’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와 그 직후에 벌어진 박영수의 보석.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왠지 필연 같다는 느낌은 그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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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2 00:0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아침햇발]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이 환기하는 것들
기자손원제
수정 2024-01-21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 나라가 됐나?
지난 18일 대명천지 뭇사람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 사태가 불러일으키는 물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다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일이다.
강 의원이 ‘내 발로 가겠다’며 발버둥쳤지만, 통하지 않았다.
경호원 4명이 달라붙어 행사장 계단을 올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뒤 기어이 문밖으로 내쳤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호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고 해도, 경호원들이 가로막거나 거리를 띄워놓는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실이 내놓은 관련 영상을 보면, 이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강 의원은 짧게 악수하며 뭐라 말을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별 반응 없이 지나쳤다.
경호 위해로 볼 만한 물리력 행사는 찾아볼 수 없다.
강 의원은 자신을 쑥 지나친 윤 대통령 뒤통수를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쳤을 뿐이다.
경호원들이 제압에 나선 시점도 이미 강 의원을 지나친 윤 대통령이 다른 참석자 3명과 잇따라 악수를 나누는 상황에서였다.
물리적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강 의원 끌어내기에 돌입한 것이다.
못 들었는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통령을 향해 큰소리를 내자 돌연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몇걸음 떨어져 있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뒤늦게 ‘심기 경호’ 차원에서 강제 진압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영상 속 김 처장은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강 의원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른다.
경호원을 질책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해명이다.
부하를 때려가면서까지 야당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독려했다는 건데,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참 눈물겨운 충성심이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며 영상 분석까지 할 일인가 자괴감마저 든다.
‘바이든-날리면’에 이어 또 한번 온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대통령과 인사하며 국회의원이 ‘국정 좀 잘하시라’ 쓴소리 한마디 던진 것일 뿐인데 말이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등을 들며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옹호한다.
하지만 이처럼 도를 넘는 폭력적 대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법 개정에 분노한 시위대와 얼굴에 침을 튀겨가며 언쟁을 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행사 도중 기습 시위에 나선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제지하는 경호원들을 만류하며, 몇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총기 폭력이 잦은 미국도 위해 행동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과 만난 김에 쓴소리 좀 한다고 강압적으로 틀어막는 일은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벌어지지 않는다.
강 의원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권 이래 야당 대표와 제대로 대화한 적 없고, 기자회견도 딱 한번 한 ‘불통의 아이콘’ 아닌가.
바깥 목소리에 귀 닫은 대통령을 보며, 신문고라도 울려보고 싶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강 의원이라고 달랐을까.
박정희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통령 심기에 거슬린다며 각종 보고를 차단하는 등 국정마저 경호 밑에 뒀다.
전두환 시절 장세동 경호실장도 대통령 심기가 최우선이라며 장관 면담 일정과 내용까지 간섭했다.
자신을 ‘제왕’으로 착각한 독재자와 아부꾼 경호실장의 ‘환장의 조합’은 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지금 윤 대통령과 그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경호처장도 비슷한 길을 걷는 건 아닌가.
일론 머스크는 “기술이 자연히 발전한다는 생각은 오산일 뿐, 가만히 둔다면 실제로는 퇴보한다”며, “1969년엔 사람을 달에 보냈지만, 지금은 보낼 수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관심과 투자가 없으면 기술조차 잊힌다.
제도와 관행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것도 지속적으로 권위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이다.
지금 수십년 전 폭압적 행태가 재발되는 상황을 내버려둔다면 민주주의는 기술보다 더 빨리 퇴보할 수 있다.
그나마 여소야대인 지금도 이런데, 국회마저 집권 세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신 바짝 차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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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1 23:3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 정부가 정보공개를 못 하는 이유
수정 2024-01-21
[세상읽기]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지난해 10월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애초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해 소송으로 다투는 일은 대통령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를 공개하며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리는 등 판결문 취지를 위반해 논란이 되었다.
법무부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의 공개 요구를 거부한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하자 카드 번호, 음식점 상호 등을 가리고 공개하는 바람에 역시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비공개 결정의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는 ‘민주 헌법’을 채택하고 3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나름 세계가 알아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을 비공개하는 이유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정부기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보 비공개 결정, 소송을 통한 다툼,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왜 비공개했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이 정부의 정보 비공개 행태의 주요한 원인은 ‘공적 정보의 생산·관리·유통에 대한 무능’이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건들은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넘어서 이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가 행한 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려면, 먼저 법과 제도에 따른 일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법률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직업 공무원까지 따라야 하는 절차 규범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저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정보를 공개하려고 보면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아예 공개할 정보가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단순한 정보 관리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우선,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직자들이 제도에 따른 공적 일 처리에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권한을 사용하면서 입법·사법·행정부가 각기 고유한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놓았다.
정부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상호 견제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은, 그 자체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하려면, 집권하기 전 일정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물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충분히 훈련받은 뒤 대통령이 된 건 아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들은 소속 정당 정치인과 직업 관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법과 제도에 따른 정부 운영을 해나갔다.
1700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직업 공무원을 통제하는 일에는 전문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대통령실 운영을 보건대 스스로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적 일 처리를 하는 데 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59분 대통령’(회의 때 1시간 중 59분을 혼자 이야기한다는 의미)이라는 별칭이 드러내듯, 다른 이들의 도움을 얻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이 정부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민주 정부를 운영할 능력을 갖춘 대통령은 집권 이전에 법규범에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집권 후에는 집권당과 직업 공무원,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을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시민들 목소리에 반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언제든 지금과 같은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민들이 이런 대통령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런 무능한 정부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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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1 01:26
‘불평등 주식회사’ 시대, 정부는 대기업 권력 억제해야 [왜냐면]
수정 2024-01-20
김윤태 |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사회학)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맞아 ‘불평등 주식회사’(Inequality Inc.)라는 부의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은 불평등 증가에 큰 책임이 있다.
대기업은 노동자보다 부유층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며, 조세를 회피하고,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면서 전 세계적 부의 집중을 심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40년 넘게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감면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고 녹음기처럼 반복했다.
세금과 복지가 늘어나면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정치인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낙수효과는 없었고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옥스팜이 지적한 대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억만장자 5명의 재산은 2배로 늘어난 반면 인류의 60%는 더욱 가난해졌다.
낙수 경제학이 실패하자 일부 학자들은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지구화와 기술의 진보를 탓한다.
하지만 무역과 탈산업화가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은 공장 해외 이전, 생산 자동화, 노동유연화, 외주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최고 경영자의 연봉과 주주의 배당을 늘린다.
반면 노조의 단체 교섭력이 약해지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종속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보통 사람의 소득은 줄어든다.
1600개 글로벌 대기업 가운데 0.4%만이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옥스팜은 지적한다. 불평등은 경제와 기술의 구조적 변화보다 대기업과 노동자가 가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커지고 있다.
사회세력의 권력관계에 따라 국가별 불평등 수준이 달라진다.
조세 부담률과 사회 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과 영국보다 누진세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훨씬 낮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만든 결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감세, 긴축, 탈규제, 공기업 사유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소수 부유층이 경제를 지배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 정책이 실행되면서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저항도 거세졌다.
이에 놀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은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포용 성장’을 제안했다.
세계의 부자들이 모인 세계경제포럼도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옥스팜이 지적한 대로 2020~2021년 새로운 부의 63%를 전 세계 최상위 1%가 가져갔다.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죽어가지만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스팜은 ‘불평등 주식회사’ 보고서를 통해 하위 40% 소득이 상위 10%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 권력을 억제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 교육, 돌봄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공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둘째, 독점을 해체하고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를 인상하고, 자본 이득과 횡재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을 개혁해 이해관계자의 이익 공유를 촉진하고,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기업, 환경 친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제안은 너무 이상주의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과거 노예제 폐지, 보통선거, 공교육과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상식이 되었다.
한 사람의 꿈은 이상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힘을 모으면 현실이 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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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1 01:26
[김소민 그.래.도] 내가 밥을 먹듯, 가자에선 사람이 죽는다
수정 2024-01-19
김소민 | 자유기고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과자를 나누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제공
딱 세번 만에 지쳐버렸다.
매주 토요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여는 집회에 세번째 참여한 날, 한 목사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추운데 빨리 끝내지.’
아스팔트에 맞댄 엉덩이가 아파 짜증도 났다.
늘어만 가는 사망자 숫자에도 익숙해졌다.
숫자엔 체온도 피도 없다.
가자전쟁 백일,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2만4천여명, 그중 70%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쓰면서도 나는 이게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상상할 수 없다.
서울 절반을 조금 넘는 넓이(360㎢) 가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고,
하루 평균 어린이 10명이 한쪽 또는 양쪽 다리를 잃는다는데(세이브더칠드런 발표),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알면 괴롭다. 내가 밥을 먹듯, 가자에선 사람이 죽는다.
둘 다 일상이다.
집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다.
이게 무슨 소용일까.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배가 고팠다. 옆에 앉은 활동가를 쳐다봤다.
25년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울고 있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는 그는 귀가 빨개진 채, 마치 친한 이 부고를 방금 접한 것처럼 눈물을 흘렸다.
대체 그런 공감이 어떻게 가능한지 놀라웠다.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땅, 한번도 만난 적 없는 타인을 향한 그 고통스러운 공감이 경이로웠다.
그 뒤 몇주 동안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집회에 가지 않았다.
활동가는 집회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줬다.
폭설이 내린 지난달 30일, 사진 속 시위대의 우산 위로, 머리 위로 눈이 쌓여 있었다.
그날 집회에서 방현석 작가는 “가자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한다면 세계 어디에서나 강한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그런 피해자가 되기로 자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세상은 원래 그런 곳 아닌가’ 하며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17차례, 매주 모여 외쳤다.
“프리 팔레스타인!”
“어떻게 그렇게 계속할 수 있어요?”
1인분에 8천원 하는 한식뷔페 집에서 그 활동가와 밥을 먹은 날, 물었다.
“안 할 수 없으니까요.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충남 공주에서 유학 중인 한 이집트 학생은 집회에 참여하려고 거의 매주 혼자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다.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둘러싸여 살던 팔레스타인 유학생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줬다.
옆 마을 사촌 결혼식에 가려면 이스라엘 검문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단다.
“가족들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으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오래 한대요.” 나는 시금치나물, 계란탕, 어묵볶음을 먹으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제공
이스라엘 국가가 서고 하루아침에 고향에서 75만명이 쫓겨난 지 벌써 76년이 지났다. 이스라엘 불법 점령지는 계속 늘고 팔레스타인의 땅은 점처럼 남았다.
그 점처럼 남은 감옥에 수시로 폭탄이 떨어졌다.
유엔이 무슨 결의를 하건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꿈쩍 안 한다.
국제사회는 석달 만에 팔레스타인 사람을 2만명 넘게 죽여도 이스라엘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한다.
“100년 전엔 여자에겐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200년 전엔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을 돌아가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
100년 뒤, 200년 뒤라면 당신과 무슨 상관이겠냐고 묻고 싶었지만, 염치가 없어 밥만 우걱우걱 먹었다.
“저물녘 잠자리 찾는/ 한 떼의 새/ 내게 깃들인다./
어스름 속에 서 있는 나는/ 한 그루 나무/ 팔꿈치에, 어깨에, 머리카락에, 가슴에/
새들이 파고들어/ 밤새 내는 소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쫓아낼 수 없다./
그 많은 새들이 다 내 형제들의 영혼/ 나는 그들의 집이 되어야만 한다./”
(팔레스타인 시인 무함마드 자카리아의 ‘저물녘’)
지난 13일은 국제 행동의 날이었다.
한국을 포함해 45개국 121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를”을 외치며 걸었다.
새를 껴안지 않는 나무도 자신을 나무라고 느낄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인을 사랑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50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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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1-20 22:32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경호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1/20
윤석열은 전국을 돌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그는 토론회를 진행하며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토론회라는 이름만 빌려왔을 뿐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충한다는 개념도 없이 이런 저런 세금만 감면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살린다는 현장에서 주가는 폭락했고 경제는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반대로 돌아가는 중이다.
윤석열에게는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다.
1시간 회의에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는 것에서 유래된 별명이다.
주변사람이나 참모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와중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폭력적으로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는 국민을 폭력으로 억압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거짓 선동’한다고 적대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면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하겠다는 것일까.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하면, 폭력적으로 진압당하고 내동댕이 쳐지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할 뿐이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기껏 5년 임기의 대통령 한 명이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일까.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 폭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자유이고 민주주의였나.
대통령실 실무자가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었으면 상관없는 일이었나.
대통령의 민생행보를 한답시고 전국을 돌며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에게 사탕발림하는 소리를 해대면서 정작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도 참지 못해 국회의원의 이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친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과거 유신시절 중앙정보부가 현직 국회의원을 남산으로 불러서 몽둥이로 패고 고문하던 그 시절로 대한민국이 회귀하는 중인가.
야당대표를 향한 칼부림도 모자라 이제는 야당 국회의원을 힘과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히 국민을 향한 도전이자 선전포고인 셈이다.
분노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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