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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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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01:23
[논설] 허상과 본질 - 명태균은 허풍쟁이일까, 제2의 최순실일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10
수구들이 위기에 몰릴 때 하는 수법 중 하나가 본질이 아닌 것을 터트려 사건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해 사건 자체를 잊게 하는 수법이다. 명태균 사건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그리고 명태균이 과연 국정에 관여했는지가 본질인데, 수구들은 곁가지로 몸통을 가리고 있다.
본질을 가리는 것들
(1) 이준석이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처음 소개했다.
(2) 명태균이 이준석, 김종인과 친하다.
(3) 칠불사 주지의 권유로 이준석과 천하람이 홍매화를 심었다.
(4) 명태균이 국힘당 전당대회 때 나경원, 원희룡을 만났다.
하지만 위의 (1)~(4)는 이 사건의 본질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그리고 명태균의 국정 개입을 가리기 위한 곁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언론은 연일 이 곁가지만 크게 보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해 사건 자체를 잊게 하려는 수작이다.
명태균의 녹취가 공개되어 논란이 크게 일자 그동안 침묵하던 대통령실에서 엉뚱하게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이준석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준석이 발끈해 문자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만남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가이다.
관계는 단서일 뿐, 근거는 될 수 없어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이런 저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난다.
그때 유력자를 누가 소개해 주었는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단서는 될 수 있어도,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준석이 공개한 문자에는 “(이준석)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을 근거로 이준석은 명태균이 먼저 윤석열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여러 정황으로 봐 이준석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관계’이지 ‘범죄’ 자체는 아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안 받은 대신 어떤 이권을 챙겼다면 범죄로 처벌 대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한 말이 아니다. 또 해명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을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된 한참 후에 해외 순방을 떠났다.
보통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나서 그건 이렇다 하고 해명해야 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뭐라 반박했다가 나중에 명태균이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명태균의 말이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동안 그랬듯이 벌써 명태균을 고소하거나 누군가 고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태균이 여러 언론을 돌아다니며 충격적인 말을 해도 두 사람은 명태균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태균이 가지고 있을 진짜 증거가 두렵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본질은 공천개입과 국정개입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물론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인물끼리의 관계에 주목한 것도 한 방법이지만, 언론이 그런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모르긴 모르되, 수구들은 곧 또 다른 대형 사건을 터트려 명태균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촛불 집회가 커져 폭력사태라도 발생하면 진짜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야당과 검찰은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핵심 수사 사항
(1) 강혜경 씨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폭로한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비 3억 6천만 원 대신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부정 정치 자금 수수에다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당사자들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모두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용산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2) 명태균이 윤석열 정권의 정책 시행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가령 5세 취학, 동해 석유 시추, 의대증원 2000명, 대북 정책 등에 혹시 명태균의 의견이 반영되었가를 밝혀내야 국정농단으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명태균은 최근 자신 때문에 천공이 죽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묘하게 명태균이 등장한 후 천공이 언론에서 사라졌다.
(3) 명태균이 대통령실에 추천한 인사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명태균이 그토록 대단한 인물이라면 측근 몇 명 정도는 추천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임명해 주었는지 밝혀야 한다.
명태균은 자신이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별도로 특검해야
이 모든 것을 현재 검찰 수사에 맡겨두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사이 당사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이 사용될 것이고, 그후 당사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모든 것에는 결국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이것저것 한 데 뭉쳐 종합 특검을 하려하지 말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및 명태균의 국정농단에 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갈등이나 폭로에는 ‘이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언론도 곁가지로 몸통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명태균은 허풍쟁이일까, 제2의 최순실일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용산이 고소, 고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 이제 야당이 실력을 발휘할 때다.
앞으로 수많은 제보자가 나올 것이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도 끝나니 국힘당에서도 제보가 나올 것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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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01:08
[사설] 명태균 게..이트, 대한민국 검찰·경찰과 국회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0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왜 명태균 씨를 수사하지 않는가?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 의혹 그리고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성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국정농단 의혹까지 보태게 되는 거다.
지금 명태균 씨가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은 명태균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가.
지금 명태균 씨는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후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들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의심하는 거다.
하루빨리 검찰과 경찰이 명태균 씨를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명태균 씨를 반드시 불러서 그 진실을 파헤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편 야당의 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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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21:23
[컬처 인사이드] 드라마·영화가 아이 낳고 싶지 않게 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4.10.10
이 드라마가 이전의 학교 폭력 관련 영화나 드라마와 무엇이 다른지 보려면 몇 작품을 회상해야 한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나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그 스토리라인이 불량 학생들의 일탈에 한정되어 있었다.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 4명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고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을 이용하는 민낯이 그려진다.
더 글로리에서는 이러한 부모들이 지키려 한 아이들이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과연 최고 지위와 부를 갖는 이들만이 그럴까?
이러한 점을 보여준 드라마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경찰 서장과 아울러 주변 선후배 사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이 드라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를 통해 드라마 더 글로리와는 다른 맥락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하나는 아이를 위한 조작에는 계급과 신분, 부와 명예의 차이가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아무리 친한 사이이고 마을 주민의 자녀라고 해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저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 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부모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이를 사회문화의 심리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가족주의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되어 가족을 우선하는 것은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받는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문화적 가치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쉽게 저버릴 수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특히 자녀를 위하는 행동은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명예와 입지에 훼손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할수록 그 역할은 자녀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자녀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즉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더 심한 괴물이 된다.
이런 맥락과 상황에서 자녀의 잘못이나 허물을 감추지 말고 법에 따른 심판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 부닥칠 때 사회적으로 재력과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 수단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동원해 자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애초에 아이가 없는 것이 낫겠지 싶다.
아이가 없다면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녀를 온전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화적 가치가 팽배한 나라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편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일 수 있으며 유례가 없는 저출산(저출생) 국가에 이른 이유일지 모른다.
한국이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경제적 원인 같은 물질적 조건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가족 문화 그 가운데에 부모의 역할과 노력에 책임을 너무 많이 지우는 과잉된 가족주의 때문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나친 가족주의 문화, 부모 도리를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가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사회의 갖가지 모순과 한계에 따른 갈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미래 인구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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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19:11
[조하준의 직설] 무너져 내리는 김건희 왕국
레거시 미디어들 참전이 주는 신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0
최근 연일 뉴스에서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천 개입 논란, 당무 개입 논란 그 외 국정 개입 논란 등으로 인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태를 두고 '김건희 왕국'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선 이 표현에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현재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김건희 왕국'이란 표현이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5가지 비리 행태를 딴 '이채양명주'란 단어를 널리 퍼뜨렸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이고
'채'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양'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5가지 사건 중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제외한 4개 모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은 4년이 넘도록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질질 끌고 있는 것도 모자라 '출장조사'를 했고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과 권익위 모두 무혐의로 억지 종결시켰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역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방패 역할을 하다 결국 고속도로 자체를 백지화시켰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2차례나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부권으로 틀어막으며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김 여사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온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방패 노릇을 하고 있으니 '김건희 왕국'이란 표현을 쓰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 '김건희 왕국'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고 조중동 역시도 빨리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는 신호를 사설과 칼럼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아예 "지금까지 알려진 건 내가 한 일 중 1/20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잡으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있으며 어설프게 내놓는 해명도 모두 하루도 못 가 거짓말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9월 5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최초 보도됐을 때만 해도 뉴스토마토를 비롯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만이 외로이 알리고 있었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간간이 인용 보도만 한 채 사태를 관망하기 바빴다.
그러나 10월이 되자 양상이 달라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취재 결과를 단독 보도를 통해 보도하고 있다.
여기엔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포함돼 있다.
'김건희 왕국'이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참전에 나선 이유는 지난 7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나왔듯이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건보다 더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이슈 혹은 그 외 다른 이슈 등이 터질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직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운 정부란 점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 한 달이 더 지난 11월 10일에야 비로소 임기 50%를 채우게 된다.
박근혜 씨조차도 취임 후 4년 13일만에 파면됐으니 임기의 80%는 채웠는데 윤 대통령은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취임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썩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김건희 리스크를 제때 털지 못한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소한 작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아니면 명품백 수수 사건 이슈가 불거졌을 때만이라도 김건희 여사를 내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정도 위기까지 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건희 리스크를 제때 털기는커녕 헌법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을 이용해 '여야 합의 없음' 핑계를 대며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 여사를 엄호하기 바빴다.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법률안 거부권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패로 악용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행태는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었다.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지키는데 급급하느라 법치는 무너졌고 상식은 실종됐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이 판치는 '김건희 왕국'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고도 없을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뒤늦게라도 부랴부랴 참전한 이유는 도무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일단 이 정부를 버리고 빨리 새 판을 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어제까지 박근혜 씨를 향해 아부와 칭송을 마지 않았던 조중동이 갑자기 등을 돌렸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명색이 100년을 넘게 이어온 거대 언론사답게 그들은 누구보다도 시류를 읽는 촉이 빠르며 매일 주판과 산가지를 굴리는 사람들이다.
뒤늦게라도 레거시 미디어가 일단 윤석열 정부 공격에 나선 점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애초부터 '김건희 왕국'이 탄생하는 걸 막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처음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을 때 뜻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예사 인물이 아니며 만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제2의 최순실'이 등장할 것이란 걸 예견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예견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대해 레거시 미디어가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했다면 지금의 '김건희 왕국'이 탄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레거시 미디어들은 "결정적 한 방 없었다"는 식의 보도를 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기 바빴다.
심지어 어느 언론사는 수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건희 여사를 맹목적으로 칭송하는 반응을 내보인 것을 기사화하며 김건희 여사가 제2의 최순실이 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을 '걸크러시'라는 단어를 쓰며 포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 7일부터 국정감사는 시작됐고 이제 그 동안 감춰졌던 '김건희 왕국'의 민낯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또 '도피성 해외순방'을 떠난 상태다.
지금 국민들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 어떤 사이이며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부부는 해외로 나갔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진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하고 있는 판이다.
귀국하는 대로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또 명품백 수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셀프 가택연금'에 들어갈 경우 지금보다 더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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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4:41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심기 보호의 결말
입력 : 2024.10.09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가을이 깊어지면서, 왕의 일정도 덩달아 바빠졌다.
왕이 직접 선대 왕의 능을 찾아 제사 지내는 행차 때문인데, 조선의 22번째 왕인 정조에게는 제사 지내야 할 능도 많았다.
정조는 능행차를 통해 자기 왕통의 정당성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가 드러날 정도의 대가(大駕) 행렬을 만들려 했던 정조로 인해, 왕을 시위해야 하는 문무 관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1785년 음력 9월4일은 가까운 창릉과 명릉, 서칠릉, 경릉, 홍릉을 하루 만에 돌아야 하는 일정이었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행차가 이루어져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시위부대뿐 아니라 수행하는 신료들과 각 관서의 하급 관료들까지 어느 하나 어긋남이 없어야 했다.
그런데 이 바쁜 일정이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왕의 행차가 궁을 나와 모화관에 이르렀을 때 형조 소속 하급 관리들이 떼지어 왕의 대가 행렬을 침범했다.
대가 뒤쪽의 계속되는 소란에 정조는 결국 진노했다.
시쳇말로 ‘각 잡힌 대가 행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한심했기 때문이다.
허락받지 않은 자들의 난입을 막지 못한 좌우의 두 의금부 도사는 자신이 속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또한 형조 소속 관리들을 단속하지 않은 형조 낭관들도 같은 처벌을 받았고,
형조 소속 당상관들은 모두 파직되었다.
형조를 책임졌던 형조판서 역시 무사할 수 없었다.
소속 하급 관리 몇명이 대가 행렬을 침범한 대가치고는 가혹한 처벌이었다.
그러나 왕의 법을 집행하는 형조조차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가 행렬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한 사실에 대해 정조 역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질서를 잡아야 할 자들이 질서를 무너뜨렸으니, 어떤 벌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형조 소속 하급 관리들이 대가 행렬을 침범한 이유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이유 역시 어처구니없었다.
백성들 입장에서 왕의 대가 행렬은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상소를 올리는 게 불가능했던 일반 양민들은 대가 행렬을 막고 꽹과리나 북을 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알렸다.
격쟁(擊錚)이라 불리는 제도였다.
누군가 대가를 막고 격쟁을 하면 형조에서는 국왕의 귀를 시끄럽게 한 죄를 물어 의례적으로 곤장을 친 후, 억울한 사정을 진술한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받은 진술은 3일 이내에 반드시 왕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직접 왕에게 올리는 호소이므로, 격쟁이 가능한 사안 자체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이 자기 억울함을 최고 권력자에게 토로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였다.
격쟁의 소관 부서는 형조였다.
물론 그 업무는 격쟁이 일어난 이후부터다.
대가 행렬이 있으면 형조 하급 관리들이 대가 주위에 포진하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날 형조 하급 관리들의 포진 이유는 달랐다.
그들은 대가 주위에서 격쟁하기 위해 다가오는 이들을 색출하고, 격쟁을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하루에 많은 능을 돌아야 하는 왕의 일정도 살피는 동시에 ‘각 잡힌 대가 행렬’을 바라는 왕의 심기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형조 하급 관리들의 대가 행렬 침범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노상추, ).
격쟁은 하라고 열려 있는 제도이고, 형조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관서이지 막아야 하는 관서가 아니었다.
격쟁 자체가 워낙 억울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 왕의 기분이 좋을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는 게 형조의 소관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왕의 심기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면서, 그들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선도 함께 넘어 버렸다.
원래 권력자의 심기만 보호하다 보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은 물론 권력자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많은 역사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092046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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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4:22
국가범죄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완벽하게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할 때
사회 이원재(postblacklist)
24.10.09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법원의 기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가해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차관(유인촌, 용호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안호상) 등의 자리에서 버젓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들의 복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완벽하게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흐름은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 환경은
'집권세력의 주도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적 지원정책, 프로그램, 행정 등의 과정에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배타적인 이념 정책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 검열을 심화하고 있으며, 국정 운용 차원에서 '좌파 혐오 프레임'을 정책화‧제도화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정책 수용에 따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들의 자기 검열과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유기 역시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처럼 문화예술계 지원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에 있어 핵심적인 시스템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통제이며, 이를 위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조사, 감사, 제도 개편 등이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모습처럼, 정부가 바뀌어도 다시 반복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현장 문화예술계는 오래전부터 (가칭)'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왜 블랙리스트 특별법일까.
정부 비판적 예술 활동에 대한 불법적 검열과 통제가 다시 일상화
첫째,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해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 '윤석열차' 검열 사건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
▲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사건
▲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대통령경호실의 문화예술인 입틀막 사건 등을 비롯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검열과 통제가 다시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반복되는 검열"로서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둘째,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책임자이자 가해자인 유인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면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유인촌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문체부 장관이 되면서 정부와 법원이 진상규명하고 법제도적으로 결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
특히 유인촌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기존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결과를 근거 없이 거부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하지만 유인촌의 대담함은 역설적으로 블랙리스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명백한 책임자였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처벌을 모면했던 유인촌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해졌고, 이는 공소시효를 극복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인촌의 주장대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진행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책임자 규명이 필요해진 셈이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행돼야
셋째, 기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역 없는, 제약 없는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장 문화예술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법제도적 근거 없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진상조사와 부실한 책임자 처벌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낳았다.
유인촌, 용호성, 안호상 등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들의 뻔뻔한 부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온적인 진상조사와 미루어진 책임자 처벌은 또 다른 국가범죄의 면죄부가 될 뿐이다.
제2, 제3의 유인촌, 용호성, 안호상 등이 등장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법제도에 기반한 엄정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엄정한 과거 청산을 진행하여 다시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과거의 진상규명 활동을 왜곡하고 무력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특별법은 '블랙리스트와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및 목적', '철저한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재설정을 통해 유인촌을 비롯하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배상과 보상, 처벌 등도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될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 문화예술인(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제정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은 물론 사회적인 공감과 참여가 함께 진행되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677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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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3:50
한글날이 슬픈 한국어강사 "언제든 잘릴 수 있다"
한국어교원 절반은 월 수입 200만 원 미만, 88% "가족·지인에게 이 일 추천 안 해"
24.10.09
유지영(alreadyblues)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다음 계약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안고 일한다."
5년 넘게 국내의 여러 사립대 어학당에서 일해온 한국어교원 김아무개(34)씨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
김씨는 이런 근로 형태가 노동 의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에 제공한 한 서울 유명 사립대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학생 수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담당 강의 시간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위촉 계약 종료 및 해촉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다.
김씨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줄었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한국어교원 55.4% "월 200만 원 미만 받아"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50만 명(2023년 기준)을 넘어서면서 한국어교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한국어교원 절반이 넘는 55.4%는 월 200만 원 미만을 받으면서,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62.4%)을 강요받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가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한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김씨는 대학이 쪼개기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재 월·수·금은 A대학 어학당에서, 화·목은 B대학 어학당에서 하루에 4시간씩 수업한다.
A대학에서 주 12시간, B대학에서 주 8시간을 나눠 일하다 보니 한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한국어교원이 가장 주목 받는 한글날, 정작 김씨는 이러한 '쪼개기 계약' 때문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어교원 93.4%가 지난 1년간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적 없다고 응답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학당 학생들은 이전과 같거나 더 많은 돈을 내고 하루치 수업을 손해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어 시험을 보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시급으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간 암묵적으로 해왔다"면서 "그런데 어학당에서 시간 외 업무를 금지하면서 출제와 채점도 강의 시간에 포함시켜 버려 시험 기간을 3일로 만들고 그중 하루를 채점 시간으로 빼버렸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 대학에 쓰기 시험에서 주관식과 서술형 채점을 시간 외 업무로 보고 모든 쓰기 시험을 객관식으로 만들어 주관식과 서술형을 없애버렸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대학에서는 그 문제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라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가곤 했다. 김씨는 "품위 유지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운동화를 신거나 청바지를 입는 것도 금지돼 있다"라면서 "한국어교원이 늘어나면서 '너 아니어도 다른 애 있다'는 식으로 대우해 마치 부품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명감도 있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언제든 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수업 시간 외에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함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전했다.
한국어교원 88.1%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 추천하지 않겠다"
▲한국어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열에 아홉(88.1%)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자료사진) ⓒ sincerelymedia on Unsplash관련사진보기
이들은 대부분 대학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를 하고 필요시 행정 업무도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하나 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 한국어교원들이 행동에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어교원협회(준) 등은 올해 한글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국회에서 '한국어교원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용 한국어교원협회(준) 위원장은 지난 8월에 열린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에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한 말을 인용해 한국어교원의 현실을 알렸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용호성 차관은 '딸아이가 국문학 전공자인데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하라고 부추겼다. 딸도 나중에 한국어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뿌듯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한국어교원 열에 아홉(88.1%)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어교원의 91.2%는 여성이었다.
실제로 한국어교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인터뷰에 응한 김씨는 "한국어강사는 '결혼하고 애도 다 키워서 할 일 없는 여자가 하기 좋은 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어강사라면 누구든 정말 싫어하는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정도 급여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없으니 맞는 말이 돼버렸다"라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어교원 53.4%가 "(다른) 가족의 소득에 의지한다"고 응답했다.
김씨 외에도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어교원 가운데
"면접 시 결혼 여부와 자녀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들었다)",
"원서 작성 시 결혼 여부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했다)" 등의 증언이 다수 나왔다.
남성이 다수인 일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부적절한 질문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여성의 일자리'라는 인식 속에 한국어 교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8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어교원 최희숙씨는 "최저시급은 2011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올랐지만 한국어교원의 시급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아 대다수 교원이 생계를 위해 두 기관 이상에서 수업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수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일을 찾거나 무급으로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한국어교원이 뭉칠 수 있는 마땅한 노동조합 등이 없는 현실 속에서 9일 현재 한국어교원 100명가량이 소속된 한국어교원협회(준)는 직종별 노동조합 출범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고용이 불안정해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는 탓에 공개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한국어교원들을 위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준) 등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창용 한국어교원협회(준) 위원장은
"어디에서 가르치든 한국어교원 모두가 덜 나쁜 노동 조건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로 멋지다는 자부심과 함께 가족과 지인에게 당당히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데 모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90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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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3:4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마음의 저울] 악마의 대변인
양준석 마음치유 활동가
발행 2024-10-09
요즘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거 정권에서 얌전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력을 ‘극뿜’하는 뭔가에 씐 사람들로 변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자신들의 지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비지성적인 지도자가 들어섰을 때는 기존의 지성들과 전문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뭔가를 맹렬히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지부조화의 모습을 보일까.
수많은 조직들을 연구한 결과 재니스 교수는 다양한 의견에 따른 인지부조화가 전혀 다른 의사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적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비슷한 의견이나 강력한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지적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과 전문성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토양이 있고 그릇이 있어야 담아지는 것인데 뭔가를 이야기하면 격노하는 지도자 앞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다.
소위 자신만이 옳고 탁월하며 나머지는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통제적 사고관을 갖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 한마디로 자신의 지위를 내놓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무수히 많다.
사실 탁월함도 원래부터 탁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모방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며 헤쳐 나옴으로써 탁월함을 만든 것이지 원래부터는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악마의 대변인이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집권세력이나 다수파에게 의도적으로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원래 가톨릭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을 복자로 인정하는 시복과 복자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시성을 심의할 때 후보자의 결점이나 미심쩍은 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말한다.
악마의 대변인은 다수파에 의도적으로 반론하는 사람
인지부조화는 결국 파멸의 길로
리더는 실수를 인정하고 악마의 대변인이라도 만나야
요즘 윤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언론탄압이나 말만 하면 전쟁을 운운하는 모습을 통해 일방주의로 가려는 모습은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풍전등화에 몰려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억압하고 압수수색이 조롱이 된 사회에서 언론은 기능 부전에 빠졌고, 윤정권이 뭔가를 해도 경멸과 불신으로 응답하는 다수의 비판적인 여론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억압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지위와 위치는 더욱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역사를 통해 어느 시대의 ‘악’은 새로운 시대에 ‘선’이 되기도 하고, 어느 시대의 ‘선’은 새로운 시대에 ‘악’이 되기도 한다.
역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몇몇 소수의 엘리트들이 선과 악을 통제하려 해도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다양한 사고와 열린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과 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제에 봉착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을 얼마나 구축하느냐가 아니라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보다 그 사람의 언행에 옳지 못할 때 그 언행을 비판하는 것조차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고 살펴봄으로써 스스로를 바꾸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분명해 보이는 주제라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악마의 대변인 말조차 마다하지 않았기에 성장하였으며 반대편에서도 믿을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메타인지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할 것이다.
경기도 안 좋고, 이후 전망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제발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씨...알들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많은 모략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대책이 될 수도 없다.
사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 리더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악마의 대변인이라도 만나는 일이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https://vop.co.kr/A0000166223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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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3:41
[사설] 명태균 폭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용산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09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데도 대통령실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입장을 내놓았지만 명씨의 주장이나 관련 상황들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명씨는 지난 7일 채널A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그가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 협박을 한 것이다.
명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 서초동 사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고,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단일화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8일 저녁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내고,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선 이후인 2022년 9월 명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명씨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최재형 총리 기용을 조언했었다’고 했고, 지난 총선 때도 공천 문제로 김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씨 회사의 직원 강혜경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여러차례 했고,
그 비용 3억6천만원을 받는 대신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윤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은 없다.
명씨의 폭로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명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게 정상이다.
언론의 정상적 문제제기에도 눈에 불을 켜고 고소고발을 했던 대통령실이 왜 이리 조용한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사태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미온적 태도는,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강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22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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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0:06
수원지검장 출신 변호사 조재연 "김성태랑 삼계탕 먹으면 안 되냐"
- '이화영 회유 의혹' 받고 있는 상태, 윤리의식 논란
- 김성태 옥상 파티에 참석 인정…문제 없다는 태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09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가운데)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이 옥상 가든파티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공개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2일 있었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사실에서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지난 6월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옥상 가든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조재연 변호사가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온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답변을 해왔다.
조 변호사의 입장이 언론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윤리의식 논란이 제기된다.
조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은 다음 날인 지난 3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쌍방울 옥상 파티 참석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파티라고 할 것도 없고 식사나 하자고 해 2~3명이 식사하는 줄 알고 갔다"고 했다.
또한 "다른 분들도 와 있는 상태였고, 그냥 나오기가 뭐해서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온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답변했다.
즉, 파티 참석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또 조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주최한 옥상 가든 파티에 참석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지만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정식 변호 수임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여러 차례 만나 진술 관련 회유와 압박을 한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사건 담당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며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청문회에선 "이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같은 폭로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회유·압박이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이 전 부지사 쪽이 요청해서 조 변호사와 접견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1월 3일 접견 기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은 사실상 전체 사실을 왜곡하는 설명이었다.
이 전 부지사 쪽이 공개한 '조재연-이화영 접견 기록'을 보면,
2022년 11월 3일 외에도 조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 차례 구치소를 찾아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가의 부탁이 없었다면 굳이 조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자주 이 전 부지사를 만나려 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2023년 6월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보고했다고 허위자백 했다"고 주장하는 때여서 검찰이 해당 시기 접견 기록을 외부에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또 김성태 옥상 파티가 이뤄진 지난 6월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저녁 자리가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대로 김 전 회장과 조 변호사가 임무(?)를 완수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 외에도 조 변호사는 2020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박 검사를 직접 지휘하기도 했고, 과거에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력도 있다.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장 시절에는 쌍방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김영현 전 검사는 쌍방울 계열사(비비안) 사외이사로 일 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국회에서든 변호사협회에서든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김성태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다면, (조 변호사도) 박상용 검사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서 이런저런 회유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옥상 파티 참석 자체만으로 변호사법이나 윤리 같은 제도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조 변호사가 수원지검 쪽의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김 전 회장의 옥상 가든 파티에 갔다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 데 대해 "검사들이 원래 그렇다. 한 번도 자기들은 어떤 잘못을 추궁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아주 무감각하다"면서
"보통 사람들이면 자중하고 조심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신중한데,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조재연 변호사가 2~3명만 오는 약속인 줄 알고 갔다고 한 것도 사실과 어긋난다. 본지가 공개한 옥상 가든 파티 영상에는 가수 태진아는 물론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전직 경찰·검찰 간부, 대형 로펌 변호사, 전직 조직폭력배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태균의 모습도 확인됐다.
조 변호사 말대로 '그냥 나오기 뭐해서 삼계탕이라도 먹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상식 수준과는 매우 멀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기소파티'에 초대된 조 변호사의 뻔뻔한 답변은 김 전 회장과 언제든 편하게 밥 먹는 사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검사 고위직 출신 조 변호사가 이 전 지사에게 회유, 압박했다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 변호사는 김성태와 박상용 검사 등 검찰이 한통속임을 입증하는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조 변호사에게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기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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