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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19:19
남북 전쟁 위기 고조 속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살포 지원 중단 해야"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11일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촉구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전쟁조장 시 퇴진 요구 봇물"
대북전문가 김진향 박사도 최근 "당장 전쟁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전망
신성재 기자
입력 2024.10.15
북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침투되면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북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침투되면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이하 연대)는 1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전쟁위기 모면을 위해 전쟁조장 행위인 대북전단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은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반공화국 전단을 살포했다며 이를 ‘국가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또,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처음에 무인기 침투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번복된 입장을 내놓고는, “북한 정권 종말”을 운운하며 경고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지난 14일 국경선 부근 포병여단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는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며
“윤 정부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 무인기 평양침투 논란에 대한 평화적 사태수습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해 들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73회에 달하는데,
북한이 26차례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하며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도 이에 맞대응한 것”이라며
“탈북단체들은 미국 국무부의 자금지원과 한국정부의 방조와 지원을 통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문가 김진향 박사는 최근 대전에서 열린 자신의 북토크에 나와 “전쟁이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무관심하다. 언론도 마찬가지”라며 “북한 외무성이 긴급성명을 냈는데, 이 사안을 설명하면 (북한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진향 박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특히 정부가 탈북단체에게 ‘북한인권 증진을 이유’로 1억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다.
끝으로 연대는
“다음주에는 납북자가족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는데, (남북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윤 정부가 지금처럼 위기 모면을 위해 반복대결과 전쟁조장에 나선다면 국정지지율 10%대 추락이 보여 주듯 국민들의 불신과 퇴진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말마따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하며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북전문가 김진향 박사는 최근 대전에서 열린 자신의 북토크에 나와
“전쟁이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무관심하다. 언론도 마찬가지”라며
“북한 외무성이 긴급성명을 냈는데, 이 사안을 설명하면 (북한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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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19:09
김건희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 명태균, 김건희와 주고 받은 카톡 내용 공개
- 與 김재원 최고위원 향해 선전포고 날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5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출처 : 명태균 페이스북)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1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명태균은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맞섰다.
이 날 오전 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명씨가 방송에 나와 "(김재원은) 집 밖에 묶인 개다, 묶인 개가 방 안 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한 데 대해 "저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끈이 없는 독립적인 개인 반면 명태균은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지금 겁에 질려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같다"면서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그는 "(명태균이) '나 구속되기 싫다. 구속하면 무슨 말 할지 모른다'는 등 이리저리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런 종류의 말에는) 허풍도 많고 일부 사실도 있을 것이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차 "그 강아지(명태균)는 빨리 철창으로 보내야 한다. 검사들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명태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는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응수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자세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김 여사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묻자 명태균이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여사는 명태균에게 "네, 넘 고생 많으세요!"라고 하면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오. 제가 난감"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타인에게 자신의 남편을 두고 '철없이 떠든다'고 흉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 여사의 윤 대통령 '흉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재차 명태균에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라고 하며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엣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했다.
이 메시지를 해석해 보면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명태균과 친분이 있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였고 남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 대통령을 가리켜 '철없이 떠든다' 혹은 '무식하다'고 하거나 '지가 뭘 안다고'라는 반응을 내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은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7시간 녹취록'과 명품백 수수 사건 당시 최재영 목사가 촬영했던 영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인 양 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발언한 바 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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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18:15
뉴스토마토, 명태균 여론조작 사실 확인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5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설계된 표본'과 '설계된 문항'을 토대로 이뤄낸 조작품이란 사실이 11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2021년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15일 오전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뉴스토마토는 당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의 설명과 명태균-강혜경 두 사람 간 전화 녹취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강 씨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상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토마토는 명태균과 강혜경 씨 간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명태균이 2021년 9월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보다 2~3%p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2021년 9월 29일 오후 3시 33분에 있었던 두 사람 간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명태균이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드이소"라고 강혜경 씨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온다.
이에 강 씨가 "이거 가지고요?"라고 하자 명태균은 "예. 치아불지(치워버리지) 뭐. (그게) 안 나아요?"라고 했다.
또 같은 날 4시 50분에 있었던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명태균이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온다.
또 명태균은 "예예.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11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명태균이 출판사 사업을 할 당시 수집했던 명부를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설계하는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전해 충격을 줬는데 이번 건은 아예 직접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이기에 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선 관심이 뜨거웠던 때지만, 하루 만에 2000명 이상의 응답자를 추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명태균이 선택한 건 위 녹취록과 강혜경 씨의 설명을 참고하면 진행하던 여론조사를 멈추고 응답 표본에 인위적으로 곱하기를 해 가짜 통계를 뽑아내는 조작이었다.
위 녹취록에 따르면 그 덕에 든 여론조사 비용은 고작 40만 원에 불과했다.
강 씨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응답이 나왔던 표본을 수정 작업하는 것"이라며 "조작"이라고 말했다.
또 강 씨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20대와 30대 표본이 잘 안 찬다"면서 "응답했던 그거(표본)를 곱하기로 2라든지 3이라든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응답한 20대와 30대 표본 전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젊은 층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워 명태균의 의도에 맞췄다는 말이다.
강혜경 씨 말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는 비공표 자체조사였는데 결과는 명태균의 주문대로 나왔다고 한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29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RDD ARS 무선100%)를 보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33.0%, 홍준표 29.1%, 유승민 12.4% 순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 간 격차는 3.9%p로, 명태균이 말했던 2~3%p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는 이는 공교롭게도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 조사 결과와도 매우 흡사하다.
PNR이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2021년 10월1일과 2일 양일 간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RDD ARS 무선 85%, 유선 15%) 결과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31.4%, 홍준표 29.9%, 유승민 12.8% 순이었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 간 격차는 1.5%p였다.
당시 PNR 조사는 '윤석열 1위 여론조사'로 불렸는데 조선일보조차 2021년 7월 12일자 ('윤석열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與지지자 항의 전화 쏟아졌다") 기사를 통해 PNR 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경남 창원에 주소를 둔 시사경남과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명태균은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초청을 받아 참석했으며, 직함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었다.
강혜경 씨는 뉴스토마토에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실태 조사를 받는 등 여론조사 조작 의심을 받자, PNR 조사 의뢰 기관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을 뺐다고 설명했다.
또한 머니투데이와의 협업도 이를 계기로 중단됐다고 했다.
강씨는 "외부 유출하는 것"이라는 명태균의 육성에 대해 "(공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 보고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대표는 '튀는' 결과가 계속된 것에 의문을 가졌다며 "하우스 이펙트(여론조사를 의뢰·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에 편향성이 생기는 현상)가 굉장히 극렬화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자체 조사 및 공표용 PNR 조사 결과는 비슷한 시기(2021년 9월27일~29일) 실시된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PNR은 ARS 자동응답조사이고 NBS는 전화면접조사라 조사 방식이 달랐다지만, 격차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보수진영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25%, 윤석열 19%, 유승민 10% 순으로 집계됐다.
아무리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조작이 없었다고 한들 납득이 가지 않는 건 매한가지다.
그 해 11월5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선출했다.
홍 후보는 치열했던 경선 끝에 민심에서 이겼지만 당심에서 크게 패하면서 후보 자리를 윤 대통령에게 내줘야 했다.
당시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당시 홍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10.27%p 차로 눌렀지만 책임당원 투표에서 무려 22.97%p 격차로 크게 뒤졌고, 최종 합산 결과 6.35%p 차로 고배를 마셨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씨가 운영하는 PNR에서 윤 후보 측에 붙어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명씨가 조작해 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패착을 되짚은 뒤,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뉴스토마토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언급을 상기할 필요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명(태균) 박사의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되게 클 거다. 어마어마한 핵폭탄 급의, 정계에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런 형태의 정치, 이런 형태의 선거, 일종의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파문을 낳았다.
뉴스토마토는 명태균의 과거 약력을 소개했는데 그는 1997년 드림텔레콤 대구·경북 지사장을 시작으로 2003년 한국114전화번호부와 2006년 좋은날을 창업했다.
2010년 대학 명부 발간 사업도 시작했으며 창원대와 경북대, 경성대, 부산대, 신라대 등이 고객이었다.
이후 2012년 전화번호부 앱 사이트도 개발하는 등 자체 보유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가 상당한 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선거를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수혜를 입었다면 탄핵을 넘어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 매우 심각하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명태균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지시를 했느냐고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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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18:03
대통령실 해명 불구 계속 터져 나오는 '여사 라인'
명태균도 황종호 콕 집어서 언급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5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존재하는 이른바 '여사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여기에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 등장한 3명의 인물을 더하면 정확히 십상시와 같은 10명이 된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럭비공 같은 행보로 인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은 이른바 '비선 실세'나 '여사 라인' 등에 대해 부정하고 나섰지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황종호 행정관을 콕 집어 '여사 라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황종호 행정관이 모는 차를 타고 대통령과 함께 다녔다는 건데
황 행정관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에서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문제의 황종호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강원도 동해시 일대의 유명한 황모씨의 아들이다.
황종호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를 한 적이 있으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층 공략도 맡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살았다고도 한다.
무엇보다 그는 사석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렸다.
명태균 역시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직한 후 아직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21년 6~7월 경 황 행정관이 운전하는 카니발을 타고 자신과 윤 대통령이 뒷좌석에 탔으며 그 차에서 민감한 현안 이야기도 자주 나눴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여사 라인'에 대해 부정하고 나섰지만 정작 명태균은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아마도 명태균이 이런 좌충우돌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검찰과 대통령실로 하여금 만약 자신을 구속시킬 경우 윤석열 정부의 치부를 모두 폭로하겠다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판단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사 라인'은 총 7명으로 '한남동 라인'으로도 불리는데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측근들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비서관 3명, 선임행정관 1명, 행정관 2명, 전직 비서관 1명이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로 국정기획이나 홍보 라인에 포진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와 대선 전부터 알고 지냈거나 대선을 도왔던 인사들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대남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3명까지 들어가면 정확히 10명이 채워진다.
본래 '십상시'의 어원이 후한 영제(靈帝) 치세 당시 중상시(中常侍) 벼슬에 임명된 10명의 환관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숫자들까지도 정확히 일치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여권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소문이 파다했으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른바 '여사 라인' 역시도 알음알음 소문으로만 퍼졌던 것이었지만 여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공론화됐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했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주로 그분들이 정무나 공보 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여사 라인'에 대해 말했다.
한동훈 대표 또한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정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소위 월권 행위를 한 것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총선 직후 있었던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라는 소문까지 나있다.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등은 "검토된 바 없다"며 공식 부인했는데도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익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정반대로 말했다.
그래서 당시 이 보도의 배후에 '김건희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사 라인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JTBC는 또 한 전직 행정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47개 정부 부처 대변인단의 '군기반장'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고 실제 대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용산 참모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박근혜 정부 말기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 파동 때부터 이른바 '비선 실세'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2016년 10월에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의 경우 문건의 내용보다는 유출 경로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파묻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직전에도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태블릿PC를 통해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무너졌다.
현재 윤석열 정부 역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가 비선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나마 정부가 기능할 수 있는 지지율 마지노선인 20%마저도 붕괴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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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02:08
[사설] ‘김건희 비선 라인’ 논란, 실체 밝히고 책임 물어야
수정 2024-10-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변을 겨냥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이른바 ‘여사 라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젠 짐짓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 대표는 14일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0·16 재보선을 앞둔 전략적 발언이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확정해놓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계산을 넘어, 대통령실의 ‘여사 라인’ 논란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직결되는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인사들이 여사의 의중을 대변해 각종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는 소문은 정권 출범 초부터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제기된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은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된 계기가 됐다.
당시 공식 라인이 모두 전면 부인하는데도, 김 여사와 가까운 일부 비서관들은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끊임없이 언론에 흘렸다.
이런 월권을 뒷배 없이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공개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통화 녹음은 더 구체적이다.
그는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
“용산에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걔들이 다 똬리를 틀고 스크럼을 짰다”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됐다”고 했고, 몇몇의 이름까지 댔다.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와 가까운 비서관·행정관 7명을 싸잡아 ‘7간신’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는 김 여사를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적 조직에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의혹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냥 부인한다고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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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02:05
집으로, 일터로…성별 소득 격차와 ‘온콜’ [유레카]
기자 안선희
수정 2024-10-14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고 남녀 간 학력 차이도 사라진 최근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낮은 ‘성별 소득 격차’는 여전하다.
국세청의 ‘성별 통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남성의 평균 통합소득은 4941만원, 여성은 2919만원으로, 여성 소득이 남성 소득의 59.1%였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상위 10% 남성의 소득은 1억8433만원이었지만 상위 10% 여성의 소득은 1억148만원에 그쳐 남성의 55.1%였다.
상위 1%에서는 남성(6억1645만원) 대비 여성(2억6743만원)의 소득이 43.4%로 더 낮아졌다.
성별 소득 격차 연구 등으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은 저서 ‘커리어 그리고 가정’(2021)에서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고학력·전문직 여성들조차 왜 비슷한 학력과 자격증을 가진 남성들보다 더 적은 소득을 버는지를 분석한다.
그가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는 개념이 ‘온콜’(on-call)이다.
긴급 호출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온콜은 애초 의료계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병원 바깥에 있다가도 언제든 호출이 오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돌아가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당직을 말한다.
학교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집으로 가야 한다.
가정에 대해 온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일자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시간 외 근무, 주말근무를 밥 먹듯 하고, 저녁 시간에도 언제든 부르면 나가야 하는 일자리는 직장에 대해 온콜 상태를 요구한다.
이런 일자리는 그 대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골딘은 이를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라고 부른다.
부부 중 누군가 한명은 가정에 대해 온콜 상태여야 한다.
물론 두 사람이 공평하게 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한명은 가정에 대한 온콜을 맡고 한명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보다 가구의 전체 소득이 크게 낮아진다.
결국 부부는 분업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자는 여성이, 후자는 남성이 맡는다.
성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은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
둘 다 쉽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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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02:01
‘보수’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 [권태호 칼럼]
기자 권태호
수정 2024-10-14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임기 반환점 11월1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율, 공직사회 기강, 정권 내부 폭로, 여론 등을 보면 이미 정권 말 분위기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도 이렇게 지낼 참인가.
14일 아침 방송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 셀 수 없이 방문”,
“(2021년 경선 때) 6개월간 윤 후보 부부와 매일 아침, ‘두 분이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대화”,
“대통령과 여사가 ‘인수위원회 인사 면접 봐달라’고 요청”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두번 봤고, 문자나 통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윤 대통령과 명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를 또렷하게 요구했다.
총선 전 ‘명품 백 수수’를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흐릿하게 말했다가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받았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제 아무도 ‘윤 대통령’을 겁내지 않는다.
이전 윤 대통령은 남들이 뭐라 하든 막무가내식 잡아떼기 등의 뻔뻔한 전략을 자주 구사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을 아끼고 웅크리고 있다.
조직은 리더가 난폭할 때보다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더 흔들린다.
‘대통령은 이 위기를 극복할 복안이 있기는 한가’,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다.
1)시간이 흐르면 ‘김건희 사태’도 절로 잦아들까
2)검찰을 동원해보면 어떨까
3)11월에 이재명 유죄 판결 나오면 여론이 좀 돌아설까
4)외부(북한) 위기로 내부 위기를 돌파할 순 없을까.
정상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안 된다’고 답할 것이다.
좀 더 난감한 질문이 더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넘어서기 전에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1)남은 임기 절반, 또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2)국민의힘은 임기 말까지 온몸으로 그 부담을 다 떠안아줄 것인가
3)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종종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3번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한 사람을 한명도 본 적이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홀로 하이에나 떼에 맞서 부인을 지키려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상남자”라고 말했는데, 국민들도 그리 생각할까. 부인을 지키려고 대통령이 된 것인가.
이 와중에 13일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냈다’며 북한이 맹비난을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긴급회의에 참석한 뒤 1시간 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로 말을 바꿨다.
‘전략적 모호성’이라 한다.
스스로를 리스크화하는 게 무슨 ‘전략’인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해 대응해야 할 것을 오히려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 위기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군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면 곧바로 정전협정 위반인데,
이를 ‘모호한 사실’로 두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내부 통제를 (위해) 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아닌가.
보수란, 성향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지닌다.
신중한 자세로 다가오는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보수다.
따라서 보수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
보수를 ‘안정희구 세력’이라 한 건 그 때문이다.
보수적인 가부장은 큰돈을 벌려고 집안 식구들을 담보 잡고 도박판에 나서지 않는다. 그건 ‘노름꾼’이다.
모험을 하기보단 성실하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건사하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보수란 때론 답답하고 시대에 뒤처질 때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리스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세력은 반대로 늘 ‘한탕’을 노린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경험이 한국 보수세력의 바탕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젠 ‘대선판’에도 ‘한판 승부’를 위해 ‘용병’을 들이는 것까지 불사했다.
그런데 ‘한탕’을 노리는 데는 또 윤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다. ‘
부산 엑스포’,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대 2000명 증원’에 이어 이젠 ‘북한 무인기’인가.
‘용산 스캔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사이
△의료대란 △연금개혁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하나하나가 엄중한 국정 상황이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통령이라면 국민 앞에 죄송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무인기 사태’로 안보를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한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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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01:55
‘파격적인’ 정부 연금개혁안…개혁의지 없음을 자인한 꼴 [왜냐면]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톺아보기 ⑬
수정 2024-10-14
정창률 |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
지난 21대 국회의 막바지였던 5월 말, 연금개혁과 관련된 여야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다.
1년6개월 동안 국회에 설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라는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야당의 여당 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전 5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에서도 정부가 자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최근 정부는 구체적인 정부 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 안의 내용은 과연 정부가 연금개혁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이었다.
여야가 미세한 차이로 연금개혁 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이나 연금특위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정부의 개혁 안 중 핵심은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차등 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재정, 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겠다는 것이며, 세대 간 차등 보험료율은 현재의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본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빨리 높이겠다는 것으로, 두 방안 모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압력이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로서는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일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미세한 차이로 합의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대안으로, 학자가 발표할 만한 파격적인 방안을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것은,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진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많은 국가가 도입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실질가치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에서 벗어나서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노후 소득이 안정화된 국가에서나 선택하는 방법이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괴한 방안으로, 수십년 간 세대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복잡하게 하여 차후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민이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마련해야겠다는 목표는 아예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혁안 발표에서 연금개혁의 목표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 소득 강화 등을 꼽았는데, 개혁안에 적용해 보면 중요한 원칙을 간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순성’이다.
영국의 연금개혁 청사진을 담은 이른바 ‘터너 보고서’에서는 ‘단순성’을 주요한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과거 영국이 연금제도를 복잡하게 설계하였던 것이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합리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국민이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방안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했었다.
이 방안 역시 논리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정책 방안이었지만, 국민에게 왜 당신의 기초연금이 이렇게 깎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방안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을 정부가 자초해 왔다.
한번 잘못된 제도를 도입하면 그 제도를 원상 복귀하기도, 그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여론의 비난이 두려워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정부에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는 애초에 무리였으며, 이 정부 안을 통해 정부의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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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01:50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금투세 팩트체크’를 부탁해 [시민편집인의 눈]
수정 2024-10-14
제정임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
지난달 10일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진행자들이 현장에서 팩트체크(사실검증)를 하는 모습이었다.
에이비시(ABC)뉴스 앵커인 데이비드 뮤어와 린지 데이비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유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마다 즉시 개입했다.
‘이민자들이 주민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었다’
‘(낙태권과 관련해) 태어난 아기도 죽일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고 한 말이 사실무근임을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주요 언론도 토론 중 실시간으로 수십건씩의 팩트체크 결과를 온라인에 올렸다.
유권자들이 엉터리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후보자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허위조작 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시대에, ‘전통 언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예라고 하겠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폐지냐, 유예냐’ 논란 중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언론이 이런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줘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늦게나마 증시에도 적용하기 위해 여야 정당이 합의해서 입법해놓고, 바로 그 당사자들이 ‘금투세 도입하면 한국 증시 박살 난다’고 호들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1400만 주식 투자자’가 결사반대한다는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정말 이들 모두가 피해를 볼까.
또 금투세는 주가가 충분히 오른 후에나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는 것일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금투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만큼 강하게 폐지론을 펴는 이들은 금투세 도입 즉시 ‘큰손들’이 국외로 빠져나가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이 단골로 동원하는 근거는 대만이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지수가 36%나 하락하는 바람에 포기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등을 보면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제도를 시행하려다 투자자의 반발을 산 예외적 사례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다수 선진국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도 모두 무난히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또 선진국과 달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증시에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늘리는 등 증시 체질을 개선해 주가를 올린 뒤, 천천히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고액 투자자의 사모펀드 환매 등에 매기는 세금이 금투세 도입으로 줄어든다며, ‘사모펀드 감세’라고 시비를 걸기도 한다.
이런 주장들에 관해서도 찬성 쪽 전문가들은 조목조목 반론한다.
‘금투세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 도입하는 게 세금 부담이 적어 오히려 낫다’
‘증시 체질 개선과 금투세 도입은 선후가 아니라 동시 추진할 과제다’
‘사모펀드 혜택은 무시할 수준이다’
등이 요지다.
한겨레는 사내외 필진의 사설, 칼럼 등을 통해 금투세 시행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선거용 표 계산’으로 ‘유예 혹은 폐기’를 저울질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는 등 필요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한겨레에는 ‘의견’과 ‘주장’이 많을 뿐, 아쉽게도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팩트체크는 드물었다.
정치권 공방과 당국의 발표를 단순히 중계하는 보도 외에, 주요 쟁점별로 촘촘히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주장이 옳은지 검증하는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지난 2일 참여연대 등이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만 주식투자자협회 등의 주장과 꼼꼼히 비교해 줬어도 독자의 혼란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에마뉘엘 사에즈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은 저서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치열하게 정치, 행정, 여론을 공략해온 역사를 설명했다.
부유층이 덜 낸 세금은 ‘유리 지갑’ 노동자에게 전가되거나, 복지예산 삭감 등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든다고 저자들은 말했다.
주식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그동안 안 냈던 양도소득세(금투세)를 내게 된 문제로 나라가 들썩이는 현실은 저자들의 설명을 곱씨 ㅂ게 만든다.
‘조세 정의’가 ‘금투세 공포 마케팅’에 무너지게 놔둘 것인가.
한겨레를 포함한 언론의 성찰과 분발을 기대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24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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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5 01:37
[사설] 노벨문학상 시대, 정부와 지자체의 출판·도서관 죽이기
수정 2024-10-14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관내 ‘작은도서관’ 5곳의 보조금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5곳이 폐관 위기라고 한다.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2년 만에 16개였던 작은도서관이 6개로 줄어들게 된 셈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출판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책 읽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희망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다.
14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고양시가 내세우는 작은도서관 폐관 이유는 ‘작은도서관 2㎞ 내에 시립도서관이 있는 점’과 ‘도서 대출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점’ 등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예산을 써가며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효율성의 잣대로 도서관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반문화적 시각이다.
고양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폐관을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관내 작은도서관들을 독서실로 만들려다 구민 반발로 무산되자 지난해 작은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대구시도 지난해 작은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서울 영등포구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흐름을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출판·도서 관련 예산 105억원을 없앴다.
국내 도서의 해외 진출을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치러온 서울국제도서전과 각종 해외 도서전 예산도 올 들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출판업계가 반발하고 언론도 비판했지만, 정부는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개탄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강 작가가 아들과 함께 서울 서촌에서 운영하는 작은 서점 ‘책방오늘’은 다른 동네 서점들처럼 돈을 벌기는커녕 늘 적자를 낸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 작가가 서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동네 서점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화는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 영혼에 스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가 우수 도서 출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도서관을 지원하면 지역의 서점이 살아나고 독서 인구가 늘어나 제2, 제3의 한강이 자라날 것이다.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잘못된 정부 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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