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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0 17:58
'불교계 이완용'의 정체... 이것까지 일본에 넘기려 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회광
김종성(qqqkim2000)
24.06.09
숭유억불은 조선시대의 불교 탄압을 설명하는 용어다.
일제는 한국 침략 과정에서 승려들의 친일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용어를 활용했다.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임금일 때인 1451년부터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됐다.
숭유억불의 상징이 된 이 조치가 해제된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뒤였다.
1894년에 동학혁명 진압을 빌미로 조선에 무단 진입한 일본군이 그해 7월 23일(음6.21) 대궐을 점령하고 조선 조정을 손아귀에 넣은 이후의 일이다.
음력으로 고종 32년 3월 29일자(양1895.4.23) 는 숭유억불의 상징적 조치가 해제되는 역사적 장면을 보여준다.
이날 총리대신 김홍집이 "지금부터 승도의 입성 금지를 풀어주기를 청합니다. 어떠십니까?"라고 묻자 고종이 재가했다고 일기는 알려준다.
일기에 따르면, 그날은 낮에 비가 오다가 밤에 맑아졌다.
조선왕조의 억압을 받다가 왕조 막판에 입성금지 해제를 받은 불교계의 처지와 맞아떨어지는 날씨 변화다.
그런데 이 조치의 배후에 일본 승려 사노 젠레이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 역사학자 이능화는 1918년에 펴낸 에서 사노 젠레이가 김홍집에게 건의한 내용이 그렇게 실현됐다고 말했다.
한국 불교계의 역량이 상당했기에 고종이 건의를 받아들인 측면도 컸지만,
일본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 일본 승려의 역할에 힘입어 입성 금지가 해제됐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기는 힘들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3-3권은 이렇게 말한다.
"한말에 조선불교가 천대당하고 숭려들이 천민 취급 당하고 있던 조선의 현실을 간파한 일본이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에 압력을 넣어 조선불교계의 염원인 도성 출입금지를 해금시키면서 조선불교계는 급속도로 일본불교와 연합하거나 일본불교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병합시키려고 한 사람
일제가 조선왕조와 불교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구한말에 일제에 넘어간 대표적 승려가 이회광이다.
법호가 회광(晦光)인 그는 철종 임금 때인 1862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고 19세 때인 1881년에 양양 신흥사에서 출가했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대한제국 후반기다.
'동국대 총장'이 된 것도 이때다.
동국대 홈페이지의 '대학 안내' 코너에서 확인되듯이, 그가 이 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것은 45세 때인 1907년이다.
그는 이듬해에는 불교 종단도 만들었다.
제3권 이회광 편은 "1908년 원종(圓宗)의 종정을 맡았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해인사 주지, 불교진흥회 회주, 중앙교무원 이사 등의 이력을 쌓았다.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던 시기에 교단에서 자리를 잡은 이회광은 일본의 힘을 빌려 영향력을 강화하는 노선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교계 이완용'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병합시키기 위한 작업을 거듭거듭 시도했다.
제4-14권은 "1910년·1920년·1926년 세 차례에 걸쳐 조선불교와 일본불교의 합병을 시도하여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에 예속시키려" 했다고 설명한다.
이완용이 나라를 넘기는 한일병합조약에 서명(1910.8.22)한 직후, 이회광도 '모방범죄'에 나섰다. 그는 불교를 넘기는 조약을 추진했다.
은 이렇게 설명한다.
"같은 해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조동종 관장인 이시카와 소도우와 회담하고 조선 원종과 일본 조동종의 연합조약을 맺었다.
귀국 후 각 도의 주요 대사찰을 방문해 조약에 찬성한다는 날인을 받고자 했으나, 원종 종무원에 의해 조약 전문(7개조)이 통도사 승려들과 전국 승단에 알려지면서 매종역조(賣宗易祖)의 망동이라고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회광은 이완용의 '매국'에 상응하는 '매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종단을 팔아먹고 근원을 바꿔치기'하는 망동을 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10년 뒤인 1920년에는 도쿄의 일본 정부를 움직여 한일 불교를 통합하려 했다. 이때는 한국 불교계의 반발에 직면한 조선총독부가 이회광을 외면하는 바람에 일이 무산됐다.
에 따르면, 총독부 종교과장 나카라이 기요시가 "조선 사찰은 사찰령에 의해 조선총독이 결정할 것이므로 아무리 본국 대신에게 진정서를 제출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결과다.
이회광은 1926년에는 일본과 조선의 일치를 꾀한다는 일선융화를 내세워 불교 통합을 추진했다.
이때는 통합 건의서를 일본 내각에 제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그해 5월 12일자 2면 우상단은 "그 건백서의 내용은 현재 조선 불교의 모든 긔관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히 경성 안에 조선불교총본산을 건설하고 그 본산 법당 안에는 석가여래와 명치텬황과 고종태황뎨를 한 자리에 안치하야 정교일치로 일선융화를 텰뎌히 실행하겟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회광은 기존의 불교 기관을 모두 없애고, 석가와 고종황제와 무쓰히토(메이지)일왕을 함께 받드는 조선불교총본산을 만들고자 했다.
이 시도 역시 실패했다.
일제의 억압하에서 숨죽여 지내는 승려들도 이회광의 뜻에 동조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회광은 위와 같은 친일 과정에서 한국 침략의 장본인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한국강점 당시의 일왕인 무쓰히토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했다.
나루히토 현 일왕의 4대조인 무쓰히토가 1912년 7월에 사망하자, 무쓰히토 49재 행사를 열어줬을 뿐 아니라 9월 국장 때는 승려 29명을 대동하고 서울 용산의 조선군사령군 연병장에 가서 애도를 표했다.
1916년에는 한국 침략의 또 다른 주역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을 조선불교계 일본시찰단 일원으로 참배하기도 했다.
석가모니보다 일왕을 무서워하는 승려들
극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회광의 친일은 이권도 두둑이 떨어지는 일이었다.
한국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1911년의 사찰령이 그에게는 행운이 됐다.
은 "사찰령에 의해 30본산의 하나인 해인사 주지 취임 인가를 받았다"고 말한다.
1926년에 해인사 재산 횡령과 유용으로 인해 피소된 일은 그가 친일을 방패막이로 삼아 해인사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댔음을 보여준다.
그의 종단 활동은 한일 불교 통합을 목표로 전개됐다.
이것이 단순히 양국 불교의 우호 증진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식민지적 예속을 위해 진행됐으니 그가 종단 활동을 통해 축적한 금전도 엄밀히 말하면 친일재산이다.
이회광보다 17년 뒤인 1879년에 출생한 만해 한용운 같은 승려는 일제의 침략과 한국불교 예속화에 맞서 싸웠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아무래도 한용운 같은 승려보다는 이회광 같은 승려가 좀더 많았다.
석가모니보다 일왕을 무서워하는 이런 승려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야 정확하다.
'불교계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적 승려들로 인해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에서는 제3-3권이 설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일제 시기 단행된 모든 불교 관련 법식과 법회 방식은 조선 불교의 전통을 없애고 일본식화되었다. 또한 조선불교는 30본산연합회를 시작으로 중앙교무원·조선불교조계종으로 통합기구를 건설하였다.
이 과정은 조선 불교가 독자적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불교정책에 의해 일제의 협력으로 건설되었다."
"무엇보다 조선불교계가 가지고 있던 금속류와 범종의 헌납은 조선불교계가 일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이는 불교 본연의 생명평화사상을 도외시한 채 일제에 협력하여 불교의 교단을 발전시키려는 일제시대 불교 지도자의 몰역사성과 개인적인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3531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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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0 17:42
정부 주장 반복하는 게 올바른 언론일까 [미디어 리터러시]
언론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언론'을 향한 갈구는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매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시대, 우리 언론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기자명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2024.06.09
872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2위’라고 한다. 기사를 보니 “IMF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폭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둘째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IMF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IMF의 보고서를 특정 언론이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다.
기자 본인의 주장을 IMF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기축통화국 중 2위라는 기사의 주장도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기사는 달러·유로·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로를 쓰는 모든 국가를 기축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축통화국이란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국제적 통용성이 있고 통화주권이 있어야 기축통화다.
그런데 유럽의 어느 나라도 환율이나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 통화주권이 없다.
그리스가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통해서 재정위기 또는 경제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달러를 쓰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란 것은 확실하지만 8대 준비통화국 전체를 기축통화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기축통화국은 나랏빚이 많아도 자국 돈을 찍어 갚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 하더라도 그냥 돈을 찍어서 갚을 수는 없다.
미국이 그냥 돈을 찍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상환할 수는 없다.
달러를 쓰는 미국, 유로화를 쓰는 유럽 국가 그리고 엔화를 쓰는 일본 등을 기축통화국이라고 보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빠진다.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유로화를 쓰지 않는 북유럽 국가와 싱가포르·홍콩·안도라 등 소규모 도시 국가 정도만 남는다.
북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부채 규모가 적은 나라와 싱가포르 같은 소규모 도시 국가, 그리고 한국의 재정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부 주장 그대로 반복, 올바른 언론 아니다
기사 중에서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매년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왔다”라는 표현은 해설이 좀 필요하다.
정부가 매년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예산사업을 얼마나 지출 구조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그냥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주장만 한다.
그러나 검증 가능성 없이 믿음만 강요하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해야 할까.
사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말의 정의도 모호하다.
종료 사업과 감액 사업 중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전 정부의 확장재정 영향으로 정부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는 틀린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부채 증가는 전 정부의 확장재정 책임이 아니다.
세수 감소의 영향이 더 크다.
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손실보상금 25조원을 포함한 6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2022년 사상 최대 관리재정수지 117조원 적자는 전 정부 책임만은 아닌 것이다.
2023년 87조원 적자에 이어 올해 관리재정수지 목표도 ‘-92조원’이다.
세수결손 등으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이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이 아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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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9 16:03
행복은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잘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공통된 병입니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마움을 느낄 때도 아주 많습니다.
산길을 지나다가 무심히 피어 있는
한 송이 제비꽃 앞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수 있습니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나는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이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ㅡ좋은글 중에서ㅡ
이 글의 출처는
뮤직에세이 방송국 꼬마 국장님 사연 중에서
https://mingi1031.inlive.co.kr/studio/view/user/1001/133719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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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9 16:01
멋있는 人生
오른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가는 발길 욕되게 라지말라.
좋다고 해서 금방 달려들지 말고
싫다고 해서 금방 달아나지 말라.
멀리 있다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가이 있다고 해서 소홀하지 말라.
악(惡)을 보거든 뱀을 본 듯 피하고
선(善)을 보거든 꽃을 본 듯 반겨라.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받았거든 작게라도 보답을 하라.
타인의 허물은 덥어서 다독거리고
내 허물은 들춰서 다듬고 고쳐라.
모르는 사람 이용하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라.
공짜는 주지도 받지도 말고
노력 없는 대가는 바라지 말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타인을 다독거려라.
보내는 사람
야박하게 하지 말고
떠나는 사람
뒤끝을 흐리지 말라.
이 글의 출처는
뮤직에세이 방송국 파랑새님 사연 중에서
https://mingi1031.inlive.co.kr/studio/view/user/1001/133733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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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9 00:16
귓속말·환한 웃음... 화보처럼 담긴 김건희 여사, 국민들이 원할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6.08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당당히 조사 받는 모습을 기대한다
마치 화보 같은 김건희 여사 사진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현충일 추념식'과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참배'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김 여사가 참배하는 사진 중에는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김 여사에 포커스를 맞춘 연예인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사진도 게재됐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부부 사진 중에는 김 여사가 환하게 마치 카메라를 보는 듯한 사진과 윤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추념식이 아니라 다정한 부부를 촬영한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진입니다.
의도된 연출과 의상?... 유독 튀는 김 여사 사진
김 여사를 돋보이게 하는 연출과 의상으로 의심되는 사진도 있습니다.
지난 5일 김건희 여사는 용산어린이 정원 내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치마에 하얀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아이들의 다채로운 의상 색상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김 여사가 입은 하얀색 셔츠와 검은색 치마는 교복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색상의 의상은 순수한 모습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보면 아이들 얼굴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김 여사의 모습을 배경처럼 담았습니다.
자애롭고 너그러운 인물처럼 돋보이게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김 여사는 항상 뒤에서 아이들을 향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아이들 틈에서 찍은 사진 속 김여사의 품에는 새..끼 고양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만 보면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입니다.
지난 4일 상춘재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 사진에서도 김 여사를 돋보이는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들이 이동하는 중에 김 여사는 계단을 내려가는 참석자 한 명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경복궁 경회루에 대해 설명도 해줍니다.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 공연을 한 석창우 화백과 대화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수개월 동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차 일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시회와 공연을 기획했던 전직 '코바나컨텐츠' 대표다운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언론에 배포된 셈입니다.
보도용이 아닌 화보를 촬영해 제공했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는 취임 전 눈물을 흘리며 '조용한 내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을 기점으로 숨가쁠 정도로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언론에 배포된 사진을 보면 보도 목적이 아닌 '화보 촬영'이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예인들과 비슷한 구도로 촬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촬영된 김 여사의 사진은 보도용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구도와 형식이었습니다.
얼굴을 반쯤 돌리고 활짝 웃는 표정, 필터를 사용한 듯한 필름용 감성의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기록용, 보도용 사진을 촬영한 게 아니라 김 여사 SNS용 사진을 찍어 언론과 국민에게 배포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 여사 사진을 볼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은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5개월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얼굴도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와 만났지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부터 김 여사는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회암사 사리 반환식에 참석한 김 여사의 사진이 공개됐고, 대통령실과 언론은 김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6개월 동안 중단했던 국외 순방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야당이 충격을 받았던 명품백 영상이 공개됐지만,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국외 순방 소식이 알려지자,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죄 지은 게 없다면, 억울함을 깨끗하게 털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의 방침대로 '내가 나가겠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조사받기 바란다"라며
"모든 아내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화보 촬영 행보가 검찰청 앞 포토라인으로 뒤바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와 한 인터뷰에서 "헌정사상 (대통령) 가족들이나 특히 영부인 문제가 발생했어도 포토라인에 세운 적은 없었다"라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원한 건 김건희 여사의 연예인과 같은 화보 사진이 아니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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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8 23:51
뉴탐사 "법원,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 말을 더 믿었다" 분석
김태균, 장원테크 실체 모르고 내린 오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8
지난 7일 밤 시민언론 뉴탐사가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시민언론 뉴탐사는 이화영 1심 선고 결과를 분석하며,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의 말을 더 신뢰한 점을 지적했다.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달리 검찰에 협조했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방용철은 이미 작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역시 플리바게닝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우선 뉴탐사는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 있는 판단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재판부가 보고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판례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 간에 뇌물 제공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의 공통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
뉴탐사는 이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재판부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2010도 12313에 적힌 제3자 뇌물죄에 대한 판시 내용은 이렇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뉴탐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부지사나 경기도의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뉴스타파를 시작으로 뉴탐사 등 여러 언론사들은 쌍방울이 이미 2018년 6월부터 장원테크를 통해 북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판사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원테크는 KH그룹 계열사로 KH그룹은 쌍방울그룹과 오랜 기간 자금을 주고 받으며 경제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서로를 의형제로 부르는 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철준의 이름도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뉴탐사는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주가조작 의혹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14일과 15일 쌍방울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가 부양을 위해 N프로젝트를 띄우기 위한 대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밖에 신진우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받을 점은 김성태의 진술을 국정원 문건보다 더 신빙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뉴탐사 측에선 김성태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성태가 거짓말을 일관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채널이었던 안부수 등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과정의 전모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뉴탐사는 쌍방울 김성태와 비교해보자면, 국정원이야말로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문건에는 단 한 번도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의 연관성이 나오지 않는다.
또 뉴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김태균이 작성한 회의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나 신진우 판사는 회의록 작성자인 김태균을 언급하면서도 회의록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뉴탐사는 김태균 회의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증거 채택한 판사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태균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김태균은 일본과 미국, 홍콩 등을 다니며 호텔 공용PC에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북 사업의 비밀 회의 자료를 호텔 공용PC에서 작성한 것도 수상하지만,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도 알수 없도록 프린트된 종이 형태로 제출했다는 점도 조작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신진우 판사는 김태균이 해외투자 전문가라고 치켜세웠지만,
김태균은 '코스닥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오명을 가졌을 정도로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기 일쑤고,
자신이 최고전략책임자라고 검찰에 밝혔던 캐나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김태균의 증언은 사실과 달랐다.
심지어 김태균은 작년 카드값 연체로 2개의 카드사로부터 재산명시를 요구받기도 했다. 재산명시는 채권 추심 전 채권자가 재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결국 신진우 판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박철준은 배제한 채, 김태균 회의록은 언급하는 등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어 법조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중이다.
뉴탐사 측에선 향후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제3자 뇌물죄 성립 요건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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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8 23:40
민주당, 영일만 석유 시추에 "국정이 구멍가게냐?" 질타
Act-Geo 및 동해 심해가스전 상세 검증 예고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8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에서 나온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발언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분석을 의뢰했다는 Act-Geo란 회사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보도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날 방한한 Act-Geo 대표 빅토르 아브레우가 직접 자신들의 본사가 개인 자택임을 인정한 점과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20%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 등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ct-Geo 측은 성공확률이 높다고 하더니, 갑자기 실패확률이 80%라며 면피성 밑밥깔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고 지적하며
"동해 심해 가스전이 ‘장래성 없다’고 평가한 호주의 최대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와 본사를 개인 자택에 둔 ‘액트지오’ 둘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석유공사가 기밀 유지 때문에 Act-Geo에만 분석을 의뢰했다고 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의 근거가 자택을 본사로 둔 회사의 보고서 하나 뿐이라니 참으로 처량하지 않습니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가에 전혀 맞지 않는 국정운영입니다. 내키는 대로 혈세를 투입해 국면을 전환 시키겠다는 ‘쇼’에 가깝습니다"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것에 대해 "실상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범위가 예상된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수레가 텅텅 빈 수레인지, 꽉 찬 수레인지 알기도 전에 ‘수치 올려치기’까지 해가며 요란법석을 떠는 대통령의 행태는 과연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의 자세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도 '경제성 있는 석유'가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ct-Geo와 동해 심해가스전에 대해 상세히 검증하고, 자원개발의 성공확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박준태 원내대변인 명의로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이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합니다"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 해봐야 될 부분”이라 한 것에 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고 비난하며 ‘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를 즉각 멈추고, 국정운영에 건설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고 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산유국의 꿈을 짓밟는 치졸한 시비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분석을 맡긴 Act-Geo가 가정집에 본사를 둔 1인 기업이란 점이 알려져 '페이퍼 컴퍼니'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급기야 정부가 분석을 의뢰한 그 시점엔 세금 체납으로 인해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것까지 알려졌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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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8 17:42
도종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청장 공개
與 배현진, 공식 초청장 제시에도 '셀프 초청' 우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7
7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한 인도 정부의 김정숙 여사 초청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전 의원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다시 국민의힘이 들춰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억지를 부려 빈축을 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도종환 전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9일 전인 2018년 10월 26일 받은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를 설명했다.
도 전 장관이 공개한 초청장 원문엔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11월 6일 아요디아에서 개최되는 등불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
고 적혀 있었다.
도 전 장관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넉 달 뒤 열릴 등불축제에 대한민국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청장에는 "대한민국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께서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해 이번 축제 주빈으로 참석해주시기를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돼 있었다.
도 전 장관은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이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국빈 대우를 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어요”라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당시에는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했던 모디 총리가 석 달 뒤인 10월 말, 축제를 앞두고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했다는 것이다. 진행자 김현정 씨가 그 직전인 9월에 인도 측이 보낸 초청장에선 장관이 초청 대상이었는지 질문하자 도 전 장관은 "이건 인도 지방정부의 관광차관이 저를 초청한 것"이라며 별개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인도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방문 의견을 타진해 김 여사 방문이 성사된 거라며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경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 전 장관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을 한다"며 "사전 일정표에 들어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6000만 원이 넘었다는 이른바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도시락과 간식, 음료, 차가 제공됐다"며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 정부에서 검토하고, 이전 정부의 비용과 비교도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물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도종환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총리의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셀프초청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의원 본인이 주장한 그 타임라인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네이버 뉴스의 댓글에서조차 배 의원을 향해
“도종환처럼 납득할 만한 증거물이나 자료를 까면서 대응을 해야지 입으로만 하면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되게 꼴사납다. 주목받고 싶은 건가?”
라고 질타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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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청장 공개
與 배현진, 공식 초청장 제시에도 '셀프 초청' 우겨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07
7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한 인도 정부의 김정숙 여사 초청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전 의원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다시 국민의힘이 들춰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억지를 부려 빈축을 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도종환 전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9일 전인 2018년 10월 26일 받은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를 설명했다.
도 전 장관이 공개한 초청장 원문엔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11월 6일 아요디아에서 개최되는 등불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
고 적혀 있었다.
도 전 장관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넉 달 뒤 열릴 등불축제에 대한민국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청장에는 "대한민국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께서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해 이번 축제 주빈으로 참석해주시기를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돼 있었다.
도 전 장관은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이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국빈 대우를 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어요”라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당시에는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했던 모디 총리가 석 달 뒤인 10월 말, 축제를 앞두고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했다는 것이다. 진행자 김현정 씨가 그 직전인 9월에 인도 측이 보낸 초청장에선 장관이 초청 대상이었는지 질문하자 도 전 장관은 "이건 인도 지방정부의 관광차관이 저를 초청한 것"이라며 별개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인도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방문 의견을 타진해 김 여사 방문이 성사된 거라며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경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 전 장관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을 한다"며 "사전 일정표에 들어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6000만 원이 넘었다는 이른바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도시락과 간식, 음료, 차가 제공됐다"며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 정부에서 검토하고, 이전 정부의 비용과 비교도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물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도종환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총리의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셀프초청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의원 본인이 주장한 그 타임라인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네이버 뉴스의 댓글에서조차 배 의원을 향해
“도종환처럼 납득할 만한 증거물이나 자료를 까면서 대응을 해야지 입으로만 하면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되게 꼴사납다. 주목받고 싶은 건가?”
라고 질타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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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07 23:55
[사설] "윤석열 정권"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정권"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기사입력 2024/06/07
윤석열 정권을 세간에서는 극우 정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극우도 아닌 듯 하다.
일반적으로 우익, 우파, 보수는 민족주의, 온정주의, 공동체주의에 기반한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극우 정권이라고 하면 보통 히틀러 정권을 상상할 것이다.
히틀러 정권은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파시즘"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아우르는 말이다.
민족을 국가의 단위로 생각하고 하부 개인들은 종속 변수라고 생각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민족주의는 없다.
따라서 윤 정권은 극우가 아니다.
전체주의는 맞지만 극우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주의 중에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를 북한이라고 이야기한다.
북한은 민족주의, 스탈린주의, 전체주의, 봉건적 유교주의를 모두 포괄한다.
개별적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모든 체제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우익은 아니다.
윤 정권은 어떤 국가인가?
우선 친일 매국이며,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전체주의든지 민족주의든지 어떤 주의와 이념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없다는 뜻이다.
윤 정권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독점적 권력 유지가 목표이다.
국정 목표가 없는 정권, 권력 유지가 목적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 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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