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5-27 17:42
‘민주당 입법횡포’ 맹비난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서 벌어지는 폭주는?
남소연 기자
발행 2024-05-26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1대 국회 내내 국민의힘은 “입법 횡포”라는 비난을 일삼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모든 야당이 뜻을 모아 처리한 법안에도 어김없이 ‘독주’라는 딱지를 붙였고, 보수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이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의회 권력을 확보한 뒤 시대 역행적인 조례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다.
서울시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 소속만 75명으로, 3분의 2가 넘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대안을 위한 논의를 가로막고 자당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우격다짐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학생인권과 공공돌봄, 공영방송을 위기로 내모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한층 거세졌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다수당인 자신들이 추진하는 게 “민의”라는 말로 뭉개고 있다.
각종 무리수 동원해 학생인권조례 폐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폐지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회 방법을 동원해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다.
당초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2022년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추진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해, 이듬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장이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조차 주민청구 사유로 제시한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서울시의회의 논의 과정은 정반대였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가 교권 하락의 이유를 학생인권조례에 돌리면서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한층 거세졌다.
그해 9월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폐지안 상정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담는 방향의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만을 추진했다.
이보다 한참 앞선 2022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역시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무기한 보류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폐지안 처리 강행에 시민사회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에 논의 중이던 폐지안 심의가 불가능해지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어 자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이끌어냈다.
청소년과 시민들, 심지어 교사들도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만으로도 재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어 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안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끝낸 ‘서사원 폐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날, 서울시 공공돌봄을 책임져 왔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사실상 폐지하는 조례도 통과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민간에 의존했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곳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간이 기피하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지원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공공돌봄의 진가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 2019년 설립돼, 돌봄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된 대상자에 대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도 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사원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고, 중증 치매·와상·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1명의 시민들도 서사원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뀌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뒤 서사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을 받는 서사원 노동자들이 민간 기관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서사원의 폐지를 의미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민과 노동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대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시의회 문밖에만 머물렀다.
폐지가 아닌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논의는 배제됐고, 서사원 폐지 뒤 공공돌봄의 역할과 서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서울시의 재정지원 중단 통보, 서사원 이사회의 해산 결정까지 시간에 쫓기듯 이뤄지고 있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시작된 ‘TBS 죽이기’
서울시장의 유예 요구도 묵살한 채, 일주일 뒤 지원 중단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도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단 한 줄의 조례로, 당장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다.
TBS 전체 예산 중 서울시 출연금은 70%에 달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공영방송인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취율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편에선 편향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이후에는 TBS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급기야 지방선거 직후였던 2022년 7월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TBS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폐지조례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단 3차례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 특정 프로그램의 불공정을 비난만 할 뿐, 대안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사이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공정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다.
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재단 내에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반면, 폐지조례안의 처리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발의 4개월 만인 그해 11월 15일,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 날짜에 맞춰 상임위 회의가 앞당겨 열리더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조례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뒤이어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폐지조례안은 역시나 국민의힘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채 통과됐다.
당시 본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원포인트로 협의했던 것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매각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을 오는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대로 내달 1일부터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TBS의 폐국 위기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https://vop.co.kr/A0000165430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6 19:36
김호중 논란, 그러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충북서 해마다 음주운전 5000여건 적발…음주 교통사고 600여건 발생
김종혁 기자
승인 2024.05.26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해마다 500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경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씨는 지난 24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등이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가다가 반대편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어 소속사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했지만, 조사 결과 김씨가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음주운전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어 17시간 만에 본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17시간이 흐르는 동안 김씨는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하면서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을 CCTV에 노출하기도 했다.
더구나 사건의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칩을 감추고,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김씨는 구속됐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사회초년생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호통쳤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만약 첫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당시 음주를 시인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더라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씨가 연예인이고, 당장 공연을 앞둔 상태라고 해도, 그렇다면 더더욱이 사건 초기에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 잘못된 판단이 음주운전에서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이라는 다중범죄로 확대됐다.
대검찰청은 김씨 사건을 ‘형사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음주 사고 후 의도적으로 또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입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음주 후 도주를 해도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보면 아직도 1년에 50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321건, 2022년 4859건, 2023년 4789건이 단속됐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벌써 1370건이나 적발됐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도 2021년에 647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028명이 부상당했고, 2022년에도 601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963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2023년에도 568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868명이 부상당했다.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적발건수나,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4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5 01:04
[사설] 현 정부 들어 계속 감소한 실질임금
민중의소리
발행 2024-05-24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4% 늘었다.
그러나 명목소득에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가운데 있었던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폭으로 따지면 2017년 1분기의 -2.5% 이후 가장 크다.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걸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다.
한 마디로 경제 회복세라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건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1.1% 급감한 것이 가계소득 감소를 불렀다. 이자나 임대수입 등의 소득원이 없는 노동자들이 더 궁지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줄어든 소득에 물가 요소까지 더하면 -3.9%로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다.
문제는 실질임금 감소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현 정부 출범(2022년 5월)부터 통계가 집계된 지난 1월까지 21개월 중 17개월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 해 대기업의 성과급이 적었던 탓이라고 하지만 이런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지 않았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와 이에 따른 가계의 곤궁한 처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는 명목하에 소득재분배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는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가에 대한 지원은 연일 '민생'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지만,
'진짜'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셈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된다.
소비가 위축되는 데 경기가 살아날 리도 없다.
일부 수출대기업 사정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낙수효과'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 막상 임금을 올리려 들면 물가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억지책을 쓴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정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기하는 명분도 이것이다.
현 정부가 이젠 경제를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5428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5 00:31
[컬처 인사이드] 김호중이 다른 소속사를 만났다면?
김호중 사태 원인, 개인의 모럴 헤저드인가 팬덤 탓인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5.23
김호중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 행각은 여러 면을 생각하게 했다. 특히 손쉽게 막을 수 있는 사안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점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진: 생각 엔터테인먼트/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김호중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 행각은 여러 면을 생각하게 했다.
특히 손쉽게 막을 수 있는 사안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점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소속사의 행위는 더 이상 평가조차 허락하지 않을 수준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일탈도 문제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영 리스크가 얼마나 파국적일 수 있는지 성찰하게 한다.
일단 김호중의 음주운전은 기정사실이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17시간 동안 잠적을 했던 점은 죄질이 나쁘다.
2016년 이창명 사례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03% 수치만 나오지 않으면 무죄 내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다.
여기에 운전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측정에 혼돈을 주려 한 정황도 알려졌다.
더 최악은 소속사 대표 등은 운전자 교체 지시를 내리거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은폐하는 이른바 증거물 인멸까지 했다는 거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 세 사람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속사 중심의 집단적인 증거 인멸과 조작이 공연 수익이나 위약금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비등했다.
아예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략 11일과 12일 고양시 공연, 18일과 19일 창원의 공연을 합산하면 적게는 약 40억 원 많게는 약 60억 원의 공연 매출액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더구나 23일과 24일의 클래식 공연도 40억 원의 매출액이 기대되는 대형 공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신빙성을 갖는다.
이익 그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의심은 팬들의 이반도 낳았다.
11일과 12일 고양시 공연에서는 일체 음주운전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창원 공연 이후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때 팬들 일부는 팬을 수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구속해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이러한 팬들은 라이트 팬덤에 해당할 것이고, 찐팬에 해당하는 코어 팬덤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영혼 보내기라고 해서 현장에서 비록 관람하지 않아도 티켓을 구매하는 지지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
슈퍼클래식 공연의 경우 잔여석이 6000석에 이를 정도였지만, 그 빈 좌석이 점점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김호중 측의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의 배경에는 무분별한 팬덤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김호중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물의를 일으켰을 때 강성 팬덤이 무조건 옹호했던 행태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도 강력했기 때문에 은폐와 조작 행위를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팬덤이 과거 10대~20대 문화에서 장년 노년층에 이르면서 외연이 확대되었지만 팬덤의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퍼진 된 면이 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무조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문제점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아티스트와 경쟁의식도 작용한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 인기 가수 입지를 위해 변하지 않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지속 가능한 활동인데 이에는 무조건의 지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받아들이고 지적하며 고쳐 나가야 지속이 가능하다.
더구나 소속사 태도도 이에 잘못 형성되었다.
사실 미디어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콘텐츠화가 쉬워졌고, 이는 수익 다변화로 이어졌으며 활동 토대의 기반이 되었다.
즉 지상파 등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도 많은 미디어가 있기에 팬덤이 강력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전도된 소속사의 행태를 낳게 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연이어 공연이 있다는 사실이다.
무리한 스케줄이 내포하는 의미도 봐야 한다.
보통 가수들은 한번 콘서트를 하기도 힘든데 김호중은 전국 투어 콘서트는 물론이고 여기에 클래식 공연까지 스케줄에 잡고 있다.
더구나 23일·24일 클래식 공연은 세계 4대 연주단과 세계적인 소프라노 등과 협연하는 무대이다.
이렇게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무대에 김호중이 협연을 같이하기에 김호중 개인이나 소속사의 명예가 걸려 있어서 끝까지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 관리를 못 하는 점에서 같다.
근원적으로 이렇게 한 명의 아티스트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대세주의나 쏠림 현상의 문화적 그늘을 생각하게 만든다.
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리스크 관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소속사는 물론이고 주최 측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최소한 대체자 준비조차 없었던 점도 지적이 될 수 있다.
한국에 김호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무엇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단순히 숨기거나 지연 전략을 사용해서 돌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했다.
솔직하고 진실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대안을 찾을 수 있음이 문화예술계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각인되어야 한다.
어쨌든 일련의 과정에서 소속사의 행태는 천인공노할 만했다.
불행한 것은 많은 대중이 소속사의 잘못된 매니지먼트로 아티스트가 더 이상 활동을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음주운전은 잘못이고 초동 행위도 매우 적절하지 못한 범죄행위였지만 이후 대처는 더욱 입에 올릴 수준도 못 되었다.
사태 수습이 아니라 화를 키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만들었다.
하이브 어도어 사태에서 경영이 얼마나 리스크를 일으키거나 가중하는지 봤는데 김호중 사태도 여전했다.
이 점을 리스크 경영과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케이팝 전체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8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5 00:26
고민정, 종부세 폐지 및 서민 정당 탈피 주장...당원 . 지지층 부글부글
지역구 주민들 눈에 잘 보이려고 종부세 폐지 주장하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4
2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서민 정당 이미지 탈피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고 의원이 신동아와 24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기본 성향이나 지금까지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거든요.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거든요”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 의원은 또 인터뷰 서두에서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고 의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비판받을 점이 많고 실패한 정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했다.
현재의 부동산 거품은 집을 투기 수단 및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농간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기에 그것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대가를 내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기에 정책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더샵 스타시티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자양3동과 재건축에 민감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구의3동 등이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하했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역대 최악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고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런 발언을 해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지층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고 의원을 향해 “국짐당으로 꺼져라”는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0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5 00:2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나)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그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800만 달러의 실체는 북한 희토류 공동 개발 사업 미끼로 주가 부양 위한 자금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4
또한 UN의 대북 제제를 의식한 듯 국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중국 심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리호남의 제안을 받은 대북 사업가 김○○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질 경우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했다.
또한 그는 리호남이 최근에도 자신에게 대북 사업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2쪽.(출처 : 뉴스타파)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협약식을 맺으면서 북한에 사업 권리금 명목으로 1억 달러를 약속한 사실이 적혀 있다.
또 쌍방울은 태양광 발전이나 내복 지원을 명목상으로 내세웠을 뿐, 북한의 희토류 자원 공동 개발이 협약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2019년 1월에 '광물자원 개발'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추가한 사실도 기재됐다.
2019년 2월 있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남북 관계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은 "북측과 물밑 접촉을 지속하면서 합의서 공개 체결식을 요청 중인 가운데 금년(2020년) 들어서는 사업 강행 의지도 표출"했다는 게 국정원 문건에서 확인된다.
또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과 두 차례 맺은 사업 협약서를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회장은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할 때 같이 가서 협약식을 공개적으로 체결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2019년 당시에 쌍방울은 대북 사업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코스닥 시장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뉴스타파 측에선 이를 두고 쌍방울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체결식'이 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에는 당시 쌍방울의 적극적인 대북 구애 행보가 상세히 적혀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3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 UN 제재를 어기고 북조선 아시아태평양평위원회(아태위)에 최고급 말안장을 전달(11.27.)하고, 북 통전부 주선으로 마카오에서 미상 인물을 접촉(12.9.)한 사실도 국정원은 모두 파악해 보고서에 담았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문건 내용 진위 검증을 위해 김○○을 만났는데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리호남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고 자신이 그 때 리호남을 직접 만난 건 아니며 그를 만나고 온 자신의 회사 직원이 국정원 문건 내용과 같은 제안을 듣고 와서 자신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문건 속 내용대로 자신이 리호남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사실이며 리호남이 자신에게 쌍방울을 소개해주겠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라 덧붙였다.
또 그는 “중요한 내용 같아서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적어서 통일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봉지욱 기자는 리호남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국정원 문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로 볼 때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억지로 작성한 소설이었을 가능성이 한 층 더 짙어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0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5 00:2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그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800만 달러의 실체는 북한 희토류 공동 개발 사업 미끼로 주가 부양 위한 자금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4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급 비밀 문건 3건을 제출받은 공문(2023.5.19.)(출처 : 뉴스타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벌인 별건 수사 중 하나인 동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수감되게 만든 사건이었던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소설일 가능성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미 작년 시민언론 더탐사가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의 실체가 김성태 전 회장의 도박으로 인한 자금 탕진을 둔갑한 것일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는데 새로운 실체가 드러난 것.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한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국정원 문건은 총 45건에 이르는데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다.
그런데 김성태의 대북 송금 목적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국정원 첩보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지난 2년 간의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된다.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가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지용이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정원 문건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봉 기자는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한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 1일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1쪽.(출처 : 뉴스타파)
김성태회장이 자사 주가 부양을 위해 접촉한 북한 측 인사는 정찰총국 소속의 리호남이란 인물인데 그는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블랙요원 흑금성(황정민 분)의 북한 측 사업 파트너로 나왔던 대외경제위 처장 리명운(이성민 분)의 실제 모델인 사람이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2018년부터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고 경기도와 쌍방울이 각각 추진하는 대북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북한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게 '임무'를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안부수란 인물은 국정원이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 인물이었고 그는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 측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 시계, 명품백, 달러화 등을 건넸고,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쌍방울은 이 안부수의 북한 인맥을 등에 업고 북한 고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해 결국 대북 사업 협약까지 맺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2쪽.(출처 : 뉴스타파)
그런데 ‘협조자’였던 안부수가 국정원으로부터 해고됐는데 그 이유가 쌍방울이 2019년 1월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와 체결한 희토류 공동 개발 사업과 연관이 있었다.
이 사업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맡았는데 협약 엿새 뒤에 안부수가 그 회사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회사 나노스는 주식 시장에 대북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호재 정보들을 임의로 흘렸는데 뉴스타파는 이것 또한 협조자 안부수와 관계를 끊은 이유 중 하나로 보았다. 실제 해당 문건을 보면 나노스의 해당 행태로 인해 1월 초 5,000원 선이었던 주가가 24일엔 9,000원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4쪽.(출처 : 뉴스타파)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는 안부수와 관계를 종결하는 사유로 '○○96○○ 주변 인물(쌍방울 오너 김성태)의 주가 조작 및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1.30.)'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 및 ○○96○○(안부수)을 앞세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當院(국정원) 연루의혹 제기 가능성 등 활용 시 위험성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일각에서 '국정원 연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전에 예측한 것이다.
이는 요원 김 씨가 안부수를 협조자로 활용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지급해온 상황에서 안부수가 김성태의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 조작'을 돕거나 방조했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요원 김 씨는 2019년 1월 30일 지난 8개월간 관리해 온 협조자 안부수와의 관계를 즉시 종결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성태회장은 재판에서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모두 경기도 및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대북사업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자신들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 "북측 고위 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납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가 등장하며 이 문건 작성자는 앞서 언급된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북 담당 요원도 투입돼 경기도와 쌍방울, 안부수 대북 행각을 면밀하게 감시해왔다는 방증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뒤늦게 국정원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이를 토대로 주가 조작의 실체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확률은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북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의 성격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 국정원 문건 속에 나온 핵심 인물 중 남한 측 인사는 안부수이고 북한 측 인사는 리호남이라고 했는데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이 2020년 1월 31일에 작성한 쌍방울 관련 보고서에 리호남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했다.
해당 문건 제목은 〈北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이다.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3쪽.(출처 : 뉴스타파)
문건 1쪽엔 “北 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2019년) 3월경 김○○(남측 대북 사업가)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총액 미상)씩 김○○에게 전달하도록 할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첩보 내용이 적혀 있다.
즉, 리호남이 평소 친분이 있던 대북사업가 김○○에게 쌍방울로부터 약속받은 주가조작 수익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호남은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사업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개입했다.
그런 그가 쌍방울 주가를 띄워주는 조건으로 1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고 남한 측 대북 사업가에게 직접 말했다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0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5 00:09
채상병 순직, 네 명의 비겁자와 한 명의 의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4
채상병 특검이 윤석열에 의해 거부된 가운데, 공수처가 관련자를 불러 수사를 시작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소위 ‘VIP의 격노’로 시작되었는데, 처음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그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계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따라서 미궁에 빠졌는데, 최근 공수처가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진술 나와 새로운 국면
22일 JTBC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VIP 격노'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서 한 명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지만, 두 명 이상이 증언하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용산도 그동안 VIP격노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안 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했을 때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추궁했다고 한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VIP 격노설'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매우 비겁한 태도다.
김계환 사령관의 고백이 관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VIP 격노설'을 전면 부인하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라며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일까.
한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의 혐의를 담은 수사 결과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브리핑 취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정말 VIP가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다.
‘VIP격노’ 후, 가장 먼저 안보실과 공긱기강 비서관실이 움직인 듯
그렇다면 ‘VIP격노’ 후 어떤 부서의 누가 움직였을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실이 움직인 것 같다.
그 대상은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임종득은 지난 총선 때 경북에서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시원은 최근 민정수석실에 편입되었다.
처음엔 대통령실도 채상병 건으로 누구에게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임종득과 이시원이 수차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전화한 것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순서
(1) 채상병이 구명조끼도 안 입은 채 강물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순직
(2)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시작,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
(3)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직시되자 용산에서 VIP가 격노
(4) 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각각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전화
(5) 경북 경찰서로 이첩된 수사 보고서가 갑자기 국방부로 이첩
(6)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
(7) 해병대전우회가 반발하자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바꿈
(8)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 도피
(9) 제22대 총선에서 국힘당 역대급 참패
(10) 윤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
다소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충 이 정도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순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쟁점 사항이 몇 개 생기는데, 그것을 대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수처나 특검이 밝혀야 할 쟁점 시항
(1) 박정훈 수사단장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서에서 국방부로 이첩하라고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2) 용산 VIP는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토록 비호하려 했는가?
(3)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협의에서 빼라고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4) 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도피시키려 했는가?
(5) 왜 용산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방부 차관, 안보실 차장을 총선에 출마시켰는가?
(6) 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섰는가?
이중 (1)과 (3)이 핵심이다.
따라서 공수처도 위의 쟁점 사항 위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공수처장도 최근에 임명되어 수사나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언론들이 나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어 숨길 수도 없다.
특히 MBC와 JTBC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 두 방송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았다.
용산 측면으로 보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격이다.
가장 비겁한 두 장성
윤석열 정권이야 원래 그러니 포기하더라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부하가 목숨을 잃었는데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부인 먼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긴 모르되 용산으로부터 무슨 ‘당근’이라도 받은 모양인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얼마 전 산하 부대장들에게 “말 못할 고뇌” 운운하며 복잡한 심경을 피력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짐작컨대 국방부나 용산의 명령이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다는 자백 같기도 하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고 야7당 및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 집회를 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에 굴종하느니 군인의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병대 사령관을 현재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승진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대상이 김계환일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사단장 역시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점지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마 정국이 다시 한번 뒤집어 질 것이다.
방법은 하나,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국민들은 네 명의 비겁자와 한 명의 의인을 기억할 것이다.
https://www.amn.kr/4839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5 00:02
발표해놓고 사실과 다르다는 윤 정권의 무능과 무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5/24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지는 이미 알려졌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각 부처에서 행한 정책을 윤석열이 모르고 있거나, 이미 발표된 것을 대통령실에서 뒤집어버린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은 몰라도 각 부처에서 행하는 주요 정책은 사전에 보고받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정책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65세 이상이 뿔난 이유
윤석열 정권은 얼마 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가 나가자 전국에서 난리가 났다.
왜냐하면 현재 65세이면 옛날과 달리 매우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간에 운전을 못하게 하고 고속도로 운전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공교롭게도 65세 이상은 보수가 많아 국힘당 지지자가 더 많다.
그런데 그 세대에게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이 높아져 내놓은 정책이겠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졸속정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 확산되자 변명만 늘어놓은 윤석열 정권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정권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65세 이상이라고 발표했을까?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아직 정확한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라며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내용도 외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내용들을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정확한 안이 마련도 안 되었는데 발표부터 했을까?
해외직구 금지도 하루만에 말 바꿔
윤석열 정권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관련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관련 기업들과 네티즌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윤석열 정권은 하루만에 없는 일로 해버렸다.
윤석열은 해외직구 금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논란이 되자 당정이 매주 정책협의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버릇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저 관련 기득권자들이 뭐라 말하면 연구도 안 하고 발표 먼저 했다가 논란이 일면 거두어들이는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5세 취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해외에 나가 사고쳐
이번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에 가서 사고를 쳤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공매도를 전격 금지했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매도 금지를 반긴 소위 개미 투자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이복현의 말은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해버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 분야 최고 책임자가 해외에 나가 덥석 그런 말을 했을까?
이복현의 말을 믿고 한국에 투자하려던 해외 투자가들이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이처럼 오락가락 해서 되겠는가?
참고로 이복현은 금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이다.
이제야 당정 협의체 가동?
대통령실은 정책 엇박자를 막기 위해 22일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매도뿐 아니라 최근 직구금지 논란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설익은 정책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책 성격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보강하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엇박자나 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국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69시간제, 킬러문항, 과학예산 5조 6000억 삭감, 의대증원 2000명 등 윤석열 정권은 하는 것마다 아마추어보다 못하다.
능력이 없으면 이만 정권을 내려놓으라.
고통은 국민 몫이다.
https://www.amn.kr/4839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5-24 23:54
윤석열 막장인사...박근혜 국정농단 주역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5/24
정호성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었다.
권력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의 하나로 불렸다.
그가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3비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윤석열이 박근혜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공감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정호성은 윤석열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며 구속했던 인물이다.
한마디로 막장 인사인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돼있는데 명칭이 각각 1·2·3비서관으로 바뀐다.
정 전 비서관은 국민공감비서관 업무에 해당하는 ‘3비서관’을 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비서관이 하는 일이 민원,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잘해낼 것으로 보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임명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박근혜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으로 정호성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정호성은 박근혜가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청와대에서도 부속비서관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박근혜의 일정을 관리하고 주요 연설문을 작성했다.
그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2018년 5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 윤석열은 국정농단 특검팀장으로 정호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석열은 당선 첫해인 2022년 12월 그를 특별사면, 복권시켰다.
윤석열이 정호성을 기용한 것은 총선 패배 뒤 지지율 하락 속에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이 구속수사하고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의 사람을 기용하는 건 자기부정이자 국민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다.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인사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사법 판단까지 받은 인물을 기용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고리 3인방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좌지우지한 인물들이다.
정호성은 머리, 안봉근은 다리, 이재만은 손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정호성은 문고리 3인방 중 가장 젊지만, 권력서열은 제일 높았다고 전해진다.
문고리라는 별명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이나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서류들을 그들을 통해서만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서 생긴 별명인데, 나머지 둘이 전달한 양을 합쳐도 정호성이 전달한 양보다 적다고 할 만큼 그 셋 중에서도 정호성의 전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자가 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다시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탄핵으로 심판받은 정권의 핵심인사를 다시 기용한 것은 국민의 의중과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윤석열에게 도대체 국민의 뜻이란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럴수록 탄핵시계만 앞당겨질 뿐이다.
https://www.amn.kr/48397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