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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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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8 01:31
[사설] 내수 회복 대책이라는 게 고작 건설 경기 부양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07
지난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는 윤석열 정권이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무능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이 회의에서 경제 장관들은 내수 회복을 위한 제일 방안으로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너무나도 뻔한, 그리고 매우 옳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물론 이 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거나 한우·한돈 소비 촉진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하는 등 자잘한 대책들이 함께 발표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최악으로 내몰린 내수 경기를 회복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장관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전면에 내세운 것이 건설경기 부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약속한 7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에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더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더해졌다.
정권이 이런 정책을 남발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숫자를 조금이라도 올리겠다는 얄팍한 생각 을 가진 탓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를 크게 상회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 내수 지표가 좋아지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긴다.
재건축을 한답시고 기존 건물을 부수면 그 돈은 물론 건설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전부 GDP로 잡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사장 출신인 이명박 씨가 멀쩡한 4대강을 파헤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로 민중들이 체감하는 내수 침체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장기간 지속된 내수 침체의 원인은 민중들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높은 물가 탓이다.
본질적 이유는 따로 있는데 땅을 더 파헤친다 한들 무슨 문제가 해결된단 말인가?
게다가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 의지는 안 그래도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건지 가열시키겠다는 건지 당최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판이다.
그런 국면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퍼붓는다면 집값 안정은커녕 폭등한 서울 집값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풍선 효과만 유발할 것이다.
결국 이번 경제관계장관 회의는 현 정권의 무능과 민중을 기만하려는 속성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금이라도 정권은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이명박식 구태를 멈추고 민중들의 실질 소득을 높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21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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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8 01:18
[박정훈의 학교 밖 세상]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 삭감한 겁 없는 대통령
박정훈 교사, 『교육개혁은 없다』 저자
발행 2024-10-07
지난 9월 16일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황당한 일들이 하도 많이 발생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데,
올해 9,438억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에 99.4% 삭감하여 52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뉴스를 보면서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 20%도 아니고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니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정말 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전면 삭감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이뤄온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2011년 우리 사회는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0년 12월 민주당이 다수파였던 서울시의회가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좌파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2011년 8월 24일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지요.
그 결과 오세훈 시장은 임기 시작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교육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는 보수진영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은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진행되어 2021년에 완성됩니다.
무상급식과 함께 당연히 논의된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③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내야 했습니다.
1년에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 순으로 진행되어 2021년에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파동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도입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을 중앙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가 분담하기로 한 것인데, 이 시한을 2024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끝나가니 정부는 이 정책이 계속 시행되도록 법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출해야 할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제출되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말이 없고, 국민의힘의 답변은 가관입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0월 4일 논평에서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며, 필요한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할 테니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이 써야 할 다른 분야의 예산들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교육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게 무상교육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없애버린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국고가 비었고
교육예산을 허튼 데 쓰기 때문
윤석열 정부는 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없애버렸을까요?
첫째,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국고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로 세입예산 400조에 비해 56조가 부족했습니다.
재벌 기업들 법인세를 23조나 깎아줬고, 종부세도 2조5천억 원이나 깎아줬습니다. 올해도 30조의 세수가 펑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우리 아이들 무상교육 예산은 팽개친 것이죠.
둘째, 그나마 있는 교육부 예산도 허튼 데 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종이 교과서 대신 태블릿피시를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1조 3천억입니다.
초중고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그 효과가 입증된 바도 없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정부가 목숨 거는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게 될 어느 기업체가 있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다니죠.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될 당시 OECD 35개 국가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도 16개에 이릅니다.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를 논의해야 할 시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거의 전액 삭감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 것일까요?
이를 바로잡을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재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놓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놓고, 우리 사회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랍니다.
https://vop.co.kr/A000016621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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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8 01:10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멍청한 윤석열-김건희 부부, 시간은 절대 너희들 편이 아니란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4-10-07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또 부결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 눈길을 끌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좋은 일이냐? 천만의 말씀.
이 사건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너희들에게 더 불리하다.
사법적 형량으로도 그런데, 정치적 지형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
내가 이 칼럼을 통해 몇 번이나 강조한 것이, 지금이라도 청구서 한 두 장 정도는 미리 받아두는 게 댁들 부부의 정신 건강에 그나마 좋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잘 읽어보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머리가 모자걸이가 아닌 한) 알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설마 머리가 모자걸이냐?
이 짓을 반복하는 부부의 심리는 아마도 ‘시간을 끌자’는 것일 테다.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믿는 모양인데 그건 시간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시간한테 물어보면 절대 네 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시간에 기대려는 얄팍한 심리
윤석열-김건희 부부처럼 ‘버티면 살 길이 생길 거다’라고 막연히 믿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 인간은 과거를 꽤 빨리 잊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저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뇌는 효율적 움직임을 위해 편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중요한 기억을 박제시킨 뒤 즐겨찾기 하듯이 꺼내 쓰는 경우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뇌가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다.
수증기를 보면 사람은 “앗 뜨거” 하고 피한다.
그런데 드라이아이스에서 연기 비슷한 게 나오면 피할 이유가 없다.
그건 안 뜨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도 사람들은 피한다.
‘연기가 나면 일단 피해!’라는 기억을 뇌가 박제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용량의 한계가 있는 뇌가 혹사당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기억에 관해서도 뇌는 이런 편법을 쓴다.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뇌가 얼마나 피곤하겠나?
그래서 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억을 지워나간다.
어떤 기억을 가장 먼저 제거하느냐?
당연히 나쁜 기억부터 제거한다.
그걸 기억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야 인간이 더 활동적이고 낙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실제 인지신경과학자 탈리 샤롯(Tali Sharot) 칼리지런던 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 중 상당수가 2001년 9.11 테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응답자 중 절반 정도는 9.11 테러의 아픈 기억을 작년 여름의 기억보다도 더 못 기억하고 있었다.
담아두기에 9.11 테러가 너무 아픈 기억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간에 기대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한다. 나는 때때로 “윤석열이 전두환이나 노태우보다 더 XXX인 것 같아”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는데, 이것 또한 뇌가 저지르는 망각의 오류다.
윤석열이 매우 XXX인 것은 맞는데 전두환이나 노태우보다 XXX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남긴 아픈 기억은 사람들의 뇌에서 점차 잊힌다.
시간이 부리는 마술이기도 하다.
시간은 너희들 편이 아니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편이 아니라고 내가 단언하는 이유가 있다.
뇌가 아무리 과거의 나쁜 기억을 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한들, 그건 마무리가 된 사건에 한해 그렇기 때문이다.
뇌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건을 한사코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 역시 뇌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는 시도 중 하나다.
마무리가 된 사건은 잊어도 괜찮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별로 없다.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기억해야 한다.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를 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시험을 보는 순간까지는 암기한 것이 기억이 잘 난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는 순간 암기한 것은 귀신같이 머리에서 사라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험이 마무리가 됐으므로 그걸 더 암기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절단신공이라 불리는 기술이 있다.
영어권 사람들이 클리프행어 엔딩(Cliffhanger Ending)이라 부르는 기술이다.
“사실은 회장님이 너의 아···”에서 끝내는 거다.
사실은 회장님이 아 뭔데? 아버지? 아저씨? 아모르파티? 아싸라비야? 아 뭐냐고!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에서 끝나면 사람들은 이걸 절대 못 잊는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미완성 효과, 혹은 연구자의 이름을 따 ‘자이가르닉 효과(Zeigarnik effect)’라고 부른다.
왜 시간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편이 아니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나는 김건희가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매우 강한 확신(당연히 유죄)을 갖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기징역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건희를 미워하는 것과 별개로 감정과 법은 다르다.
그런데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끈다?
이러면 사람들의 상상력은 날개가 돋는다.
피하면 피할수록 김건희가 유죄라는 심증은 더 깊어지고,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짓이 의 거의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냐?
댁들 부부가 만든 거다.
시간이 댁들 편이 아니라는 것은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70%에 이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잊힐 사안이었으면 이런 여론이 나올 수가 없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김건희 보호하는 데 다 쓸 모양인데, 후훗, 그러시던지.
과거에 잘 안 그러던 조선일보조차 요즘 김건희 특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
왜겠냐?
질질 끌어봐야 시간이 댁들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튼 머리를 모자걸이쯤으로 활용하는 댁들 수준에는 지금 거부권이 정답인 것 같겠지만 두고 보시라.
후회를 바가지로 하는 날이 올 거다.
의외로 그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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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8 01:03
[논설] 검찰, 명품수수에 이어 주가조작도 불기소 방침 "특검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07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JTBC에서 나왔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남아 순방을 떠난 틈을 타 검찰이 슬그머니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 같다. 두 사람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중요한 문제가 발표되는 것도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자 전원이 유죄를 받고 특히 방조죄까지 적용해 유죄를 내렸는데, 김건희는 불기소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할까?
고위 공직자 부인에게 명품을 선물해도 처발받지 않고,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김건희는 그동안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당하고 딱 한 번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것도 명품수수 사건과 같이 조사를 받아 실제로는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모르긴 모르되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황제 조사다.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불기소 하기로 방침을 세운 이유 추론
(1) 야당 특검 무력화 시도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첫 번째 이유는,
야당이 특검을 재의결할 시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얼마 전에 야당이 의결한 김건희 특검 때 국힘당에서 4명의 이탈자가 나왔다.
그러나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 이후 다시 의결하면 그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암암리에 선거법 때문에 불안에 떨던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전에 불기소를 해 특검 재시도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2) 불고불리의 원칙 내세워 법망 피해가려는 꼼수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두 번째 이유는, 불고불리의 원칙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 자체를 할 수 없다.
설령 기소를 해도 검찰이 공소장을 엉성하게 쓰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다.
(3) 일사부재리 원칙 내세우며 재수사 막기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세 번째 이유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건희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여론이 높으면 재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가 주가조작 주범이란 증거
검찰이 설령 김건희를 불기소를 한다고 해도 재수사가 가능하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특수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이란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으로 권오수, 이종호 등 대부분이 유죄를 받았다.
김건희와 최은순은 오래 전부터 이들과 알고 지낸 사이다.
(2) 최근 김건희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주요 멤버라는 증언이 나왔다.
(3) 이종호와 최근 10년 동안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두 사람이 일주일 사이에 36차례나 통화한 통신 내역이 공개되었다.
(4) 주가 조작 주범 김모씨가 다른 주범 민모 씨에게 보낸 편지에 “김건희는 무사하고 우리만 처벌받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5) 주가 조작팀이 김건희에게 초기 손실금 4700만원을 보전해 준 게 드러났다.
(6) 김건희는 “내가 직접 주문했다”고 했지만, 전에는 돈만 맡겨두었다고 했다.
(7) ‘12시에 3300에 8만주 때려주삼’ 하고 문자를 보낸 7초 후 8만주가 매도되었다. 이는 전형적은 통정거래는 증거다.
(8)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건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왔고, 실제로 김건희와 최은순은 23억을 벌었다.
(9) ‘전주’로 통하는 문00 씨가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선 방조죄가 적용되어 유죄를 받았다. 따라서 김건희도 최소한 방조죄는 적용되어야 한다.
(10) 주포 이종호는 주가조작은 물론 채 상병 수사 외압, 경찰 인사 개입, 군 인사 개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쏟아져도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 해체 여론 높아질 것
이토록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도 하지 않으면 그동안 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 팀도 불만을 나타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고발자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특검이 벌어져 유죄가 나올 경우 수사를 한 검사들은 특수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등 절차를 이어갈 것이다. 재정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선택과 집중, 주가조작 특검 별도로 발의해야
따라서 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따로 실시해 국힘당 내 친한계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여러 사건을 뭉쳐 특검을 하면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혐의를 8개로 쪼개 수사했듯 김건희 혐의도 여러 개로 쪼개 특검을 발의해야 그중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증거가 하도 많아 검찰도 4년 넘게 발표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힘당 내에서도 주가조작은 피해갈 수 없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별도로 특검을 하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만악의 근원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 보수가 공멸하지 않으려면 국힘당도 이제 정신차려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이 진정 바보로 보이는가?
https://www.amn.kr/499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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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8 00:59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이에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07
하이에나는 그리 크지 않은 몸집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행동하며 자신들보다 큰 동물들을 협공하여 잡아먹는다.
특히 썩은 고기도 먹는다 하여 초원의 청소부, 초원의 약탈자라고도 하는데, 별명이 ‘악마’다.
하이에나는 악마답게 생긴 것도 참 흉하게 생겼다.
탐욕으로 빛나는 야비한 눈빛은 보기만 해도 섬뜩하다.
하이에나는 기린이나 물소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할 때는 수십 마리가 빙 둘러싸 협공하는데, 상대의 생식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한다.
아무리 큰 동물도 상처가 나 피를 흘리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결국 하이에나에게 잡혀 먹게 된다.
하이에나는 이렇듯 생긴 모습도 흉하고 하는 행동도 야비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야비하게 생긴 조폭을 ‘하이에나’라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이에나 같은 인간 집단도 있어
갑자기 무슨 하이에나 타령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짐승과 비슷한 인간 집단이 있어 소개해 보았다.
바로 한국의 수구들이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아무 데나 기웃거리며 먹을거리를 챙기고, 그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안 했다고 잡아뗀다.
그런 것을 감시해야 할 검찰은 알고도 눈감아 준다.
그러면 승진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간혹 조직을 배신하고 비밀을 누설해 상대 ‘나아바리’로 건너가기도 한다.
이들은 조직 중에 눈엣가시가 있으면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술도 마신다.
흔히 조폭 하면 의리를 떠올리는데 그건 영화에나 나올 법한 낭만적인 생각이고 이들 대부분은 이권에 따라 조직도 팔고 영혼도 판다.
한동훈 패싱하고 만찬한 국힘당 지도부와 윤석열
윤석열과 국힘당 원내지도부가 2일 용산에서 만찬을 하고 “우리는 하나”를 외쳤다.
며칠 후 있을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때 당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단속을 한 것 같다.
또한 며칠 후면 국정감사를 하는데,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이 집권여당 의원들을 불러 만찬을 한 것은 독재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문제는 만찬에 한동훈이 빠졌다는 점이다.
우리 헌정 사상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당정 만찬회에 집권여당 대표가 빠진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 만찬은 야당이 하려는 특검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눈엣가시인 한동훈을 소외시켜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한동훈이 있을 때는 차만 마셨는데, 이번 만찬회는 맥주까지 마신 것으로 알려졌고, 시간도 135분 동안 진행되어 한동훈이 있을 때보다 45분 정도 길어졌다.
끼리끼리 모이니 즐거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그들이 먹이를 찾아 모여든 하이에나 같아 보였을 것이다.
국민들은 김치도 제대로 못 먹는데 고급 요리에 세금 흥청망처 써
만찬회엔 국힘당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등 26명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5명이 나왔다.
이날 만찬 메뉴는 전복죽과 인삼, 소고기볶음을 비롯한 한식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국민들은 배추 한 포기에 2만원이 넘어 김치도 못 먹고 사는데, 그들은 고급 요리에 술까지 마신 것이다.
한동훈이 있을 때는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더니 추경호 원내대표에겐 인사말을 할 기회를 준 것도 한동훈을 열받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만찬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감이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일당백의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일당백은 야당이 하려는 특검 재의결 때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라는 선언일 것이다.
야당 주장이 가짜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만찬 인사말에서 "야당의 가짜뉴스라든지 정치 공방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야당의 가짜 뉴스가 뭘까?
김건희가 주가조작한 것? 김건희가 명품을 받은 것?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것? 김건희가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 개입한 것?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도 처음엔 최순실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관계가 드러나 탄핵되고 결국 감옥에 갔다.
윤석열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인지 묻고 싶다.
의대증원 뒤에는 의료 민영화가가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이를 속이고 국민 건강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겁해 보인다.
우리는 하나다?
한동훈이 있을 때는 사진만 달랑 4장 공개하고 영상은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까지 공개해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것 역시 한동훈 보라고 그런 것 같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다. 다함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마치 그 소리가 “우리는 하이에나”하고 들린 이유가 뭘까?
정말 기분 나쁜 언어유희가 아닐 수 없다.
4일 야당이 채 상병 특검 및 김건희 특검을 재의결 했지만 찬성 194, 반대 104로 부결되었다. 국힘당에선 4명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 이후에 실시되는 재의결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문제는 역시 소심한 한동훈이다.
그렇게도 당하고도 저항 한 번 못하는 걸 보니 책 잡힌 게 많은 모양이다.
10.16 재보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하면 한동훈은 아마 사퇴하고 외국으로 갈지도 모른다. 투쟁 없이 대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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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8 00:54
[비평] 서울시 보수 교육감 조전혁 후보의 "범죄 경력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07
10월 16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단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다.
부산의 금정구청장과 인천의 강화군수, 그리고 전남의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등 4곳의 기초단체장 선거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크고 유권자 수가 많은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빗겨갈 수는 없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양쪽 모두 단일화 과정을 거쳐 해 진영의 단일후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후보가 걸어왔던 길은 상당히 다르다.
정근식 후보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조전혁 후보의 경우 인천대 교수와 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조전혁 후보의 문제는 사실 다른 지점에 있다.
그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피해자의 턱뼈를 부러뜨려 자퇴 권고를 받자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이력을 갖고 있다.
이정도 수준의 폭력이면 거의 학교 일진들이나 벌이는 짓거리를 고교 시절부터 거리낌없이 하고 다닌 셈이다.
1960년생인 조전혁이 고3 시절인 1978년의 일이었다.
당시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학 조치 (동아고등학교 → 가야고등학교)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전혁이 벌인 학폭의 수준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상황이라면 조전혁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심지어 실형마저도 받을 수 있는 가해 수준인 셈이다.
조전혁에 대한 범죄 사실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8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그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수집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제출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고, 법제처는 “교원의 교원단체, 노동조합 가입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에 조전혁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명단을 입수하고 명단 공개를 예고하였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조전혁 전 의원을 고발하였고, 법원에서는 명단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이 있었지만 그는 2010년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이 포함되었다.
그동안은 학교별 가입자 수만 공개돼 왔지만, 개개인의 실명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그는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권리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교사들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명단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도대체 어떤 국민들의 알권리인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심각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로, 법원이 공개 금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공개한 행위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명단이 공개되자 전교조 교사들이 반발하기에 이르렀고 조전혁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16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저지른 엄청난 범죄 행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19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하였고 2022년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도전하는 셈이다.
그가 선출직에 당선된 것은 2008년 단 한 차례이며 이후 줄줄이 낙선의 제왕으로 군림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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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8 00:50
[사설] 국정감사 앞두고 해외 순방, 尹 정권 끝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07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에 딱 좋은 날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토요일마다 촛불집회에 나와도 그렇게 덥다거나 힘들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 같다. 한 겨울이 오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외국 순방을 갔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방기하고 있다.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 잘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만으로도 삼권분립 위반이다.
행정부의 수반이 자신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 지도부를 불러서 지시를 내리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외유(外遊)를 하고 있다.
물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는 된다.
그러나 빨리 돌아와서 "국회 앞에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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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7 19:40
[교수논단] 먹통의 대통령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10.07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망가져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설마 망하기야 하겠어’라고 자조적인 평가를 하던 사람들도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다’라고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환기에 있고 이 전환기를 잘 돌파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는데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걱정이 예사롭지 않다.
나라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그의 부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온 나라가 대통령부부의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망가져 가고 있다’, ‘이러다가 망하겠다’라는 절박한 외침의 진원지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부인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이다.
왜 존재하는지도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실이라는 곳에 근무했던 전직 고위 행정관조차도 지근거리에서 관찰한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대통령후보 토론장에 나왔던 그의 무지함을,
지방의 유세지역을 가기 위해 타고 가던 열차 안에서 맞은편의 좌석에 태연히 구둣발을 올려놓았던 그의 품격을 헤아려보는 집단지성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장탄식은 없을 텐데.
역사에서 가정은 허망하고 무의미하다.
하지만 하도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실 전직 고위 행정관이 꼴통이라고 심하게 혹평한 대통령을 필자는 조금 톤을 조절하여 먹통이라고 진단하고 몇 마디 계속해보려고 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먹통에는 2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나는 ‘사리에 밝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답답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를 먹통1이라고 해보자.
다른 하나는 ‘물건이나 서비스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는 소통과 관련하여 소통이 잘되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소통이 잘되지 않는 상태를 불통과 먹통으로 나누는데, 불통은 서로 전제로 하는 배경과 정보가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이며,
먹통은 내 관점만 고수해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먹통을 먹통2라고 해보자.
약간 더 부연 설명하면 먹통1은 소위 메신저의 특성에 관한 것이며, 먹통2는 메시지의 전달과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기업과 같은 민간조직이든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정부조직이든 먹통1과 먹통2가 결합하면 조직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점이다.
민간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조직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목표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유연함이 있어야 하고 활발하게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주요 문제를 다루는 국정을 운영할 때 대통령이 사리에 밝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든가, 소통의 촉진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성향을 보인다면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래, 대통령 윤석열은 먹통1과 먹통2를 절묘하게(?) 결합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필자가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먹통1과 먹통2가 결합된 특성을 대통령 윤석열 만큼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거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이 보여준 먹통1과 먹통2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먹통1의 사례는 단연 의과대학 정원의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대란을 꼽을 수 있다.
의료문제는 국민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되면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세세히 따지는 것은 필자의 영역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면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료문제에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이 왜 일시에 2,000명 늘리는 결정을 하였으며, 왜 또 요지부동으로 이를 고집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논의의 실마리가 될 듯한 여야의정협의체도 먹통1의 특성을 보인 대통령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음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윤석열이 먹통1의 특성을 보인 사례는 시쳇말로 차고도 넘친다.
그러면 먹통2의 사례 즉, 소통의 부재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사례로 굳이 들 필요가 없다.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 윤석열의 소통의 부재는 일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이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예사로 거부권을 행사해 왔으며,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여당대표의 대화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주요 회의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많은 시간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마디로 먹통2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먹통1과 먹통2가 결합된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태산 같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나라가 골병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 답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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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7 19:13
'반국가세력' 운운한 전향 친일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한경
김종성
일제강점기 말기는 '선전의 과잉 시대'였다.
일제가 부쩍 말을 많이 한 때다.
일본과 한국이 왜 하나인지, 내(內)와 선(鮮)이 왜 일체인지, 한국인이 일왕(천황)에게 왜 충성해야 하는지 등등을 귀가 따갑도록 선전한 시기다.
우리에게 충성하라는 잔소리가 심해졌으니 이것도 체제 위기의 증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에 일제의 대변자가 되어 언론 기고, 방송, 강연, 좌담 등의 기회에 나팔수 역할을 한 핵심 세력이 전향한 운동권 출신들이다.
민족주의운동이나 항일운동을 했던 이들이 친일 우파로 전향해 그런 활동을 했다.
1990년을 전후한 세계적 탈냉전으로 냉전체제의 권위가 약해지자, 기존의 반공 이론가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퇴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1919년 3·1운동 이후에도 원조 친일파 혹은 1세대 친일파들이 한층 강해진 대중의 분노 앞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이처럼 영향력이 약해지는 데다가 이들이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이 있었던 1930년대에 일제는 새롭게 수혈한 친일파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조 친일파와 달리 2세대 친일파들은 메시지가 너무 많고 현란했다.
한국과 일본은 왜 하나인지, 한일은 왜 협력해야 하는지 등등을 화려한 언어로 선전했다.
1930년대 중후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2세대 친일파들이 너도나도 미사여구를 동원해 징용·위안부·징병 호응을 독려하는 일들이 1940년 전후에는 하나의 현상이 됐다.
1910년 대한제국 멸망을 이뤄낸 1세대 친일파들은 웬만한 일이 아니면 대중 앞에 가급적 나서지 않았다.
을미사변(1895년)과 을사늑약(1905) 등을 거치면서 '친일파=매국노' 이미지가 강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2세대 친일파들은 대중이 모이는 곳에 과감히 나타나, 자신이 과거에 적대했던 일제에 충성해야 할 이유를 대중에게 설명했다.
공산주의 항일투사였던 김한경도 그 같은 일제강점기판 뉴라이트 중 하나다.
한때는 일본까지 건너가 반일운동을 했던 그는 전향 뒤에는 화려한 논리를 앞세워 일제 지배를 합리화하는 선전가로 변신했다.
에는 두 명의 김한경이 등장한다.
이들은 한자 이름도 똑같이 한경(漢卿)이다.
운동권 출신의 김한경은 1902년에 태어났고, 동명이인인 김한경은 1881년에 태어났다.
측량기술자 출신인 1881년생 김한경은 1910년 국권침탈 당시에 29세의 탁지부 토지조사국 기수(技手)였다.
제1권 김한경(1881) 편은 이 김한경이 "1912년 8월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고 알려준다.
복역 중 사상 전향하고 친일주의자로 컴백
한국 강점 1년 반 뒤인 1912년 3월 29일 칙령 제56호로 제정된 한국병합기념장은 대한제국 멸망 이전의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3-1권은 "한국병합기념장의 수여 조건을 보면
(1)한국병합 사업에 직접 관여한 자 및 한국병합 사업에 수반한 요무(要務)에 관여한 자,
(2)한국병합 당시 조선에 재근한 관리 및 관리대우자,
(3)한국정부 관리 및 관리대우자,
(4)종전 한일관계에서 공적이 있는 자 등이었다"고 설명한다.
관리의 경우에는 일제 한국통감부 간섭하의 한국 정부에서 근무했고 멸망 당시에 일본을 반대하지 않았어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을 수 있었다.
1881년생 김한경이 기념장을 받은 것은 강점 이전부터 근무하면서 일본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일파가 된 계기가 강점 이전 행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김한경은 1세대 친일파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김한경보다 21년 뒤에 태어나 일제 때 학교를 다닌 이 글의 주인공은 2세대 친일파가 된다.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태어난 1902년생 김한경은 보성전문학교 법률과에 입학한 1923년부터 항일운동에 깊이 참여했다.
1924년에는 학생단체 혁청단의 집행위원이 됐다.
그해 7월 10일 자 는 혁청단 강령에 "조선민족 해방의 촉진을 기함"이란 문구가 있다고 보도했다.
민족해방 강령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운동단체의 집행위원이 됐으니, 이 정도면 일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4-4권 김한경 편에 따르면,
1926년 8월에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검거된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유학을 떠났다.
그는 일본에 가서도 학업보다 항일운동에 더 매진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2년이 안 된 1928년 2월에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책임비서가 된 일은 그가 항일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반영한다.
은 대한제국 멸망 18주년인 1928년 8월의 일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같은 해 8월 국치기념일 격문 살포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설명한다.
적지에 가서 격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했으니 상당히 대담했다고 볼 수 있다.
1931년에 도쿄지방재판소가 선고하고 2년 뒤 최고법원인 대심원이 확정한 형량은 징역 6년이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였던 점, 지식인인 사상범들에게는 징역형을 짧게 선고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일본 법관들의 눈에 그가 상당히 위험한 인물로 비쳐졌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위험시한 일본 법관들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은 "복역 중에 사상전향했다"고 기술한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는 민족해방주의자가 아닌 친일주의자로 컴백한다.
1938년 이후로 전 조선 차원의 전향자 단체인 시국대응전선(全鮮)사상보국연맹 간사, 친일 관변단체인 국민문화연구소의 전무이사, 친일 언론사인 동양지광사의 편집부장 등으로 맹렬히 활동한다.
그가 어느 정도나 변신했는지는 1939년 연말에 일본군 전사자 위령사업에 50원을 기부할 때 했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위 진상규명보고서에 인용된 친일단체 중앙협화회 자료에 따르면,
그를 포함한 네 명은 기부금을 내면서 "소생들은 기왕의 조선공산당 간부로서 혹은 독립운동의 투사로서 반일본적 운동을 감행한 반역의 무리였습니다"라며 "소아병적 사상을 결(潔)히 청산"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들 4명이 낸 돈은 1인당 12.5원이다.
그해 2월 24일 자 는 "요즘 보통 식모의 월급은 조선 가정엔 오륙원, 내지 가정엔 십원 가량"이라고 보도했다.
12.5원은 한국에서는 가사도우미를 2명, 일본에서는 1명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적지 않은 돈을 내면서 자기 영혼까지 내던지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일제 침략전쟁 미화하며 맹렬한 친일파로
예전의 자신을 반역의 무리로 폄하한 김한경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적대 활동에도 가담했다.
은 그가 상임간사로 부역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결의 사항 중 하나가 "아등(我等)은 사상·국방 전선에서 반국가적 사상을 파쇄·격멸하는 육탄적 전사가 될 것을 기함"이었다.
옛 동지들을 적대하는 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에서, 일제 막판의 친일파들은 말이 많고 현란했다고 언급했다.
김한경에게서도 그런 면이 나타났다.
에 따르면, 1939년 2월호 에 실린 '동양문화와 일본정신'에서 그는 "일본은 동양 문화의 순난기에는 유일한 보존자이고 부흥기에는 광휘로운 지도자이다"라며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은 일본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동양문화의 암흑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 시기에 일본이 동양문명을 보존했다고 했다.
그렇게 보존된 문명이 1939년 현재의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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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민족해방을 추구했던 김한경은 그렇게 최소한 7년간 친일재산을 기반으로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맹렬한 친일파로 살았다.
과 는 그의 해방 이후 활동과 사망 연도는 설명하지 않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71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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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왜란 1분 전 좋아요 좋아요
1840년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꺾고 동·서양을 아우르게 된 19세기 후반의 서유럽은 유럽 문명의 모체인 그리스·로마 문명이 중세 암흑기를 지난 뒤 르네상스를 계기로 유럽 전역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세계사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김한경의 학창 시절은 그런 설명법이 동양인들에게 한창 소개될 때였다. 동양문화에 순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동양문명을 보존한 나라가 있었다는 설명은 19세기 후반 서유럽인들의 역사인식을 연상시킨다.
김한경 같은 2세대 친일파들이 활동한 일제 말기에는 이런 식의 설명법이 한국 대중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다. 일방적 선전의 과잉 시대였던 것이다.
김한경은 늦어도 1938년부터는 친일적인 글을 쓰거나 친일단체 혹은 친일 언론사의 상근 간부로 활동했다.
1939년에 한국 가사도우미 월급 2개월치를 일제에 기부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이 같은 친일활동은 어느 정도의 친일 수익을 발생시켰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꺾고 동·서양을 아우르게 된 19세기 후반의 서유럽은 유럽 문명의 모체인 그리스·로마 문명이 중세 암흑기를 지난 뒤 르네상스를 계기로 유럽 전역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세계사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김한경의 학창 시절은 그런 설명법이 동양인들에게 한창 소개될 때였다. 동양문화에 순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동양문명을 보존한 나라가 있었다는 설명은 19세기 후반 서유럽인들의 역사인식을 연상시킨다.
김한경 같은 2세대 친일파들이 활동한 일제 말기에는 이런 식의 설명법이 한국 대중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다. 일방적 선전의 과잉 시대였던 것이다.
김한경은 늦어도 1938년부터는 친일적인 글을 쓰거나 친일단체 혹은 친일 언론사의 상근 간부로 활동했다.
1939년에 한국 가사도우미 월급 2개월치를 일제에 기부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이 같은 친일활동은 어느 정도의 친일 수익을 발생시켰다.
한때는 민족해방을 추구했던 김한경은 그렇게 최소한 7년간 친일재산을 기반으로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맹렬한 친일파로 살았다.
과 는 그의 해방 이후 활동과 사망 연도는 설명하지 않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71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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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6 21:03
진보당,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가에 “묻지마 인상 계속...국회 비준 거부할 것”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10-06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2026년부터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이 8.3% 증가한 1조5천192억 원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진보당은 6일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는 이날 논평을 내
“방위비분담금은 기준도 근거도 없이 ‘묻지마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인상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을 공개해야 하지만, 미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정부는 이번 협상을 두고 ‘과도한 부담을 줄인 성과’, ‘합리적 결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상률 수치를 소폭 낮췄을 뿐”이라며
“방위비분담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비분담금 책정 방식이 문제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총액부터 합의하고, 그 뒤 지출항목을 정하는 ‘총액형’ 방식으로 책정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규제도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유용과 미집행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필요한 지출 내역부터 따져서 합의하고, 전체 분담금을 결정하는 ‘소요형’”이라며 “주한미군은 유독 한국에만 소요형을 거부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책정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거액의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두고는 다 쓰지도 못하고 있다.
미집행 금액은 총 1조7천700억 원이 넘는다”며
“주한미군은 이를 미국은행에 예치해왔고,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다.
국민 혈세로 받은 지원금이 남으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여기에 무상 토지 제공, 각종 세금면제 등 3조4천억 원에 이르는 직간접 지원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70%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국민혈세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더욱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 ‘방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도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한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금은 인상이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를 받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국민 혈세를 퍼주는 일은 더 이상 그만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6211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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