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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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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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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4 02:10
[사설]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제공’ 입장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3
대통령실이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군 파병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중한 국제사회의 접근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공격용 무기 제공’이라는 대응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해 “제공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설’은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뿐 아니라 병력까지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파병설’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1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해 이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는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했다.
정부 입장은 18일 갑자기 바뀌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고난 뒤 국정원에서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국정원이 ‘파병’의 근거로 내놓은 건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 위성사진이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확언했다.
나아가 “북한군이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고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왜 국정원이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방부가 전날까지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파병’을 확언할 수 있는가.
국정원이 국방부와 ‘다른’ 위성사진을 확보할 수는 없다.
북한을 정찰하는 위성사진은 미국 첩보위성에서 나오고 이를 한미연합사령부가 받아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분석, 판독한다.
국정원은 이 자료를 받아볼 뿐이다.
그렇다면 ‘해석’이 남게 되는 셈인데, 미국은 국정원 발표 당시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라고 했고, 이후 4일이나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력이 러시아로 갔다고 해도 ‘무기 관리 인력 파견’인지, ‘전투병 파병’인지 확실치 않다.
공식적으로 ‘북한군 파병’을 확언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 ‘신중한’ 국제사회의 접근과 다르게 ‘공격용 무기 제공’부터 언급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지원을 하는 수준을 넘어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적국’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입장이 도대체 우리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북-러간 군사동맹이 문제고, 이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런 접근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게될 것이 뻔하다.
북한군 파병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그 대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전투병이 참전한다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무기 성능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북한군을 살상하는 것이 무기 제공의 목표인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나라에서 전차와 최신예 전투기까지 제공했지만 전황을 바꾸지 못했다.
한국이 제공할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정부가 북한과 한반도를 벗어나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교전하겠다는 발상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
https://vop.co.kr/A0000166277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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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4 02:03
[사설] 노벨문학상 소설을 ‘민망해서’ 폐기처분 했다는 경기 교육감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3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유해 도서로 폐기처분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
그런데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관련 질의에 대해 “(채식주의자 책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늘고 있어 그런 조치(폐기처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임 교육감의 발언으로 봐서는 유해도서 폐기처분이 학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조치라고 만은 볼 수 없다.
실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공문을 교육지원청에 두 차례 보낸 바 있고,
성교육 도서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라면서 ‘제적 및 폐기’ 도서를 입력할 엑셀 파일도 학교로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학교 담당자들 역시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현황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폐기처분 역시 경기도 교육청 지침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해도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청소년 보호법 제9조)’을 제시했는데, 이 조항에는 선정성, 폭력성 등의 심의요건과 함께 해당기준을 적용할 때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처분된 도서에는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성교육 상식사전’,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그리고 구성애 아우성센터 소장이 집필한 도서 등 성교육 관련 도서 뿐 아니라,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
정재승 교수의 학습동화 시리즈 중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 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같이 철학, 문학, 과학 분야 도서들까지 포함돼 있다.
이 중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는 2020년 호주출판상(ABIA)에서 올해의 청소년책으로 선정된 바 있고,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 편은 50만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도서다.
그리고 최진영 작가는 이상 문학상을 받았고,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받기 전 2016년 맨부커 국제상도 수상했다.
즉, 문학적·예술적·교육적 가치가 이미 충분히 입증된 도서들임에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모조리 학교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 초·중·고교에서 폐기처분된 도서가 무려 2517권,
열람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달한다.
아동·청소년기는 문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 사회, 인간관계, 사상, 이슈 등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학교 도서관에까지 자신의 편향적 사고를 강요하고, 노벨상 작품을 폐기처분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도저히 ‘민망해서’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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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4 01:38
[논설] 또 무속 논란, 네티즌들 “윤석열에게 노벨공처가상 줘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23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강혜경 씨가 “김건희와 명태균이 영적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고 말하자 국힘당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동안 천공 논란은 있었으나 무속 문제로 명태균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묘하게 천공은 명태균이 등장한 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짜 무속 실세가 나타나 두려웠던 모양이다.
윤석열은 '장님무사', 김건희는 '앉은뱅이 주술사
강혜경 씨는 “윤석열은 '장님무사', 김건희는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말했다.
여기서 장님무사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칼(권력)을 흔드는 것을 의미하고,
앉은뱅이 주술사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김건희를 의미한다.
강혜경 씨의 말인즉 어설픈 주술사 김건희가 무식한 윤석열의 등에 올라타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쇼킹한 비유다.
강혜경 씨는 "김 여사가 명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대면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건희와 명태균이 해몽, 주술 등 무속에 가까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왔다는 것이다.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자신이 영적 신기가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강혜경 “명태균이 관상 보고 결정”
강혜경 씨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가 주술로 국정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강 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의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10일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에 명태균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명태균이 이동훈의 관상을 보고 “많이 부딪칠 것이다”라고 하자 김건희가 바로 경질했다는 것이다.
강혜경 씨는 “해외 방문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그러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조문 생략했던 거, 앙코르와트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관련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시 “남들은 천공 스님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가 맞느냐?”고 묻자, “저도 명태균 대표한테 먼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천공 스님이 아니고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윤석열 인수위원들의 관상도 봤다고 말했다.
강 씨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의 2021년 7월 법정 구속을 '예지'했다고 명 씨가 주장한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혜경 씨는 "해몽이 아니고 예지 같은데"라며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모습을 봤을 때 집안에 약간 기운이 안 좋다'고 (명 씨가 김건희에게) 얘기했고, 3일 뒤에 (최은순 씨가) 구속이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카톡 속 오빠 윤석열 맞다
강혜경 씨는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의 친오빠와 명태균은 소통을 잘 안 했던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강혜경 씨는 이어 "저는 김건희의 육성(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명태균 씨가 김건희와 일했다고 저에게 수시로 말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역시 최근 “검찰이 나를 구속하면 공적 대화도 다 까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박근혜 정권 전철 밟는 윤석열
주지하다시피 박근혜를 국정농단으로 구속하고 탄핵되게 한 사람은 당시 특검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선 때 친박 표를 얻기 위해 박근혜를 만나 “그땐 면목이 없었습니다”하고 읍소했다.
윤석열은 네 차례나 박근혜 사저를 찾아가 교언영색을 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이 무속으로 주술을 부리더니 윤석열 정권이 되자 천공이니 명태균이니 하는 사람들이 주술을 부리고 있으니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든 모양이다.
개인이 점을 보거나 사주 관상을 보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국정에 무속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된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이다.
다음 갤럽 여론조사 주목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폭로가 터져 나오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남도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자 갤럽이 발표할 다음주 여론조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갤럽의 국정 지지율은 22%인데, 만약 10%대로 떨어지면 국힘당 내에서도 윤석열 탈당 카드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용산에 갔다가 온갖 굴욕을 당한 한동훈도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다.
22일 친한계 의원 23명이 시내에 모인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다시 발의하면 이번엔 가결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만 감싸는 윤석열에게 네티즌들의 말마따나 노벨공처가상이라도 줘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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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4 01:15
무속 정권 김건희 정권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23
명태균씨와 강혜경 씨의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태균 씨가 사실상 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한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증언이 충격을 주고 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지시한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며 김건희가 명태균 씨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등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혜경 씨는 김건희를 향해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표현하고,
윤석열을 장님무사라고 표현하는 등 명태균 씨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무속에 휘둘렸다는 믿지 못할 황당한 폭로를 한 것이다.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해외 순방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는데,
명태균 씨가 꿈자리가 사나우니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결과라고 한다.
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되었던 덴마크 순방 연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정 연기에 대한 해명도 뚜렷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하지 않은 것,
동남아 순방을 하며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도 명태균 씨 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그 외에도 김건희와 명태균 씨가 무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일주일 만에 돌연 사퇴한 것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훈 대변인의 기운이 대립하여 많이 부딪힐 것이라고 김건희에게 조언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건희와 명태균 씨가 처음 만났을 때 ‘명태균은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
‘윤석열은 장님무사고 김건희는 앉은뱅이 주술사니,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명태균씨가 김건희에게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윤석열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는 꿈을 꾸었다’라고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정이 명태균 씨의 꿈, 명태균 씨의 느낌에 좌지우지된 셈이다.
특히 외교의 꽃이라고 불리는 정상 외교 일정까지도 한낫 명태균 씨의 꿈 때문에 제멋대로 변경되는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이 결국 무속 때문이었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명태균 씨의 꿈에 달려있다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심하고 처참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대한민국을 맡겨두어도 괜찮겠는가.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
국힘당은 정말로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진상을 규명하려 해도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장악되어 있고, 특검을 하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모조리 거부하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힘당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몰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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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4 01:10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28. 식량 안보 외면하는 조선일보 폐간하자!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0/23
▲ 출처=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민족 배반, 민주 훼손 범죄집단 조선일보가 10월 17일 내갈긴 사설 제목이다.
전쟁 책동도 모자라 이제는 민생 파탄까지 선동하고 있는 쓰레기 조선일보가 물었으니 답해야겠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질문이 되는 것을 질문하라!
아무리 눈이 비뚤어진 자에겐 세상이 비뚤게 보일 수밖에 없다지만. 대한민국에 조선일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 민족에겐 대재앙이다.
가짜뉴스의 소굴 조선일보는 사안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예 묻어버리는 꼼수를 부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당연하다.
하지만 이 자료를 내려준 정부 등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홍보하는 형편없는 기자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정상적인 기자에게 보도자료는 취재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보도 방향을 결정해야 당연하다.
받아서 베껴쓰기에 바쁜 사이비 기자들은 보도자료라는 풍요로운 가짜 뉴스원을 열심히 빨아대고 있을 뿐이다.
우선 ‘과잉 쌀’이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을 살펴보자.
과잉의 본질적인 원인은 농민들의 과잉 생산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쌀 생산량은 연간 350만 톤 정도로 자급률이 8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2015년부터 매년 40만 8700톤씩 수입해 온 쌀은 800만 톤에 이르고 있어 1년 생산량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축적되어 온 쌀이 과다한 보관 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는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수입을 위해서는 513%의 관세를 물려야 함에도 편법으로 과거의 의무 수입 물량인 40만 8700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큰 원인이다.
여기저기 되지도 않는 숫자를 늘어놓지만 조선일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요 초과 물량이 12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일보 스스로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1.2%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주범은 쌀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40만 8700톤에 이르는 수입쌀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즉 비축 예산을 절감하고 농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입량을 줄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조선일보는 요망스러운 숫자 장난을 하고 있다.
역시 ‘불편부당’을 사시로 하는 조선일보답게 철천지 원수 민주당을 물고 늘어진다.
쌀 의무 매입을 확대·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얘기다.
이 대목에 숫자놀음은 조선일보의 못된 손버릇일 뿐이니 인용할 가치가 없다.
잉여 쌀 처리에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세금을 쓰겠느냐고 걱정하며 이성을 잃은 득표 포퓰리즘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일제 강점기에 머물러 있는 듯한 조선일보 종업원들이 참 순진해 보인다.
현재 농민의 숫자를 놓고 포퓰리즘이란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조선일보 기레기들에겐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농촌이 보이지 않는가?
전쟁 선동 조선일보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설을 미친듯이 보도하고 있다.
아직 미국이나 나토조차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사실인양 보도하는 사주 언론 조선일보의 뻔한 꿍꿍이가 짐작된다.
세계의 곡창지대로 일컬어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가 되면서 세계 각국에게 식량 안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재난으로 인한 식량 수급 문제도 전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조선일보가 무지하거나 애써 외면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농촌에 가면 ‘윤석열을 내리고 쌀값을 올리자’는 구호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절절한 농업인들의 요구와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보관료 타령을 하는 반역 신문이 조선일보다.
정부가 무능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이 언론이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비판과 견제는커녕 일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선전 선동에 몰두하는 조선일보는 더 이상 언론으로 볼 수 없다.
간교하게 문제의 핵심은 덮어버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사이비 언론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쌀 농사를 비롯한 농업 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안보조차 무력화하려는 음흉한 술책으로 날뛰는 조선일보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이나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기 보다 천박한 선동을 통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회적인 흉기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그것도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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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4 01:04
[사설] 김건희 여사 국회 출석, 尹 대통령 "삼권분립 존중" 태도 보여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23
김건희 여사는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대통령의 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용산 관저까지 갔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런 국회의원들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아섰다.
헌법기관의 집행권을 막아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 일당독재다', '김건희 망신주기다', '구태정치쇼다'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국회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무엇이 원인인가?
모든 원인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이채양명주 의혹을 넘어서 수없이 차고도 넘친다.
이런 김건희 여사를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의 기관이다.
행정부의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파헤지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국회는 헌법정신에 기반하여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토록 명령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헌법정신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불행한 "탄핵"이라든가 "하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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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4 00: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5000만 국민 생명·재산 볼모 삼은 윤석열의 도박
이유 에디터
민들레 광장
입력 2024.10.23
러에 무기·병력 제공, 왜 우리 안보 위협?
국정원 발표 이후 윤 정권의 수상한 행각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하려고 안달
국정원 "북한 파병"…아직 더 지켜봐야
국가정보원이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발표하고 나서 닷새가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나라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단 두 곳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만일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된다"란 가정법을 구사하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국정원 "북한 파병"…아직 더 지켜봐야
모스크바와 평양 당국은 아직 국정원 발표의 진위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뉴욕의 주유엔 대표부를 통해선 "터무니없다"(러시아) "근거 없다"(북한)라고 일축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이 사실일 수 있지만, 아직은 국제사회 전체가 공인한 사실은 아니란 얘기다.
국정원 발표의 핵심은 △ 북한이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병력 1만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고 1차로 1500명이 러시아 연해주의 군부대들에 분산돼 적응훈련 중이다 △ 북한이 지금까지 컨테이너 1만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딱 두 가지다.
국정원 발표 당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긴급 안보회의에선 두 가지를 확인했다.
현 상황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러에 무기·병력 제공이 왜 안보 위협?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일단 국정원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고 치자.
윤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에 묻고 싶은 게 있다.
특수작전부대 1만2000명과 함께 어마어마한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의 무기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빠져나갔다면,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어째서 해가 되느냐다.
간단한 산수만 해도 막대한 전력 유출로 인해 북한의 안보에 해가 되고,
한국의 안보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마치 윤 정권은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하고 막대한 무기 지원이라도 하는 듯이 수상하리만치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다.
이런 북·러의 천인공노할 짓을 우리만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이슈를 국제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나토조차 북한군 파병을 "확인된 게 아니다"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자 급기야 21일 윤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 직접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리 정보 당국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파했고,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국정원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적 전파에 주력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남북 접경지역의 대북 확성..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북한 쪽에 알렸다.
그리고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러·북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에 이어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정리했다.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정원, 군, 외교부, 재외공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우크라에 살상 무기 제공하려고 안달
나토 총장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단계별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설사 북한군 파병과 무기 지원이 사실일지라도 우크라이나 안보와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뿐, 한반도 평화에는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
억지 논리다.
무슨 속셈인지 궤변을 구사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 무기를 주려고 애쓰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윤 정권이 한·러 관계의 파탄이 가져올 한국의 국익 훼손은 전혀 안중에 없고,
도리어 한국과 척지지 않으려는 러시아를 계속 자극해 관계를 파탄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구실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내걸고 자유의 전사가 되고자 다짐해온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고전 중인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가세로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돕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보면 착각이다.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훼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윤 정권의 수상한 행각…진짜 속내는?
그럼 이런 수상한 행각의 진짜 배경은 뭘까.
우선은 윤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한·러 관계 파탄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만일 그런 사정이 있다면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국정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를 확인하지 않고 "만일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스탠스는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윤 정권을 전면에 내세워 살상 무기 지원 문제를 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한미 정부 간에 내밀한 조율을 통한 역할 분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안보 위기'를 조성해 덮으려는 작업일 공산도 크다.
최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특검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치솟고 있고 국정 지지율은 10%대에 진입할 정도로 날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데다 국민 대다수 여론에 맞춰 남은 기간 국정을 쇄신할 생각도 없으니 '군사 모험주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사회를 전쟁 동원 분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와 전단 살포 이슈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 외무성이 11일 중대 성명을 통해 세 차례(10월 3·9·10일)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밝히고 "재발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튿날인 12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일어날 것"이라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했다.
국민 생명·재산 볼모 삼은 윤석열의 도박
정전협정을 위반해 대북 도발을 했다는 얘기인 만큼 군 당국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윤 정권이 도모하는 '군사 모험주의'의 또 하나의 사례다.
북한을 자극해 선공을 유도함으로써 '자..위권'의 명분을 얻어 국지전을 치르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국지전을 명분으로 한 계엄 시나리오도 생각해봤을 수 있다.
정치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초조함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나온 행동들인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을 통해선 한반도 전쟁, 북한군 파병 건을 고리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으로 한국민을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다.
추후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 핵무기 완성도 제고와 △ 전략 미사일 고도화 △ 노후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은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추 국가'란 허상에서 벗어나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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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4 00:11
[교수논단] 이때가 되면 가슴이 아려온다.
박철웅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과 교수 겸 영화감독
입력 2024.10.23
2022년 10월29일 밤10시15분,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사고로 인하여 결국 159명의 청춘들이 몸속에서 나이테가 여물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그중에는 대전 연고의 희생자도 7명이나 포함되었다.
내게 이 참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참사 이틀 후에 당시 서울에서 거주하시던 아버님을 역시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가족입장에서 그 시기를 정리해보면, 맨 먼저 장례식장을 구할 수가 없었던 일이 떠오른다.
한꺼번에 터진 사고로 인하여 서울시내의 웬만한 장소는 이미 꽉 찬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화장장 역시 갈 곳이 없었다.
장례식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이유인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못 구하고 결국 여기 세종에 와서야 겨우 할 수가 있었다.
그나마 어렵게 구한 송파구의 한 장례식장 풍경도 사뭇 달랐다.
그곳에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을 모셨었는데, 그들의 앳된 사진들과 복도에 늘어선 국회의원들이 보낸 조화가 참으로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기억이 난다.
평소 간병은 동생들 몫이었던지라, 마지막 날들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아버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마음뿐 결국 임종의 순간도 못 지켰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불효로 지금까지 가슴에 맺힌 기억은 아버님이 그의 마지막 생애기간에 정신이 흐려지신 가운데도, 또렷하게 고가의 보청기를 사달라고 하신 것을 못들은 척한 것이다.
내가 ‘이미 삶을 다한 분한테 그게 무슨 효용성이 있나?’하고 되뇌는 짧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빛이 노인의 눈동자를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높고 가파른 절벽에서 평생을 정성을 다해 키워온 짐승한테 떠밀리는 목자의 눈빛이었다.
이것이 해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가슴이 더 아린 이유이다.
그리곤 가끔 생각한다.
‘아버지는 무엇을 더 듣고 싶으셨을까?’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는 어떠했었나?’ 자문해본다.
보수언론들이 검찰이 던져주는 ‘마약사범소탕작전’ 떡밥과 연관된 프레임 씌우기를 하자, 중장년층들을 중심으로 ‘할로윈 축제를 위해 이태원에 놀러가서 사고 난 청춘들까지 왜 국가가 책임져야하느냐’는 생각들이 여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들한테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탈선과 방종, 환락과 마약과 ‘동일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후에 유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청춘들에게 ‘이태원 할로윈 파티’는 숨 가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숨을 쉬기 위한 산소호흡기고. 자유의 소리를 듣는 보청기였다.
만약 이들에게 ‘대전의 평범한 날’과 ‘이태원의 할로윈’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역대 최고의 더위에서도 아스팔트 위에서 열흘 가까이 축제를 하고,
성소수자들의 행진에서 손님환대의 의미로 축복식을 한 목사는 종교재판에 끌려가고, 시의원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되어도 동료의원들은 감싸주기 급급한 평범한 나날들...
지역의 유가족 분들을 뵈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또렷해지고 할 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의 최소한 바람마저 ‘지겹다’며 자꾸 저버리려고 한다.
정부는 발뺌과 ‘법적인 책임없음’으로 일관하다가 어쩔 수 없이 특검 등 뇌관을 제거한 특별법을 겨우 통과시켜 주고는 마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누구한테도 닥칠 줄 모르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가슴이 아려온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이 아려서 설령 이태원참사때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희생자의 어머니처럼 상처가 피멍으로 문드러진다고 한들, 내가 용서받지 못할 불효자임은 영원히 바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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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22:54
국정원 요원도 "리호남, 필리핀에 있었을 가능성 없어"
무너지는 檢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첩보영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방북을 위해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가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정원 블랙요원은 이를 부정했다.
23일 오전 나온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비공개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가 "북한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이하 국제대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수십년 간 북한 관련 업무를 해온 베테랑 요원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터지기 전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관리해온 인물이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법정에 제출된, 2019년 2월 작성된 2급 비밀 문건 '○○96○○(안부수) 종결 계획'을 만든 주인공이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조차도 2019년 7월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으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김 씨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리호남의 2019년 7월 2차 국제대회 기간 필리핀 존재 여부에 대해 "리호남이 돈을 받고자 하면 중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리핀에) 안 가도 된다"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리호남은 필리핀에서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와 만나 술을 마시며 70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참고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로 현재까지 미국 영향력이 남아 있기에 북한과 수교를 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미수교 상태다.
재판장의 확인 질문해도 그는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비자를 받고 자기 신원을 노출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이 날 재판에서 리호남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따른 여러 증인을 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리호남은 예전부터 누군가의 방북을 주선하며 그걸 토대로 중개료를 챙겼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며 이 때문에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리호남은 남한의 기업가들을 소개받아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따르면 리호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알 수 없지만 고혈압 혹은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을 앓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그에게 약을 구해다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1953년생으로 올해 71세의 노인인데다 성인병까지 앓고 있는 사람이 첩보영화 속 첩보원처럼 그림자처럼 필리핀에 왔다 그림자처럼 사라졌다는 건 신빙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리호남은 1990년대 초중반 '흑금성 사건' 때부터 국정원 등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한 인물인데 정말 그가 5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 은밀하게 온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정보가 지금까지도 입수되지 않았을지는 의문이다.
이로 볼 때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삼류 첩보영화일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운동가 하동혁 씨 또한 국제대회에 리호남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북한 측 참석자인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웃음을 쳤다.
그는 리호남을 가리켜 '능글맞은 사람'이라 일컬으며 미수교국인 필리핀까지 가느니 차라리 훨씬 더 가기 간편하고 안전한 중국 북경으로 오라고 하면 김성태든 안부수든 다 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리호남이 한 번 호출하면 한국 기업가들은 북경은 물론 중국 심양이나 단동, 연길 등지에 군소리 안 하고 다 간다고 말하며 "그 위험한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리호남한테 준다고요? 리호남이 받는다고요? (필요하면) 중국에 가서 리호남을 만나서 (확인서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기사를 살펴보면
김 씨는 2019년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협조자 관계를 끊게 된 과정도 직접 밝혔다.
그는 안부수와 협조자 관계를 끊게 된 이유에 대해 안부수가 쌍방울 대북사업의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가 지난 2019년 2월 1일 작성한 2급 비밀 문건 '○○96○○ 종결 계획'에서 ○○96○○은 안부수를 지칭하고 '종결'이란 국정원과 협조자 또는 정보원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김 씨의 법정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12월부터 징후가 좋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했다.
계속 지켜보던 차에 대북사업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2019년) 1월 중순 쌍방울 측에서 누구도 영입하고 누구도 영입해서 주가를 띄운다는 이야기를 쌍방울 관계자가 어느 누구한테 한 바 있다.
그것을 제가 듣고 계속 주시하던 차에 실제로 1월 중순경 나노스(쌍방울 자회사)의 주가가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래서 바로 종결을 취하게 된 상황이다."
즉, 이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미끼로 주가부양을 한 것에 안부수 역시 '공범'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종결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김 씨는 쌍방울이 이미 주가조작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쌍방울이 관여하는 것을 배제했음에도 안부수가 지난 2018년 12월 중순 김성태를 대동해 방중한 사실을 감췄다고 진술했다.
이에 그에게 직접 쌍방울과 동행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는데도 안부수가 무시하자 그와의 관계를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실제 김 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하기 2주 전인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그룹이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북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안부수는 일주일 후인 24일에 쌍방울의 자회사 나노스 이사로 취임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을 제3자뇌물과 외국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의 비공개 법정 증언에 따르면
쌍방울의 행위는 주가부양 또는 인위적인 조정 때문이란 입장을 표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이런 김 씨의 주장은 그가 직접 2019년 2월 작성했던 '○○96○○ 종결계획'에는 이런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는
"○○96○○ 주변 인물(쌍방울 오너 김성태)의 주가조작 및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1.30)"이라고 명시됐다.
또 "나노스 주가는 ○○96○○의 이사 취임,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영입 등 대북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며 "나노스 주가는 1월 초 1000원 선에서 1월 24일 9000원 선으로 상승"이라고 적혀있다.
다만 "당시 국정원에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실을 직접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씨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제 생각은 (쌍방울의) 인위적인 (주가) 조정에 가깝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정원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실 직접 조사 여부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던 사실과 쌍방울 측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성격이 검찰 측 주장과 다르기에 이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첩보영화'는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심층 보도했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기사를 공유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네요. 국정원 블랙요원의 2차 법정 증언인데 검찰 생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이 부른 증인인데 제대로 한 방 먹었네요.법원은 왜 이런 증거는 무시할까요"라고 했다.
아마도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가 작성한 문건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검찰 측의 주장만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의 신진우 판사를 향해 남긴 말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1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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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3:34
((한번쯤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체념의 힘
입력 : 2024.10.22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의사이자 문화인류학자인 김관욱은 최근작 에서 인간의 몸이 발명해낸 질환으로 체념증후군(resignation syndrome)을 소개한다.
이 증상은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극복하려 하기보다 고통을 감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증상 중 하나가 수면인데, 무려 5년 동안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깨어날까. 죽지 않고 영원히 잠든다면?
아니, 수면이 유일한 자기 보호 조치라면 깨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한 무리의 소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흔들고 꼬집는 등 어떤 힘을 가해도 움직임이 없다.
찬 얼음을 몸에 대도 소용이 없고 그 어떤 통증에도 심장 박동 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꾀를 쓴다고 해도 자율신경계의 반응까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인가?
그것도 아니었다.
뇌파 검사 등 모든 정밀 검사에서 소녀들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수면 상태였다.
단지 며칠 동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물론 수액 공급과 욕창 방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
김관욱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체념증후군이 처음 공식 보고된 시기는 2005년이라고 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24건의 사례가 보고 되었고 이후 수백건이 추가되었다.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가 더 많았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스웨덴에서만 체념증후군 환자가 169명 발생했다. 공통점은 모두 스웨덴의 여러 도시에 거주하던 난민 가족의 자녀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스웨덴 정부로부터 망명을 거부당했다.
이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난민 신청이 최종 승인된 이후였다. 이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경우 죽은 목숨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체념증후군은 죽음에 맞서는 일종의 몸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자기 보호로서 체념
나는 그의 책을 읽고 우울증 환자들의 수면장애가 생각났다.
잠은 유사 죽음 상태를 취함으로써 신체가 휴식 시간을 갖는 행동이다.
지속적인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잠이 필수적이다.
우울증을 앓은 이들 중에는 몹시 피곤한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내 자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체념증후군 환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다.
성인이 하루에 18시간 이상 자고 간헐적으로 잠이 깨다가 다시 자기를 반복하는 증상이다. 온몸이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도 있다.
우울증은 생명력의 가장 근원적인 의지 기능이 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뇌의 오작동이 일으킨 질병이다.
그래서 우울증을 살아있는 죽음(living dead)이라고도 한다.
완벽한 절망 상태일 때, 죽지는 못하고 죽음과 비슷한 조건인 잠으로 도피(몸이 적응)하는 것이다.
삶, 잠, 죽음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의지 부재의 상태를, 잠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죽음의 공포나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질병(우울증) 앞에서 만사를 체념한 자의 대응이 수면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스웨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어린이들의 체념증후군이나 일부 우울증 환자의 만성 수면 상태는 몸 스스로의 처방이다.
난민 이슈와 우울증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문화적 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국가가 국민을 (죽도록) 방치하는 경우나 자본주의의 극한 경쟁 사회에서 몸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니트족(NEET族,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고,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처음에는 일본에서 고안되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의 탈력(脫力) 문화와 탕핑족(平族, 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문제시되고 있다.
생존 전략으로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다.
이들은 기력이 필요한 취업, 연애, 인간관계 심지어 식사까지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숨만 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살아남기, 견디기가 곧 저항이 되는 “이불 속에서의 봉기”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이 문제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대처와 연구에 큰 관심을 두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2023년 15~29세 청년층 중 ‘쉬었음(자발적 비취업)’ 인구는 41만명이다.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이들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다.
정부는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작년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인구의 약 5%가 쉬었음 인구로 집계됐다.
13년 전인 2010년 초반 전체 청년의 2% 수준이던 쉬었음 인구는 2020년 5%(44만8000명)로 폭증했다.
잠을 많이 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수면 상태는 몸이 알아서 쉬는 ‘소극적’ 대응이다.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들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자발적 비취업자들의 일부는 시간을 사용한다.
자발적 비취업 문제 역시 사회 구조의 결과지만, 오랜 실업 상태는 개인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비취업 상태에서 취미생활, 운동, 돌봄노동, 가사노동 등을 하면 좋겠지만, 이들의 시간이 반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문제다.
의지의 양극화 시대
의 저자 다카하라 모토아키는 3개국 젊은이들이 몰두하는 국수주의적 온라인 배틀의 실제 원인은 실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내셔널리즘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우
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내셔널리즘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가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는 개인의 젠더, 연령, 계급, 장애 등에 따라 다르다.
젊은 여성의 실업보다 남성의 실업이 폭력, 보수세력화, 범죄 등 사회문제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현실은 남성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인류를 지배해 온 젠더 구조에 기인한다.
자발적 비취업자들의 상태가 정말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의지도 양극화된 시대다.
경쟁사회는 좋은 조건에서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이들, 즉 이미 승부가 난 게임에서 이긴 이들이 만든 조건이다.
난민(難民), 글자 그대로 자신의 삶이 외부적 조건에 의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수면 상태인 사람도 있고 낮잠으로 밤낮이 바뀌어 밤새 인터넷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모든 상황이 인류가 원하는 인간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경우보다는 조용히 잠을 자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체념적’ 생각을 해 본다.
체념은 희망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현실에 적응하는, 일종의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체념증후군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스웨덴 정부가 망명 신청을 수용한다면’ 회복될 질환이다.
체념을 문제시하는 것은 경쟁사회의 시각이 아닐까
권력은 모든 인구가 경쟁사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해 줄 ‘패배자, 들러리’가 필요하다.
경쟁사회의 룰은 이미 부정의, 불공평하다
승패를 전제할 뿐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의지를 찬양하는 사회에서 산업재해나 ‘극단적 선택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회적 타살이 얼마나 많은가
우울증을 권하는 사회를 탓하지 말고,
차라리 우울을 긍정함으로써 현실을 수용할 때 ‘우울한 사회, 우울한 개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울이 정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체념과 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야말로 강력한 저항의 수단이다.
경쟁사회에 각자 자기 방식대로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2205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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